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는 매년 하고 있죠, 국장님?

우리 안전쪽…….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거지만……. 위험한 부분 그다음에 소방시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난간이라든가 계단 그리고 먹는 물 그다음에 학교주변이 학생대상 범죄예방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놀이터 관리 실태.

예, 놀이터. 학교운동장 관리는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20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 7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됐어요.

그래서 시중은행 금리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2020년도 이자수입액을 살펴보니까 전년대비 무려 94%나 상승했어요. 상승한 63억 87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서 105쪽, 우리 2020년도 예산이 5%가 넘지 않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94%나 상승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이자수입이? 이게 ’19년도도 있고 ’20년 이자수입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그런 오류가 나왔는지 재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예금 이자라는 것이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다만 변수가 많이 생겼다는 이유가 혹시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기간이 늘어나서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그래요.

세입예산이 과다 산출될 경우에 또 그만큼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요구했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제 금년도 끝나가는 12월입니다.

제가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현장을 보더라도 금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시설팀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금년에 일정 부분은 증원이 됐죠? 16명이 증원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병가, 휴가 또 교육 등등 해서 증원한 표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특수하잖아요, 학교시설물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마쳐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수업 중에도 공사장 소음소리 또 미세먼지 등등 해서 교육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력증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한 30% 이상 대폭적인 증원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아닌데 사실 교육직처럼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시설이 한번 빠졌다고 해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인력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이 구성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80억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체 사업비 중에 몇 퍼센트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설직들이 학교현장에 좀 배치가 된다고 하면, 대개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직들이 학교현장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자그마한 것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직이 행정직이다 하면 행정 업무만 할 수 있지만, 기술직들은 행정 업무하고 기술직 업무를 동시에 겸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하는 데 상당히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여튼 대폭적인 인력을 증원해서 정말…… 인력 증원이 안 되니까 결국 피해 입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상배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건물 방수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방수공사가 반복되니까……. 예, 그래서 지붕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방수를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전에 공사한 건물들을 보면요, 액체 방수 했는데 30년이 지났어도 이상 없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 시설공사비가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데도 항상 결과물이 좀, 하자가 쉽게 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구배만 좀 확실하게 주면 이게 하자 날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보다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생대상 범죄예방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과시간 내에 학교방문자를 예약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출입문이라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또 급한 일로 오시는 분들. 좀 실현 가능성 있게끔 한번 방안을 더 모색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죠. 일과시간 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학교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도 통합관제센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아주 좋은 방안이에요.

각 학교 내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끝난 다음에 보는 상황이라서 예방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지자체하고도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 지역의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유발률 측정을 위해서 용역을 내보낸다고 하셨죠? 지금 도시 지역은 계속 확산되지만 군 지역에서는 이게 점점, 지금 강변에 한 명 나는 것도 힘든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학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전혀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지역 또 동창, 교직.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좀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없는 사항인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통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도 섣불리 말을 못 꺼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사업으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