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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9-12-04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금 및 예산안 심사 3일 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자료 준비되어 있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준비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주봉황초등학교 임영남 교장선생님 외 20분의 교육장님들이 뒷자리에 앉아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해당 학교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학교명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시행일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우리 조례에 10년간 사용하는 거를 권장사항으로 해서 정했는데요, 존속기간 문제는 ’15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기금규모가 방대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통합된 학교들 면면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10년 내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자수입이 거의 8% 정도뿐이 안 되네요, 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기금 소멸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된다고 하면 이게 몇 년 정도 유지될 거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종전에 기금운용하기 전에는 3내지 5년 정도에 이 금액에서 30억 정도에서 50억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그런데 학교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금규모가 증가되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3억입니다, 통폐합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도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도, 이게 쓰기 위한 기금으로 전락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통폐합 지원기금은 그동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교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상…….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 학교의 계속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지원이 필요할 거 같아서 기한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실까요? 먼저 공주봉황초등학교 임영남 교장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아침부터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기금 심사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기획하고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답없음」

영남

임영남공주봉황초등학교장

안녕하세요? 공주봉황초등학교 교장 임영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9월 1일 자로 봉황초에 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것을 내야 되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제 경영의지하고 먼저 교장선생님이 하셨던 의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먼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많이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주의 이인초등학교 김상숙 교감선생님. 혹시 기금운용 중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김상숙이인초등학교감

이인초등학교 교감 김상숙입니다. 우선 먼저 교장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어려운 점이 별로 없고요, 지역 어른들과 함께, 교직원들 또 학생들이 모두 의논을 해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활하게?
상숙

김상숙이인초등학교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의 월랑초등학교 박영운 교장선생님. 물론 학교 운영하시느라고, 지금 월랑초등학교가 상당히 크죠?
영운

박영운월랑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통폐합하고 학교가 워낙에 커져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는 시간관계상 어렵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평상시에…… 월랑초등학교에 몇 년 계셨죠?
영운

박영운월랑초등학교장

지금 2년 6개월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년 6개월이요? 그러시면 그동안 운용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영운

박영운월랑초등학교장

글쎄요, 우리 월랑초등학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급속하게 커간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한 1200명 정도 되고 유치원이 한 80명 정도 돼서 기금 30억 중 10년 동안 1년에 약 3억 정도를 쓰려고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에 비해서 3억은 큰 액수가 아니어서 큰 무리 없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영운

박영운월랑초등학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의 염작초등학교 김재원 교장선생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염작초등학교 교장 김재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어려운 점이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남아서 다른 데로 바꿔서 쓰고 싶은데 전혀 바꿔 쓸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강사비 했는데 강사비가 조금 남아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비품 같은 거를 사면 입찰을 부치면 금액이 좀 남잖아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사니까. 그럴 때 그 돈을 다른 데로 쓰고 싶은데 안 되고 바로 사용한다고 한 사업내용에 있는 항목에만 써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융통성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의 신리초등학교 노재훈 교장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같은 질문인데요.
재훈

노재훈신리초등학교장

신리초등학교 교장 노재훈입니다. 저희도 염작초와 마찬가지로 예산 계획이 있을 때 그게 좀 남았을 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려워서 그랬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같은 내용.
재훈

노재훈신리초등학교장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신설 이전함으로 인해서 생긴 기금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이나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서산의 고북초등학교 유월자 교감선생님 오셨네요. 마이크 좀 갖다드리세요.
월자

유월자고북초등학교감

안녕하세요? 고북초 교감 유월자입니다. 저희 학교는 액수가 얼마 크지 않고 다행히 또 학교 규모도 크지 않아서 그 돈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고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서산 성연초등학교의 김선희 교장선생님.
성희

김성희성연초등학교장

안녕하세요? 서산의 성연초등학교 교장 김선희입니다. 저희 학교는 2017학년도에 이전 개교하여서 당시 6학급이었던 학교가 현재 특수학급 2학급 포함해서 40학급 그리고 유치원 8학급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예상하는 바 일반학급 5학급, 특수학급 1학급 해서 초등만 해도 46학급으로 성장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9월 1일 자 발령 받았는데요. 제가 세 달 동안 운용하면서 느낀 점은 학부모님들이 －이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주변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하소연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해 오셔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예정했던 기금 항목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할 때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없도록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행할 때는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서 수익자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애로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 양촌초등학교의 홍계옥 교장선생님.
계옥

홍계옥양촌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촌초등학교 교장 홍계옥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다행이고요, 영광이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 계셨던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끼리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 저희 학교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학교만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학교가 통폐합됐을 당시 그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가 저희 학교로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적정기금을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옥

홍계옥양촌초등학교장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계옥

홍계옥양촌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답변은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의 조금초등학교 박애림 교장선생님.
애림

박애림조금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당진에 있는 조금초등학교 교장 박애림입니다. 제가 2016년 9월 1일 자로 조금초등학교에 가서 몇 번째 여기를 왔는데 지금 오인철 위원장님처럼 애로사항을 물어본 경우는 처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내웃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편하게 말씀하세요.
애림

박애림조금초등학교장

이것이 바로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적정규모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 쪽하고 교육활동비, 교육경쟁력 쪽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해줘야 될 부분들이라고 －거의 그런 쪽에는 못하게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쪽으로는 운용을 하지 말고 교육활동 쪽으로 운용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학교도 통폐합돼서 65명의 어린이가 있지만 33억을 가지고 10년 동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육활동 쪽 위주로 하다 보면 진짜 예산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교육환경 개선 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퍼센티지를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환경 개선을 해준다고 하지만 또 순서를 기다리고 하다 보면 차례가 정말 잘 안 오는 경우도,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밀려서 한 2∼3년 후딱 가시죠.
애림

박애림조금초등학교장

예, 기금이 있는 거를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 쪽에도 해놓으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0년, 15년 계속 쭉 이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을 지양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할애를 조금 해주셔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여의 세도초등학교 허용범 교장선생님.
용범

허용범세도초등학교장

안녕하세요? 세도초 교장 허용범입니다. 지금 조금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느꼈던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사실상은 30억 원을 가지고 10년간 교육활동비 위주로 방과후학교나 캠프나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 면에서는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나 한쪽 방면으로는 아이들이 좀 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30억 중에서 체육관 건립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그것이 10년 동안에, 우리가 충청남도의회에서, 도청에서 지원해주신 기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 했을 때 오히려 더…… 그냥 시나브로 없어지지 않는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아이들이 30억에서 60명이면 5000만 원 아닙니까? 5000만 원인데 어떤 개개의 학부모들은 자기 개인의 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서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해외체험 하는데 기준이 1개 학년 2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개 학년에 한해서 200만 원,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도 1개 학년, 초등학교도 1개 학년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을,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59명인데 1개 학년이면 10명 내외잖아요. 그러면 10명 내외를 데리고 해외체험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를 빌려서 갈 때 사실상은 조금만 재량권을 허용해주시면 2개 학년씩 해서 아이들이 5∼6학년 하면 두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른 것들은 방과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지원해주신 덕분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행복한 학교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체험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다음 홍성의 광천초등학교에 장광현 교장선생님.
광현

장광현광천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광천초등학교 교장 장광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었는데 보면 많이 중복되는 거 같아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슷해서, 그렇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초등학교에서는 통폐합을 제일 많이 한 학교라 기금이 좀 많습니다. 밖에서 보면 “돈이 많아서 좋겠다” 하는데 물론 학부모님, 아이들은 여러 가지 풍족한 활동을 해서 좋기는 한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라는 게 내 돈이 아니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큰 액수를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교직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학부모님들 기대는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그거는 당연하고 기대와 학교의 현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전용이 허용된다면, 자율권이 허용된다면 훨씬, 틀에 맞추지 않고 더 만족도 높은 예산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 지원 쪽인데 환경 개선도 되고 범위를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금당초등학교 장경순 교장선생님.
경순

장경순금당초등학교장

금당초등학교 교장 장경순입니다. 저희 학교는 소규모학교라 1년에 약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 수 대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저희 학교는 2021년도에 예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에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동창회 측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당장 얼마 안 남으셨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홍성 장곡초등학교의 김명숙 선생님.

김명숙장곡초등학교장

안녕하세요? 홍성 장곡초등학교 교장 김명숙입니다. 저희 장곡초등학교도 앞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중복사항이 애로점으로 있고 저희 학교만의, 애로점은 아니지만 제가 일부 들은 얘기는, 저도 9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됐는데 실장님 이하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지금 학교차량을 2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차량을 이 적정규모 예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1억 8000 가까이 교육활동으로 쓰는데 그중에 7500인가 그 정도가 지입차량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반 가까운 액수가 차량운영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교육활동 혜택을 덜 받는다고 할까요? 통학차량은 대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 입장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욕심을 낸다면 지입차량 경비를 적정규모에서 활용하지 않는 방안도 저희에게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만족도를 높여줄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명숙 교장선생님, 제가 학교차량 운영은 따로 예산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죠, 2대 다?

김명숙장곡초등학교장

교육지원청에서 차량을 대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차량 아니면 아이들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곡초는 홍성군에서 면 단위 지역, 학구가 가장 넓은 지역의 하나예요. 그래서 차량이 반드시…… 지금 22인승 2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홍성 갈산초등학교 김창영 교장선생님.
창영

김창영갈산초등학교장

갈산초등학교 교장 김창영입니다. 앞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학교 역시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에 학부모, 학생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요, 저희 학교는 2015년에 적정규모를 받기 시작해서 5년을 받았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이 5년 이후에,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에 필요로 하는 돈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 안에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5년 후에는 이런 교육과정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들이 적정규모로 인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학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양의 정산중학교 장권수 교장선생님.
권수

장권수정산중학교장

제가 마이크가 있어서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세요.
권수

장권수정산중학교장

청양 정산중학교 교장 장권수입니다. 기금에 관한 말씀은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교장 장권수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 얘기해도 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웃으며) 예, 말씀하세요.
권수

장권수정산중학교장

청남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가 폐교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봉직했는데 가서 학생, 학부모, 동창들을 만나보면 서운함이 엄청 커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주고 또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축이전을 하는데 학교 공사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8월 말에 하기로 했다가 11월 말, 12월까지 되니까 준비가 하나하나 늦어져가지고 이사 날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정산중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거든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거기에 관한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 이어가기 전에 일단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산중학교 기숙사 지으면…….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중학교 기숙사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학교장이 하는 걸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교장이?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지금 광천중학교에도 기숙형중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정산중학교도 그런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현재 광천중학교는 사감이 별도로 계시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별도 운영인력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잘……. 광천중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광천중학교 교장선생님.
광식

조광식광천중학교장

광천중학교 교장 조광식입니다. 기숙사는 남녀기숙사 사감을 따로, 기금에서 인건비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기금에서요?
광식

조광식광천중학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구나. 정산중학교 장권수 교장선생님, 말씀 다 하신 건가요?
권수

장권수정산중학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일어나신 김에 마저 말씀해 주시죠, 광천중학교 조광식 교장선생님.
광식

조광식광천중학교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중복되는데요, 먼저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광천여중과 통폐합해서 93억 그다음에 작년에 광흥중학교와 통폐합해서 93억, 결성중학교와 통폐합해서 6억 이렇게 받아서 자금이 근 200억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10년 안에 쓰라고 조례를 정해 놓으면 쓸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집행률 27%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학교사정을 모르시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돈은 충분히 썼는데 남으면 그거는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안 쓰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일단은 최대한 좋은 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현재 187억인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을 꼭 10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세 번째인가 참석했는데 계속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계속 논의만 되고 있어요. 논의를 좀 해 주셔서 10년을 못 박을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결국은 죽 그 학교 재산이잖아요, 교육부에서 받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올해 기금을 뭐, 뭐 하겠다고 벌써 이미 냈어요. 2020년 것을 냈는데 몇 달 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으면 수학강사를 수준별로 모집하려고 했는데 강사가 안 와, 그러면 이천 몇 백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꼭 쓰라고 계속 닦달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선생님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하셨는데 항목 내에서 유도리 있게 해 주시고, 또는 상반기 끝날 쯤 해서 이 돈을 도저히 쓸 수 없다든지 불요하다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좀 어렵다 하는 것은 반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웃음

장내웃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시네요. 다음에 갈산중학교 김욱태 교장선생님.

