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여기 농업기술원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거는요?

그다음에 균특예산 중에 8개 시군 어려운 지역에 가는 균형발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국비로 딱 꼬리표 달고 내려오다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형해서 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보조사업을, 시범사업이죠.

잘못해서 환수한, 점검을 해서 환수한 내역이 있는지 2017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업이 아니라 2017년 이전 사업이라도 2017년부터 혹시 환수한 사례가 있으면 사업명, 사업비, 환수사유,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 예산인데 840쪽, 841쪽, 870쪽에 보면 외빈초정여비와 국제공동연구 그리고 해외전문가초청, 첨단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외빈초청 예산이 지금 각각 서있습니다. 8100만 원, 2000만 원, 3500만 원, 9500만 원 이런 식으로 서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 내역하고 언제, 어떻게 대략 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건 계획,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그간 이런 외빈을 초청해서 한 성과, 어떤 행사였는지,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대상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 해서 해 주시고 2020년은 기대효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2쪽에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2018년, ’19년 운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학연협력단이라고 하면 산학연협력단이 있는 거죠?

예, 명단하고 회의개최,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해 주시는데 명단은 실명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표기를 시군까지 해 주시고 만약에 직책으로 되신 분들은 직책하고 더불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시군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거는 시행한 거, 2020년은 계획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843쪽과도 관련이 돼 있지만 뒤에 가면 쭉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농업기술원에 있는 시설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서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 농업기술원의 시설 보수와 보완 관련된 사업의 상세 내역입니다, 이번 2020년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보완할 때 그 대상 건축물 있고, 건축물의 당시 건축 연도, 건축비, 내구연한, 무상 보수기간 그리고 그간의 보수 내역, 몇 년도에 어떻게 얼마 들여서 보수를 했는지 그렇게 하고, 2020년에 사업편성 내역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설들입니다, 시설들 보수를 언제 어떻게 했고 그동안 하는데 얼마가 들어 갔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거 사업소까지 다 포함입니다. 연구소까지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예산입니다. 각 기자재,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하면 어떤 용도로 무슨 기자재를 얼마짜리 예산을 지금 했는지 그거를 해서 쭉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을 운영하는 데 시설 보수나 이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구입을 하는지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작은 것들도 다 포함을 해 주시고요, 소모품 빼놓고요. 그다음에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사업비죠.

말 그대로하면 시범사업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업비, 연구에 들어가는 기자재, 연구사업비 이거 따로 계산하시고요,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 예산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도의 전체 예산을 다 놓고 큰 틀에서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행정운영경비 금액하고 전체 예산 중에 비율 그다음에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이거 전체 사업비에서의 비율 그다음에 이건 기자재 구입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기자재하고 시설보수하고 같이 넣어서, 이거 따로따로 해 주시죠, 이렇게. 기자재는 얼마에 몇 % 그다음에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데는 얼마에 몇 % 그다음에 농민한테 직접 가는 시범사업이나 교육사업들 있죠, 이거는 한 데 묶으세요, 묶어서 전체 사업비하고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43쪽에 아열대작물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험·포장 내지는 재배한 것들, 농민들에게 시험재배를 하도록 해서 얻은 결과와 시장성 평가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부터 2020년 계획까지, 2020년 거는 예산, 2017, ’18, ’19는 농가에 투자 대비 생산량 내지는 아니면 소득으로 합시다.

농가소득을 얼마나 향상을 시켰는가 그다음에 주 생산지와 비교분석, 그러니까 생산성은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시장성은 어떤지 주 생산지와 우리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평가한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열대식물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아열대식물을 포장관리와 시험조사를 하는 예산이 있는 걸 보니까 그동안 시험을 좀 했을 거예요. 이거를 얻은 결과를 주민에게, 농민에게 접목 방안한 사례.

그리고 그 사례를 갖고 뒤에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료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844쪽에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 예산인데요. 그거 3억 5000 그다음에 스마트팜 연구장비 및 농기계 구입 1억 2500, 도시농업시험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4000만 원, 이건 아주 상세하게 자료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848쪽에 이거는 제가 우선 질문을 하고서 자료요구를 하든지 할게요.

이게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관련된 예산이 1억 5500만 원인데,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5종인가요? 연구하려고 하는 게 4종인가요, 5종인가요? 이거 그러면 상세한 계획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달마시안 제충국 갖고, 이것도 살충제잖아요? 이거 한다고 하는데 연구결과가 어디까지 갔고 예산은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렇게 자료로 함께 묶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52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들이 있어요, 12억 7350만 원짜리. 9개 사업이 있는데 어느 시군으로 어떤 사업들이 갔는지 아마 결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료로 사업명이랑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6쪽에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이 있어요, 2억 7000. 농업인 정보교류 공간 조성 시범 사업 3000, 농민사랑방 신축 사업 2억 6000,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856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도 역시 24억 4000만 원인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대개 어느 지역에서, 이거 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다 지원을 받은 거죠? 받은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와 관련해서 별도의 항목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와 관련돼서 어디 어디에 운영비,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어떤 사업명들이 있고 얼마인지 다 세세하게 항목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61쪽에 4-H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부 좀 상세하게 자료로, 사업명부터 해서 쭉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데 묶어가지고요. 그리고 861쪽에 청년 예산은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같이 대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7쪽에 소규모 가공 경영체 육성 수익모델 사업이 있거든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 농가공품 생산 위생 안전 환경조성 시범 사업 이런 것들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고 어디로 가는 건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지금 해 주실 게 뭐가 있냐면 전체 농업 예산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예산 중에요,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예산이 있을 거고요, 다 묶으시면 돼요.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예산, 연구예산 플러스 시범사업 가는 것까지. 그다음에 농산물에서 식음료개발 예산 또 하나는 농산물을 갖고 음식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조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식개발이죠. 위에서 식음료개발은 가공식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래에서 음식개발은 레시피나 이런 걸 갖고 조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해 주시고 이 전체 예산을 플러스해서 비율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예산을 총액으로 하고 여기서 비율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마을에 보급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에서 어떤 체험마을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연구소들 있습니다.

