김복만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산 설명서 391쪽 393쪽, 395쪽이 전부 다 국비매칭 사업인데 작년, 금년 지원 실적 좀. 아니, 2018년도하고 금년도 거 실적 좀, 다 국비매칭 사업인데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 검토보고를 다 들으시고 질문해야지……. 김복만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 39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하고 그다음에 39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이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융자 알선해 주는 겁니까?

당진? 그런데 현재 이게 정착금을 1차 년도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이거 갖고 정착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게 형식적인 것 같고 진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너무나 지원액이 미미하다 이거죠. 미미하다, 이걸 바라보고 오는 청년농업인이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40세 미만이고 40세 이상은 안 되는 얘기고? 예, 내가 볼 때는 좀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안 되면 지금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딸기 하는 사람이 가서 금산 사람보다 고수익을 더 많이 올리는 걸 봤어요.

가정이 애까지 다 데려와서 학교도 금산에서 다니고 그러는데, 이건 좀 지원이 너무 미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융자 알선은 몇 %입니까? 그럼 이자는 괜찮은데, 그것도 저기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저기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좀 어떻게 농사를 지어 보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안 되면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채권 확보가 돼야지 은행에서 돈을 주지 채권 확보가 안 되면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군에서 공모를 합니까, 기술원에서 공모를 합니까?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도 회원이 되고서 3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고, 확실한 담보가 되고 신보에서 보증을 서준다면 1차년부터 줘도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3년이라는 근거를 국가에서 준 거예요, 지방에서 정한 거예요?

경영인도 여기 도에서 올리지만 결과적으로 심사 최종 결정은 농식품부에서 하잖아요? 3년 경과가 돼서 지원해 주는 것도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지금 귀농·귀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와서 농사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지원은 뭐 기술센터를 위해서 기술지원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재난이 예비된다든지 병충해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금산에 257명인가가 이장이 있어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장들한테 이게 무슨 무슨 병이 예찰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알려 주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무선방송 있으니까 미국이고 소련이고 어디 가서도 핸드폰만 터지면 방송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젊은 사람들은 정착하는데 뭘 모르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기술도 신품종 여러 가지 연구개발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체감을 느끼고 받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기술센터에서 그 문자를 받아 본 일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재해·재난·병충해 등 이런 모든 농사 정보에 대한 문자를 받아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농민인데 나한테는 안 오던데? 나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능하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예고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선방송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가 진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