장내웃음

욱태

김욱태갈산중학교장

안녕하세요. 갈산중학교 교장 김욱태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씀인데요, 현재 아이들이 48명입니다. 그런데 62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1년에 －제가 9월 1일 자로 갔는데요－ 한 4억 내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제가 고민스러운 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0년 지나가지고 오시는 교장선생님은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만, 운영기간 자체를 꼭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갈산중고등학교를 똑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52년도에 개교한 학교고 고등학교는 늦게, ’76년도에 개교해서 통폐합이 됐습니다만, 중학교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도 하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만족도는 당연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병설학교를 관리하는 교장 입장에서 고등학교 사항은 상대적으로 정말 열악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제가 시설이랄까 하드웨어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는 그래도 굉장히 잘돼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내외부의 사정을 보면 정말 아주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건의이자 바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설학교의 경우에는 교육환경 개선 비용으로 일정부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건의를 드립니다. 고등학교의 학생회 대표들이랄까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 보면 소외감이랄까 그런 게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금마중학교의 주진익 교장선생님.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금마중학교 교장 주진익입니다. 작년에 저희 혁신학교를 방문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적정학교육성 운용 기금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면도 있지만 역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의 불만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통폐합이 촉진되는 현상도 홍성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간이 최소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귀농·귀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60명 이하, 충남에서는 5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한 통폐합 추진보다는 1명이 있을 때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1명도 없어지면 폐교라는 절차를 밟지 말고 휴교하고, 거기에 다시 1명이라도 오면 학교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이 적정학교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의 덕산중학교 김화자 교장선생님.
화자

김화자덕산중학교장

안녕하세요? 덕산중학교 김화자입니다. 사실은 질문 없으실 줄 알고 제가 제일 늦게 와가지고 구석에 앉았는데요, 반갑습니다. 우선은 좀 색다른 말씀드려도 되죠? 어려운 점만이 아니라.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화자

김화자덕산중학교장

저희 덕산중학교는 2018년도 8월 23일 날 이전해서 －제가 9월 1일 부임해가지고요－ 시설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신설학교 중에 자랑스럽게 시설 우수상을 받아서 21세기에 걸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할 때는 학생 수가 115명에서 현재 188명으로 늘었고요, 내포 지역의 학생들이 분산돼서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8년간의 덕산중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새로운 구성원들과 같이 결합해서, 그 전의 소규모 농촌학교에서 지금은 농촌과 도시와 어떤 복합적인, 그래서 규모도 소규모에서 중대규모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 적정학교 기금을 어떻게 미래의 학교에 맞게 만들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교육과정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걸맞게 다양한 자율성 그다음에 학교에서 고민해서 나온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좀 다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인데요, 홍성의 홍성고등학교 이승우 교장선생님 나오셨죠?
승우

이승우홍성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고등학교 교장 이승우입니다. 저희 학교는 2016년에 이전 개교해서 처음에 50억의 기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9월 1일 자로 홍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요, 부임해서 와보니까 50억의 기금 중에서 35억을 지하주차장 만드는 데 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교육활동비라든가 이 부분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5년 동안 15억으로 사용을 했고요, 내년 2020년도가 마지막 해가 됩니다. 아까 광천중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시던데, 저는 내년 2월에 정년이거든요. 과연 제 이후에 오시는 교장선생님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라는 부분이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큰 불편함 없이 위원님들 또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만족스럽게 이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그래서 내후년도부터 학교의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또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예산의 덕산고등학교 박정기 교감선생님.
정기

박정기덕산고등학교감

안녕하세요? 덕산고등학교 교감 박정기입니다. 이미 앞서서 교장선생들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정기

박정기덕산고등학교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기획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스물한 분의 교장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금이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한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15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간은 10년이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존치기간은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철

오인철위원장

사실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제가 회의시간에 이렇게 여쭤보는 건요, 지금 정도면 기금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당장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기금 심사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정학교는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금 자체의 목적이 통폐합을 하면서 교육력 제고, 그러니까 시설이 됐든 교육과정이 됐든 어떻게든지 학생들한테 투자하라고 준 돈인데 가이드라인이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30명도 안 되는데 학년별로 해외에 보낸다고 그러면 1·2·3학년은 매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떠한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 너무 탄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예산의 전용, 같은 항목 내에서는 좀 바꿔 쓸 수 있게끔. 보통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비가 5억이다 그러면 20%나 3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쓰게끔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 별도로 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 탄력성 때문에 기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직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수렴을 더 하시고요. 기금 조례에 대해서 한번 손을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상황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바꾸지 못한다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실제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신 내용 여기 다 메모했거든요. 그리고 속기사님이 적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추려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발전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장님, 몇 가지 만 말씀드릴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시죠, 기획국장님.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저희가 기금운용심의회가, 조례로 정한 자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제약을 두고 있고, 사실은 그동안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금액 같은 경우에도 일정부분 제한을 시켜 줬고. 다만 가시는 것은 한 학년만 가는 게 아니고 2개 학년 묶어서 또 3개 학년 묶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자, 여타학교의 박탈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융통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목 변경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사실 기금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계획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불용해서 다음연도로 그대로 잔액이 넘어갑니다. 그 금액이 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집행을 잘못했다 이렇게 질책하는 사례는 없고, 또 몇 가지 말씀주신 것이 존치기간이 너무 짧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기금을 받으면, ‘중학교 통폐합’ 해서 90억을 다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교육행정경비로 활용하는 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그걸 담아놔서 그리고 그게 다 공표돼서 지금 현재는 이걸 줄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교육부에서는 전체 기금을 다 주라는 취지가 아니고 시도교육감이 알아서 일정부분은 학교에 나눠줘서 몇 년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행정 부분, 부족한 학교 이런 데 지원하라는 취지로 준 것인데 ’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못을 박아놔 가지고, 또 학부모님들, 주민들이 다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 90억 나가는 것을 지금 당장 50억으로 줄여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사실 오늘 교육위원회 처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내용 깊이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기간연장이라든가 아주 큰 골격에서 손을 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학생 1명이 남아있을 때까지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학교, 금마중학교신가요?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금마중학교 주진익입니다. 귀농·귀촌의 조건 중의 하나가 교육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충남에서는 녹도분교인가요? 1명 있는 데도 폐교하지 않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농촌으로 오기를 꺼려한다는 보도도 보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도 와가지고 “학교가 있어서 그렇지 학교가 없으면 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학교육성 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논리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교장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학생이 1명이 남아있다면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존치하게 되죠? 학생이 1명이 남아있다.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제가 알기로 중등은 한 학급당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학급이 넘어갈 때 플러스 1.5씩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생이 1명 있을 때는 3명의 선생님이 계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 학교에는 교장·교감선생님은 안 계시나요?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아마 교감은 배치하지 않고 교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과목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현재도 작은 학교는 과목이 다른 경우 근무하는 선생님이 다 수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근학교에서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순회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순회교사로요?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만약에 그 학생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다 따라가야 되나요?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그거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지금 교장선생님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은 좋지만－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사회성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던 거고. 지금 금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이 112억이었네요, 총 금액이?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처음에 조성될 때 1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5억에서 이제 9억 정도 남았네요.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언제까지 쓰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외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뭐 할 거 다 하시네. 학교 존치도 좋지만 학교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익

주진익금마중학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덕산고등학교 박정기 교감선생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덕산고등학교 교명에 ‘내포’ 넣는 교명 추진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정기

박정기덕산고등학교감

처음에 동창회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동창회에서 지금까지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민 중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동창회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런 것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차원이어서…….

김은나위원

학교에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추진하는 것에 학교가 나서지 않으면 교명을 변경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기

박정기덕산고등학교감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지금 기숙사 추진 현황 좀, 다 완공이 된 건가요?
정기

박정기덕산고등학교감

아니요, 원래는 2월 초로 예상했었는데 공사기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해가지고, 현재 2월 말까지 기숙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학생들을 입소시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새 학기부터는 다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기

박정기덕산고등학교감

예.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은나위원

예, 교육장님.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덕산고등학교 기숙사는 1층 천정 타설을 엊그저께 했습니다. 상당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자한테도 여러 번 경고를 보냈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같이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혹시 급하게 하다가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점검해 주시고, 또 학기 초에 덕산고등학교 기숙사를 보고 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기숙사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잘 감독하셔서 안전한 기숙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물론 어느 조직이건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의견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마음에 안 들 경우도 있고 들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금 자체가 학교통합을 해서 학생들 경쟁력 제고하라고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준 건데, 옆의 학교가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가지고 고민해서 돈을 못 쓴다? 이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쟁력 키워가지고 애들한테 투자하라고, 준 목적이 그거인데. 그거를 눈치보시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기획국장님이 나중에 위원회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 조례 심사도 위원들이 상의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끔 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닙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주신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적정 기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적정 기금에 대한 원래의 취지가, 사실 아마 몇 군데 지역에서는 적정 기금을 해야 되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농촌을 더욱더 황폐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아예 개정초기부터의 얘기를 그렇게 들었고요. 문제는 지금 돈이 많아서 걱정한다는 부분들이, 생각해보면 그 지역으로서는 참 그게 그 지역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 지역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폐교가 돼서 한쪽으로 인구가 빠진다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 지역과 많이 얘기되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이, 그 지역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학교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또 지역의 인구에 대한 부분들, 또 몇 군데 지역 빼놓고는 대부분 농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교육인프라가 어떻게 같이, 인구를 더 잡아줄 수 있든지 아니면 유지할 수 있든지 아니면 유입할 수 있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죠. 적정 기금도 불필요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적정 기금을 통해서 그 학교가 어떻게 지금 있는 아이들을 떠나지 않게 하고 교육여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 적정 기금의 원래의 취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의 희생이라고 하기는…… 다른 학교가 해서 돈이 모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취지를 －저희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도－ 살린다면, 지금 이 기금을 받고 있는 학교는 이 지역의 그런 부분들에 의무가 있었고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주셨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써야 돼서 소진하고, 이런 개념이 있으시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농촌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적 입장이나 경제적 입장에서 계속 농촌은 생산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도시만 커지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얘기하시는 것들은, 지금 도시민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농촌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데거든요. 농촌이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급생산력들도 없습니다. 농촌 살리기를 꼭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거든요. 농촌의 공익적 가치 때문에, 지금 사실 다른 지역에서 농민수당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자영업자도 있는데 왜 농민수당만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분명히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역의 교육적인 부분들도, 학교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폐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경제적 논리로 해서 교사 대비 아니면……. 여기에 그런 경제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를 어떻게 유지하고, 아니면 살기 좋은 농촌의 살기 좋은 교육,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몇 군데 지역은－ 지자체든 학교든 같이, 그것들이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관사를 매입해가지고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있거든요. 저는 적정 기금 운영하시는 여기 있는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부분들이, 왜 이거를 최초로 하게 됐고 이 자금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농촌이 소멸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장선생님들,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별 제안설명은 대표로 천안교육지원청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경신입니다. 평소 천안교육 발전과 충남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경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지원청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중 2019년도 추경예산안인지 2020년도 본예산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2020년도 예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참조해 주시고요. 14군데 지원청 공통으로 자료요구합니다. 학교별로 기본운영비 유·초·중학교 편성 계획하신 거 자료 주시고요. 기본운영비 통으로 받으신 거 학교별로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액수는 크지 않겠지만 불용품 매각 현황 좀 각 지원청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 위탁하는 것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안 말씀드릴게요. 각목내역서 450페이지 보면 자유학년제 연수에서 위탁경비 1기관 이런 예산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를 어떤 연수하는지 선정방법 이런 전체적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51∼452페이지 보면 사회과지역교과서 있어요, 거의 같은 지원청, 이것도 거의 공통으로 되겠네요.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보급한 게 있어요. ’18년도, ’19년도 책자 만들었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2페이지 보면 원도심학교 지원 이런 목이 있어요, 해당 학교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현황 포함해서 총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체육기구, 노후체육시설, 체육관 바닥보수 목이 있어요. 선정된 학교 현황하고 구체적인 품목 같은 게 지정되어 있으면 목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65페이지, 아, 이거는 아까 학교폭력 들어간 거네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보면 농어촌 우수교 육성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6곳, 농어촌 소규모학교 6곳 해서 선정학교 현황하고 운영계획서 주시고요. 이것 천안 거예요, 그다음에 470페이지 보면 학교 석면 유해성평가가 있거든요. 위탁 준다고 했는데 위탁업체가 어느 범위까지 업무하는지 과업지시서 좀 부탁드릴게요. 시료채취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공기도 포집하는지, 그다음에 용역비 나가는 거 구체적인 산출근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488페이지 도서관 자료관리 중에 비품구입 30종 있습니다. 그 목록이 뭐, 뭐인지 비품 들어가는 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05페이지 보면 천안 학생수영장 신축하는 데 용품비, 비품 구입목이 있어요. 용품은 뭐 사고 비품은 뭐 사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주교육청이요. 511페이지 보면 주말계절학교 운영하신다고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매뉴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사회과 지역교과서 2018, ’19년도 책자 만들어진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그건 같고요. 그다음에 523페이지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계획서 좀 주십시오, 위탁 주는 거. 선정방법, 운영과목, 프로그램까지 넣어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령이요. 555쪽 보면 역사문화탐방 목이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계획하는지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사회과 지역교과 만든 거 있잖아요, 556페이지에. 2018년도, ’19년도 책자 만든 것 좀 주시고요. 561페이지에 해외영어캠프 운영 목이 있어요, 그 운영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산이요. 599페이지 사회과 지역 책자 만들은 거 주시고요. 서산이요. 649페이지, 650페이지 보면. 아, 이거는 내가 물어볼 거고. 651페이지에 수영장 운영 있는데요, 손익결산서 ’18년도, ’19년도 것 좀, ’19년도가 안 되어 있으면 ’18년도 것 주세요. 그다음에 658페이지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 위탁, 이것도 같이 했던가요? 이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서평이요, 화장실 수선 철거하는 거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논산·계룡이요. 699페이지에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 세부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722페이지에 직속기관 시설관리하는 거 남평 사업내역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당진은 743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 위탁 주는 거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금산은 777페이지에 수영장 운영하는 거 있어요. 손익결산서 ’18년도, ’19년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84페이지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 위탁 준 거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부여, 810페이지에 사회과 지역교과서 2018년도, ’19년도 책자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6페이지에 수영장 운영 있어요, 그거 손익결산서 ’18년도, ’19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823페이지에 농어촌 순회강사 위탁 주는 거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서천이요, 848페이지 사회과 책자 만들은 거 ’18년도, ’19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859페이지에 농어촌 순회강사 위탁 사업계획서 똑같이 주시고요. 875페이지에 해외탐방 글로벌캠프 운영이 있네요? 위탁 주시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청양은 농어촌 순회강사 위탁 이거 하나만 주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홍성, 918페이지에 사회과 지역교과서 ’18년도, ’19년도 책자하고요. 그다음에 923페이지에 수영장 운영하는 데 ’18년도, ’19년도 손익결산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931페이지에 농어촌 순회강사 위탁 운영하는 거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예산,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959페이지에 사회과 지역교과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975페이지 똑같네요.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 위탁하는 거 사업계획서. 그다음 태안은 1009페이지 보면 기숙형중학교 운영 있어요, 그거 운영계획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1008페이지에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 위탁 사업계획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일부사업은 계속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 체육관 노후시설이나 바닥보수 같은 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돼야, 기본안은 갖고 있지만…….

