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고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10일과 13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조정위원회 구성과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추가로 다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합의하여 시간을 더 드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으로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효열 공보관입니다.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구상 공동체정책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 2646억 원보다 5189억 원이 증가한 7조 7835억 원이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조 9328억 원보다 771억 원을 감액한 7조 8557억 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었지만 민선 7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 위원회에서 도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발전적인 지적도 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행정부지사 퇴장
시춘
김시춘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2019년도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보고중단)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춘
김시춘수석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준비됐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준비됐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지난 9일에 상임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이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많은데요, 혹시 못 들으시면 제가 저희 농경환위 쪽에다가 문서로 목록을 작성을 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자체재원 세입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상세내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이런 식으로 쭉 세목별 그리고 연도별, 예산편성시기 그다음에 예산편성 대비 실제 징수세입 상세내역 그다음에 증액비율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자체재원 예측 세입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과 2020년 줄어든, 혹시 자체재원으로 인해서 추진 못한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자체재원 세원 발굴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건 자료가 다 있을 것 같아서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실국 및 사업소 공공기관 2019년도 편성분하고 2020년 편성안 중에서 예산 2500만 원 이상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하는, 그러니까 이게 총액입니다. 만약에 2500만 원이 총액에서 넘으면 작은 금액도 다 표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의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비 등 지원 상세내역 기관·단체명 표기해 주시고요, 사업자 대표해 주시고 소재지 시군명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비, 이 사업비는 사업비 편성시기 연월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 사업비 상세내역, 정산완료인지 진행 중인지 그다음에 2018년은 자체 평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충남도 기금운용 상세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20년도 운용계획을 해 주시는데, 이게 기금명, 기금총액하고 기금조성 기간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편성시기는 연월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기금운용 목적, 기금예치 현황 그다음에 기금사업 상세 현황하고요,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언제 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고 2018년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방향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복사만 하면,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 사업비 95억 원 이상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중이거나 완료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인데요.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비, 이 사업비에서는 사업비 편성시기 연월을 꼭 표기를 해 주시고요, 본예산인지 아니면 1회·2회 추경인지 표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기간, 그러니까 당초 계획 및 연장기간 표기해 주시고요, 연장을 했을 경우에 연장 사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목적, 사업진행 정도 그다음에 시설사업의 경우에 향후 연간 운영비, 그러니까 연도별 5년간의 운영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추진 내부문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95억 원 이상이면 대형사업이거든요. 문서 사본을 사업계획부터 예산편성시기까지 내부 문서가 있을 거예요, 내부로 결재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거는 복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업무협약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기관명, 업무협약 일자, 업무협약 주요내용, 업무협약 이행기관, 기관 명시하잖아요, 업무협약 기관을. 그다음에 도의회 사전동의 절차이행 과정 그다음에 업무협약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내역 그다음에 자체성과 평가, 매년 평가를 했거나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평가없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협약서 사본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 사업비 9억 원 이상 도민에게 직접지급되거나 간접지원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지원되는 거라면 아기수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접지원이라고 보면 시내버스비 지원이나 도민안전보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니까요, 9억 원 이상 도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 지원되는 현금성 또는 현물성 수당사업 내역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좀 해 주세요. 사업명, 총 사업비, 도민 1인당 평균 지원금액 그다음에 해당 사업대상, 도민 대비 사업시행 수혜도민, 그러니까 도민이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도민대비 실제 수혜받는 도민의 숫자와 비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 예산편성시기 정책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편성 및 첫 해 지급까지 사업계획, 내부문서 사본 제출해 주시면 되고 중기지방재정 반영 여부 및 계획수립 시기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 사업비 7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비 편성 및 집행내역, 이거 상세내역해 주시고요. 연구기관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검수를 누가 했는지까지 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가 많아서 여기까지 우선하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면 그다음에 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지금 농경환위에 그 자료 있다면서요.
김명숙위원
어떤 자료요?
김복만위원장
농경환위 지금 자료 목록이.
김명숙위원
예,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첨부된 게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럼 첨부된 것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농경환위에서 자료요구서를 받으라 하면 되잖아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다 하려고 그럽니다, 자료요구를 이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농경환위에 넘어가서 자료를 하게 되면 오는데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복만위원장
그럼 또 자료요구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위원
예, 당진의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평가단 운영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집행변경에 관련된 공문서 수·발신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예,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 이게 보니까 산출 기초가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1억 6000짜리.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예,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관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 지원한 거, 그러니까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한 거, 꼭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쉽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요.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추가로, 김동일 부위원장님.