연구소들은 각 연구소별로 연구한 내용을 농민에게 지도해서 선진 사례로 만든 사례가 있는지. 단,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절대로 시군에서 그리고 도에서 시설 지원이 없이 순수 기술만 지원을 했는데 농민 스스로 받아서 이거를 선진 사례로 잘 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시설 지원이 없어야 돼요, 시군이고 도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업 15억 원, 이거는 시군 배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시군 배분 계획하고 사업 집행할 계획, 이게 정리추경이라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삼약초연구소와 구기자연구소나 농업기술원 함께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충남에서 생산하는 한약재 중에 전국 생산량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충남 걸로 랭킹 10위를 선정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2020년에. 그거를 좀 자료로, 2019년까지 해달라고 하면 좀 복잡할 테니까 2020년 편성한 예산이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기자가 전국 생산량은 최고예요, 구기자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맥문동이 예를 들어서 전국 최고예요, 인삼이 전국에 예를 들어서 최고이거나 2위이거나 3위이거나 이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주로 쓰는 한약재들 중에서 랭킹을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연구예산도 좋고요, 시범예산도 좋습니다. 예산이 있는지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2019년 예산은 김명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안 오고 있어요. 쉽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이 시간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내부에 필요한 예산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비용, 주민에게 돌아가는 예산, 분명히 구분해서 퍼센티지 계산을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네요. 농업기술원이 선진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농민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게 저는 농업기술원 기관의 존재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려면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분석을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건 아닌가, 이 기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전체 예산 대비 이 기관을 존재시키는 데, 유지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전체 예산 중에 도민, 농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한번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전체 예산 놓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지, 아니면 그 외에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연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고 기구를 사고 이런 것들은 농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을 보수하고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 비율을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업으로 놓고 볼 때는 보통은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사실은 30%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행정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예산을 쓰고 있어요. 농업기술원 2020년 예산이 전체 얼마죠? 715억. 715억 중에 과연 행정운영경비와 시설을 보수하는 이런 비용들은 얼마나 되는지, 몇 %나 차지하는지 이것 계산 전반적으로 아직 안 하셨지요?

이것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e-호조에 입력 드르륵 시키면 돈이 어디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판기처럼 돈이 쭈루룩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돈이 쉽게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쓰여지는 데는 행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들이 바뀌어야 되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을 뽑고 ’91년부터 의회가 생겼으면 이제는 진짜 주민 위주로 가야 되고 예산의 개념도 우리 기관이 운영하는데 어디서 비용을 줄일 건가, 어디서 이 비용을 줄여서 어디서 더 늘려줄 건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산을 운영하고, 그냥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7쪽을 보면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이 있습니다. 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이 있고요, 48쪽으로 가면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예산에 4548만 6000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농자재 및 비료, 농약구입이 있습니다.

농자재 구입에 보면 600만 원이 있어 요. 여기에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가 있는데요, 낫은 사용연도가…… 이게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한번 구입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그냥 1년 쓰고 버리는 겁니까? 못 씁니까? 그다음에 부직포 같은 경우 농가에서는 사실 부직포 3년씩 쓰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부직포 공급할 때도 매년 공급 안 하거든요. 기본 3년, 2년 이렇게 하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판 이거 혹시 한 번 쓰면 못 쓰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지줏대는 어떻습니까?

지줏대도 역시 계속 쓸 수 있죠, 적어도 2∼3년 이상은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 충남특화 유색미 품종육성에 2707만 5000원이 있는데 이중에 농자재 및 비료 농약구입……. 그 중에 농약 이런 거 다 빼고 농자재만 보면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 등 해서 329만 원 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낫이나 모판이나 지줏대, 부직포, 부직포는 또 혹시 모르니까 이런 정도는 다음년도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뜰하게 쓴다라면, 물론 동시에 일을 하니까 각각 살 수는 있어요. 같은 벼 품질 고급화 예산인데요. 같이 쓸 수 있는데 또 특이하니까 못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원장님 한 번 보실까요? 2019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농자재 및, 이게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에 지금 올해 600만 원이 섰잖아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를 산다라고 6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역시 밑으로 오면 충남특화 유색미 품종육성 사업에도 지금 올해 예산이 329만 원 섰는데 2019년에도 2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6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입니다.

작물연구인데요, 62쪽에 보면 세부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시험연구비에 농자재 및 비료 농약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자재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 등 해가지고 1001만 4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2020년에.

그런데 2019년에 1206만 9000원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도 퇴비나 병해, 제초제 이런 건 밑에 다 따로 예산이 있어요. 단지 낫하고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 부직포 이거 사는데 지금 2019년에 1200만 원어치 샀는데 2020년에 또 다시 1000만 원어치 삽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2018년 것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2개만 놓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7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간척지 적응 사료용 벼 품종선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72쪽에 가면 세부 산출 근거를 보면 간척지 적응 품종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이게 950만 원이 있는데 95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농자재를 사는 걸로, 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를 사는데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역시 4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연히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짚는구나, 자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농가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매년 이렇게, 사실 낫을 샀으면 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진 말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부직포라든가 지줏대라든가 낫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 아닌데도 매년 이렇게 몇 백만 원씩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샀을까? 그러면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샀겠죠. 팔은 농자재 가게는 좋을 거예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원 주변에 있는 그런 철물점에서라도 샀다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답변 좀 한 번 해보시죠. 61쪽 한 번 봐주세요. 61쪽에 보면 올해 1001만 4000원 예산이 섰어요, 이게 농자재 부직포하고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 한다고요.

그런데 2019년에 1206만 9000원이 섰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퇴비 및 비료에 920만 원 있고요. 아니, 퇴비 및 비료에 지금 27만 6000원 그다음에 병해충방제 및 제초제에 지금 138만 원 그다음에 종자소독 및 상토에 46만 원 그리고 일반소모품에 또 다시 51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은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쓰여져요. 그러면 세부 사항 구입을 따로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가 있어요. “매년 산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안 사도 되는데, 있던 거 써도 되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본 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앞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똑같이 낫이 계속 나와서 이걸 좀 돌려쓸 수도 있는데 왜 이런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년도 거는 어떤가 하고 지금 제가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갖다가 보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산이 조금씩 더 늘어나죠.

물론 비료를 사고 이렇게 하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낫을 계속 매년 사가지고 장사를 할 거예요, 농민들한테 빌려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단 100원이라도 제대로 편성해서 세우고, 우리는 그걸 보고 세부 산출 근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이 사업설명서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산서만 있었어요, 예산안만 있었는데 2013년 복식 표기가 되면서 좀 더 촘촘하게 기업처럼 예산을 다 맞춰보자라고 하면서 사업설명서가 나오고요, 이 산출 근거를 세세하게 다 나타내도록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고 누가 봐도 이 예산을 갖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대로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이대로 쓰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이용하고 전용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세워놔도 나중에 비료로 쓰고 뭐를 한다 이러는 건데 그건 이용에 해당됩니까, 전용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정도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그냥 저걸로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민들은 낫 하나도 사면 갈아서도 쓰고 이 빠지면 이 빠진 대로 그거는 다른 데다가 쓰고 호미를 하나 사도 정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호미도 있어요, 뒤에 가면 밭작물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호미도 매년 사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다 크게 보인다는 거죠. 큰 것들도 역시 농민을 위한 예산보다 기관을 존재시키기 위한, 유지시키기 위한 예산이 더 많은 농업기술원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료가 또 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지역창조농업, 간단히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공주에 딸기테마 카페형 체험농장, 지역창조농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위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왕대추, 지금 부여하고 청양이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사과 기계화 재배나 체험농장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 창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논산의 딸기생산 저비용 냉난방 시설 시범, 이거 냉난방 시설 다 돈 들여서 하면 창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해요.

