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예, 양금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본 위원은 이거를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2020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2019년도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 또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기후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2020년도를 계획하고 연구하고 또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연구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섰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포괄 개념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셨고 또 예산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기후환경국의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굉장히 많은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 사업을 혹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이런 수치가 나옴으로 해서 이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소통들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중에 혹시 미세먼지가 심화되면서 이런 정책을 제안해서 반영시킨 대표적인 거라도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로 인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기후환경국 예산 심사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과의 매칭에 대한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신규사업에 장비 구입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구연한은 10년으로 하되 관리에 있어서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충남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자면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통과될지 말아야 될지 염려하지 마시고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통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정밀한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데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셔서 너무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내구연한이 꼭 10년이 돼야 바꾸는 건가 그런 염려가 돼요.

진짜로 이런 시험장비는 최첨단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원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 투자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전선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자파 관련해서 데이터나 시험연구 결과, 역학조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안만 가중될 뿐이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건연구원에서 그 일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최첨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정밀도, 정확성, 수치의 개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으로 연결되어질 때 정말 우리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의 데이터는 바로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원장님의 마인드, 직원들과의 소통, 또 이것을 다른 행정과의 칸막이를 낮추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에는 건강영향조사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바꾸더라도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저도 검토해 볼 텐데 연구원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1차 질문 마치고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