김동일위원
예,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 및 단속시스템 설치사업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사업 이 세 가지 도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도민참여예산에 대한 조례내용과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이 성립됐다는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상세적으로 자료요구하고요. 하나는 출산보육정책과 예산서 394페이지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관련돼서 산출 내역이랑 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예, 김기서 위원입니다.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종합건설사업소에 정기재물조사비용이있는데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한 내역을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 끝으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른 대응 계획, 소위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도내 모범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 작년도, 올해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노동 분야 관련해서 정책사업명, 예산, 2020년, ’19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주시는데요, 전체적인 거를 주시고 또 그 비고란에다가 분류를 여성노동자들을 특별하게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관련된 사업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게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까하고 똑같이 2019년, ’20년 예산과 함께 사업설명서 주시고,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에게 근로 기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정책사업명하고 ’19년, ’20년 예산, 사업설명서 그렇게 주시고 나머지는 기타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추가로,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농경환위 건데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지원 내역을 2018년하고 2019년 2년치 자료로 지원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다음에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입니다. 344쪽 내포신도시 버스킹 관련된 사업계획 그리고 344쪽 전승 100주년 김좌진장군 행사 및 기념 음악회 계획 또 587쪽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 또 694쪽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지원 내역 그리고 중입자병원유치협약에 따른 예산 반영 계획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충남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운영에 대한 세부 자료하고요, 지역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에 대한 세부 자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빠진 거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목록으로 넘기고 여기서 할 것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위원님들 나머지 자료는 제가 그러면 저희 농경환위에 제출한 그걸로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목록만 말씀드릴게요. 테크노파크 출연금 총액을 해 주시는데요, 전 실국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그쪽으로 가는 예산 그다음에 운영비·인건비 이렇게 별도 표기해 주시고 사업은 사업별로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련된 상세내역인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거는 실국 사업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원한 사업 그다음에 2020년에 편성한 사업 내역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평가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중에요, 일부만 편성한 예산들 있습니다. 추경에 증액해야 될 예산들이 있는데 증액해야 될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 사업비 비율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추경에 자체사업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들, 도비로만. 작은 금액 빼고요, 한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들 있으면 계획 하시고, 그다음에 가용재원이 2020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만 추가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아서 보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김동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직 자료가 좀 덜 됐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안 됐습니까, 아니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지금 작성해서 제출 준비 중이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건 계속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일부 준비된 거는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작성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잘 먹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첫 시간제, 발언에 대해 시간을 재고 있어서 얼마큼 질문해야 될지도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기조실장님 당 서열 3위시지요, 지금? 1위가 지사님, 2위가 행정부지사님, 3위가 현재로서는 기조실장님이시지요?
장내웃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직제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상당히 권한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7억 5000만 원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내려왔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냥 답변만 하세요. 이 부분도 공교육하고 같이 맞추려고 이 예산이 선 것이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국공립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또 어린이집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요, 만 5세?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지요, 나도 금액은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건 문복위 소관사항인데 어린이집 만 5세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요.
광섭
정광섭위원
요즘 지사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슬로건 갖고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다니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같은 만 5세라면 똑같이 평등이 지원돼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냥 실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저기가 아니시라.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공립하고 사립 간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안에서의 그런 문제는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조례가 제정 안 됐다는 것으로 57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조례가 제정 안 돼 있어 예산 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미리 조례 제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이 297억 예산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심의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됐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안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해인가요, 7월 1일 자로 75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할 때도 그때도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지사님 공약이었고 해서 그때도 조례 제정 안 된 상태에서 그 예산이 섰었지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이 부분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방한일 위원님이 농어민수당을 줘야 된다고 해서 공동발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선 것이 문제다. 그리고 지금 수당이 60이니 80이니 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월 주는 수당도 아니고 하반기에 한 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집행부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수당을 확정 짓고 1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할 것을 좀 성급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수당을 주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직 모든 것들이 농어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 수당도 얼마 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례까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선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산이 같이 심의가 되고 편성이 되는 게 원칙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을 하는 과정에 일정을 그렇게 못 맞춰서 불가피하게 가는 측면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수당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57억 5000만 원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농어민수당 지원 297억은 삭감이, 같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이게 무슨 차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저도 표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린아이들은 표가 없고 농업인들은 표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선거전략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면 각 시군의 시장·군수들도 있고, 농어민수당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기들이 세웠다라고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행사 다니면서 공공연히 늘 얘기들 하니까.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장·군수라든지 아니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 세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큰소리치고 있는 부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본 위원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이미 시장·군수님들하고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협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공치사 쪽으로, 선심성으로 이렇게,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지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확대해석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똑같이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깎이고, 삭감이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점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린이집 만 5세도 형평성에 맞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을 보면 작년에 404억 7558만 원에서 391억 972만 원이 증액됐지요, 지금 96.8%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상당히 증액된 거 아니에요. 100% 다 증액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도 내내 표하고 선심성하고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내 지금 시장·군수들이 공공연히 자기들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아직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군수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선심성으로 공치사를 하고 다니다 보면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조례 제정이 되면 예산 올리시고, 또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미리 준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부분들……. (시계 경고음 울림) 죄송합니다. 그쪽만 쳐다보고, 실장님만 쳐다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제가 하는 뜻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꼭 하시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을 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만 5세, 어린이집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간이 끝나서 않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시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사업이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 시행할 계획이지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정병기 위원님, 경제통상실장입니다. 말씀 한 번만 더 해 주시지요, 질문.
정병기위원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6억 2000 정도 올라왔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게 도민참여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된 사업이고요, 지금 개략적인 것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분규사업장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심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금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인 심리치유사업, 가족에 대한 힐링사업 이런 것들은 아직 하고 있지 못한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15개 시군과 함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찾아가는 중소기업 심리치유사업 이런 식으로 계획을 구체화할 생각입니다.
정병기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리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6억 2040만 원, 뒤끝 단위까지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건 제가 한번 답변을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보통 주민들, 도민들께서 평상시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느끼시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화시켜서 했으면 해서 희망하는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 차근차근히 각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하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공모사업도 너무 어느 정도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각 도나 시군의 사업부서에서 이게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어느 정도는 기초적으로 합니다. 다만 그런 도민참여예산의 한계상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하고는 조금, 구체화가 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사업편성 후에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사업이 더욱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예산편성을 먼저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도민들의 참여예산이 100% 여기 다 반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여기에서 도민참여예산도 일정 부분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다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6억 2000이라는 예산을 갖다 편성해 놓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도민참여예산이 그렇게까지 정치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김동일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첫째 시간이니까 정책적인 질문만 하고, 우리 정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정병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세계획이 안 돼 있다 그랬는데 그게 지난 7월 31일 날까지 부서 검토의견을 포함해서 접수가 된 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계획이 안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위원회 소관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산출기초가 다 달라요, 똑같은 액수. 예를 들어 CCTV면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300만 원, 어느 곳에는 400만 원, 어느 곳에는 404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CCTV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 민원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자료를 봤을 때 도심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상당한 예산 요구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참여예산으로 선택된 곳에서는 민원도 없었고 －수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됐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도민참여예산을 공모할 때 다른 곳의 주변을 살피지 않느냐.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일단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 도나 시군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위원회 통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걸 또 온라인투표에 부칩니다.
