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동 의원 발언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민주시민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각목내역서 2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민주평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 우리 위원님들 그때 개소식에 참석하신 분 있는가요?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조그맣게든 크든 그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센터 운영에 보면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인권옹호관제가 있습니까? 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교육위원들이 좀 알았어야 될 내용이고, 센터 운영을 위한 인권옹호관제는 저도 오늘 용어를 처음 보고, 이게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러면 그런 채용 과정에 있으면 공고가 됐을 것 아닌가요?

시설임차가 210실 25만 원씩인데요, 그게 뭔 뜻인가요? 인권영화제를 하는데 25만 원, 210실. 그러면 거기 강사수당, 인쇄비, 용품비 이런 것이 다 이유가 있는가요?

또 다음 장을 보시면, 214쪽입니다. 인권교육민관협의체가 있어요. 있죠?

거기에 개발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개발수당이 또 뭡니까? 그러면 연구모임이라고 해야지 민관협의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구모임이라고 하시든지. 그다음에 인권교육 자료개발에 연구용역이 4000만 원에 2기관. 2기관이 어딥니까?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던, 전부 다 예산이 7억 220만 원짜리죠? 민주시민교육 지원 7억 200만 원 그다음에 학생참여예산제 지원 7억, 평화통일교육, 인권교육지원 예산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제가 저번에 분명히 여쭤본 것이 예산이 어떻게 동일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인권교육지원을 위해서 똑같고, 평화통일교육, 역사독도교육체험도 똑같고, 학교학생참여예산제 지원도 똑같고 민주시민교육 지원도 똑같아요, 예산이. 예산책정 할 때 그렇게 쉽게 하는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그거야 학생 수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쉽게 하는 방법이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이 다를 수도 있는데, 똑같은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그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제목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 수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보시면.

학생 수에 맞춰서 그냥 100명 미달은 얼마 이렇게 책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거죠? 처음 신설할 때 예산편성을 잘하셔야 다음에 편성할 때도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보실 적에는 ‘이거 예산편성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이 제목에 맞는,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을 어떻게 타당하게 짤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네 가지가 7억 200으로 동일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아주 쉽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일해요. 100명 미만 80만 원, 289교 얼마. 네 가지가 제목이 다른 내용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예산책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학교에 지급하더라도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동일하면 한 가지만 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는가요? 왜 네 가지나 편성하셔가지고!

그러면 네 가지 다 통합해서 하나만, 7억 200 돈만 지급하지, 네 가지 동일하게 7억 200만 원씩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목이 달라요. 그러면 목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추후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처음으로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편성을 잘 해드려야만 쓰는 사람도 편리하게 쓰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시민교육과에서 처음으로 출발하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잘 하셔야 그다음 내년도에도 이 예산에 맞춰서 데이터가 나와서 얼마의 증감도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가지의 예산이 동일한 책정에 의해서 예산을 줬다면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 가지 목록을 같이 묶어서 그냥 7억 200만 원만 같이 지원하면 나머지 예산은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따져보면 민주시민교육 안에 들어가서, 말씀한 대로 그 교육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역사독도교육은 충무교육원으로 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중에서?

아닌가요? 그러면 그 예산도 같이 7억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지금 예산이 인권교육지원 예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역사독도교육 지원도 똑같고, 학교학생참여예산제 지원도 똑같고, 민주시민교육 지원이 똑같은 것은, 내가 이 예산을 봤을 때는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그만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있잖아요, 좀 더 세밀한 사업에 맞춰서 책정하셔야지. 처음 예산 책정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책정하시면 이거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다음이 아니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