김영수위원

결정이 아니라 그러면 계획서 주시면 되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안은 있지만…….

김영수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수요파악 하셨으니까 예산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계획은 세웠지만 수요파악은 되어 있지…….

김영수위원

수요파악 안 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예산편성을 하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그런 정도고 예를 들면 계속사업은 전년도 실적이나 전년도 계획서를 내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어떤 게 계속사업인데 말씀하시는 거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방과후 이런 게 전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사업은 전년도 거를 드리고, 예를 들면 농어촌학교라든지 원도심이라든지…….

김영수위원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 위탁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그렇고 원도심학교, 저희 천안이…….

김영수위원

그것도 2020년도에 1억 5000에서 2억 사이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없이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만큼, 재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만큼. 늘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제가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관례나 관습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장님. 다만 진행되는 게, 저희들은 도민 대표로 와가지고 우리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는지 봐달라고 대표로 보냈으니까 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 저희들이 충분히 물어볼 만한 이유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수요파악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신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저기는 내 맘에 내키니까 얼마 줘야겠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인 수요계획이 파악된 거 있으면 예비목록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이게 각 교육청이 다 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항목 중에서 세부사업의 특색교육과정 운영 관련돼서, 아마 천안, 공주 해서 이게 없는 데도 있고……. 특색교육과정의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전입금 내용은 빼시고요. 제가 각 지역교육청에 특색교육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게 아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과 몇 군데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색교육사업이 있는 지원청들은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아니면 혹시 전년도에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소개라고 해야 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청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내역 －급식 관련은 제외하고－ ’18년, ’19년. ’20년도는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청별 행복교육지구 사업 세부 사업계획, ’18년, ’19년. ’20년은 사업계획, 예산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안교육지원청에 보면 각목내역서 458페이지에 스마트교육 추진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 교육청별 발명교실 운영 예산 편성하신 교육청은 발명교실 운영에 대한 상세한 예산편성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천안교육청 국제문화교육행사 지원 위탁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교육청 직속기관 평생교육원에 냉난방기 24대 교체가 있는데요, 이거 설치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청 영어독서 문화탐방, 해외탐방 계획이 있는데요, 이 탐방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특색교육과정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특색교육사업의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이게 예산 항목에만 안 들어가고 특색교육사업을 하시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죄송하지만 혹시 지역에 특색사업이 있는 데들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제출하셨던 분들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의 특색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면, 제출완료라고 돼 있는 공주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보령, 아산, 당진, 부여는 이게 뭐죠, 상황이? 제출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제출을 했고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프린트가…….

김동일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데부터 말씀하시면서 하시죠. 공주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공주교육청에서 편성한 특색교육과정은 학교교육활성화 지원 사업과 주말계절학교 운영, 두 가지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는 전액 공주시에서 교육경비로 전입 받은…….

김동일위원

아, 공주시의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경비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주시와 교육경비 협의를 할 때 지금 공주시가 학생 수도 감소하고 인근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때문에 우리 공주교육을 좀 살려보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본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초중 학교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지원대상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우선사업이 필요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뒤쪽 마지막에 금년도 초중 학교교육활성화 사업 운영 교 선정 현황 및 운영주제를 참고로 넣어두었는데요, 주로 학교에서 하는 특색프로그램은 8개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학교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학교별로는 교당 1500만 원 내지 또는 많은 곳은 31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외국어, 예술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4년간 지원하기로 시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6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주말계절학교 운영이 이 사항이랑은 또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말계절학교 운영은…….

김동일위원

일단 이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하고요, 여기 예산서에 쓰여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주말계절학교 운영이 공주시에서 100% 전입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계절학교라고 해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이 어려워서 －사실 금년에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 사업은 주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그러면 주말계절학교가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겁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김동일위원

내년에는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기초학력미달에 대한 예산이 기본운영비에 편성돼 있어서, 이번 사업 계획은 담당부서에서는…….

김동일위원

아직은 정해진 게 없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과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주말이라는 것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는 방학 중.

김동일위원

방학 중에, 그전까지는 기초학력 관련된 친구들을…….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을, 초중학교…….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청을 받아서.

김동일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모아서 하시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고 교사동아리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다음이 어디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저희 보령 지역은 우리고장 바로 알기 교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고장 바로 알기 교과 운영은 크게 보령으로 떠나는 배움 중심 수업투어, 저희가 ‘보배수업투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고장 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배수업투어는 5개 교과, 저희가 국어·역사·수학·과학·기술 교재를 개발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순회하면서 교과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시기는 토요일 또 일요일에 시간을 내고, 경비는 지자체 보조금 총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보배수업투어에 24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또 내 고장 탐구대회 운영은 초등, 중등 한 30개 팀이 지역사회 문화유적을 탐구하고 발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6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보령도 공주처럼, 여기에 특색교육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거의 공주시나 보령시로부터 전입 받아서 전입금을 가지고…… 그러면 사업계획은 교육청에서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했으면 보령시에서 좋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교육 관계는 시보다는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예산만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계속 매년 이렇게 해 왔던 사업입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충남 행복교육지구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색사업으로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지금 자료 드린 대로 재난체험교육 지원을 하는데요, 재난체험교육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18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초등학생들 안전체험관 및 안전체험시설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천안의 충남안전체험관, 그다음에 공주에 있는 충남학생안전체험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초등학생 위주로 학교까지 차량배차를 다 해 주고요, 계약도 저희들이 해서 학교에서는 날짜별로 그냥 이동만 해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비만 지자체에서 하고 재난체험교육…….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이게 아산만의 특색이 있는 건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학교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김동일위원

아, 학교별로 가는 게 아니라 지원청으로?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청으로.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교육장님 없습니까? 서천교육장님 자료 있으신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우선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쉼이 있는 행복놀이를 통해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16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서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34개교와 서천군 마을공동체가 함께 지역연계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2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청에서 생태원과 함께 특별히 생태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환경실천선도학교 운영을 특색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환경실천선도학교 운영은 행복교육지구 운영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별도로 운영합니다.

김동일위원

별도예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2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산서에는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내에 1·2·3사업이 있거든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환경실천선도학교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행복교육지구 운영비에 그건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거 표시를 잘못 하셨네요? 예산서에는 전입금, 그러면…….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입금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자체 예산이에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잘못된 거네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각목내역서 849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특색교육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그러면 지금 각종 특색사업 운영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장님, 여기 각목내역서 848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특색사업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환경실천선도학교 운영 이 부분은 별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전입금이 아니네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입금은…….

김동일위원

그러면 전입금 1억 3680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행복교육지구 운영과 마을공동체 운영 그 돈이 1억 36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지역에 지금…….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윤학중입니다. 저희 지역의 특색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린이날 큰잔치, 또 하나는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는 어린이날 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200만 원, 내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군청을 비롯해서 40여 개의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를 합니다. 하는 활동들은 학생자치연합회라든지 또는 전래놀이, 마을교사들을 활용한 행복교육 차원에서의 활동 이런 것을 해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아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특색교육의 하나에 넣었고요. 또 하나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저희 부여가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소규모학교들을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1개 지역에 약 100만 원씩, 그래서 6개 해서 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공동연수,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같은 경우는, 공립초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모여서 하시는 거라 이렇게…….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관 학교를 정해서…….

김동일위원

아, 주관학교에서? 그러면 그 주관학교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부 나가는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으로 공립초 해서 500만 원 1개교, 그러면 어린이날 큰잔치를 위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하는 거지 않나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00만 원으로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행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이만큼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부여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잖아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공립초 한 군데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기관과 학교가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한 학교에다 예산을 줘서 사업하는 형태이신 거잖아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 예산 5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립초라고 돼 있고…….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산출기초는 한 학교로 돈이 가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산정식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500만 원 1개교 이렇게 하셨는데?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행복교육지구 관련 사업이라 내용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 이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머지 하나는요.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면 전입금이 도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안에서 이걸 하시는 거네요, 내용이? 특색사업이?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아닌데? 아니지 않나요? 지금 ‘나’ 항목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고 ‘다’ 항목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여에 이게 ‘나’ 항목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학교 지원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날 큰잔치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자체사업이시잖아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아니라.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주고 또 이 주관하는 학교와 같이 한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부분예산처럼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교육장님 얘기는 500이 전부라고 하셨어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00만 원이 전부인데요. 제가 답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공립초등학교 한 학교에 500만 원을 보내서 거기 주관학교에서 운영한다고 지금 답을 들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예산을 한 학교로 500만 원 내리고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하는 여러 기관들은 각자 자기들 기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도 하고요, 이 500만 원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활동하는 내용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 원을 한 학교에 내려서 그 학교에서 여러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공립초 500만 원 곱하기 1교는 한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그런 건가요?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에 보내서 거기 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나눈다고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팝콘이라든가 또 학생들 기념선물 또 아동체험프로그램 부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500만 원 정도를 산정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위해서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총은 모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총이 500이에요, 아니면 더 이상인 거예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맡은 부분만 500만 원입니다. 군청이라든지 소방서, 또 다른 여러 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찰서도 참여하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립초, 그 부분들은 설명을 하셨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예산을 줘서 일단 그 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500만 원을 한 학교로 내려서 그 학교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만약에, 아까 여러 학교 준비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 학교가 같이 준비할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여러 학교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예산을 내리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 참여는 여러 학교에서 하는데요, 예산집행만 주관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돈을 각각의 학교에 보낼 수 없으니까.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저한테 특색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과정인데 한 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사실 학교 행사죠. 이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인 거예요. 부여교육청이 주관해서 어린이날 큰 행사 지원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제가 회계적인 처리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은, 답변 안 하셨는데 이렇게 1개교로 가는 거라고 하신 건 맞는 거죠?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 직원들도 있고 또 다른 학교 선생님도 있고 마을 교사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종합해서 집행하는 학교가 한 학교…….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교육장님, 나중에 이 시간 이후로라도 행사했던 규모나 사업내역 같은 것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사진자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오타가 나가지고요,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거기에 앞에는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335쪽에…….