김영권위원
그런 건 알아요. 아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첫째는 7월 1일 날 부서에 다 전부 회람이 됐을 것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김영권위원
그때 예를 들어서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상세계획이 그때부터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업계획이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첫째. 두 번째는 조달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김영권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일 때 충청남도에 똑같은 사업의 민원이 발생하고 수요가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서 그쪽보다 더 많은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원이 없는 데에 도민참여예산이라는 공모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민원이 있는 데도 챙겨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변을 살펴서. 그런 부분하고요, 공모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세 가지 크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민참여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도민들께서 제출하면 실국에서 검토의견을 받고 또 컨설팅도 저희들이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걸 사업 컨설팅을 하는데…….
김영권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거를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김영권위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걸러내는 거지요, 내가 말한 거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이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 기본정책의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일자리가 늘어나는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더불어 사는 충남 이렇게 여러 가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왜 농림축산국에다가, 급식비 예산을 왜 농업예산에다 넣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게 급식이 아마 친환경급식이 되고요.
김영권위원
친환경급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면 복지국에 배정을 하셔야지. 지금 농업예산이 평균에 비해서 2%도 늘지 않았습니다, 8%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각 도정 핵심 분야별로 저출산복지실에다 모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사업을 다 커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좀 나눠져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거는.
김영권위원
지금 도비만 509억에 시군비까지 1290억이에요. 그래서 농업수당 이런 쪽에 농업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무상급식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위원회에 가야 맞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농어민수당 이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왜 그러냐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식재료 공급과 관련해서 충남산이 3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70%, 68.8%는 전부 외지에서 공급해 오고 있어요. 수입을 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정책에는 농업도 안 보이고 농민도 안 보여요. 농업 정책에는 농민이 보여야 되고 농촌이 보여야 되고 농업이 보여야죠. 그렇지요? 농민 없는 농업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복지 쪽에 맞고 농업 쪽에는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이쪽에 대폭 증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농민 관련돼서 예산을 늘리고 이런 건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분류 문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정핵심 분야별로 사업과제와 단위과제 사업 수는 여러 실국이 관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짤 때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환경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수당 이런 부분들은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만 이게 그 얘기하고 꼭 매칭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떻게 보면 궤변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수행하는 있어서 수요자들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농업과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문해 봤고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한준섭 해양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이영우위원
해양수산국 8건이 삭감됐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잘 아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영우위원
거기에서 특히 전환사업은 4건이 삭감되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전환사업은 뭐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전환사업은 제일 먼저 천북 해상낚시터 조성사업이 있고요, 또 수산자원과 소관 종자방류효과조사, 인공어초 유지관리, 바다목장·바다숲·해중림 유지관리…….
이영우위원
4건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렇게 해서 도합 5건입니다.
이영우위원
양승조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해양건도를 계속 주장하면서 충남의 부흥을 위해서는 바다를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천북 해양낚시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이미 시작해서 국비 5억이 투입된 거고 내년에 마지막 해라 사업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삭감된…….
이영우위원
마무리하는 단계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불요불급이라면 이건 안 맞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영우위원
또 종자방류효과조사 이건 무슨 사업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종자방류효과 사업은 종자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종자방류사업 예산의 10%를 종자방류효과조사비로 책정하게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돼 있고요…….
이영우위원
해수부에서, 그 지침에서 10%를 투자해야만 앞으로 국비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산자원 무슨 사업비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것도 내내 국비 전환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업 아니에요. 또 패류어장 자원조성은 무슨 사업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것도 내내 인공어초시설,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면 15%에 상당하는 예산을 인공어초 유지관리라든가 바다목장·바다숲·해중림 유지관리 그런 조성사업비로 책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인공어초 하면 15%, 방류효과조사비는 10%쯤 해서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만 앞으로 해수부에서 수산사업비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균특전환사업이라 앞으로 3년간은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영우위원
특히 충청남도가 북부는 산업으로 해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쪽은 산업 분야가 충남의 주축을 이루고 사실상 서천이든 보령이든 태안이든 서해안 쪽의 해양 분야는 상당히 소득이 낮죠? 낮은 건 사실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자꾸 어족자원이 줄고 있고 고갈되는 상태라 이런 종자방류라든가 인공어초 유지관리, 바다목장 조성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어민들, 특히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도 전체 예산의, 농업이나 어업 분야는 또 임업 분야는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영우위원
어업이나 농업이나 임업 분야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생활도 어렵고 또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농업 분야, 어업 분야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이영우위원
거기 보면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개가 삭감됐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영우위원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이 어느 군에서 했나 몰라도 3700인데 불필요한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 부분에 도민께서 도민참여예산 공모를 하셔서 선정이 됐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산림과 쪽에는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우리 환경 쪽에서는 폐기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산림 국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도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산림임업국에서는 지원을 해 주니까, 또 기후환경국에서 폐기한다면 안 맞네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잘한 것 같고 또 금산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단속 시스템 사업 이것은 4억 8000 해서 도민참여했는데 7600만 원 삭감했는데 과다계상이라 삭감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지만 CCTV 단가를 보면 3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양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팔리는 CCTV를 보니까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다 공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 조달가로 할 때 300만 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일부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당진의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 실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유아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유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교육청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이번에 올라왔던 부분인 거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동시에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문제가 있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조례가 선제정이 되고 뒤에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같이 오는 것도 사실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 쪽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여러 차례 협의과정이나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됐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삭감이 돼서 형평성을 민간어린이집하고 맞춰가는 과정인데 이게 삭감이 아니라 상향조정 쪽으로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마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도 전체 삭감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기후위원
문제는 중앙부처부터 관리부처가 달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부모님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다음은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9년 추경에 15억을 반납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가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떠들어보고 하면서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나 물가상승률 그리고 급식단가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용재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계산한 내역을 보니까 한 1억 7600만 원 정도의 가용재산이 있네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 아이들 급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는 없는지?
