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충청남도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고,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비를 2020년도에 8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본예산이 54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31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예산이 아니고 3회 추경에는 77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 8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심의안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9년도에 보조금감사팀과 공익감사팀이 신설돼서 감사위원회에서 매월 진행되는 부의안건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년도에 223건에서 ’18년도에 432건, 금년 들어서는 480건을 심의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540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심의안건 증가에 따른 각종 위원들의 수당 등 증가분을 반영했고, 내년도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현실화 부분도 일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감사가 사후적인 지적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는데,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적발보다 사전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계약심사 분야에 있어서는 원가의 적정성 심사로 계약 전에 여러 가지 오류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감사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징계에서 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공직기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비위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 감찰활동과 음주운전 계도캠페인이라든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 10명 단위로 30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부서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실천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중에 5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 100만 원을 동기 부여해서 부서 구성원 전체가 청렴에 대한 공감과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청렴도가 작년에 상당히 떨어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오고 다음주에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요. 그렇게 하고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도 평가했나요?

그거는 저희가 7월 달인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 평가는 주민이 평가하는 거보다 간부공무원 밑의 하위직 공무원의 간부공무원 평가에서 작년에는 상당히 점수가 낮았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매년 지표는 비슷하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높지는 않았습니다.

간부공무원이 더 낮았어요. 그 결과를 좀, 왜냐하면 간부공무원이 평가에서 청렴도가 더 낮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간부공무원이라면 최소한 과장급 이상일 텐데,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선할 사항인데 금년도는 바뀌었나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부고객 청렴도 평가가 실은 작년이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은 어디 했어요?

이거는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예, 아직은 안 했는데요, 매년 평가를 해서 우리 행정포털에 개인별로 연간 청렴 교육이라든가 청렴 강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청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청렴 관리를 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위원회 예산안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전년 대비 증감폭이 없는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셨습니다. 17쪽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비가 전년 대비 630만 원, 19쪽 차량비가 150만 원, 21쪽 시군 종합감사 여비 585만 원, 23쪽 도 소속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여비 360만 원, 25쪽 감사결과 처분이행 실태점검 여비 45만 원, 40쪽 도민감사관 워크숍 110만 원, 44쪽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243만 원 등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요, 충남도정의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 힘쓰는 감사위원회여서인지 집행률과 예산 증액이 거의 없는데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여비 또는 외부 참여자들에 관련된 예산 항목이 대부분 감액되었는데, 애초 계획한 대로 사업진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발생한 이유는 항목별로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금년도의 집행 실적을 보고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돼서 무리하지 않게 감액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내년도의 세입예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상비에서 10%라든가 그 이상으로 감액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면서 만약에 정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 도민감사관 운영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감사위원회 총 예산이 8억 1000만 원, 약 4%에 해당되는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민감사관 운영으로 주민참여형 열린 감사 추진 및 각종 감사정보, 생활불편 사항 등 제보·제안 활성화 추진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도민감사관제 운영의 효율성은 어떻게, 좋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년에 5기 도민감사관들이 새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총 칠십 분이 8월 달에 선임되셨는데요, 절반 정도는 기존에 계시던 분이고 또 절반 정도는 신규로 선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시스템이라든가 분위기를 낯설어하시지만 회합이라든가 연찬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위기를 착지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자치행정 시스템의 일환이다 생각을 해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치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책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 역량강화에도 힘쓰셔가지고 도민감사관제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운영으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을 하고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기본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공공기관하고 민간까지 아우르는 거버넌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성과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사회와 같이 충청남도가 중심이 돼서 청렴사회를 이끄는 데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화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의도대로 잘 돼서 나중에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비가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혹시 감사과정에서 우수부서가 확인되면 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부서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연말에 평가를 해서요, 나름대로 시책에 적극적으로 잘 부응을 하고 조직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청렴활동을 열심히 한 부서를 평가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할 수도 있는데 연말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운영상에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과정에서 이 부서는 우수하다, 매우 청렴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감사결과 차원에서 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중간에 포상은 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드물기는 합니다만, 저희보다 시군을 감사하다 보면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표창 상신을 한다든가 또는 단체장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드려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감사가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회초리 같고 무섭기만 한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뭔가 상도 주고 격려도 해 주는 그런 과정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 비용이 200만 원 증액돼서 56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이 200건이고 공익신고 사례집 발간이 100건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요, 전체 직원이 공유하기에는 부수가 좀 적지 않은가 해서 여쭤봅니다.