김동일위원

예.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밑에 마을공동체 운영 8000만 원만 전입금이고요, 나머지 1번 항목과 3번 항목 두 가지는 저희들 재량사업, 본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각목내역서 몇 쪽이었죠? 848페이지인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

김동일위원

84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1번…….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행복교육지구 운영 248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환경실천선도학교 운영 3200만 원은 자체 예산이고요, 마을공동체 운영 8000만 원만 전입금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2번 마을공동체 8000만 원 빼고 각종 놀이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서천…….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 행복교육지구 운영 이거하고…….

김동일위원

그런데 서천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전입금이 아닌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아니고요, 자체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 안 합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오는 것도 전입금이라고 하지 않나요? 다른 데는 아닌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오는 돈을…….

김동일위원

아, 지자체에서 오는 거라고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걸 전입금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천행복교육지구 운영과 환경실천선도학교 운영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예산으로.

김동일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셨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하고 세 가지가 자체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거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교육장님.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백운기입니다. 저희 교육청 특색교육과정 사업이 두 가지인데 아까 부여교육청에서 했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유사하시네요.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청양 어린이날 큰잔치는 해마다 개최를 했고요, 청양고 운동장에서 거의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 날짜상 보니까 내년에는 5월 2일 날, 토요일 날 개최 예정이고요, 주최는 청양교육지원청과 청양군청이 같이 하는 거고요, 주관은 추진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그곳에서 하는데 내용은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체험, 놀이마당 또 공연, 기념품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000만 원으로 하는데 부스 운영하는 데 100만 원 그리고 관내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주관학교에 900만 원을 줘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준비해서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장이라는 건, 어린이날 큰잔치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같은 경우가 추진위원회가 되나요?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각 있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전교조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 돼서 그 소속 학교에서 예산 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장이 있는 학교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900만 원을 그 학교에다 예산 내려서요?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 소규모 권역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청양 같은 경우는 워낙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원래 올 같은 경우에는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산중학교로 통합되는 바람에 －정산중학교가 100명이 넘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용품이나 이런 것은 자체 예산이 한 3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홍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교육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6인 6색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기리는 역사인물축제에 참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홍성 만해생각 역사축제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해 한용운 역사인물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예산을 1050만 원 정도 활용하고 있고요, 홍성은 잘 아시다시피 역사인물들이 많으셔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홍주성 내 부스에 참여해서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역사 교육적인 부스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홍성 만해생각 역사인물축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200만 원의 예산으로 16개 부스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 아이들이 진솔한 역사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지고 해 본다는 ‘만해’거든요. 만지고 해보고 생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축제를 운영하는 내용이고, 지자체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거는 결성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이거는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자체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영상촬영, 편집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른 10명, 어린이 10명이 활용하고 있고, 뭐라고 할까요, 이 학교가 학생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학교인데 지역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활동함으로써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은 우선 예산서에 특색교육과정이 두 가지가 잡혀있고요, 재배정 예산으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산군 청소년 e-스포츠 축제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00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트라이더하고 리그오브레전드하고 브롤스타즈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성과가 매우 좋아서 올해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19년 특색교육과정에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이 우리 예산교육청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양중학교인데요, 거기다 목공실을 마련해 놓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활용토록 하고, 우리 예산군 관내 학생들도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가 교육부에서 농어촌 작은 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3년간 3억씩 9억을 지원받거든요. 재배정 예산이라서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환경 조성이라든가 특색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재배정 예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배정 예산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도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경에 편성되는 건가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이제 이후에.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늦게 드린 거 같은데요,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입니다. 저희는 452쪽인데요. 특색교육과정 운영만 보면 거기에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로 하는 거 3억 4000하고요, 그 밑에 원도심학교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억 5000인데 그 돈이 저희들 자체 예산이라고 하면 어쨌든 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 중에서 일부를 여기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도 원도심 공동화로 학교 수, 학생 수가 굉장히 줄고 다문화학교가 많아져서 올해 처음은 아마 공모를 받아서, 신안초는 천안에서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고요, 중앙초는 현재 원도심에서 가장 적은 학교, 또 북중학교도 다문화학생 중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 계광중학교는 급속히 학생 수가 주는 학교. 천안시가 그렇게 6학교를 신청 받아서 지역하고 연계하는, 마을교사들을 활용하는 원도심학교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거를 좀 더 확대하기도 하고 마을교육에, 저희가 민간위탁 하면서 여러 가지, 8개 기관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이 마을학교들이 주로 어려운 학교 근처에 있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내년에 이 마을학교를 좀 더 어려운 학교에 인큐베이팅 하는 방향으로 확대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굉장히 소규모아파트가 있는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해서 방학 중에 그 아이들을 돌봄서비스 해서, 올해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 부분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IT기반 이런 경우도 주로 소규모학교 또는 원도심학교를 중심으로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잠깐 설명들은 게, 이 특색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들을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편성하는 거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동일위원

누구 설명하실 분 안 계세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나? 이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우리가 편성하는 이유가 어떤…… 이게 예산의 주체는 없는 거 같아요. 어디는 지자체에서 받기도 하는데 이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세부사업으로 잡은 이유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육청 예산팀장하고 확인한 바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각종 특색교육과정 속에,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지자체전입금, 도 지원금, 도교육청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원도심도 자체 예산이라고 하지만 아마 대응기금으로 1억 5000이, 여기 4억 9000이 행복교육지구 총 예산이거든요.

김동일위원

제가 그래서 일단 행복지구 사업은 빼고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특색사업 중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아닌 지역도 있거든요. 아닌 지역들도 특색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각 지원청들이 정말 여기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특색교육사업을 하려고 했던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들을 어떤 재원으로 하는지를 보면, 제가 보기에 특색사업 중에서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하시는 데가 있고 또 자체 재원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 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애당초 특색교육사업으로 이 세부사업을 했으면…… 저희한테도 예산심의고, 또 지역의 특색사업을 여기다 꼭 달아주십시오. 혹시 우리 교육지원청의 어떤 특색들이 나머지 항목에 들어있어서 그 지역만의 특색사업을 제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때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부분들, 적어도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 특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여기다 꼭 담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랑, 그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재원에 대한 생각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보니까 어느 데는 재원을 지자체에서 받는 거 외에 자체 예산을 쪼개서 하는 곳들이 있는데, 정말 나름대로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습들이 저는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니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계속 학교 청소 얘기를 했었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각목내역서인가요?

김은나위원

예, 각목내역서 470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체육관 청소용역을 잡아놓으셨는데 학교 수가 공립초 4개, 공립중학교 6개교를 잡으셨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개교 잡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거로 다른 데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천안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학교 수가 많은데 너무 적게 잡아서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한 사업인데요, 늘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체육관,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다 체육관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체육관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 환기시설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청소를 말씀드려도 사실 학교에서는 예산 잡기가 어렵고 또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 10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500∼600만 원 정도 들 거로 계상을 하고, 그 예산을 잡아서 해보고 좋다면, 이것을 매년 모든 학교에 잡아주면 모든 예산이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도에서 기본운영비도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해보고 그게 실제로 공기질이나 여러 가지 관리상 좋다고 하면 2021학년도부터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전체 학교에 확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 학교가 해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해주는 업체는 적정한지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10학교 잡은 겁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너무 반가워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청소를 해보시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셔서 정말 청소를 통해서 그게 낮아진다면 사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마 체육관시설해서 청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 같아요. 제가 행사장을 가보면 체육관 위에 커튼이 다 달려 있잖아요. 밖의 빛이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같은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된 것도 그냥 그대로, 떼어서 세탁이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제가 신설학교나 신설수영장을 요구할 때는 커튼 달지 말고 우드, 요즘은 싸게 나오니까 블라인드 같은 걸로 하면 털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실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체육관을 다녀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존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은 다시 돈을 들여서 바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지금 새로 짓는 체육관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셔서 최대한 먼지가 많이 앉지 않는 것. 그런데 지금은 다 천으로 되어 있는, 원단이 약간 섀미기질 같은 커튼들이더라고요. 그러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앉는데, 아이들이 뛰어놀면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공기정화기나 순환기 달아줘도 그 먼지가 위에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소용역 이거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반가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결과를 주셔서 잘되면 충남의 전체 학교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천안이 시범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산교육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김은나위원

각목내역서 965페이지요. 본 위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운영인데, 예산교육청의 ICT 교육 지원 사업이 2019년도에 314만 원에서 2020년도에 3100만 원으로, 지금 675% 정도로 인상 편성이 올라왔어요. 제가 살펴보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도에는 314만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 3080만 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어, 수학, 과학 영재교육이 있듯이 정보 쪽에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사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 4명 내지 5명에게 지도해줄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을 매칭시켜줘서 －주말이라든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번 한국코드페어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예산의 예덕초등학교 학생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영광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도 정보 쪽으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을 왜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올해 대상 학생 선발은 몇 명을 하신 거예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 학생, 저희들이 더 자세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4∼5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20회 교육으로 ICT 활용 교육이 가능한지. 저는 횟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마다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선생님들도 시간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서류제출을 서면으로 미리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용품비 산출기초에는 20명 10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위에 용품비의 경우에 50종 이렇게 있는데 저는 50명을 50종이라고 쓴 게 아닌가 해서.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품비는 50여 가지가 필요해서 50종이라고 쓴 거고요. 급량비라고 그래서 20명하고, 학생 4명 내지 5명 정도에 선생님들 1명씩 강사수당을 책정해봤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예덕초등학교 학생이 제1회였죠?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 대상 수상을 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우려됐던 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걱정이 되고요. 특정사업을 위한 성과중심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ICT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료 받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기본적인 ICT 교육은 각 학교에서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실과시간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 예산은 각 학교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원화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고요. 앞으로 그렇게 더욱 배려, 고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314만 원 지원해서 초등부 대상도 했는데 675% 편성해드리면 저희가 상을 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잘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 유미선입니다.

김은나위원

각목내역서 686페이지에 보면 통일안보교육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감액이 나라사랑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올해 324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해서 5240만 원으로 증감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에는 대상을 1000만 원으로 8개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내년에는 10개교로 해서 3000만 원으로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논산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38개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기준을 올해에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학교의 희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 지역은 논산의 연무대에 논산육군훈련소가 있고 계룡에 3군 본부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군 관련 기관 체험학습 등을 통해 나라사랑 교육을 하고자 학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수를 증 시키는데요, 10개 학교라고 했는데 학교 수가 소규모학교이거나 또는 대규모학교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의 차등 지원은 필요합니다.

김은나위원

금액은 차등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산출기초에는 그냥 10교 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와서.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희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000만 원이어서 2000만 원을 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1000만 원 가지고 8개 학교를 했는데 3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학교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요. 형평성에 맞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시내에 있는 대규모학교 그런 데는 조금 예산을 많이 줍니다.