꼭 학교가 늘어난다고 해서 학생이 늘어나는 건 아닐 테고 분산도 되고 할 텐데 우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 아이들에 대해서 그 인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7600만 원 정도의 가용재산으로 물가상승이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급식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패류어장 자원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패사업이라든지 패류어장 관련해서 기존에 투입됐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됐죠? 국비가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국비가 그런 것 같은 경우 8 대 2, 7 대 3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24억 60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해수부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인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됐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일부 종료돼서 내년도 사업에 당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부 사업이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35개소에 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충남이 바다를 보면 공유수면 매립하고 각종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어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고 하면서 갯벌에서 나오는 어족자원들이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명확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2억을 세웠다가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추정치로 하는 건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패류양식 자원조성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후변화라든가 어장, 지역적 간척사업 이런 거로 인해서 패류도 기존에 생산하던 종류가 바뀌고 있어서 일례로 천수만 같은 데 새조개 이런 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잘 안착이 되고 있는지 증식이 되고 있는지 조사가 면밀히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바지락 같은 경우도 당진 한진포구 앞에서 잘 생산이 되다가 어느 해는 또 안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한 상태입니다.
홍기후위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어족, 종패 종류나 이런 부분들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왜 그런지 사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지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앞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관련 전문기관이랑 조사도 하고 원인규명도 해 나가면서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입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리모델링사업비인가요, 5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18개 단지, 22개 사업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이 당진농공단지 관리동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여기를 여러 번 가봤거든요. 국장님 가보셨나요? 가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못 가봤습니다.
홍기후위원
여기 막 비도 새고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준공된 지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바닥도 주저앉고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조서에 올라왔길래 현장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히 하시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 담당 팀에서 다 현장점검을 한 사업이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사업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점검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책자를 보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1인 자영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인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30만 명 되는데요, 그중에 약 70% 정도가 제가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는 그런데 비율상 약 70% 정도가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70%가요? 그러면 혹시 노란우산공제라고 있죠? 거기에 가입된 자영업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노란우산공제…… 전체 우리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중에 전체 인원이 파악이 된 거는 아니고요. 다만 매해연도 노란우산공제조합 우리 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이 가입하면 신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월별 1만 원씩 매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2009년도에 처음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 3억으로 2500개 업체에 지원하겠다라고 신규 가입하는 거죠.
김옥수위원
이게 의무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농경위에서 아마 심도 있게 판단해서 불요불급으로 삭감을 했는데 1억 5000,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걸 고용보험보다는 노란우산공제나 연금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조금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정확히 사업명칭만 보면 소기업 소상인 공제자금, 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적금 드는 겁니다, 적금. 그래서 그 사업을 폐업했다든가 사망하거나 이럴 때…….
김옥수위원
그때만 나오는 연금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적금이죠. 그래서 부은 거만큼 적금을 타는 거고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보험.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데 다른 사업으로 옮겨 타거나 임금 근로자가 될 때는 그 사업을 그만뒀을 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주거나 직업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소상공인이 나는 다른 직업으로 임금근로자가 되겠다라든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럴 때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는 게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게 불요불급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불요불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억을 가지고 금년도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해보고자 1억 5000 사업비를 가지고 약 700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을까 추정해서 출발해서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타 사업보험료가 같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일단 정부사업과 연계돼서 정부에서 50%까지 지원해 주면 나머지 30%를 지방정부 충남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성과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침 금년도 2019년도에 3개 시도에서 같이 출발을 했죠. 그래서 호응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나 사업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그러면 연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연금도 있잖아요, 연금 가입하는 것도, 국민연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체 연금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자영업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쪽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 전반적인 사업계획안에 4개 보험료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이든 차후년도 사업을 검토해서 보고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노란우산공제라든지 연금을 심도 있게 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를,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지역마을 창고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인데요, 이게 과다계상으로 되어 있어서 8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은 확실한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거를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고 생태계 조성형이라고 해서 창업공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개념으로 작년에 출발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우리 생활주변 지역에 쓰지 않고 있는 마을창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알아봐서 청년 창업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그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당진 면천, 부여 규암에 농협창고 약 100평 정도가 있었고 이거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달 중순경에 완전히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면 실제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조성비가 올해까지 들어갔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운영비, 마을창고 2개에 1인 1실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장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청년네트워크나 협의회들에 대한 교육사업 같은 거, 청년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운영비 삼아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도 50%, 당진·부여가 50% 해서 내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폐창고를 활용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업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에서 8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사업내역서를 보면 8100만 원이 삭감된다면 10월, 11월, 12월, 한 4/4분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 저희가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사업이니만큼 좋은 모델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반려동물 놀이터조성사업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본 위원이 본 거는 지방이양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삭감을 하게 됐는지,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니까요, 요즘 두 가구에 한 집은 거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시의원할 때도 반려동물 놀이터조성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그때 예산 세워줬었는데 지금 보면 반려동물 카페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역 동네공원에 반려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산책하러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놀이터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삭감서를 보고 혹시 부서에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하지 않았나, 제대로 안 됐으니까 놀이터 조성사업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날아가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삭감서는 왔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부서의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거는 더군다나 국비사업이고 전액을 도비로 대주는 것도 아니고 태안군에서 7000만 원, 70%를 대서 하는 사업인데도 이 3000만 원이 날아갔어요. 