전체 직원들한테 나눠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부서 단위로 비치해서 읽어보면 되겠고, 시군에도 나눠줄 수 있는데 부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90쪽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비용이 약 168만 원이 감액되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집행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조정하신 건지, 혹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서에서 10% 공히 의무적으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이것도 직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할 때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수집은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나중에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너무 아껴 쓰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하는 거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오인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19년도 예산안도 그렇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체 예산액이 8억 1266만 원, 2020년 예산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억 1266만 원.

우리 충남도의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이 7조 7835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략 1만 분의 1 정도, 1만 분의 1인가요?

0.01% 정도, 한 0.02% 정도 되겠네요.

예산은 0.01%에 불과하지만 감사위원회 역할이, 업무 내용이 충청남도 전체 그리고 15개 시군 전체에 대한 감사업무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거지요? 역할로 보면 감사에 대한 역할이 충남도 전체와 15개 시군 전체에 대한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사업은 예산이 말해 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직자들하고 호흡하면서 관리감독 그런 기능을 잘해 주셔야 될 텐데, 감사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공직자들을 예비 범법자, 잠정적인 비위예정자 이렇게 로 상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알아서 잘하겠거니, 부서별로 주어진 대로 잘 하겠거니가 아니고 관리감독하고 책임지고 그것을 평가받고 또한 감사를 받는 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청렴하고 깨끗하게, 철두철미하게 일을 잘해 내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조례가 곧 만들어질 텐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0.001%이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꼭 예산이 들어가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활동 내용들이, 사업 내용들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로 2021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되겠지만,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냥 앉아 있어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행정행위 그리고 행정 내용에 대해서 보장한다,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권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서 간의 칸막이, 그리고 규제하고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조례·법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말고도 인간의 제도가 담지 못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나 전체를 바라보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내용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 지적하거나 말씀드릴 내용 없이 8억 원의 예산이면 부서의 1개 사업 예산일 수 있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큰 예산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이후에는 도민들을 위한 일을 공무원들이 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춘풍추상이다’ 이렇게 줄여서도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세운 거 보니까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엄격하게 또 투명하게 예산 관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춘풍추상’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고유 업무가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 고유 업무일 텐데, 자체적인 예산 세우는 데만 ‘대인춘풍 지기추상’의 마음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적인 고유 업무에 대해서도 춘풍추상의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신다면 우리 충남도 공직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도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춘풍추상의 뜻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장님, 집행 내역을 좀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차량비가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작년보다 차량 집행률이 52%로 더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거지요?

저희가 조그마한 밴은 아니고 카니발 같은 차량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3년 전인가 아마 감사원에서 상금을 받은 거로 업무용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많이 활용해야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꼭 필요한 경우만 활용하다보니, 또 대부분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1대에 대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경우들만 제한적으로 쓰는데,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감사위원회 안건을 하루에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보통 하루 진행하고요, 심의 안건은 보통 50여 건 정도 되는데, 자료는 3일 내지 4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려서 사전 검토를 하시게 하고요. 또 진행하는 방식이, 안건이 한 50건, 40건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분류를 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는 A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시간을 넉넉히 갖고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숙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안에서도 가볍게 의결할 만한 사안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하루에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시간 내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당은 하루치만 나가는 거잖아요.

수당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수당이 건당 2만 원 정도로 2011년부터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오시면 참석수당과 여비는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한 달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데 총액으로는 100여만 원 가까이 월 단위로 수당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 수당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며칠이나 오시는 거예요?