딸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돈 있으면 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요, 당진하고 머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위는 이미 새 소득으로 청양군 같은 경우도 남천리에서 오래전부터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당진에서 해 본다고 해서 이거 창조 아닙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고정식 양봉장 사육환경 시설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천의 기능성 채소 시설재배 기반조성 6개소라고 했는데 기능성 채소는 뭐뭐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심사를 했으면 당연히 기능성 채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가 혹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홍성의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이거요, 드론 있으면 노동력 절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가옥 체류형 치유농장, 농촌체험장 육성 예산 있죠?

이미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창조 아니에요. 숙박형 치유공간, ‘치유’ 자만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 체험들 한옥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양봉농가 봉장 비가림 설치 이런 거는 사실 창조농업 아닙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계획하시고 심사를 하셨는데 적어도 뭔가 새로운 창조 같은 정말 이런 틈새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저는 새로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충청남도 농업은 창조가 아닌데 ‘창조’라는 이름을 기관에서부터 붙이는구나, 기관의 수준이 기존에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 충남은 ‘창조’라고 하는구나, 뒤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그대로 두고요, 나중에 중간에 점검할 때 정확하게 편성했는지 확인할 거고요, 836쪽의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9000만 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원과 연구소 모두 다 포함해서 대민활동 할 때 필요한 경비인가요? 그다음에 원내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어떤 시설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풀인가요, 이렇게 세워놓고 혹시 필요한 때마다 쓸 수 있는? 840쪽입니다. 840쪽에, 자료가 아직 안 와요.

이제 왔나요? 2차까지 왔을 때 못 봤는데,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제가 성과나 여러 가지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혹시 3차 자료에 그 자료 있습니까?

막 들어온 3차 자료에 제출했나요? 혹시 하셨습니까? 보면 매년…….

찾았습니다. 해외전문가 초청이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사업으로 치면 2건 있더라고요.

맞지요? 840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810만 원 있고 841쪽에 국제공동연구가 있어요, 2000만 원. 그러면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및 체재비 810만 원은 외빈이 외부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그런데 어떤 거 할 때 올 때입니까? 2019년에는 뭐로 외빈이 오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2017년 MOU 체결한 내용하고 의회 동의는 언제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841쪽에 국제공동연구 2000만 원 예산은 어느 거에 쓴 거죠? 길림성 장춘시하고 하는 데 2000만 원 쓰는 건가요?

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같은 거죠? (○집행부석에서 다릅니다.) 다릅니까?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 우리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이 더 우수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그와 연결돼서 예산안 870쪽에 보면 해외전문가 초청 첨단농업기술과 관련된 예산이 35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잘 못 사먹던데요?

지금은 소수가 생산하니까 그나마 팔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수가 생산하게 되면 그 가격에는 절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가 생산하는 거는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농가가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적기 때문에 불만은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해외전문가 초청 첨단농업기술 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다 네덜란드 거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교재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 사업설명서 2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농업기술개발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9720만 원 있어요. 28쪽으로 넘어가서 산출근거를 보면 국제공동연구, 해외연수 자료 인쇄에 300만 원 그리고 국제공동 심포지엄 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역비 200만 원 있는데 이 예산도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는 저기가 아니라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요. 국제와 관련된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런데 정리를 하나 해 주세요.

국제와 관련된 예산을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서 몇 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있으면 거기 이렇게 해서 얼마, 어느 행사 때 하는 거, 2019년에는 어느 행사에 했었고 2020년에는 뭐 할 때 계획인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에 지역특화작목 산학협력단 운영이 있어요. 보통 대학들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딸기·인삼·버섯으로 선정하고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예,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버섯하고 인삼하고 딸기는 계속 균특 예산으로 지원받고 이러는데 다른 품목들은 우리가 육성을 못 하는 거네요? 이거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산학협력단을 어떻게 운영해 왔고 어떤 결과가 있고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급하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843쪽에 연구조사동 환경개선 공사가 있고, 3차 자료에 시설보수 사업, 그다음에 농업 예산, 농민들에게 가는 예산 이런 거 다 데이터 좀 달라고 했는데 혹시 주셨습니까?

제가 목록을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지금 기계 목록이 쭉 들어왔어요. 저는 목록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나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목록 이거 줘가지고 제가 뭐하겠습니까? 이런 거 뽑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기자재 보유 내역이라고 했다고 예초기를 쫙 해가지고, 뭐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야지 여기 예초기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외 얼마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거 다 봐서 뭐하겠습니까? 건축물도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었으면 몇 년도에 지었고, 지을 당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그동안 몇 차례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글쎄요, 자료 준비를, 제출할 때도 이걸 다 뽑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회전식 진탕기, 팩스기기 이런 거는 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양념채소연구소에서는 뭐뭐 외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이거는 제가 다 볼 새도 없습니다.

총액 나오죠, 총액? 기자재 하면 몇 종에 얼마 이렇게 나오죠? 보유장비 장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도비는 따질 거 없어요. 총칭으로 금액으로만 하면 돼요, 어차피 다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한 거니까. 제가 기자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만 얘기를 하고 건축물은 그동안 보수한 거하고 취득가액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전에 어떻게 얼마짜리 샀는지 이것까지는 굳이, 2020년 예산에 제가 궁금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얼마고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새로 구입하는 기계가 얼마고, 농업기술원에서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아열대작물 포장관리 시험조사나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 하는데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시설비를 다 지원해서 농가에 하도록 합니다.