앞으로 충남의 군은 덜하겠지만 시에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태안군, 어느 정도 인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반려동물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추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면 상임위 위원님들을 사전에 미리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저도 책자를 보고하겠습니다. 충남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전액삭감이 됐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이 사업도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마을창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천안·아산 KTX 역사 인근에 약 460평 정도를 청년창업공간으로 11월 21일 날 개소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생태계조성형이라고 그래서 창업공간을 마련했고요, 면적은 460평 정도가 되고요, 여러 가지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이 17개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이, 예를 들어서 회의장, 코워킹스페이스, 창작공간, 창업보육실, 창업창작자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되어 있고요. 다만 5억이 금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져서 11월 20일 날 개소했고 3억의 사업비로 일부 기기, 장비 더 들여놓고 운영비를 하고 있고요, 5억이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인데 전액이 삭감돼서 당황스럽기는 한데 사실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1차 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지사 공약사업인 창업프라자 관련 사업인데 충남도의 대표적인 창업공간, 창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만약에 이거 전액 삭감되면 내년 사업은 아예, 지금 하던 거에 그냥…….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닫아 놓고 개점폐업을 해야 되는 상태죠.
김은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개소가 천안 농협 CGV 건물에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거 왜 자료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천안 불당동 농협건물 4층, 5층을 저희가 460평을 얻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는 다 마무리됐어요.
김은나위원
현재는 다 되어 있는 건물에 4층, 5층만 저희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게 460평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그냥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행정부에서 이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나위원
더군다나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거를 떠나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창업보육센터인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발전되면 규모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시군단위로 청년창업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1호 사업이고요. 마을창고사업 같은 경우가 2호, 3호 사업인데 전 시군에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더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지역에 맞게.
김은나위원
더군다나 전액 삭감이라고 하면 앞으로 문을 닫아 놓으면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그리고 160쪽이 관계가 있고요. 경제통상실에 소상공 기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안 153쪽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금 4억 원이 있고요. 예산안 160쪽에 보면 에너지과에 충남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6억 원 등 예산이 있어요, 2건. 전체 미래산업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예산이 11억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거 갔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료작성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김명숙위원
지금 11억 정도 되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예산 다 예비심사 받았을 텐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국비로 운영비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2020년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예산서 기준으로 153쪽에 보시면…….
김명숙위원
아니요. 운영비, 국비 지원 있습니까, 2020년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19억 4700만 원이 ’19년도에도 내려왔고요.
김명숙위원
’19년도 얘기하지 말고 ’20년도, 시간 없으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년도에도 19억 4700만 원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편성된 거는 없죠? 정부방침 혹시 알고 계시죠? 현재 운영비,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가 내려온 거는 없어요, 맞습니까? 2019년에는 있었고 2020년에는 없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국비와 도비가 합쳐져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딱 구분해서 국비는 어떤 용도로 쓰고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까지 국비는 없습니다. 2019년까지는 있었고요. 혹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기업이 지원해서 기업대비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평균 한번 내보셨습니까, 몇 년 간?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성과자료는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분석을 지난 4년간 했습니다. 지원기업 대비해서 전체가 17개 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꼴찌에서 여섯 번째예요. 그런데 이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혀 자치단체가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2019년에 전혀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절반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상위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데 충남은 한화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성적이 이렇게 낮아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 파악해보셨습니까? 파악 안 해보셨죠? 직원 40명에 지금 12억 7000만 원, 인건비성 경비 다 합치면 13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한 일은 별로 없어요. 현재 부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로 나가는 예산들은 제가 보니까 TP나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 다 해도 되는 사업들인데 그쪽으로 가요. 무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들이 TP와 경제진흥원과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하나가 같이 협력해서 지역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로 한 것들이 태양광전지사업이에요, 큐셀. 한화에서 주력사업이죠, 장남이 특히. 그래서 이거 잘했다고 이번에 승진도 했는데 그런데 성적은 이렇게 낮아요. 혹시 블로그 방문 수가 얼마나 됐는지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죠? 답변 못하시는 거 보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보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12월 4일 기준으로 3일간 앞으로 봤어요, 블로그 방문자 수가, 방문횟수가 0. 그래서 제가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4년간 하루 평균 몇 명이 방문했는가 봤더니 9명. 그리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블로그 방문자체를 놓고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평가 그렇게 해야죠, 다양하게. 이런 점도 그렇게 하고, 지금 많은 예산들이 갔는데 국비와 도비로 간 예산사업들은 다 써요, 대부분. 반납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 17억 9900만 원을 쓰면 1억 3357만 원 정도 반납을 하고 도비는 12억 원 준해서 한 81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죠. 그런데 수탁사업을 많이 받아와야 돼요. 이게 기업으로부터 받아오는 이런 예산들인데 이 수탁사업을 보면 49억 7811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얼마를 집행을 하느냐 따져 보니까 20억 9600만 원만 집행을 하죠. 나머지는 그냥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국도비 오는 건 다 받아서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수탁을 받아다 충남의 기업에 도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사업을 봤어요. 서산의 솔라벤처단지에 사업을 하더라고요. 창업보육 공간이 2016년에 22개 보육공간하고 2개의 시설공간이 있어요. 주로 태양광 분야죠. 이 태양광 분야는 한화에서 주력산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10개 업체만 입주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2020년에는 국비로 운영비가 일절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안 되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방비를 하지 않는데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20년 국비 지원 안 된다라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김명숙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보통 연초에 내려옵니다. 연초에 내려오고요, 연말에 내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시간 쓰는데 자꾸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과연 13억 들여서 인건비 40명씩 하면서 성과가 이 정도 나왔다면 정리하시고 국비 안 내려오니까, 국비 내려오면 붙여서 또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TP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하는 일들이 보면 6차산업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일이 오히려 더 쪼개져요. 거기서 오히려 맞지 않는 일들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도가 사업을 조정하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도로 우리 경제통상실의 예산들도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지만 기업이 이렇게 전혀, 기업에 투자를 받아다가 할 수 없다라면 사실 우리가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출연금 중에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운영비 들어가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애물단지입니다, 이게,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서 서울시나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2019년부터 전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아마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가 있는 기관들을 집중화하고 필요하다라면 인건비를 거기에 더 붙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솔라단지를 키워봐야 한화의 제품을 팔아주는 역할, 그리고 청년이나 창업을 조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만 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보완을 해야 될 예산들이 있죠? 그게 몇 가지나 되는지 사업명하고 사업비 좀 말씀해 주시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전체 다 기억…….