김은나위원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좀, 그 기준으로 세우신 거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바로 밑에 보면 교원통일안보체험이라고 해서 돈이 섰어요. 1760만 원 같은데 교원이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019년에는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4·3 유적지 관련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 후에 학생들의 통일과 관련된 또는 나라사랑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감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유적지를 발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은나위원

아주 좋은 거 같은데요. 사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도 다 저기하시겠지만 일선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학생부장선생님이나 교무부장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시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감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학생들과 함께하는, 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기관 직무연수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 연수를 하게 될 경우는 연수 이수시간으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오늘 교육장님들 행감도 받으시고 예산안 때문에 오셨는데 일선에서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이…… 학생부장선생님이나 교무부장선생님들 서로 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회의 때 와서 보면 그분들이 무슨 죄인도 아닌데,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많이, 힘들게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한테도 기회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먼저 예산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여비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여비가 일률적으로 다 6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저희들이 인원과 횟수는 달리하고요, 단가를…….
철기

조철기위원

인원, 횟수는 달리하는데 여비 기준이 전부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비지급 기준액을 보면 6만 원으로 계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보통 지급되는 여비를, 평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보면…….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면.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그러니까 거리나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거를 일일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 정도로 잡아가지고 단가를 정해서, 기간이나 인원이나 일수로 정할 수밖에 없죠.
철기

조철기위원

여비지급 기준액을 보면 일비 1일당 2만 원, 식비 1일당 2만 원, 2호. 1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2호를 기준으로 해서. 숙박비는 실비로 하고 있고요, 상한액은 10만 원. 6만 원으로…….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저희들이 6만 원으로 잡은 거는 식비는 2만 원, 일비 2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 보통 2만 원 정도 잡아서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통비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여비만?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여비를 지급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그러니까 실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때그때 출장을 갈 때마다. 그런데 출장을 가게 되면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평균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때그때 지급액이 달라지겠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어디로, 어떤 수단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실지급액은 달라지죠. 편성액은 평균 6만 원으로 해놓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지급 기준,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 뭐 다른 특별한 국내여비의 유형별 지급방법에 실비상한액 2만 원, 4시간 이상.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근무지 내는 거리나 수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요. 관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6만 원으로 계상할 이유가 있는가.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사업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단가를 7만 원으로 하고 어느 사업은 단가를 5만 원으로 하기도,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렵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훈련여비 등에도 1박당 숙박비를 예로 들면 그냥 딱 4만 원. 또 일비는 등록일 전액, 기타일 5할 이렇게 딱 박혀있는데 그냥 6만 원으로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정할…….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지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출장 인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무슨 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기술상 예산편성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실지급액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발명교육교실 운영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세부자료까지, 상세자료 운영계획을 드렸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국제문화교육행사 지원, 위탁경비 상세내역하고 두 가지밖에 안 왔는데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발명교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단 458쪽이요. 발명교실 운영에서 차량임차 32대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발명센터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금년도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좀 정비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관내 학교들은 도심 학교라 대개 버스가 없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내년도에 1일 발명상상이룸, 찾아가는·찾아오는 발명상상이룸교실 또 발명동아리 운영, 학부모연수 등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는 왔는데 위원님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생들을…… 아, 14개 공통 취합 중이라 아직, 저한테는 왔는데요. 그래서 해당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면 버스가 있는 학교는 학교 버스로 오고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 관내버스 7개 있는 걸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버스를 편성해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요, 학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를 32대로 하셨는데 다른 교육청은 차량 임차 계획이 없습니다. 어쨌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모르겠고요. 저희 교육청은 초등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거리상 아이들이 걸어오거나 버스 타고 오기는 어렵고, 이왕에 만들어놓은 시설이고. 또 저희가 2020년도에 IT기반으로 사업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요구가, 버스가 있어야 학급 단위라든지 학교 단위로 올 수 있겠다고 해서 이거를 편성해서, 이 임차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학교지원센터와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학교에서 관내의…… 교육청 주관 행사에 다른 관용차량 통합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이 7대밖에 없어요. 학교는 137개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임차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용차량 7대로 계속 체험학습을 돌기는 하지만 역부족이기도 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임차버스라도 규정에, 요청을 하면 활용할 수가 있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합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몇 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횟수를 정확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학교장이 인근 통학버스 차량을 관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있는 학교는 몇 개 안 됩니다. 면 단위 학교고요, 저희는 면 단위 학교가 아닌 한 50개 정도가 되는 관내의 초등학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하고, 사실은 이 버스가 있지 않으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요, 저는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관용차량을,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임차버스 7대에 대한 활용, 다른 체험학습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임차버스는 별도로 계약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회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 별도의 필요한 예산, 예를 들면 과학교육원처럼 필요한 예산이 신청되면 그 학교로 버스를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200만 원 예산 중에서 1920만 원의 임차차량 예산이 계상돼서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가지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이해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황인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03쪽, 영어독서 문화탐방,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영어독서 문화탐방이라는 행사를 한 경우가 있나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프로그램을 계획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5가지 핵심역량을 가졌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핵심적인 Top2를 잡았는데 그게 독서능력과 영어회화능력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태안에 신규교사들이 한 해에 60～70%씩 오기 때문에 와서 한 3.2년 정도 머물다가 도시로 가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경력 교사들을 안착시켜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지난 11월 초에는 학생들의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이게 계속사업이었던가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죠?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신규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신규사업이죠?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태안 미래발전방안 토론회를 했었는데 해양환경 보존이나 해양자원 개발이나 관광선진국으로 있는 뉴질랜드가 가장 우리들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중에 몇 몇 학생은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영어독서 문화탐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주로 뉴질랜드에 관한 것도 필요하겠다, 사실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기는 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캠프를 이용해서 15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했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6명으로 해가지고 주로 태안에 신규교사로 와서 5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그러한 자격을 줘가지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태안에 있는 해양발전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했고요. 캠프를 통해서, 지금 계획은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실시해 볼까 구안을 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안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교육목적이 더 깊게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영어독서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제가 살펴보게 된 동기가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짧은 기간에 이러한 교육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예산교육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청소년 e-스포츠 축제가 처음으로 실시한 건가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지원청 단위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때 학생들의 반응하고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혹시 궁금해서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저희들이 평가반성회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거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라고 저희들한테 몇 번이나 다짐을 묻고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군의 초중고 학생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7000명 정도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참석인원이 약 10분의 1정도 참석했네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6500인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세우시나요, 8000?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도는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서상에는 5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했고,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는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부족한 거 아닌가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사회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이런 창작대회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SW를 통한 착한상상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 아닌가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는 교육청의 예산이, 저번에 제가 본청에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같은 대회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예산교육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예산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에는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즉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선생님이 여느 지역에 비해서 많이, 그런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최대한 활용 또는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교적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말씀에 제가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런 선생님들에게 교사동아리도 좀 만들었는가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동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몇 개 팀이에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하는 팀은 그 팀 하나고요,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산 지원 좀 많이 해 주시지 그랬어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600% 올랐다고 해서 또…….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그런 특별한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어서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이 더 혁신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에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경진대회나 창안대회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교육청에서는 이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시고, 만약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그런 것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교육청마다 정말로 특색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예산교육청은 소프트웨어에 강한 교육청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입니다. 먼저 천안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성과의 일환으로 코치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교육청별로 좀 상이하고 또 편성되지 않은 지역교육청도 있어요. 천안도 편성이 안 돼 있길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 만 포상을 하게 되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소년체전하고요, 전국체전은 어쨌든 도에서 고등학교를 관할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요. 소년체육대회 포상금은 도에서 지도교사, 코치, 선수 금메달·은메달·동메달, 학교 최우수교, 여러 종류로 책정해서 주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도 이건 깊이 생각 못 했는데요, 지금 우리 도 자체 내에서 포상금은 잡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100만 원씩 포상금이 결정되어 있고 또 금산교육청은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차이나는 이유는…… 천안교육장님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겠구나. 홍성교육장님! 포상금액이 1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도에서도 포상금을 주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주는데 지역교육청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매년 약간씩 변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같은 업무를 하면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이게 금·은·동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홍성은 130만 원씩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비율이 있을 텐데? 홍성교육청만 살림이 넉넉해서 이렇게 130만 원씩 주고, 금산은 50만 원 줬네요? 금산은 어떻게 해서 50만 원 주게 됐죠? 형편이 안 돼서 50만 원 주신 겁니까? 금산교육장님!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태연입니다. 금산은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1개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군청에서 전입금으로 주는 예산에서 나눠서 쓰고 있는데 군체육회에서 별도로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자체 지원금으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포상금은?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나가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때 교육장님께 시원한 답을 못 들었어요. 뭐 때문에 질의를 했었냐면, 충남해양과학고의 체육시수가 일반 기술계고등학교 평균보다 더 많게 나와서 어떤 과목들을 수업하는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내용이 이렇습니다. “충남해양과학고의 체육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과목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학교 교장·교감·교무부장의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군부사관 입대 시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는 주요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요 수업내용을 보니까 1학년 때는 체육수업 주당 총 8시간, 건강·도전·경쟁·표현·안전에 관련된 수업 운영, 그리고 2학년·3학년 때는 －주당 시간은 다르지만, 2학년 때는 6시간, 3학년 때는 2시간인데－ 스포츠생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생활이 뭔가 했더니 교과의 주요내용을 봤을 때 스포츠가치, 스포츠수행, 스포츠안전. 영역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역할과 특성 또 경기문화, 스포츠윤리, 스포츠도전, 표현, 경쟁, 여가생활, 스포츠 안전사고 유형과 특성, 스포츠환경과 안전,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앞에 내용에 해군부사관 입대 시 강인한 체력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체육과목이 이렇게 많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론교육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시수 편제 같은 것은 학교장 권한인데 지금 말씀하신 주 내용이 시수가 좀 과다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으로 이제…….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과다한 것보다도, 그건 뭐 학교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또 목적에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체육수업을 하는가, 그것이 의문이 든다 이거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뒷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은 체육의 심화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 교육과정을 학교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이런 수업시수도 한번 의문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수가 평균 170시수인데 여기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272시간이에요. 예술 분야는 평균 136인데 136을 유지하고 있고, 국어 과목은 인문계는 한 300～400, 농어촌고등학교는 459시간씩 하는데 최저시수 맞추느라고 136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부사관 학교 진학을 목표로 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주로 해서 체육시간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놀으라고 하는 건지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걸 저번에 교육장님한테 답을 못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거론돼서, 죄송합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별말씀을요.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자리에서 농하거나 사담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냥 편하게 가시라고 편한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순서가 엇갈리고 중복돼서 그렇지 오전에 제가 자료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지원청별로 3개 정도? 그런데 이게 좋은 내용이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편성돼 있나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고, 또 이게 좋은 거면 더 편성하시라고 격려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 조금 많은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긴장하셔가지고 벌벌벌 하고 계세요, 이거 좋은 제도인데. 제가 자료 부탁했던 것부터 해서 조금씩만 말씀드릴게요. 학교별로 기본운영비 편성계획서 좀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예산과장님께서 기본자료 취합했던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소위 그냥 통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2008년도 이전 것은 찾기가 좀 그래가지고 2008년도부터 죽 보니까 비율상으로 크게 무리다라고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해 왔다고 해서 그게 옳은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상이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다음연도에 뭐, 뭐, 뭐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써야겠다고 판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뭐 경제성장률, 우리 예산 증액되는 것 퍼센티지 따져가지고 우리는 한 3% 늘었으니까 이번에 비율로 3%씩 해서 올려주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진짜 절박하게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학교가 신규라든가 또 전년도라든가 가까운 최근년도에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가지고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성을 갖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전체 시민들이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게 열려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일이 많아지시겠지만 특히 예산과장님 먼저 본청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적어도 각 학교별로, 지금 주신 자료는 기초적으로 갖고 계신 자료라 우리 위원님들이, 저부터도 이거 한 일주일은 봐야 ‘아, 이거구나’ 하지 지금 한 30분 봐가지고는 솔직히 정리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장님들께는 진짜 각 학교별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수요 파악하셔가지고 기본 근거하에 예산편성이 되는 틀이 됐으면, 기본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운영비 부분 통으로 묶어진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이…… 뭐 내가 옳으니까 가자고 억지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의 의견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본청의 전문가이신 예산과장님이나 기획국장님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한번 진행하겠다고 약속도 하신 부분이니까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품 매각 현황은, 이거 자잘한 건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왔나? 이거는 제가 수입 부분 보면서 아주 미미한 액수인데 한번 보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몇 천 원, 몇 만 원씩 처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거 하나도 서로가…… 진짜 내거라면 처분 안 하고 몇 년 더 갈 수도 있는데 수즉, 우리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좀 덩어리가 있는 것도 묻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서 이것 아직 안 온…… 아, 지금 왔네요? 이건 살펴보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왔으니까. 그리고 농어촌 순회강사 위탁 주는 것. 제가 처음 의원 되고서도 이 문제 때문에, 모르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탁 주는 것은 우리가 일손이 달리니까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효율적으로,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고 싶어서 －이 부분도 지금 왔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고 이따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드릴게요. 그리고 지원청별로 한 두어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김영수위원

원도심학교 지원하는 거하고요, 체육기구 구입하는 거하고 농어촌 우수교하고 석면 유해성평가 하는 것 용역 주는 것, 그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선정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은 내용이라 자꾸 중복되는 얘긴데. 다른 지역은…… 비교해서 미안해요. 다른 지역은 －한두 개씩, 여기 자료 주신 게－ 내년도 것 다 구체적으로 학교도 선정돼 있고, 프로그램 짜있고, 거의 세부적으로 서있어요. 그런데 천안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주신 게 그냥 포괄적인 것만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아쉬워요. 그런 부분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학교 관련한 부분은 처음에 해당학교 현황이라고 해서 이거하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라, 세부적으로는 좀 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을 “이렇게 드리면 되냐” 했더니 해당학교 현황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해당학교 현황만 드렸고요,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 7번째 자료에 2019년…….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액수는 나왔죠,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저는 어느 학교가 선정돼 있고 그 선정된 학교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김동일 위원님한테 드린 걸로 해서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다른 위원님 것도 봐야 되는데 제 거 보기도 바쁘다 보니까, 혹시 거기 있다면 더 살펴볼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예, 됐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 계획은 저한테 온 자료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와있는데, 계획서가. 지원 사업 계획을…….