왜, 안 하니까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해야 돼요, 1차 연도, 3차 연도, 5차 연도에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 그런데 그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장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황금향을, 누군가에게 부여에다가 귤을 심도록 했다라고 하면 1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두서너 농가한테 시설을 지원하도록 했고, 기술지도를 다 해 줬어요. 기술지도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3차 연도에 시설 지원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때 농업기술원은 기술지도만 하면 되고, 그러면 5차 연도나 7차 연도에는 부여군만 아니라 몇 개 시군에 몇 농가를 확장시켜서 시장형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과연 대전에 있는 청과상에다 낼 건지 서울에 있는 데에다 올려보낼 건지 이렇게까지 계획을 해서 키워야 되는 게 저는 농업기술원의 할 일이지 몇 농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범케이스 만들어가지고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플랜을 짜놔야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한 3년을 했는데 도저히 확장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고 다시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10년 전에, 5년 전에 뭘 했던 농가가 아직도 그 분야의 대표적인 농가가 되고 이러면, 그런데 그 농가는 계속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열대작물 우리가 하는 자체도 이런 부분들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아열대작물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해외에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만 그래도 저희는 가서 봐야 되는데 이번에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농업에서는 세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서 새로운 걸 보고 온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 도전해 볼 만하다 싶었던 게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위도는 똑같아요, 조건은 같아요, 식생도 같고요. 다만 정반대예요. 골드키위하고 엔비사과를 뉴질랜드에서 자기네 방식대로 해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기네 계절에 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지 않는 때 우리 한국이 정반대 계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서 가져가서 유통을 시키거든요. 아니면 일부는 한국에 수출로, 말하자면 재수출하는 거죠. 한국에서 재배한 거지만 뉴질랜드산으로 엔비사과가 팔리고 골드키위가 팔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봄에 벚꽃이 피지만 우리로 치면 가을이거든요, 벚꽃이 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무작위로 아열대식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위도가 같기 때문에 식생이 같으니까 우리가 뉴질랜드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뉴질랜드의 방식을 봐 와서 우리가 반대의 계절에서 무엇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크게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열대식물의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거를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것들보다는 4차 산업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하루에, 사실 아침에 뉴질랜드에서 비행기에다가 골드키위를 실어서 보내면, 체리도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뉴질랜드더라고요.

저희가 간 존슨 할머니네가 자랑하시더라고요, 한국으로 우리 농장의 체리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 봐서 우리가 다른 나라 것들을 갖다가 연구해서 접목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식생에 맞는 방식으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844쪽에 보면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시설비인 걸 보니까 농업기술원 안에다가 하는 건가요? 밑에 스마트팜 연구장비·농기계 구입 다 마찬가지입니까? 도시농업 시험포장 관리 이거는 도시농업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시험포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은요, 나무를 뽑고 다시 뭘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프스오토메 이런 작은 사과들 해서 품종으로 팔고 이러는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작지만 영양분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알프스의 사과는 요만해도 영양분이 엄청나거든요. 그 추운 데서 온갖 계절, 그러니까 공기·햇볕·바람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서 영양이 축적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약재도 예를 들어 높은 산에 있는 산삼이 오래됐어도 작지만 응축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재배해서 한 해 열리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영양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비료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내거든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영양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알프스와 우리가 개량을 한 알프스오토메하고는 영양분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작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선호를 하면 성공하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보급을 할 때 이런 깊은 고민들을 하면서 연구하고 보급을 해야지 그동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땅두릅 쭉 했다가 두충나무 쭉 했다가 다 그냥 있거든요. 앞으로는 농업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해서 유행처럼 쫙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창조농업 아니거든요.

왕대추, 창조농업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845쪽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인데 지금 빅데이터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변화가 다 다르거든요. 충청남도도 다 달라요, 지역이 다 다르죠.

금산이 다르고 태안이 다르고 청양이 다르고 천안이 다르고, 청양 같은 경우에서도 산동이 다르고 산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주로 온도만 갖고 하는데 지역별로 온도가 다르거든요. 제가 아마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감자를 심을 때 농업기술원 기술센터에서 가르칠 때는 보통 평균 날씨가 몇 ℃가 되면 감자를 심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 달라서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느티나무 잎이 괭이 혓바닥만큼 나오면 감자를 심어라” 이래요. 그 이후에 감자를 심어야만 절대 냉해를 입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도에 심으라고 하면 그 도에만 심어요.

평균치 3일 계산하잖아요, 보통 날짜 계산할 때는. 저는 다른 데서의 빅데이터는 수치로, 통계로 계속 입력을 해서 그걸 갖고 기준으로 하지만 농업에서만큼은 지역의 일교차나 서리가 내리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해 주지 않으면 몇 도에서 언제쯤 고추 심으라고 했다가 서리로 다 죽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것까지 데이터 안에 잡아넣어서 그렇게 빅데이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하우스 작물은 벌써 빅데이터가 다 되어 있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내 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늦었다라는 거죠.

하우스 거는 벌써 해 놨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원장님, 어떻게? 예,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사업설명서 147쪽에 보면 농업 신기술시범 사업이 있어요. 70종에 82개소가 있거든요. 예산은 39억 3100만 원, 이거를 상세하게 70종 82개소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126쪽 그리고 129쪽과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9100만 원이 있어요, 2가지 사업에. 하나는 농산물안전성 분석 시료 관리 및 생육진단 장비 구입이고요,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연구실 유해환경개선 장비 구입해서 9790만 원짜리 다 균특예산입니다.

두 가지를 사는데 1억 9100만 원이 드는데요, 이것 전부 농업기술원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센터 건물 지었지요?

그 건물 안에 이 장비를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아니, 지금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친환경농업센터는 뭡니까, 도대체?

사무실이 없어서 친환경농업센터로 과가 들어갔어요?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친환경농업센터를 지었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리고 기자재를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2018년도에 들여 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보면 농산물안전성 분석 시료 관리 및 생육진단 장비 구입에 931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센터를 지을 때도 이런 거를 한다고 했어요.

안전성이라든가 시료 분석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잔뜩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또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꾸 말씀을 친환경과에 한다, 과에다 한다 이러는데 이상하네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 확실히 답변하세요. 친환경농업센터에 놓을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아니, 지금 일은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기자재, 그 밑에 보면 이게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9790만 원짜리……. 그 앞전에 9310만 원짜리는 대형냉장고·대형냉동고, 그러니까 대형냉장고 1250만 원짜리, 대형냉동고 1250만 원짜리, 전동 다목적 운반차 1000만 원짜리, 이게 농산물안전성 시료 장비 구입이에요.

그러니까 명칭만 보면 대단히 안전하기 위한 거를 해요. 물론 냉장고·냉동고 필요하죠, 운반차도 필요하고.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 생육 데이터 관측 장비 2700만 원, 그러니까 900만 원짜리 3대,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1200만 원, 휴대용 경도 측정기 110만 원, 휴대용 엽록소 측정기 400만 원, 휴대용 착색도 측정기 1000만 원, 다기능 토양진단 측정기 200만 원, 휴대용 다채널 데이터 로커 2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산 것들 중에는 그 많은 것들을 샀는데 1년 만에 이런 장비가 또 필요해요? 왜 못 갖췄어요, 그러면 그렇게 갖출 때 했어야지.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사업설명서 129쪽을 보면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 내내 마찬가지예요. 친환경농업과 연구실유해환경 개선장비 구입 이렇게 했어요, 9790만 원.

