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올해 2019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바빴을 겁니다. 청양발 상수도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후에 각 시군별로 천안시든 아산시든 우리 동네 물에서도 나온다라고 검사 요청이 아마 많았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시고 아마 연구원님들이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도민들도 많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럴 때 보면 기관이 필요하기는 하다 이런 인식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관련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천안에 있는 병원의 LED등을 바꾸거나, 올해도 그런 예산들이 또 가는데요, 이런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금액의 장비들을 이 예산에서 확보해서 쓴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오염도 조사도 하고 건강오염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대책에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오염도 조사해서 오염도가 얼마만큼 나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이 빨리 대책을 세워라 하면요. 조사를 안 했을 때는 솔직히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사하시는 중간 중간에 확인되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연구원님들께서는 논문을 발표도 하시고요, 기고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발표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런 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조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대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도 대기오염물질,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대가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걸 열심히 연구해 주시면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이 문제는 계속 대한민국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좋은 자리들로 또 전문가로 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데이터도 축적한다, 연구 실적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청남도민을 위해서도 한다.

중요한 거는 기자재를 사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책까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일은 아니고 다른 데서 하겠죠. 그런 큰 틀에서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우리 도비를 좀 더 줄이고 국가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전국 중에서도 특히 충청남도가 아주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특별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