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력과 관련해서, 계약직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혹시 원장님 아시죠, 모르나요? 왼쪽에 실과 쓰시고 사업명 그다음에 인력 예산 그리고 인력 인원, 계약 월, 그렇게 기타란에다 2018년도부터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나요? 2019년도 예산, 2019년도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도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계약직……. 예, 기간제근로자들 다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차량 있죠. 예, 새로 구입하는 차량도 차종하고 연식, 지난 차량 연식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종 그리고 또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LPG인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신축·보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해 주셔야 돼요.

신축이면 신축, 보수면 보수, 수선이면 수선해서 예산이 뭐고 그거는 일목요연하게 쭉 다 쓴 다음에 뒤에다 사업계획서하고 근거, 컬러사진이 있으면 컬러사진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같은 양식이라요,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보지, 홍보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목요연하게 예산 얼마고, 2019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옆에다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성 있죠?

행사성 행사, 무슨 행사성 사업인지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질, 존재의 이유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충남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이라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갑자기 급하게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퍼센티지나 이런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먹거리나 소득향상과 관련 있어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쪽에,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예산이 6783억 정도 되죠? 거기에 지금 연구와 시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따지면 큐시(QC)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충남 농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을 하고 거기에서 양질의 효과가 나오면 농가에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자체 개발도 하겠지만 개발이야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개발이나 이런 쪽은 아닐 것 같고, 농산물 개발인데 이게 16.3% 정도밖에 안 돼요.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제가 보니까. 그리고 기술개발국에도 40% 약간 넘는, 기술개발국에서 개발은 안 하고 다른 어디 지원 이런 것까지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기술개발국에 맞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 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방제비 지원, 안전분석실 운영, 진단실 운영 지원, 기술 지원, 운영 지원, 방제단 운영, 이게 기술……. 어찌됐든 지금 기술개발국에서 실제로 보면 사업 중에 기술개발과 관련된 게 일반행정 예산보다 적어요. 액수를 떠나서 사업 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농촌지원국이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연구소 쪽에서도 과채연구소는 7억 7700만 원인데 3억 9800, 딸기연구소는 6억 8500, 여기는 4억 3500, 화훼연구소는 물론 여기서 꽃이나 전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는 연구소거든요.

그런데 11억 8000인데 5억 3000 정도가 연구개발비예요.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개발시험비이고, 인삼약초도 9억 9000인데 3억 7000, 구기자연구소는 그래도 8억 5000 중에 5억 정도, 종자관리소는 많이 쓰인 것 같아요. 18억 중에 11억 정도가 관련 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도 6억 5000 중에 3억 9000 이렇게 해서 60……. 연구소도 전체를 봤을 때 60%에 못 미친다,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부 지원사업이에요. 조사료 품질관리원 지원, 사업 지원, 자본보조. 농촌지원국 빼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국 게 보급 무슨 과요? 보급과 예산이 얼마인지, 잠깐 이거를 보면 되겠지만 총 사업하고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지는 것이 많지 않은가, 그렇죠?

시험도도 괜찮아요, 시험도 괜찮고 괜찮은데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사업별로 봐야 되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금방 되지요.

예산서에 보면 금방 나오는 부분이니 까 금방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온 것 중 하나만 우려가 돼서 2020년 차량 신규구입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2005년 식이면 내년부터 5등급이 돼요, 현재도 5등급인 것 같은데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5등급 차량은 운행 못 하니까 이렇게 바꾼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국에서는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10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도청인데 한 쪽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대기환경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같은 도청에서는 경유차로 또 구입하는 거예요.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8대 정책에도 환경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3페이지 양념채소연구소 교육생활관 재건축 물품 구입 돼 있거든요? 교육생활관 재건축에 의해서 이렇게 물품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예, 집기인데 그럼 2020년도에도 또 예산 편성했다면서요? 그러면 597쪽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이건 뭐예요? 다목적 보관시설 이건 그거하고 관계없죠?

기존에는 마늘 보관하는 게 없었어요? 이건 지금 농기계……. 예,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자료로 안 주니까 자꾸 이게 질문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141쪽에 사업내용하고 시군별……. 예, 그 내용이 뭔지 사업계획서하고 시군별…….

이게 농업기술센터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느라고 체계가 안 잡혔는데요,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요청 저는 많이 안 했어요, 딱 두 가지 밖에 안 했는데 그게 안 오고 있어서 제가 예산심사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품의서 올린 거 그냥 사진 컬러로 복사해서 이것이 신축을 해야만 되는지 또 보수를 해야만 되는지 수선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심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