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어제 영어체험캠프 운영에서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더 알아보니까 충무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급식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전수련원과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에서 학부모 부담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직속기관 학생 급식비 징수 예산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교육이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영어체험캠프 이런 데도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길래,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해양수련원에서는 학교에 납부를 요청해서 세외로 수입을 잡아서 급식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의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