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련 사업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리 사업 관련 전체사업과 예산편성 현황을 주시는데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구분해서 주세요. 그리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사업 구분해서 주시는데요, 2019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를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리 학교급식 안전성 방사능 측정검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메일을 봤을 때는 아직 안 왔었는데 이 자료 좀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주세요. 바로 이어서 질의 먼저 하나 할게요.

재무과 것 먼저 할게요, 몇 개.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혹시 저기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서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도입 방법에 있어서 기관별로 개별구매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괄구매가 아니시고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속기관, 지역청 다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본래 국내제품하고 외국제품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국내 것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외제품이 더 비싸다든가 이런 가격의 그런 게 있어요?

차등이 되나요? 사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내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충남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본 위원이 국산품 사용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맞물려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격이 같고 그렇다면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A/S나 이런 것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요. 사실 외국제품은 부속품이 하나 오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우리 도교육청부터라도 충남 안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전체 전국단위에서라도 국내제품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재무과 거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통근버스도 재무과인가요? 그러면 제가 총무과 먼저 답변 받겠습니다.

지금 충남도교육청 공직자들의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매년 이 비용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도청은 삭감된 거 아시죠?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사실 처음에 내포의 활성화를 위해서 3년만 하기로 된 거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면 직원분들의 급여에 교통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도교통청의 직원들이 다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는 아니죠. 통근버스를 타시는 직원분들도 소수 계시고 또 그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전세든 월세든 여기에 이사까지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왜? 같은 급여 속에서 다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특별히 대전이든 어디든 누구는 통근버스를 타면 본인들이 개인부담을 한다든가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 모든 것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서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자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아까 재무과랑 맞물린 건데, 제가 본청 관사 보유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3급 공동관사 34세대 임차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직원이 꽤 많을 거예요, 외부에서. 내포를 중심으로 했을 때 대전이 아니더라도 금산이나, 거의 2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 이렇게 출근하시는 직원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통근버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국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청 관사 보유 현황을 보고 그래도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덕산고등학교 기숙사 있죠?

그리고 홍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쓰고 있나요? 사용했는데 이미 덕산고등학교는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지금 기숙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들어가는데, 기숙사 말입니다. 그러면 꿈드레 학생들이 와서 그 기숙사를 다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셔서 직원들 숙소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포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도교육청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통근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 셔틀버스 운행해 주면 꽤 많은 직원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전이나 멀리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퇴근시간이 되면 가기도 바빠요. 늦기 전에 차 이런, 오늘 같이 이렇게 눈이 오고 하면 집에 갈 생각에 일이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눈 내리면 ‘아, 오늘 길 미끄러운데 얼른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앞설 것 같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해서 숙소를 만들어준다면 직원들이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남아서 야근도 하시고 밀린 일도 하다 보면 좀 더 뭔가 일이 진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께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정말 꼭 통근버스에다가 이렇게 안 하셔도 그분들이 와서…… 젊은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대전에서…… 결혼 안 한 직원들도 있을 거고.

그런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기숙생활하면서 또 여기에서 결혼할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내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충남교육청과 내포 발전과 맞물려서 한다면,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안전총괄과 내진보강 예산이 35억 4700만 원 삭감된 거예요? 내년 예산에 2600만 원만 섰네요? 3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요, 각목내역서에. 작년 2019년도 예산액은 3500억인가요? 아니, 35억을 세우셨다가 내년 예산에는 거의 예산을 안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억 4700만 원 금액이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지역교육청으로 다 나눠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내진시설이 굉장히 많이 저조하다, 국감에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금액이 많이 줄어서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뭐냐 하면 그것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각목내역서 319페이지 위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학교일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하셨다고요? 이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이것도 금액이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왜 이게 평소에…….

작년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10억씩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인데요, 각목내역서 페이지 수는 210페이지입니다. 역사교육 운영에 독도영상관에 예산이 좀 섰어요. 210페이지예요.

누가 답변하시는, 어떤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충무교육원에 독도영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이 왜 선 건지. 본 위원은 똑같은 게 있는데 왜, 지금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을 보면서 혹시 다시 또 하나 세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방사능 측정검사, 이것은 각목내역서 268페이지, 체육건강과인가요? 예, 그러셔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각목내역서를 살펴봤더니 방사능 측정검사에 8만 원씩 120교 9600만 원 섰고요.