김영수위원

어느 학교에 무슨 기구를 사준다는 이런 게 있는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까지는 아직,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개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그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체학교를, 아시다시피 저희가 137개 모든 학교를 다 한꺼번에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희망계획서는 작성을 해 놨는데요, 이걸 보내서 2월 안에 확정해서 학교가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잡지 않도록 학교에 안내할 예정으로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지금…….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농어촌 우수 교 육성 그것도 보니까 1월15일에 안내문 발송해가지고, 공모라고 해야 될까요? 신청서 받아서 30일에 확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잠정계획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요가 섰을 때 예산이 서는 거지! 이건 얼마 정도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 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영수위원

이해가 아니라! 교육장님, 다른 지역은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주 같은 경우는 주말계절학교 운영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주교육장님한테는 제가 여기다 메모로 ‘칭찬’이라고까지 해 놨네요. 왜냐하면 제목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 ‘나머지공부’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주말계절학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칭찬드려요, 이런 부분은. 제목 선정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배려하신다는 게.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 나머지공부 과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예쁘게 주말계절학교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어디 놀러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교육장님.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보령교육장님도 역사문화탐방 계획해서 주신 것, 해외영어캠프 운영, 이게 아주 양이 많은데도 일일이 학교 다 파악돼 있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금액은 안 봐져요. ‘아, 열심히 하셨구나, 그러면 교육하는 데 더는 못해드릴까’ 솔직히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게 애들 1명이라도 더 갔으면 좋은 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으며) 우리 당진 홍기후 위원님 같이 계셔가지고, 뭐 예산삭감 이런 걸 떠나서 교육지원청 마당에 조경수 같은 게 많아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박혜숙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당진 가봤을 때는 나무도 별로 없더구먼.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늘진 곳에 좀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세운 거예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한 번 하면 되지 그걸 두 번씩 해요. 저는 사실 질문할 것도 많지 않아요. 궁금해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데요. 행정사무감사는 괜히 가타부타 알건 모르건 따지고 대들고 막 하는 건데, 예산심의는 뭐 그러냐고 그러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히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뚝 떼어내면 되지 왜 회의장에서 얼굴 붉히고 그러냐고. 그런데 저도 그 생각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뚝 떼어내면 되지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뭐가 옳다 그르다 따질 필요 없잖아요. 태안의 기숙형중학교.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황인수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아까 보기는 했는데 밑에 묻혀 가지고, 총 애들이 몇 명이죠, 학생들이?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총 학생 수는 167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서 기숙사 활용하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 학생들은 60명입니다.

김영수위원

다 외지 애들, 서산이나 이쪽 애들이죠?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지역 애들도 공부하고 싶다고 그곳에…….

김영수위원

지역 몇 명이나 돼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은 사실 지금 잘 모르겠고요,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서산이나 아니면 이런 쪽일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청소년기에 밥상머리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가는 것도 중요한 비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적정규모학교 기금 심의도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은 학교 는 최대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또, 이게 양시양비론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느 지역 가면 “우리 동네 학교 좀 합쳐줘”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일부분들은 “작은 학교 살려야지 무슨 소리냐”고, 저도 교육위원 1년 조금 넘게 하면서 시골 인사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감히 그 말씀드려요. “학교 살리세요, 학교 살리면 젊은 사람들 옵니다” 아까 금마중학교인가 어디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그런데 한 명, 두 명 가지고 끝까지 가자는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고 적정한 선에서. 적정선을 긋기가 어려운 건데, 제가 얘기가 자꾸 빗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왜 여기까지 왔냐면 기숙사 있잖아요. 이게 진짜 억지로 인원수 맞추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서산, 태안 내 동네인데 예산 깎자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실행하시는 실행자분들께서, 집행부에서 진짜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서산이나 당진이나 예산 같은 데서 기숙형이라고 해가지고 어쩌다가 부모들이 옮겨놨다고 인원 채워서 우리 학교 학생 수 된다고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억지 예산 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학교와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본청 때 선문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한 번쯤 말씀은 다들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서를 막 이렇게, 모르니까 자꾸 몇 번 더 보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할게요.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갸웃거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건가 보구나’ 오해를 하게 되고 일부는 그렇다는 것도 느꼈어요. 의회하고 기관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오가는 심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정보공개청구 같은 거 해서 예산검토 같은 거 하면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핏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차츰차츰 소멸돼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진짜 이래야 될까,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면서 안 하자니 이게 참 마음이 무겁고요. 또 나름대로 세상 50여 년 살아온 사람으로서 뻔히 현실을 느끼는 게 있으면서 모진 소리 뱉는다는 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 교육장님들뿐이 아니라 전체 본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내일도 또 비슷한 얘기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차츰 소멸돼가는 세상이 되고 충청남도교육청의 회계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 점검하고 이따 말씀 더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없는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있는 질문은 못 드릴 거 같기는 한데, 우선은 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자료가 왔네요. 스마트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교육 추진에서 교원연수 운영비가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기후위원

각목내역서 458페이지입니다. 교구지원이 공립초로 1000만 원씩 4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교원연수 운영 항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교구지원은 이제 초등학교로만 잡아봤는데, 저희 스마트교육 전체 계획서에 보듯이 현재 4개 학교인데, 원도심학교하고 또 과밀학급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공간혁신 사업에 4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과 함께 창의성 교육이나 IT기반 모델학교를 만들어보려고, 초등학교로 되어 있지만 중학교 1개, 초등학교 3개 학교에 교구를 지원해서 －저희가 드린 스마트교육 IT기반 미래학교 계획서에 들어있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교원연수 운영 항목에 들어가 있길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애초에 거기 교원연수 운영에 다 4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설구축은 시하고 같이 공간혁신 사업을 하고요,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연수, 또 거점연수 지원, 또 이걸 하다 보면 오조봇이니 뭐 이런 IT관련한 소규모 교구들을 계속 사야 된다고 담당자는 판단해가지고요, 4개 학교입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학교지원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교원연수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계속 620사업이라요, 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운영을, 그 학교 전체가 내년도에 IT기반 미래학교 쪽으로, 저희의 특성사업으로 가보려고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거를 질문 드리려고 한 거는 아니고, 스마트교육 추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예산이 천안교육지원청만 올라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교육들이 충남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해서 교육을 이어가야 된다, 우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로봇코딩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과 전년도에 이어서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따로 계획서 드린 것의 첫 번째 모델학교 사업은 사실 이번 본예산 쪽에는 좀 천안시가 확정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추경에 잡아서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각 학교마다 IP를 보급한다고 하고 아이패드를 보급하는 사업들을 본예산에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을 하고, 또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 －저희가 사전에 지도를 좀 해서－ 4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일단 모델학교는 그 4학교를 중심으로, 특히 그 학교들이 좀 어려운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을 양성시키고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전체를 좀, 1번 모델학교는 교육과정 편성부터 20%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장학사하고 학교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교육은 작년부터 했던 부분들인데요, 작년에 했던 것들을 코딩교육하고 정보교과, 역량강화 연수, 또 학생동아리 공모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했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동아리 쪽으로 확대를 하고, 아까 얘기한 상상이룸공작소가 천안중학교 교실로 해서 올해에, 제가 가보니까 잘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 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개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좀 활성화해서 메이커교육, 상상이룸교육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로봇코딩교육을, 지금은 태안교육장님으로 계시지만 전임에 있던…… 이 부분을 좀 천안교육청에서 강조하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교사도 이미 한 30명을 사전에 몇 번 연수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연수하고 캠프도 운영하고 해서 현재까지 한 3개년 계획 정도를 잡아서 해보면, 저희들 꿈은 일단 이렇게 모델학교를 시작하면 도교육청이든 도청이든 교육부든 이런 방향에 함께 더 고민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하고 안을 러프하게 잡은 거고요, 이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에서도 공간혁신 해서 이게 되면 내년도에 지도해서 몇 학교 더 확대해가고 그럴 예정으로 안을 좀 크게 잡아본 겁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 주신 자료에는 대상을 상상이룸교육은 초중 해서 106개교, 로봇코딩도 106개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입니다.

홍기후위원

전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시키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선도학교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선도학교 아닌 학교 중에－ 선생님들을 계속 꾸준히 발굴해서, 우선은 사실 교원들의 역량만큼 가는 거거든요. 상상이룸교육도 현재의 106교라는 것은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 몇 학교는 못 정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델학교는 여기에는 지금 3교로 되어 있지만 현재 공간혁신 사업에 정보중심 공간혁신을 하는 학교는 3교고요, 불당초라고 하는 학교가 도서관을 정보개편하면서 이 학교까지 4개교를 IT중심 미래교육 모델학교로 내년도에 만들어볼까 하고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천안만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그냥 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 출전하는 거 그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특색이나 혹은 지역이 갖고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특색적으로 가는 거고, 제가 9월 1일 자 발령받아서, 천안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도시형 교육이지만 사실 IT교육에 대한 보급률은 농어촌 학교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IP도 거의 100%고요. 아이패드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심지 학교들이 여기서 소외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천안 학생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논의가 돼서 IT교육기반으로, 저희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강화했고요. 천안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기후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가 되면 도심과 농어촌의 구분이 없어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개천에서 용 났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그 말이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그런 말이 나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시대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육에서 선점하고 이거를 정착시키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빨리 확산돼서 충남교육청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교육들이, 저는 아이들이 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초등학생 정도는 개념교육 정도는 다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전문화를 시키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사실 나중에는 대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남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서 빨리 정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아쉬웠던 거는 천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아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미래교육 모델학교 운영해가지고 3억 3800만 원 올라오고 3억은 추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천안시하고, 사실은 저희가 천안시에 한 1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들 아이패드 하고 한번 제대로 가보자 했는데 천안시가 확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천안시하고 2월 달 추경에 협의를 더 할 거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교육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제대로 모델학교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2월 달 천안시 추경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이게 대응투자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만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교육청 가보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대응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제 조금 주제를 바꾸면 요구 자료가 이제 왔는데 제가 떠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교육경비보조금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 이런 것들을 자료요청드렸는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경비조례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 3% 이내인데요. 사실은 저도 천안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야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보니까, 실제로는 천안시 총예산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천안이 무상교육으로 나가는 돈, 또 수도세, 보전비, 급식비, 유치원 급식비 이런 돈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생이 9만 2000명인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나가는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서, 사실 프로그램비로는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천안시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사실은 어제 본청 하면서 운동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천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하고 구장을 우레탄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청의 대응투자를 5 대 5로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체육건강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게 있는데 유해성 논란도 논란이지만 저는 각 지역마다 대응투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한이 있고 자꾸 축소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그때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죠. 3無정책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교육정책이나 시설이 들어오면서 아이들한테 직접 혜택을 주던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 규칙이 그렇게 바뀌면서 지금 조금 있으면 교육장님들한테도 각 학교나 학부모들께서 아니면 일반 시민들께서 구장을 현대화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그 5 대 5 할 때 제가 국장할 때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마사토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서 마사토 외에, 아시다시피 천연인조잔디는 운동부가 있는 경우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를 포함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지자체 대응투자비는 3 대 7인데 이거를 5로 높여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 올려주자고 하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상 들어가서 교육장으로서 보니까 시설비가 증가되면 프로그램비가 깎여나가고 공통경비가 증가하면 깎여나가는 현상이 발생해서 저도 고민은 있는데요. 학교 지역이나,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그 운동장 하나만이 지역주민 전체의 공동시설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자체 운영을 해야 되겠죠.