이게 너무 웃긴 게 여기 보면 친환경센터가 있는데 친환경센터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 연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얼마나 좋아가지고 친환경농업과의 연구실 따로 있고 친환경연구센터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도대체. 100억이 넘는 거죠, 전체 다. 100억이 넘는 거 따로 놓고 연구실 유해환경 개선 이렇게 연구실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은 그런데 한 발짝도 나아가질 않아요, 한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봤더니 밀폐형 필터식 시약장이라고 해요, 시약장을 18대 놓는데 5760만 원이에요. 굉장한 시약장이죠, 그러니까 시약장이란 결국은 약을 넣어 놓는 거잖아요? 공기정화살균기가 또 2280만 원어치 사는 거고요, 산염기 보관 캐비닛이 또 175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연구센터를 할 때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갔어야죠, 이렇게 필요한 거라면. 그런데 친환경연구센터에는 2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기자재를 잔뜩 해놓고 최첨단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친환경연구과, 친환경농업과에 또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1억 9100만 원어치, 2억 원어치를 또 사겠다는 거죠.

과연 기계만 사서 보유하려고 하는 건지, 기존에 몇 대씩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아니면 2018년도에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그것부터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물론 기계 산다고 하면 돈은 잘 주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뭐예요?

균특예산이에요, 균특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는 균특예산은 실링이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냥 줘요. 충청남도가 제대로 사업계획만 세워서 이 범위 안에서 쓴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잔뜩 기계 산다고 하니까, 2018년도에는 22억 원어치 기계를 사고 또 산다고 하니까 중앙에서는 그냥 해 줘요,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여기는 사 놓고 쓰질 않아. 이러는 데 돈이 다 들어가 예산이, 농업 예산의 실링이.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이게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농민수당을 못 올려준대요. 위원장님,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2020년 예산은 은행에다가 이자율을 높이 해가지고 기금을 돌려야 되는데,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지금 꺼내서 쓰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얻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보충해 주겠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도청 공무원들 겁니까? 이건 도민들 돈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돈을 갖다 막 쓰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2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만들어 놓고 한 일 없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잔뜩 해놓고 지금은 친환경농업센터 아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연구실이다. 충청남도는 굉장한 곳이에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도 있고 과의 연구실에도 이렇게 대단한 이런 장비들이 들어갈 정도로 여기에도 놓고 저기에도 놓고.

농민들은 200평짜리 하우스 하나 얻으려 해도, 정말 진짜 몇 년을 기다려도 200만 원짜리 관리기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으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했으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금 2020년 정도 되면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은 없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 저는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친환경연구센터에서 구입한 기자재하고? 그러면 그동안 이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원에는?

그런데 그 실험실이 친환경연구센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센터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2018년에 완공이 된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불완전하다고 그러고 안전등급을 제대로 못 받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지은 거죠, 돈 들여서 지어 놓고서 잘못 지은 거예요.

지은 지 겨우 1년 지났는데 안전등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보완을 해야 될 정도라면, 이렇게 지금 예산을 9700만 원,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할 정도라고 했다면 얼마나 부실하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건물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이런 시설부터 했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1년 만에 이럴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형편이 없이 그냥 갖다가 했는가.

이거 지금 보니까 밀폐형 필터식 시약장, 당연히 이런 거 했어야죠, 친환경 연구센터면. 공기정화살균기,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균특예산 갖다가 1년 만에 또 이런 예산을 갖다 거기다 놓고 그리고 나서 왜 친환경연구센터에 그렇게 한다고 할까봐 연구실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저는 이거는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돈 따올 때 “너네 왜 지난번에 줬는데 또 가져가” 이렇게 듣기 싫으니까 따로 이름 대가지고, 중앙에서 볼 때는 모르겠죠. 친환경연구센터가 기술원 안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가져오고. 이거 눈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 떳떳하게 친환경연구센터에 필요한 거다, 그렇게 못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장비만 사고 건물만 짓고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가, 그렇게 필요했다 라면 진즉에 180억 사업비 들여서 할 때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농업기술원의 정책이다, 행정이다.

결코 1∼2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친환경 첨단시대에,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849쪽, 농산물 안정성 PLS 현장실천 사업은 이게 각 15개 농업기술센터에 나눠주는 거라고 했죠?

이거 가이드라인 분명히 하세요. 시군에 알아서 그냥 하라 그러면 또 형식적인 PLS 교육 같은 것만 하고 끝냅니다. 852쪽은 제가 자치단체보조와 관련된 12억 7350만 원짜리 사업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늦게 와서 검토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사전에 심사 철저히 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예, 간단히만 질문을 드릴게요.

딸기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왕대추 어디로 가는 거죠? 시설채소 무인방제, 쪽파, 이거 쪽 있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냥.

표고 톱밥재배 스마트팜 조성은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전부. (○집행부석에서 쪽파는 아산…….) 표고 톱밥 아산이요? (○집행부석에서 쪽파요.) 쪽파 아산, 또 아시는 거.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 토양관리. (○집행부석에서 부여예요.) 부여 어느 저기에다 하는 겁니까, 이게 어느 품종에다? (○집행부석에서 아직 어느 종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종이나 관계가 없어요, 연작장애 경감 토양관리 시범 사업하는 거는? (○집행부석에서 시군에는 관계없고요.) 노지 과원 방풍막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방풍막은 홍성에다 하는 겁니다.) 홍성 이거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태풍이 왔을 때 …….) 그러면 이렇게 벽을 둘러준단 얘기예요, 과수원에다가? (○집행부석에서 예, 방풍막을.) 농가에서 태풍 때문에 시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재배 중인 농가에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장촉진제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많이 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먹는 건 태양에너지가 아니고요, 바람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비료와 성장촉진제와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스템은 뭡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는 뭐죠? 시설채소에다가 무인방제 그러면 시설채소라는 건 하우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러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무인방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그냥 시설을……. 이게 서로 다르네요, 농림축산국에서는 배지버섯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표고 톱밥이라고 하고. 856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전환사업인데요, 지금 24억 4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15개 시군에 가는 겁니까? 이거 전환사업이면 균형발전사업 아닙니까, 8개 시군에 해당되는?

맞습니까? 균특발전위원회에서 다 심사해서 들어온 그 사업비 맞는 거죠? 858쪽에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가 전체 5억 원입니까?