김명숙위원
아니, 큰 것만 해 주세요. 충남형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 전체가 얼마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298억 5000만 원만 세운 거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추가 99억이 더 필요하고요.
김명숙위원
추가 99억이요. 이게 농가당 60만 원일 때인 거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농가당 80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예산을 100% 다 못 세운 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일부…….
김명숙위원
제가 이거 자료요구도 했었는데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일부 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대표적인.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요.
김명숙위원
이게 한 50%만 섰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 총사업비 385억 중에…….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추경에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총선이 끝나면 더 많은 사업들이 있을 건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재원마련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고민스럽죠?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 예산은 더 짬짬하게 봤어야 되는데 방만한 예산편성도 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충남형 농어민 수당은 농가당 60만 원을 주게 되면 사실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 60만 원을 한다라면 개별지원은 할 수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할증제를 한다든가 해야 돼요. 농민이, 농가 경영체가 한 분 있는 분하고 3명, 4명 한 집에 있는 분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급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산은 기본 다 60만 원이라고 놓고 갈 게 아니라 평균 80만 원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3명일 때, 4명일 때 할증제를 도입해서 열심히, 가족형이…… 앞으로는 가족농을 육성해 줘야만 농촌이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이따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예산총괄현황에서 기능별 분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증감현황이 잘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증감현황을 짰는지. 9페이지요. 보면 문화관광에 24%, 환경에 25%,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교통물류 50%, 산업 중소기업에서 28% 이렇게 증감시켜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각 분야별로 증감 사유는, 예를 들면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24%가 늘었지 않습니까?
이계양위원
자세한 설명하지는 말고요, 제가 보면 사회적 여건,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짠 예산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현안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해야 되는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있으니…….
이계양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어떻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좋지는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좋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계양위원
지금 경제흐름이 어떻게 가죠? 대한민국의 경제흐름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경제흐름이 어떻게 가냐고요?
이계양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계양위원
우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는 소득주도형으로 해서, 소득주도형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 경제구조를 항상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계양위원
그래서 지금 파생되는 단어들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대기업과 소기업,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영향력이라면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양위원
예, 관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항상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대기업 의존적이고 대기업 중심적이다 보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계양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와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책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그쪽 방향을 선호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국가나 저희 지자체나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정책을 사실상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펴는 거죠.
이계양위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준이 규정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계양위원
모르셔도 돼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크기 위해서 중견기업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있어야 되겠죠.
이계양위원
있어야 되겠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경제지원이나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자세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마는, 우리 현 경제상황을 돌파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이 아직 뚜렷하게 서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제발전종합계획이라든가 산업발전계획도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잘 세워서 하나씩하나씩 하고 가고 있는데 그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한순간에 다 나타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계양위원
앞으로가 사실 문제죠? 다시 경제통상실장님한테 물을게요. 우리 중견기업이 충남에 몇 개나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중견기업 말씀주신 거죠?
이계양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국적으로 4468개고요, 우리 충남도내에 196개가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이계양위원
2017년도 기준, 196개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 충남도 통계치는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전국대비 수치로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용 같은 경우는 전국기준 136만 명으로 13.6%, 매출규모로 738조 원 해서 약 16%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사실 인원에 대비해서 경제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13%∼16% 정도 경제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부터 김은나 위원, 김명숙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는데 충남창조혁신센터라는 게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현재까지 투자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는 2015년 5월 22일 설립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법적근거를 갖고 있고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예산은 아직까지 뽑아보지는 않았고요, 최근 예산은…….
이계양위원
다 알자는 거는 아니니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최근 예산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 합쳐서…….
이계양위원
됐어요, 3분밖에 없어서. 아까 우리 김은나 위원이 말씀하셨던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도 이게 몇 년부터 시작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해서 장소 선택해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공식적인 개소일자는 지난달 11월 2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창조경제센터는 충남이 늦게 시작한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5년도에 재단법인이 설립됐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시설로써의 창업마루,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표현하신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인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인큐베이터사업에 총 예산이 들어간 게 지금 얼마예요, 기 투자한 자금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구축에는, 충남창업마루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센터죠? 약 460평에 대한 구축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그중에 4억 5000이 국비고요, 나머지는 다 도비입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까 기 투자가 17억이 우리가 투자가 됐더라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구축비 14억에 금년도 운영비 3억.