홍기후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풀어놓은 거예요, 우선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모든 학교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풀어놨는데 이거를 하나가 설치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게 공론화가 되면 이제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야 이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나 학부모분들은 이해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계속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저는 각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불편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이면 시청, 군청이면 군청 관계자들이나 시장·군수님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한 속내들이 있을 거 같은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를 어떻게 푸실지 저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제가 가보니까 시장·군수인 자치단체장의 교육청 마인드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교육경비가 어디로 어떤 형태로 투입되는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곧 천안 같은 경우는 시장님을 재선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분이 잘되도록 노력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대응투자 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지역에서 교육청이 생각하는 교육과 시청에서 생각하는 교육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의견의 충돌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대응투자는, 교육환경 개선은 저희가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지만, 대응투자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는 바로는 각 교장들이 하고 이제 알아서 대응투자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은 국고까지도 가져와서 위로부터 오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저희가 좀 더,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우선은 교육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잖아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 시청, 민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는데 입장차가 다 있어요, 보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시청의 입장, 교육청의 입장 그다음에 민간의 입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씩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우위를 점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표현되는 우리의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들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건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교육지구는 다행하게도 기본사업 주체가 저희들이고, 또 일부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 사업구축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감축이 될 텐데요. 1억 6000, 마을학교를 시에서 －저희가 같이 의뢰를 해서－ 선정하고 회계처리는 해주는 식이지만 모든 교육하고 세부적인 컨설팅은 저희가 하는 거로 한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는 어찌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사업이라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투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다른 논리들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돈을 주는 입장에서 100% 교육 쪽으로만 다 하고 그쪽은 다 빠지고 그런 게 사실은 저희도 딜레마지만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교육경비 관련해서 행감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때 당진이 대응투자시설비가 너무 컸었어요, 일반 아이들 프로그램보다. 그거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학교의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대부분 그때 60 몇%∼70% 가까이 교육경비에서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서 직접 시에서, 지자체에서도 아이들한테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이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시설비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의회에서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無정책이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아이들 프로그램이……. 당진교육장님, 당진도 파악하셨나요? 많이 줄었죠? 작년만 해도 아이들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당진은 교육경비에서 한 30억이 넘게 줄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설 쪽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일반 시민이 사용하고자 아니면 이렇게 하고자 아이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의 키도 쥐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체육건강과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렸어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짤 때나 계획을 할 때 심도 있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금 건에 대해서, 천안교육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깊이 못 봐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작년에도 한 1850만 원 정도를 잡아서 학생들에게, 개인단체 이렇게 전체 해서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달 딴 아이들만 주는 것도 또 아니어서 학교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포상이라기보다는 수고한 격려금으로 나눠줘서 작년에도 사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4000만 원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때 확인 못 해서요.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면 좋겠지만 메달 따는 데까지 가는 경로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하셔서 균등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공주교육장님.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회책자 받았습니다. 이게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제작 단가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서산교육장님도 이렇게 있는데.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단가 좀 올려주세요. 아시는 교육장님 있으면 단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입니다. 저희가 출판금액이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석곤

김석곤위원

권당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1만 9000원.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한 부당 1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만 원?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산도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편차가 크네요? 천안만 좀 비싼 편이네, 그러면. 서산 1만 원이고. 공주 사회교과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다양하게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상세하게 했어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사진이 다 컬러로 나왔는데 공주만 흑백으로 나와 있어.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는 저희가 교사용 지도서 형식으로 교사들에게 한 부씩만 나누어주고요. 파일로 배부를 하는데 그 파일은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다 컬러로 나옵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컬러 인쇄하려면 비용이 비싸서 파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도 내용은 보여야 되는데 흑백이다 보니까 전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도 작고.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컬러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산 책자 내용을 봤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문화관광탭 눌러보는 것이 있는데, 다른 데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기 32쪽을 보니까 “서산 시장 맹정호입니다” 이렇게 딱 떠 있길래. 이런 것이 책자에 나와도 되는가 해서.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잘 아시는 시장님이라서 반갑긴 한데, 혹시 그 양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발명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공주교육청은 발명교실 운영을 안 하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상상이룸교육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비를 과학발명, 과학교육 쪽으로 예산 일부를 편성해 뒀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편성한 예산은 어떻게 돼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공주교육청만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과학발명과 관련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실제로 운영되는데 왜.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에 본청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본예산에 상상이룸 쪽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태안교육청 같은 경우 재배정 사업 됐어도 이번에 자체 교육경비 예산으로 또 편성이 돼 있고 아이들 과학발명 관련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공주교육청도 과학발명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우선 과학교육 예산 84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운영을 하면서…….
철기

조철기위원

840만 원 가지고 무슨…….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운영하면서 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해서 발명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황인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상상이룸 육성마당 운영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4000만 원,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교사·학부모 대상.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발명교실이 상상이룸 과정으로 이루어 졌는데요, 전체는 1억인데 지자체에서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질문해 주신 상상이룸 육성마당 운영에 관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두세 가지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와서 목공소부터 시작해서 카트레이싱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지막에는 상상이룸축제라고 하는 것을 개최해가지고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 한 1000명 가까이 와서 이 축제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9월 1일 자로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태안이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활성화된 모습을 보고, 사실 1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부합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일부분들이 함께 합심해가지고 굉장히 잔치 같은 분위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시 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자료는 그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 한 장으로 자료요청을 갈음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좀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추후에…….
철기

조철기위원

태안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청에서 자료를 이렇게 충실하게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시간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부터는 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해서 서산교육청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초등학교 교육개발 및 운영 예산에서 전년도보다 무려 756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전에는 초등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440만 원의 예산으로 주로 교직원 연수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을 최소 폭으로 하다가 이제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향토를 증진시켜 보자, 또 지역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생생한 교육과정을 지원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특색교육활동과도 연계해서 서산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인문사회 이런 쪽으로 해서, 서산에는 9경, 9품, 9미가 있습니다. 역사, 인물, 음식, 사투리 또 효 프로그램까지 함께해서 초등학교 3학년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다른 학년은 희망하는 학년과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이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잘 알았고요. 천안교육청보다 220만 원이 적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거기 강사수당에 보니까 29회를 산출내역으로 제시하셨는데,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4회에서 5회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29회의 강사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고 찾아가는 횟수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를 위한 수당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밀접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예산계획서를 세우면서 전년도에는 44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다가 이렇게 예산규모가 커졌는데요, 교육장님의 의지인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거를 위해서 장학사님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교직원 대표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 것들이 어떠냐라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 의지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정은 39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초등교육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초등교육과정은, 사실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은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해서 모든 학생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학년과 중학교는 희망을 받아서 초등교육과정 운영에서 같이 운영할 융통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교육청에 없는 개발수당이 또 있어요, 그 예산 속에. 개발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를 들면 효라든지 사투리라든지 서산의 9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개발이 따르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드는 개발비용이라서 그 개발위원은…….
철기

조철기위원

누구에게 주는 비용이에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생각으로는 교사 위주가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자격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검증된다면 마을교사도 일부 합류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의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열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 사업계획서 보내주신 것 잘 봤습니다. 공주하고 아산교육청 두 군데 지원청은 내년 것을 준비해 주셨네요, 수요파악 다 하시고. 그런데 나머지 지원청 교육장님들은 그냥 ’19년도 것에 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이 근거가 뭔가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사항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공주교육장님!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에 상위법이나 다른 근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 사업이!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아산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업이 어떤 강행규정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산어촌학교는요, 운영할 때 강사들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김영수위원

이 사업 자체를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하게끔 의무화된 거냐는 얘기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는 교육부 지침으로…….

김영수위원

방과후가 아니라 농어촌 순회강사, 이거 사업 자체!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회강사요.

김영수위원

이 근거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거를 그렇다고 써주셨는데?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과장님! 이 사업근거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 하는 거죠?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꼭 공약사업이라서…….

김영수위원

근거는 그거라고 써놨는데 뭘!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공약사업에 들어도 있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김영수위원

이 사업 자체, 순회강사 세부사업. 이거는 다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에 쓰여 있지 않아요, 보니까 다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근거를 저희 교육청에서도 했는데요, 교육부 방과후…….

김영수위원

아, 거기도 있나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내가 못 봤네, 거기는. 하도 많아서. 예, 말씀해 보세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 2018년도에 내려온 3465 공문하고요, 학교교육과 공문하고 두 가지…….

김영수위원

그냥 공문이에요? 업무지침이죠? 그러니까 업무지침인 거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뭐 법령으로 제정됐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업무지침이죠?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저도 하고 싶지 않네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선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업무검토 하시면서 지적 때 가끔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복사해서 철하고 복사해서 철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이 정도 가능!’ 물론 지난해 것을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있겠죠. 그런데 학생 수가 주는 데도 있고 늘어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안교육장님, 최고 선임이시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학생 수 변동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매달려서 하시잖아요, 이 사업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공주나 다른 지역처럼 미리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고요.

김영수위원

선임이시니까 질문하는 거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작년에는, 이 돈은 저희 자체 예산이라기보다 도교육청에서, 사실 저희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의 일부를 떼서 주머니가 바뀌는 예산인데…….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입경비든 뭐가 됐든지 간에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서의 목록에 기재돼서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하면 충청남도교육청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재원을 가지고 뭘 얘기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고 미리 못한 것은 저희 교육청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하지만 농어촌 순회강사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그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 또 걱정해 주시는 요지도 제가 국장 때부터 위원님과 많은 말씀 나누고 했지만 막상 학교 가면 순회강사 자체는, 농어촌에서는 방과후교육이 돌봄 기능을 대신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농어촌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좀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규모학교에서 강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시작은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하고 시작한, 한 7～8년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시행착오가 조금씩 보였잖아요, 조금씩.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몇 개의 업체들이…….

김영수위원

그렇죠? 큰 비중으로는 아니지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굳어지고 두꺼워지고, 조금 조금씩 표 안 나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보고서 주시는 것 가지고는 바늘 끝 하나, 긁어내가지고 뭐라고 흠잡을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1년 의원 하면서 보니까 업무보고서 주시는 것 가지고는 바늘 끝 가지고 긁으려고 해도 긁을 만한 흠결이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생활을 하니까 지역이라든가 이곳저곳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살펴보고 더듬더듬 물어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내에 직영하는 학교가 한 5학교 있어요. 4학교는 50명 이하고 좀 큰 학교는 천안 한들초인데 엊그저께 한들초를 방문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걱정을 하시면서 “이게 직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일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내년에는 직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가 유지를 해줬는데 하고 제가 걱정하고 왔습니다. 농어촌 순회강사는…….

김영수위원

선생님들한테 제가 욕먹을 소리 한번 할게요, 항상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소위 교과 외의 업무를 줄여주신다고 자꾸 주변 구성원들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조나 어디에서 －자기들 해당되는 묶음 단체의－ 여러 가지 권익을 주장하는 것처럼, 물론 선생님들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너무 급격하게 요청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선생님들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주류입니다! 주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통분담은, 그래도 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 공감합니다.

김영수위원

진짜 주류시고 수준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조금은 더, 한 발짝은 더 버텨주고 참아주셔도, 더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이 왕왕 일어날 때, 그래도 이 세상의 주류이고 엘리트로서 조금만 더 버텨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금방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 가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조금이지만 그게 자꾸 자꾸 두꺼워지고 굳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하니까! 심지어 자기는 “한 3～4년 했는데 나 이제 강사 안 할래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 업체에서 나가면 저 업체로 가고 이렇게 돈대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인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7년 하셨다고 그랬죠? 열의만 있고 관심만 있으셨다면, 7년이면 그 강사진 전부 다 확보할 수 있었죠! 전산 같은 거 좋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건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강사 부분은, 사실 한들초 교장선생님한테 “무엇이 걱정이냐?” 했더니 강사들이, 저희가 좋은 강사는 계속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 쓰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의 경직된 고용구조하고 맞물려서 이분들이 나중에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걱정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이걸 직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에 선생님들이 하시던 일과, 아시다시피 현재 학교에 민원이, 교육청에 변호사를 하나씩 다 주고 있어야 할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다 처리하는 데 보내는 시간에 좀 다른 일을 하는 게, 사실 저도 국장 때 이제 여기서도 일부 하라고 계속 지원청마다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현장을 살펴주셔서 조금 더 좋은 보완책을 주시면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그러나 농어촌 순회강사는…….