그럼 도에서 지금 5억을 한다는 거네요, 천안시는 2억만 하고요? 거기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록호텔 숙박 인원이? 다른 시군도 다 이게 7억씩 들었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5억씩 냈습니까? 그건 별도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2018년 평창은 평창올림픽 있었으니까 당연히 한 거고요. 이거 유치는 언제 결정이 됐고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7억씩 들어가는데, 도비는 5억씩 들어가는데 예산과 관련된 계획은 언제 했는지 내부 문서 다 복사해서 사본으로 주세요.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와 관련된 사전심의도 다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집행부석에서 305쪽이요.) 305쪽이요?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 이거 직접 집행합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그런데 왜 이게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 비대상이죠,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이게 본예산에 2억만 올라가니까 대상이 아닌가요, 3억 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지금 5억 원인데, 행사 언제 할 거죠? 충청남도에 신규 행사, 축제성 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규정에 따르면요, 이게 축제는 아니니까 주민화합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시도 및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여기에는 보니까 해당이 기타 지자체 주관 행사인 것 같아요. 각종 기념행사이거나 그럴 때 보면 투자심사가 축제·행사성 사업은, 국가 주관 행사는 제외예요.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06쪽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지금 비대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9월 며칠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갖다 놓고 제가 질문 안 하고 이것만 보고 투자심사 안 받아서 이 예산 깎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건 절차 위반으로 깎아야 되거든요,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비대상으로 당당하게, 보조금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투자심사 대상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작대기만 그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투자심사 대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5억 원짜리 예산인데도 누구 하나 이걸 보지 않은 거예요, 밑에 담당자가 이렇게 올렸겠죠, 기안을.

그러면 그다음에 또 있겠죠, 담당자 있으면 팀장님 있을 테고 과장님 있을 테고 국장님 있을 테고 원장님 있을 테고, 이렇게 쭉 체계가 있는데 누구 하나 “대상인데 왜 그러면 여기에 며칟날 받았다고 표기를 안 했지” 이렇게 하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면 오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뒤집어서 보면 주무관의 손에 의해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예산심사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만날 이거 갖고 다녀요. 규정을 저도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글쎄요, 이거 추경에 예산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861쪽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걸 농촌지도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달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아주 공무원들 무섭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막 찾아오고.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할게요.

천안시에 예산 2억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이거 근거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천안시 지금 다 정례회하고 있거든요.

본예산 다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천안시에 예산 2억 원 편성하지 않았으면 이 예산 깎입니다. 왜 그러냐면 할 곳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면 예산 못 해드려요. 이거 확인해서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신규 및 여성 4-H회원에서 1530만 원 있어요. 이 신규는 여성 4-H회원을 말하는 겁니까, 남성과 여성 다 포함해서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여성 4-H회원 교육이라고 별도로 부기가 붙은 건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만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앞에 신규는 남성과 여성 다 같이 하면서 뒤에 가서 여성 4-H회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붙이는 건 뭐예요, 여성을 특별대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성 4-H만 특별교육을 해야지, 여기 신규도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규교육이지.

그러면 여성 4-H는 그동안 교육 한 번도 안 해왔어요, 신규사업으로 할 정도로? (○집행부석에서 했습니다.)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여성농업인을, 여성 4-H들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왜?

신규하고 교육 같이 받게 해 주니까! 그 정도로 여성들은, 4-H들은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데 이렇게 붙었잖아요, 지금 신규 및 여성 4-H회원 교육 이렇게.

그럼 따로 따로 세우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왜 으만무지(에멜무지)로 갖다가 끼워 넣어요! 여성들이 지금 농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대로, 지금 농촌만큼은 양성평등 제대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엊그제도 칼럼에 나왔어요. 가장 심각한 데가 지금 농촌이에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농업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6차산업, 스마트산업, 다 이거 여성들이 대개 맡고 있는데.

축산, 여성들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축산.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직까지 그냥 내비쳐 두다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붙이냐는 얘기예요, 더 화나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따로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를 따로 주시고요. 교육은 똑같이 하고, 화 안 날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정도로 지금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걸 갖고 뭐 여기 성인지 예산 우리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예산 같이 올라오는데 농업에 농업인구 줄어요, 회원들 수도 줍니다.

농업단체들이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수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형태대로 하면 예산을 줄여야 돼요, 왜? 참여자 수도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옛날보다 조금씩 올려요, 그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4-H 1박 2일 야영을 한다, 그럼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하고 가는 분도 있고 뭐하고 이러면 이제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더 스마트한 행사로 가고, ‘아, 이게 우리 농촌에서 행사를 해도 이렇게 멋지구나’, ‘도시의 문화행사 저리가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다녀보면.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재검토 전면 다 해서 모든 생활개선회든 농촌지도자회든, 지금 잘못해 왔다는 뜻 아니에요. 4-H든 방식을 바꿔서 작년에 왔던 회원들이 “아, 올해는 정말 달라졌네” 축소할 거하고 형식적인 거 없애고, 원하는 거 넣어주고,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1박 2일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쉬고 뭐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고 야영을 했다라면, 지금은 야영하는 게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한다라면 다른 방식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농림축산국의 다른 행사를 보니까 옛날에는 1박 2일을 하는 게 필요했어요. 가수도 옛날에는 보기 어려웠으니까 가수도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 행사를 가보니까 1박 2일 행사인데 다 가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신토불이 가수가 왔는데 앉아서 보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됐죠, 5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왜? 이제는 그런 가수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1박 2일로 할 게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사도 좀 바꿔주셨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1박 2일 대신 하루를 줄여서 예산이 남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상금으로, 사업비로 마련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경쟁을 해서 사업비 받아다가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라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청년농업과 관련해서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문을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다 드릴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예산들이 현장으로 내려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쓰여질 때 서로 생각이 다르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인데요.

이게 뭡니까, 기술시범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866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편이장비가 뭔지. 그러면 6개 시군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6개 시군에서 요청을 했나요, 다른 시군은 요청을 안 하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른 데서 몰라서 안 했으면 농업기술센터가 요청을 안 한 시군들은 손해 보는 거네요, 고령농업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다른 시군,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 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받아 갔습니까? 선정 이유가 뭐예요, 6개 시군? (○집행부석에서 신청한 시군 우선 위주로…….) 신청한 시군 위주로?

그럼 다른 시군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필요가 없거나 시군비를 보탤 여력이 없거나, 그렇죠? 이거는 시군에 공모한 공문 보낸 거 그다음에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 그리고 이 사업 몇 년 했습니까?

꽤 됐으면 5년 치만 자료로 어느 어느 시군이 어떤 걸로 해서 했는지 하고요, 한 가지 잠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아,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림축산국에 없어서 제가 농작업, 여성농업인들,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편의작업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50 대 50이어야만 반드시 한다고 해서 “고령농업인이니까 30%∼40%만 하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50 대 50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 시군에 계신 분들은 40%도 아니고 30%만 부담해도 되는데 우리 청양군 농민들은 50% 부담하고 이걸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예산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불평등하네요.

답답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농업기술원에다 예산을 줄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여기다 얹어가지고 30% 하게. 아니죠, 돈 적게 주면 어차피 청양군에서 나머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지. 이렇게 다 이원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농림과에서 예산을 받아요.