이계양위원
금년도죠. 그래서 내년에 5억을 더하면 앞으로 한…… 이게 더하기 빼기도 잘 안 맞아요, 위에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맞아요. 기 투자가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17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거기에 3억을 더하면 20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금년도 말까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도 말까지 17억이요. 14억 플러스 3억.
이계양위원
그런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이계양위원
17억 플러스 3억이면 20억 아닌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17이 아니라 14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다시 5억을 운영비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내년도에.
이계양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8년도부터 시작해온 사업인데 한번 운영비가 들어갔더라고요, 3억, 금년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도 하반기 운영비가 3억이죠.
이계양위원
추경을 세워서 들어간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추경에 3억을 세워서, 금년에 세웠는데 내년에 5억이 안 서면 어떻게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같은 말씀 주셨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가 예상 사업비를 약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차 본예산에 저희가 5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14개 기업이 입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개소가 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거죠.
이계양위원
마지막 제가 모두 발언을 할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이계양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의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통상실 보면, 1분만 더 할게요. 경제통상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 삭감서에도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제통상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처음 중견기업과 관련된 충남도의 시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 예산 관련 당정협의회 때도 경제나 미래산업국 관련 예산이 너무 적다, 비율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발굴하고 다만 인프라가 없어서 그렇지만 펀드가 됐든 중소기업 경영기금이 됐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지원시책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계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모범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계획이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요,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국노총 희망재단과 관련해서 도내 모범근로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2012년부터 했습니다. 2012년부터 하다가 ’16, ’17, ’18년도 중단됐다가,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 못해 준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그리고 노총이 자부담해서 약 2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동안 왜 못하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도비편성을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왜 못하신 거예요?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올리지를 않으신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중단 됐다가 노정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에 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선별해서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자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다 해당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이제 무상교육이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고등학교, 대학생.
여운영위원
그러면 대학생을 주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기존까지는 고등학생까지 장학금 대상으로 했죠.
여운영위원
그럼 앞으로는 대학생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인원 산정까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상보조로 1500만 원을 지원하면 자부담 넣어서 20명∼30명 모범노동자에 대한 자녀 대학생분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삭감된 내역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중고등학교는 거의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지역은 있어요. 우리 충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일부 등록금을 내긴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런 걸 정해서 대학생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장학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삭감하도록 놔둔다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농림축산국의 추욱 국장님께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 아까 삭감됐잖아요, 10억이. 그런데 내년에 얘기 들어 보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되면 급식에 지장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학교가 새로 신설되면 학생이 증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지역에서 이동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지급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우리 도로 전입오는 경우가 얼마인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삭감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충남형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비가, 물론 부서는 여기지만 저희 문복위에서 8명의 위원이 1년 동안 연구모임하면서 만들어 낸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삭감이유가 사전절차 불이행인가 미이행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사전절차 미이행과는 상관없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런 절차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삭감조서에 보면 절차 미이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된 그 조례가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조례가 아직…….
그런데 조례 없이도 현재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지원은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가 이번에 2020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는데, 하여튼 지사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냈다, 고맙다는 인사말씀 먼저 전할게요. 제가 한 3건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것도 경제통상실장님.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하셨나요? 하셨어요? 하셨으면 안 할게요. 예, 하신 것은 중복해서 안 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아, 이것도 하셨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이 됐기에 왜 이게…… 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분들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해가 부족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다 하셨어요, 여러 분이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안 계셨구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답변이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오늘 예결위 과정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행자위 쪽에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이 1800만 원에서 2억 9400만 원을, 보니까 이번에 전국 단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가…….
지금 우리 충남도에 바르게살기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충남도에 1만 7000명이요?
그리고 전국에 보니까 70여만 명 정도 회원이 되시네요?
지금 충남에 바르게살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19년도 올 예산에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는 1800만 원 가지고 바르게살기 행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면서까지 전국대회를 할 정도로 우리 충남에 바르게살기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부분인데, 쉽게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는 거지 내 집안은 손님 맞을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떤 단체가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치른다고 해가지고 충남도의 위상이 한 번에 올라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가 회원은 몇 명 이렇게 잡혀있을지 몰라도 15개 시군에 바르게살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느냐. 이게 지금 법정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천안에도 30개 읍·면·동에 있는데, 30개 읍·면·동에 법정단체가 한 7개인가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지금 바르게살기가 가장 안 돼요! 회원 수라든지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실례로 내가 우리 지역구에, 거기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바르게살기 회원님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래도 다른 법정단체는 잘되는데, 거기는 통장님이 쉰여덟 분이에요. 잘되는데, 그 단체가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천안만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도 문제도 있는 건지. 우리 15개 시군의 바르게살기가 법정단체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보면 어떤 콘셉트도 그래요. 전국대회를 하는데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장소는 어디서 하죠?