방사능 측정검사, 그러니까 여비가 또 6만 원씩 2명이 10일간 나가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선 건지 잘 몰라서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8만 원씩 120교는 가시는 분의 인건비인지, 이게 여비와 인건비? 이게 어떤…… 목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따로 또 질문드릴 건데, 이 예산을 세운 얘기를……. 전체 충남에 학교가 120개교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무작위로 골라서 120개교로 가신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방사능 검사 기계 종류에 대해서 연식, 내구연한, 제품명, 생산국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잘 주셨는데 보니까 큐세이프라는 제품명인데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2013년도에 2대 해서 식품전용 정밀을 하는 건가봐요. 이게 내구연한이 7년…… 거의 7년 만기인데 보니까 올해가.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자료를 보고 예산이, 이게 연한이 됐으면 내년에는 무조건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안 서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안 하고 이게 아직 특별하게 망가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계속 사용하실 건지, 예산을 안 세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도에 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것을 하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요즘 일본에 계속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끝났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지금 이 큐세이프라는 제품이 방사능 검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계 사서, 고장이라는 것은 오작동이나 이런 것 이외에 이 기계가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방사능에 대해서 다 잡아지는 건지 검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그게 또 걱정돼요, 한 7년 지나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7년이면,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건데 본 위원은 이게 걱정이 됐고요. 생산국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기계가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충청남도가 쓰고 있는 방사능 검사하는 이 기계가 온전히 방사능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기계인지, 또 어느 대학에 유명한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한번 문의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방사능이 그냥 방사능이 아니잖아요. 정말 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학생들 또 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다 우리 식단에 관계된 음식에 들어가는 거고 요즘 대부분 일본산 어패류를 아직도 많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좀 접근해서, 지금 우리가 방사능 측정기하고 식품전용 정밀 해서 16대를, 16대 맞죠? 16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사능 측정기는 ’15년도에 구입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꽤 남아 있어요.

그래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기계에 대해 아주 저기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을 좀 한번 섭외해서 우리 충남도가 쓰고 있는 방사능 유출 검사하는 기계제품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산에 없길래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예, 꼭 검토해서 정말 우리 먹는 식품의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할게요. 총무과, 각목내역서 28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보니까 나라꽃피는 학교만들기라고 해서요, ’19년도 예산은 4570만 원을 세우셨고, 올해 76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194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281페이지 나라꽃피는 학교만들기, 하단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안에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이게 학교, 교직원, 학부모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서, 목적은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모두 연계해서 하시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에도 가보시면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있고요, 또 천안 같은 경우는 도솔광장이라고 해서 로터리 같은 단체들이 무궁화동산에 기부를 해서 각 지역마다 많이 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궁화동산을 만드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학교에 몇 그루의 꽃을 심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마다 다 성향이 다르세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오셔서는 막 소나무가 좋다고 소나무를 심으세요. 그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면 “아니 왜 우리 학교에 소나무가 있지?”, 그러면 또 그 교장선생님은 예산 세우셔가지고 소나무를 뽑고 다른 나무를 심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몇 그루씩 심어주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좀 유행이다 하면…… 막 이런 게 급변하잖아요.

이런 게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지을 때 학교마다 거기에 맞는 나무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궁화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계속 예산 들여서 하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본 위원이……. 그러면 지금 이 묘목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심는 거예요? 묘목이 큰 걸 심나요?

그래도 키가 저만은 한가요? 거의 한 170 정도? 그러면 무궁화는 심으면 꽃은 언제 펴요?

묘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키가 저만한, 거의 170 정도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기청정기 임차 사업에 예산이 많이 섰어요. 2019년도에는 5750만 원, 아니 57억 5000만 원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근사치로 2020년도 57억 9500만 원이 섰는데요, 지금 공기청정기 필터비용인가요? 또 일부 보니까 필터도 있고 공기청정기 임차비도 있는데 왜 공기청정기를 이제서야 임차하고 있는 거죠? 몇 개 학교, 새로 생긴 학교, 신설학교라면 금액이 이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 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살펴보니까 논산·계룡, 태안, 금산, 청양, 예산은 공기청정기 임차예산 편성이 그동안 없었나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전체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뽑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 묶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마다 다 이렇게 따로따로, 체육건강과, 천안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뒤져보니까 나왔고요, 이거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임차사업에 서천교육지원청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세우면 14개 교육청이 다 서야 되는데 여기에는 왜 ‘사립’ 자 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립유치원, 사립초 이런 게 없는 건지 의아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립학교 공기청정기는 모두 완료가 되신 거예요?

공립은 100% 되신 거죠? 되고, 지금 새로 짓는 학교나 이런 곳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할게요.

국장님, 1년 중에 학교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사고율이 제일 높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빅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9월 달이었어요.

예, 제가 왜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세우실 때 학기 초에는 신입생도 생기고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3월에는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달은 9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은 1년에 두 번을 하셔야 된다. 8월 달에 개학을 하면, 한 번 하셔야 되고요. 3월 달 새 학기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예산의 낭비가 없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 국장님들 다 여기에 계시잖아요,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무리 발언을 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이들의 안전교육은 1년에 2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