김영수위원

(웃으며) 아니, 그 보완책을 왜 위원보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산어촌에서는 가장 반응이 좋은, 고마워하는 그런 사업, 아까 적정규모 하셨지만 그 학교들은 돈이 있기도 한데 농산어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산어촌에서 가장 소망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부족해서 못 주는…….

김영수위원

이게 가장 소망하는 사업이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이라기보다…….

김영수위원

그만큼 소망하는 사업이고 관심 있었으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7년째 진행하셨으면 부작용 －조그만 거지만－ 안 일어나게끔 자꾸 관심 갖고 다듬으셨어야죠. 그렇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다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어떤 전산이나 이런 게 참, 다른 부분도 부족하지만 그런 쪽에 더 아둔해요. 세대가 이상하게 넘어간 세대라, 옛날 한 발짝 앞서간 세대라. 선배님들 앞에서 좀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갖춰진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는 그 몇 백 명 나는 것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지만 있으면. 나중에는 위탁업체한테 끌려 다녀요! 문외한이 봐도요, 이런 업체는 수주를 받지 못하고 2～3년 지나가면 견디질 못해요, 2년도 못 가요! 이게 무슨 기본급을 주면서 붙잡고 있을 업체가 아니니까 그해, 그해 일이 돌아가야 수주 받아서 거기서 사용료 주고 자기들 구전 먹고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부적으로 몇몇 업체들은 나름대로 심정적인 자기들의 자신감과 담보를 갖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얘기 못해요, 저도. 처음에 뭣 모르고 막 특정 얘기했는데 잘못하면 저희는 처벌받으니까, 덤비면. 그거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의 위상이 강화된 거예요. 소속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압을 하고 강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들만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위 우리말로 구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구전장사 하고 있잖아요, 위탁업체들이. 나는 그런 부분은 합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현직 강사들에게 －5%고 10%고 15%고 얼마 떼는지는 모르지만－ 더 주면 더 열의를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그분들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공주교육장님하고 아산교육장님,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이 미워하지 마세요, 발 빠르게 했다고. 그런데 두 분 교육장님 계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되는데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안 하셨잖아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 번 가지만, 전체적인 틀의 얘기는 똑같아요. 7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의지 있으시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결정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저는 뒷담화 안 해요, 앞에서 말씀드리고 치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거면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공주하고 아산 빼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공주, 아산이 직영하는 방법이든 어떤 걸 하면 저희들도 함께 배워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공주하고 아산하고 하면 배워서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같이 함께 노력하고 가셔야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천안은 이것도 한 장 줬어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초등 안심알리미 등하교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천안교육장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교육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초등 안심알리미 등하교 문자서비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만 몇 쪽…….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아마 희망을 받아서, 저도 궁금해서 몇 개 학교가 해서 보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실효성이 어떤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실효성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유치원은 차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석곤

김석곤위원

금년까지 하고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금년까지는 전출금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20년도 예산에는 위탁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혹시 페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이거는 본청 것에 있습니다.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는데, 이게 ’19년도 예산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20년도 예산에는 빠져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상대하는 각 지역에서 이 문자서비스가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뺐나 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몇 번 전화를 해 봤더니 “글쎄요” 해요. 희망하시는 학부형한테만 문자서비스를 보낸다고 하는데 희망하시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전출금에서 위탁으로 돌리지 않았나 싶은데, 교육장님들께서 아시면 확실한 답변을 듣고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초등학교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또 예산이 3억 5000이나 돼요. 큰 거라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질문을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꼭지 좀 드릴게요. 먼저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각목내역서 45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 458페이지 ICT 교육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소프트웨어 교육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해가지고 중학교에 보니까 10개교고요, 사립중학교가 지금 5개교인데 이거 혹시 세부 내용 아세요? 어디어디가 하는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요, 이게…… 잠깐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천천히 보셔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15, 중학교 11개로 해서 SW교 교사가 지도하는 교사학생동아리 예산 지원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존에 했던 학교 계속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면 신규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신규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되는 걸 봐서 신규로 다시 선정하고 재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에서 학생동아리 운영비가 기타운영비 쪽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아리는 학교별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저희가 선도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세부 내용?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학생동아리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이것 질문을 왜 드리냐면 천안에 공립이 25개고 사립이 6개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동안공립만 했던 건가요, 동아리 지원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초중고에 620-03으로 잡혀 있고 사립중이 잡혀 있지만, 선정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사립과 공립이 잡혀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미리 다 받아서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고요, 이 돈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올해 몇 개 학교라고 했죠, 중학교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11개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1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 15교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올해 11개 하고 내년에 10개 하면 21개지 않습니까, 중학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올해 11개 내년에 10개, 21개면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올해 했던 것을 연속적으로 줄 수는 없고, 범위를 확대해서 안 한 학교로 해서 선정 기준은, 사실 작년에 이걸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는, 죄송합니다만 올해 안이 아까 IT 교육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교육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숫자에서, 올해 동아리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돈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에 안배를 해주고 기존에 했던 데는 또 못하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속성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체 학교가 몇 개인데 올해는 몇 개 하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5개 했으면 내년에는 5개를 늘려가지고 10개를 계속 지원해야지, 그게 올바른 집행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무리 예산이, 항목을 많이 만드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연속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대상학교 선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19년도에 했던 학교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정을 해 주시면 한 2∼3년 안에, 전부 해봐야 31개 학교인데, 그렇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초중을 같이 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필요하면 더욱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제가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천안에 해당하는 건데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7번째 자료요구했던 건데 원도심학교 지원 관련해서 추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19년도 현황에 보면 총 5개교, 각 학교별 3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운영 내용을 보니까 문화예술체험학교 6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542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혹시 지금 보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안초 542명.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문화예술체험학습이라는 게 문화예술공연에 참석을 한 건지 공연을 보러 간 건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연도 보고 거기 신안초가, 세부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필요하면…….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필요하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대답하시는 게 좀 곤란하게 대답을 하시네. 지금 예산 심사받으러 오셨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19년도 사업을 파악 못한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오히려 무안한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여쭤볼게요. 이것도 파악 안 되신 거네요, 각 학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큰 얼거리만 제가 파악했고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목을 한번 죽 보세요. 북중학교 볼까요? 지역연계 예술체육 활성화 관련 5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210명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광중학교 볼까요? 지역사회 연계 제과제빵 프로그램 2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 5개 운영하는데 80명이 참여했다. 제일고등학교, 중학교 연계학생 진로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5개 운영해서 164명이 참여했다. 5개 학교에 공히 각 3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운영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자료로 보면요, 대부분 행사 참여로 끝나거든요. 원도심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살리자고 예산 1억 5000을 쓰시는데, 지금 한 학교에 1억 5000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3000만 원씩 이렇게 똑같이 나눠줘가지고 결국은 같이 공연보고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방향에 맞을까,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신안초등학교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하셔가지고, 또 더군다나 사업비도 이게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돈 나눠주는 거지, 운영비 나눠주는 거지 이게 사업하는 거예요? 보태주는 거지? 저는 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작년에 “원도심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특기적성 이런 것에서 그 학교 특화 사업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신촌초등학교 방학 중 행복캠프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IT사업과 마찬가지로 원도심을 하는 사업에, 계광중학교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냥 아이들을 데려다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고민해서 마을학교하고 연계지어서, 마을학교를 인큐베이팅 해서 좀 어떻게 살리든가 하는 논의는 지금 하고 있고요, 미리 계획서를 충분히 다 짜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참 2020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원도심 몇 개 학교에서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중앙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팔십 몇 명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팔십 몇 명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 학생들 패드 하나씩 지불해서 IT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 번 보고 끝나고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는 과연 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2020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예산은 정말 학교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울 수가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내년에도 대상 학교는 똑같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밑에 한 것처럼 저희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가지고 그 학교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들을 해보려고, 지금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5개 학교가 공히 체험학습 참석하고 딱 끝났어요. 이것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리고 혹시 여기에 초등 출신 교육장님 어느 분이시죠? 부여교육장님?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윤학중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사회 부교재죠?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지역별로, 주로 이것 제작하는 목적이 뭐예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화 교과서이고요, 3, 4학년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교과서는 그 지역 내용과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보조교과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보조교과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 학생은 전체가 이걸 가지고 하나요, 한 교재로?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되고요, 또 원래의 교과서도 그냥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수업을 하는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교육장님.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지역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도 차원에서 “너희들이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사용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교육과정 내용이 3, 4학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 지역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효율적으로 학습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3, 4학년 지도하신 지 오래되셨죠?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래됐습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예산교육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예전에 장학사 시절에 ‘사회과 탐구’라는 4학년이 쓰던 그 책자를 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이 제7차 교육과정 때 나온 거예요. 사회과 3학년은 우리고장이고 4학년은 우리 도 단위 내용이 다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3학년…… 교과서는 아니에요. 성격이 교과서는 아니고 지도 자료입니다. 4학년 것도 교과서는 아니고 －예전에는 지역교과서라고 했는데－ 이제 지도 자료로 바뀌었고요, 단위가 달라진 거였고, 그때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보조 자료라고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 보조 자료.
인철

오인철위원장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교육…… 예산교육장님!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것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죠?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활용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로 해서 이와 유사한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30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독립기념관이 있는 위치하고 불당동하고는 위치가 완전히,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정서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학교별로 자유롭게 제작해보고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봄으로써 학생들이 성취감 내지 또 학습효과,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적어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렸나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것들은 그냥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사용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이 3학년이면 우리 마을 그림지도 그려보기 이런 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우리 마을을 그림지도 그려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웃으며)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신경써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다음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김장용 교육장님, 지난번에 e-스포츠 대회 하고 지역 특화 했으면 좋겠다는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요, 또 e-스포츠 말고 지역적으로 예산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9학년도에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에서 한 사업 중에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캠프를 해보니까 요,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버지하고 진솔하게, 아이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돼서 그런 것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교육박람회라고 지난번에 지역교육청마다 보면 소프트웨어축제라든가 진로체험축제 이렇게 분산해서 하던 것을 저희는 1박 2일로 전부 통합해서 교육박람회라고 해서 묶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고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내년에도 꼭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일반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신데? 한 분씩 다 할까요? 또 추가로 지역교육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교육에 대해서 좀 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하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장 황인수입니다. 제가 성인을 완전히 못하고 떠나는 가운데 천안교육장님이 곤욕을 많이 치르셔서 죄송한데, 원래 소프트웨어 교육 쪽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는 굉장히 다양하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고등학교에 와서는, 사실은 대학진학도 －그쪽에 나름대로 발군의 능력이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수능등급의 2∼3등급도 초월해서 진학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쉬워서 그런 것을 죽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태안에 와서 보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수학축제를 하는데 이 수학축제를 초중고가 다 뭉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T/F팀이, 초중고가 다 하나가 돼서 준비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선생님들, 사실 초등학교는 전공자가 없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니까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것 같고요. 지역적인 붐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의 수학상상력이라든지 관심 같은 것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 굉장히 보기가 좋고, 그리고 이게 매년 실시하니까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태안 같은 경우 상상이룸 한마당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데 그게 사실 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완전히 팀워크를 이루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도 단절되지 않고 초등학교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모습이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연결돼서, 지역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함께 연계돼서 발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도 이제 그게 숙제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아마 다른 지역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분야들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실 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저희 서천교육지원청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줄고 있고 작은 학교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천교육지원청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주요업무 계획이나 이런 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10개교가 지금 50명 이하고요, 중학교는 4개교가 50명 이하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순회교사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청소년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해서 교사를 채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할까요? 교육장님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저희가 다 기록해 놓거든요. 내년에 특색사업 하시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추가 질의 계신 것 같은데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들, 시설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시설사업 예산 관련해서 서산교육청, 서천교육청, 홍성교육청, 아산교육청, 공주교육청, 천안교육청…… 제가 죽 살펴봤는데요, 서산교육청의 경우에는 전체 교육청 내 화장실을 전부 수선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6억 3896만 9400원, 서천교육청 수영장 개선 6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최초설립 내지는 현재의 상황을 사진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추후에 자료제출해 드리면 되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내일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내일 중으로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안교육청 가경신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