오는 거는 하루 오시지만 자료는 3일∼4일 전에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적으로 연찬하시지 않으면 와서 논의도 안 되고 의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 3∼4일 전부터는 그 자료를 들여다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그분들이 3∼4일 전부터 보고 와서 하루 회의하면서 결정하는 수당치고는 적은 느낌도 들어요. 수당이 제정된 기간이 꽤 됐지요?

심의수당이 건당 2만 원으로 책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감사위원회가 발족할 때부터 있었고요, 변함이 없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 금액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조건으로 있는데 다만 심의 건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수고료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있다 싶은데,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도 현상을 잘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고려하는 거는 타 시도에도 지금 8개 시도가 감사위원회 체제로 저희를 필두로 해서 뒤에 생겼는데 거기하고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잘 살펴서 하시고…….

예, 그런 상황을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워크숍이 2년 연속 실적이 좀 저조해요. 그렇지요?

예산 집행이 조금…….

이번에 새로 감사관은 인원도 늘리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 같은 것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괜찮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차게 운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할 때 우선적으로 보고드리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에 쓴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기는 했는데 말씀 주신 뜻으로 도민감사관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활성화를 시켜야지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자문위원회하고 건설공사 자원정보 쪽도 그렇고 이쪽은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아요, 집행률을 봐도 그렇고.

일단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해 주는 하나의 플랫폼인데, 시군에서 원시적인 데이터를 잘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양성화가 안 돼서 열심히 해 주는 시군 한 3개 기관에 대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금으로 표창을 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위원회는 한 40명의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도내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의 위원들 회의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역시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2160만 원을 책정했는데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 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실무에 있어서 각 실국 내에서도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건축비 같은 경우 계산한 게. 실국 내 과 단위로도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한 번쯤은 점검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약심사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들 이익에 대해서 손해 부분은 확보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소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계약단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심사에서 계약단가 부분이라든가 과대 설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소한 경우들이 일선 시군에서는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시범적으로 챙겨봐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면 될 거 같은데.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심사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과소 설계 같은 것들은 거꾸로 예산을 증액해 주고 또 낮은 가격이 아니라 품질이라든가 안전을 꼼꼼히 살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10% 안팎으로 들어온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시켜 주는 경우도 있는데 품질 관리라든가 지나치게 과소설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 설계됐다고 해도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결과론적으로는 예산 소비가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성과계획서의 측정 산식을 보시면 －성과계획서 956페이지하고 9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산식 자체가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성과지표가 이건데 측정산식은 발굴 및 전파 건수라든지 이게 어쨌든 분모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 설정을 했을 때는 100% 다 달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는 자체적인 평가보다는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감사결과 건수를 하셨는데 －사전컨설팅 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는 상향을 조금씩 했어요.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 뒤에 960페이지에 보면 자체 공직감찰 적발 건수 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증가할 게 아니라 감소를 목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그동안 감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됐다면 자체 공직감찰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게목표가 아닌가! 전년 대비 10%가 됐든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달성 목표가 되는 게 정책 목표하고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신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쪽 직무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한 단순 집계 정도지, 내용면에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감사나 감찰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전에 기업에 있을 때도 인사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다 같은 평가를 받게끔 해서 팀워크로 일하고 소신껏 하는 거지 양으로 치우치다 보면 또 거꾸로 하는 거고, 또 질도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주신 참고 자료에도 보면 “성과지표가 너무 계량적으로만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가중치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징계의 양정도 고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직급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단순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공직감찰에 있어서도 충남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내용에서 개선이 됐다든지 결과적인 지표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행률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2020년 예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회신 수수료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것 없어도 문제없는 건가요?

조사과에 있던 직무를 감사과로 이전해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뺐고 감사과에는 새로 편입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오늘 오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장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장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필영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53건으로 시정사항은 도정신문편집위원회 참여위원 현황 시정 등 3건, 처리요구사항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자격 기준 규정 정비 등 25건, 제안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상향 등 125건입니다. 본 처리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3개 실국원 및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