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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옥동 의원 발언

316회 제2교육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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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이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2일 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동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교육 수시·정시 입시에 대한 정책이 발표된 후에 교육국장님은 충청남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가요? 한옥동 국장님이 참 고생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에 이번에 17개 대학이죠? 한옥동 16개 대학에서 늘어나는 인원이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2만 명인데, 우리 교육청도 우수한 학생들이 인서울 때문에 공교육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과장님한테 질문을 직접 해도 되겠죠? 한옥동 기초학력하고 연수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한옥동 하여튼 감사드리고 교원연수 예산도 삭감된 것 아닌가요? 한옥동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한옥동 그다음에 어제도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포자가 있고 지금 또 한 단계가 과포자가 있어요. 과포자 아시죠? 한옥동 과학을 포기하는.

이제 중학생부터 전국 단위에서 10% 이상이 생겼다면 우리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쪽은 교육과정과 담당이신가요? 수포자하고 과포자. 한옥동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줄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옥동 그러니까 수포자를 위한 준비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한옥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옥동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한옥동 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예산 지원하는 것, 제가 한 지역교육청을 다니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동아리들도 14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옥동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도 보면 140만 원, 150만 원, 동일하게 비슷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마을공동체의 동아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요, 지금?

학부모로 구성되는가요? 한옥동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문제는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나 각 학교밖의 마을 단위 교사학습공동체의 예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사학습공동체 예산하고 학교밖, 마을, 학부모 이런 공동체에도 동일한 예산을 지급했다는 것을 보고 중심은 학교인데…… 학교죠?

교사를 위한 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옥동 그러시다면 제가 또 질문하면 이번에 혁신학교 발표회를 공주대학에서 한번 하셨죠? 1회인가요?

한옥동 그 당시 시작할 때 총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한옥동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혁신학교 성과보고를 하신 거죠? 한옥동 예, 다양한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주에서 한 창안대회가, 교육국장님 다녀오셨죠?

한옥동 미래인재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참석 인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한옥동 예산이, 혁신과 그것 1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과장님?

한옥동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할 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셔야 되는데, 행사에 대한 것을 시작할 때 인원하고 끝날 때 인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더라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참 3000∼4000이라는, 1회 행사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행사의 어느 시기에 참석을 하셔야 될까.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육감님이 시작할 때 참석했다가 빠지시면 많이 빠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예산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화 해서 교육감님이 언제 오셔야 많은 인원이 끝까지 이 대회에 참석하고 효과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공주 대회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공주 대회는 1회 창안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인원이 끝까지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오늘 우리 도의원들이 공부한 것이,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옥동 아니, 잘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의 행사 시간도 우리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서 효과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데, 그 예산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드는 예산인데, 정말 많은 사람이 끝까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러한 준비도 없이 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옥동 예, 답변에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홍기후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어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안 된 자료가 있는가요?

자료요구가 안 된 사항. 어제 요구한 사항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이 있는가요? 한옥동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나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22분 속개) 한옥동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김영수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님이 잠깐 더 좀 하고 싶다는데.

한옥동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