지원을 받기로 해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에 나 50% 부담하기 싫다고 시범사업 받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다 로비가 와요. 저는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시범사업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 어려운 거, 반드시 필요한 데 해야 되는 거는 30%, 40% 부담하고 시범사업하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평이한 것들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 기관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절대로 농림과 거 예산 안 받아요. 센터 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시범사업 아닌데, 매년 하던 건데 시범사업이라고 예산 받아가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국하고 서로 해서 농업기술원이라면 진짜 새로운 거 할 때 그때는 30%, 40% 하는 거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866쪽이에요.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인데요, 이게 뭡니까?

홍보강화라는 건 홍보하겠다는 건데 창업보육과 관련된 홍보,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거 2020년 상세 계획서하고요, 2019년 사업 진행한 내역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기다도 온라인 예산 세우고 저쪽에다도 세우고 경제진흥원에도 세우고 농림축산국에도 세우고 6차산업센터에도 세우고 서로 막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떤 제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홍보하려고 하는지.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농사랑에 입점하는 것을…….) 그렇게 할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맡겨서 홍보할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거는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또다시 보조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869쪽입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이 있어요, 1억 원짜리. 이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중앙에 공모해서…….) 그러니까 자료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농경문화자원을, 농경문화자원이 많아요. 그중에 어떤 자원을 갖고 어떻게 소득화 모델을 만들겠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도비는 없고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입니까? 그렇게 해서 2억이고 내년에 또 1억, 1억 이렇게 갑니까?

저는 몇 가지 문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전부 다 농촌자원이에요. 그중에 뭘 갖고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뭘 보려고 하느냐면 소득화 모델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 심사 이렇게 받으러 오시겠습니까? 예산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농경문화자원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어떤 농경문화자원을 소득화 모델로 삼을 것인가. 평이한 것인가 새로운 건가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459쪽을 봤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이 없어요, 전혀. 전혀 설명이 없어, 적어도 어떤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 시비가 있다는 것도 없어요. 공주시로 간다는 것도 없고 공주시에서 시비를 얼마 부담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워낙 요구한 자료도 안 하고 자료 와도 볼 시간 없어요.

저희 내일이면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와 있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거 언제 다 보겠습니까? 볼 새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예산 심사를 형식적으로 받으러 오셨냐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오래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 빨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곤충박물관에 방문객을 위한 예산 편성한 거 있습니까?

곤충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오기도 하고,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완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안 해 놔요. 어떻게 하면 먹는 곤충뿐만 아니라, 누에에서 곤충산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친근감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견학 오는 어린이들도 많아요, 유치원 어린이들도 많고, 갈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그리고 농업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런 것부터 생각했다면 그런 예산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공간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평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 없어요.

없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연구소 기존의 업무에만 있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다른 데들은 어떻게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시물을 바꿔주는가, 이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해 왔다, 농업을 그냥 안이하게 해 왔다. 농업은요,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소중한 거. 여기 도시농업 뭐한다고 논문 두 편 썼다고 해가지고 예산 올라오고 하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가 만들기는 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무료로 나눠주고 이런 예산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상추씨앗을 누군가가 만들어 내고 그걸 갖다 팔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정책으로 그렇게 가는 게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에요.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농업기술원도 굉장히 좋은 조건들 갖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센터도 그렇고.

견학도 오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농업과 관련해서 친근감을 많은 소비자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정작 하고 있지 않다. 아직도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은, 우리가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충남도의 농림축산국은 －농림축산국 할 때 그 얘기했어요－ 줄 대고 손모 심고 있다, 삐뚤빼뚤. 농사로 치자면 그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특히 곤충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산업화를 시킬 건가, 아이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들한테는 먹거리로, 농가들한테는 소득 증대로, 다원적인 가치 추구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에 충산마늘 품종 출현이라고 했어요.

줄임말입니까? 계통명이 ‘충산’인데요. 원래 원종이 우리나라 겁니까?

육종마늘에서 나온 겁니까? 한지형입니까? 이거 청양에 한지형마늘 굉장히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잘 파는 농가 아시죠?

연구소에서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방문해 봤습니다.)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금년도 4월…….) 가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농사를 잘 짓는데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품을 잘 만들죠.

싹 까가지고 뿌리 다 잘라가지고 이만씩 한데요, 맛이 정말 다르긴 해요. 그렇게 하고 보관방법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관 방법대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거의 1년 만에 꺼냈는데 －1년이 지나서 꺼냈죠－ 그랬는데도 사실 조금 뿌리 쪽에 곰팡이 슨 거 빼놓고는 괜찮더라고요.

보관방법을 별도로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박스에 넣고 그늘에 말렸는데 싹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교육, 농사박사라고 하잖아요.

연구하시는 정책박사님들 말고 현장에서 주영노 선생님 이런 분들처럼 농사박사들 그런 분들 많이 교육 현장에 세워서 이분들의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아직 전부 다 안 왔어요. 농업기술원의 청사 관련된 거라든가 농업 예산이나 아직 안 왔죠, 그 자료?

그 자료 반드시 보내 주시고요, 비교 검토하시고 서로 모여 앉으셔가지고 간부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2020년 예산을 재조정해서 추경 때 예산을 무조건 다 확보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예산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감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06년부터 ’19년까지 다 왔어요.

이러지 말고요, 2017, ’18, ’19년도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언제 개발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이 체험 이거 다른 데 가도 다 할 수 있거든요. 허브 천연화장품 만드는 거 어디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지역에서만 필요한, 그 지역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 게 무엇인지 압축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연구소별로 연구결과 우수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는 농가를 찾아서 연구결과, 지원 사례를 해 달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온 것 중에, 모르겠는데 지원을 많이 받으신 분이 농가지원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어요.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시설 지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다른 거로 지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명단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도 도나 시군으로부터,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는 도에서도 지원이 나갔고 시군으로부터도 지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수농가, 우수사례라고 명단 제출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막대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은 성공사례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실패한 분들한테는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성과를 얻으면 투자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진짜 성공한 건 뭐냐, 기술지도만 했을 때.

자기 시설을 갖고, 시설을 지원해 주지 않고 열심히 해 온 사람한테 기술지도를 했을 때 성공한 것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념을 그렇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9년 예산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기본경비는 4166만 6000원, 사업비는 7억 453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농업환경 종합관리 기술개발 2억 2625만 원, 이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있기 전에는 안 하던 사업인가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해 오던 사업입니까, 안 해 오던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작물 병해 종합관리 기술개발 1억 2803만 원, 이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안 해 오던 사업입니까? 작물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2억 2250만 원, 이거 해 오던 겁니까, 안 해 오던 겁니까? 다 계속이죠?

친환경농업현장 실용화 연구개발 1억 2775만 원,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먹노린재는 해 왔어요. 먹노린재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 들어갔지만 해 오던 사업들이었고요, 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또다시 친환경농업과 연구실 해가지고 거의 2억 가까운 장비 구입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그렇지만 세심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막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균특 지방이양사업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건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5건의 사업이 있어요. 지방이양사업이요, 균특.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균형발전사업 있잖아요, 8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아니요, 그 사업 아닌 것 같아요, 빠진 데가 있는 거 보니까. 8개 시군에 해당되는 그 사업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별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사업비는 6개소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6개소, 내내 계속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이 1개소고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사업 전체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1개소, 이러면 여기서 빠진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8개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사업이에요.

옛날에는 균특이라고 해서 꼬리표 달려서 오다가 지방소비세를 전부 다 충청남도로 내려 보내면서 이 선 안에서 국비 균특 사업이었으니까 알아서 주라 해서, 지금은 도비로 붙은 거고 여기서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실링 안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여기서 빠진 시군들은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거, 아마 2019년 4월 이전에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비는 이미, 2020년 국비를 받으려면 적어도 2019년 4월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6월∼7월 안에 거의 다 중앙부처에서는 확정을 하니까요, 그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신청을 했는데 계획이 부실해서 떨어졌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군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있어요. 8개 시군에 해당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내역 달라고 했잖아요.

양금봉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제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지방이양사업은 표기를 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던 사항이고 저도 자료를 같이 요구했는데 2019년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의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해충연구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 1억 1111만 원인데, 집행을 11월 29일 현재 하나도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1억이 넘는 돈인데 왜 11월 29일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집행 중에 있으면 집행하지 않은 거죠. 언제까지, 이거 12월 말까지 집행합니까? 그러면 표본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정도로 도대체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11월 29일까지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전부 다 완료를 끝내고 점검을 해야 될 거고, 실험을 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아요.

양념채소연구소의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시설비가 9억 1893만 2000원인데 4.85%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장님은 모르십니까? 9억 1000이면 1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완공합니까? 4.85% 쓰고 명시이월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비 얼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8억 9400…….) 결국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당초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일단 자료요구를 할게요. 당초의 계획, 기안한 문서 사본하고 그 과정들 있죠.

그 과정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2년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억 1800입니까?

전액 9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사업은 2월 준공까지예요. 종건소하고 설계 계약 언제 했다고요?

체결요, 체결. 업체 선정하니까 의뢰를 하죠. 그러면 그거를 체결로 보면 됩니까, 3월 25일을.

그러면 그 체결할 당시에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체결할 때 설계 언제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3월 25일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기간은 3개월, 맞습니까?

그러면 6월 25일입니까? 7월이라고 칩시다, 6월 말까지 설계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착공을 11월 20일 날 했다면서요. 7월 13일 날 설계용역이 완료됐어요.

이것 기본 실시설계죠?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7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3일까지가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기간 딱 맞게 지킨 건가요, 아니면 과정이 좀 늘어났나요? 도청에서 지연이 되면 누가 손해를 보죠, 농민이 손해를 보죠. 그러면 업체 선정은 10월 23일 날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도청에서 심사를 한 거네요, 사업비가 적절한지.

적격성 심사 이것 해서 끝나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공사착공을 11월 20일 날 하셨다는 얘기죠?

언제 완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공사기간 몇 개월 줬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것 질문하려고 했어요. 동절기 공사 얼마나 중지할 겁니까?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도 행정 예산 세금은 그릇에 담긴 물이에요. 여기서 다 갖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못써요.

맞지요? 제가 늘 그 얘기하죠, 그릇에 담긴 물이라고. 이렇게 2년 동안 6월 말에, 이게 2019넌 1월에 시작해서 2020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거를 나눠 쓰는 거예요.

설계비만 세워야죠, 본예산에. 그다음에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야 되겠지요, 건축비를. 그런데 결국은 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월시키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사업비 집행 안하고 잔뜩 끌이고 있으니까 이만큼 다른 사업에 못 쓰는 거예요. 몇 억이 되겠지요, 설계비 빼면 적어도 공사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냥 옛날 방식으로 돈 다 당겨서 세워놓고 마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2년 동안 걸릴 것 같고 예산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늦어져요. 이렇게 늦어질 것 같다라면 돈 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지요.

이자 불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률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심사를 잘못한 거지.

깎아줬어야 돼요. 기간을 봤으면, 본예산에 모두 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설계비만 남겨놓고 토지매입비 이런 거는 필요 없을 수 있으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남겨놓고 깎아주고 그다음 추경에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한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집행부진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형식이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지역농업기반 해충 연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 집행을 빨리빨리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해야 돼죠. 이것 겨울공사를 중간에 이렇게 3개월, 70일씩 2개월 이상 쉬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시급하다면 빨리빨리 서둘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설계비까지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본예산에 곧 바로 예를 들어서 절차를 거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 동안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서 딱 중간과정 점검을 하면서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다음에 7∼8월에 완공을 하고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보완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짠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줘야 기간 안에 완공하면서 그 날짜가 춥지 않을 때 실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 보면서 다음연도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년을 놓고 볼 때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이것 내년에 완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6개월 공사를 보면 11월 20일부터 한다지만 적어도 12월 달에 공사 못 할 거고 1월 달에 못 해요. 2월 달도 추워서 사실은 못 해요, 2월 중반까지.

그러면 결국은 3월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월에 보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10월 달 돼야 적어도 기본 시설들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필요한 집기들 넣고 하다 보면 다 완전히 점검이 못 끝나요, 그 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실 때는 짓는데 목표가 아니라 짓고 나서 점검해서 문제없이 보완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워밍업을 해 보는 거죠. 그런 기간 없이 그냥 가니까 여러 가지 나중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또 들여서 보수사업을 하는 시기가 빨리 다가오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 대략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인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갔어도 마땅히 함께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잘 가지 않는다, 가서 볼 일만 보고 오거나 이러는데 시내에서는 찻집에 찻값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지만 컨테이너박스라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보니까, 물론 시군의 부담이 있어요. 다행히 태안군과 청양군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도에서도 예산을 기술원에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채우는 것들도 원하는 것들, 사실 그 젊은 농업인들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통을 해서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혹시 농업기술원 2020년도 예산 중에 농업기술원 연구소에서 쓰기 위해서 기자재들 구입하는 내역 자료를 제출한 한 것 있으신가요? 1차, 2차, 3차까지 온 것 중에.

이것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교체를 하는지 그다음에 새로 사는 건지, 기존에 있는데 기존의 것들은 언제 구입했는지,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질의 안 드린 것 중에도 또 이렇게 연구용·실험용 장비 구입이 자꾸 나타나고 이러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번에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