아니, 뭐 천안에서 하니까, 난 지역구가 천안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천안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편으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이게 계룡에서, 그렇죠? 계룡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하는데 천안에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한다. 하면은 계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게 그냥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거지로 짜맞추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설명을 요한 거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이필영 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예산서 작성하시고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25쪽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보류돼서 삭감이 된 거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1월부터 추산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전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건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요, 학교는 회계가 3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그 이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정리가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344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네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조승만위원
내포신도시 버스킨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36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됐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한 의도는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이나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월 2회 정도의 버스킹공연을 추진하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일부가 월 2회 정도는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공연 또 문화예술 활동은 장려되면 장려될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TV를 보면 우리 가수들이 유럽의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여러 군데에 가서 버스킹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 문화를 저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예산 3600 세운 걸 갖다가 2000만 원 정도로 1600이 삭감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한번 확인 차…….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344쪽에 전승 100주년 김좌진 장군 행사 및 기념음악회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또 지사님한테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사님과 만남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승행사를, 청산리, 그 자랑스러운 김좌진 장군의 업적을 널리 선양해가지고 우리 나라사랑 정신으로 함양시키자는 그런 취지하에 추진을 했어요. 지금 예산 확보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산리전투는 저희 항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최대의 전승을 한 전투였습니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간 10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일본군 연대장을 포함해서 1200명 정도를 사살한 전투였는데, 금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의 선상에서 내년도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하겠다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이 관련해서 한 8개 정도의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 기념음악회는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 좀 규모를 키운,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해서 한 2억 3700 정도의 도비 그리고 군비까지 해가지고 4억 7500 규모를 기획하고 있는데 조금 과다계상이다 해서 1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1억이 삭감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이 그 수준의 문제인데 일반적인 평년의 행사 같으면 조금 축소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년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좀 규모 있고 질적 수준을 높여서 전국적인 방송프로그램까지 타고자 규모를 키운 겁니다. 이것은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7쪽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아까 하셨다니까 생략하고요, 694쪽에 농림축산국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 관련해서 1억 2000을 계상했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미래산업국 소관인데요. 내포신도시 홍보 관련해서 6억 3000을 계상했는데 1억이 삭감됐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내포신도시 향후 미래전망이라든지 투자유치 등을 위해 언론 또는 옥외홍보 등을 통해서 광고·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1억 삭감됐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삭감돼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홍보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방송노출 몇 회를 더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규모 있게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아서 좀 더 많은 노출을 한다면 당초 목표에 좀 더 부합하게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조승만위원
지난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19년 예산 7억2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승만위원
7억 2000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한 9000만 원 삭감됐는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다른 예산하고 좀 헷갈렸고요. 아, ’19년 예산 7억 2000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000만 원 삭감해서 6억 3000 올렸고요, 상임위에서 다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의 재물조사를 하시는데 용역을 주시네요? 그런데 타 기관에서도, 타 부서에서도 재물조사를 용역을 주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는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용역을 주는지는 저희도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기업에서는 자사가 보유한 유형자산 실물을 확인하는 거를 일련의 엄청 중요한 업무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용역비가 이렇게 있어서 좀 궁금해서 봤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종합건설사업소의 무슨 특수성이 있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3차 추경인데요,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48억 소요된다고 했는데 38억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아마 이게 추정이 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일 텐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됐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건 재정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소요된 금액은 익월 1월에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얼추 맞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재정집행을 집행률 제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올해 12월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기서위원
어쨌든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만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3차 추경 관련된 얘기인데 개인주택 및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2억이 축소가 됐어요, 세출예산 나갈 게. 이게 왜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2억이 준 거는 신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대답을 하셔야지? 미래산업국 아니십니까? 개인주택 및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한 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기서위원
아니, 3차 추경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서위원
예, 금액이 세출 소요 비용이 2억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제안설명서를 우선 보고, 제안설명서 3회 추경, 31쪽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억 2144만 원 감액 사유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이 보급되면서 태양광 설치의 단가가 인하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의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반적으로 단가 인하하는 그런 내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국비지원이 전반적으로 비율이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신청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업비 2억 2144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서위원
지금 기업형 태양광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주택이나 마을단위는 이게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하대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이게 많이 장려되고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만나는 계기에 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도민참여예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균형감각에 맞는 사업과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관련된 말씀은 처음에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내용은 모르고 우리가 태안이라는 한 지역만 국한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이렇게 또 나중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했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목보일러는 산림부서에서 펠릿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포신도시 악취저감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시군도 지금 악취저감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내포신도시의 악취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해결이 나야 다른 데에서도 악취저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해결이 나면 균형적인 감각의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는 거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국무총리 비서실에 국무조정실이 있듯이 기획실에서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 조금 아까 이율배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조금 즉흥적인 사업이라든지 지역 균형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희 농경환위 상임위에서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균형발전사업,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충청남도 홍성에서 대표적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잘했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균형발전담당관에서만 머무를 사업이 아니라 해당되는 소관 부서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내용을 전혀 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와보니까 균형발전담당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사업이었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도 오픈해서 소관 부서에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조실장님께 거듭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도민참여예산부터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 제도적으로 고칠 거는 고쳐나가고 보완할 건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도 저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공모에 치중하다 보니 실제로 관련 실국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예,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본 질의 20분은 위원님들이 모두 다 활용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휴식을 하고 그리고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정회
16시11분 속개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김동일위원
아니요, 본 질문 끝났어요.
김복만위원장
아니, 지금 하실 거 아니야?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이제 보충질문.
김복만위원장
보충질문에 들어갈 거야?
김동일위원
예.
김복만위원장
김동일 부위원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산출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산출이 아마 저희가 727억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지급할 때 영아반 교사 같은 경우 ‘반별 정원의 2분의 1 이상 보육할 경우’라는 거는 반별이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의 과반수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그 의미입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월 지급액의 80%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월 지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급액을 얘기하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참고로 붙여서 하나 더 드렸을 텐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거에 80%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영아반이라고 하면 몇 세에서 몇 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영아반이 제가 알기로는 0세에서 만 12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유아반은 몇 세를 얘기하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거기는 3∼4세반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3∼4세반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3, 4, 5가 아니라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5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영아·유아 이렇게 나누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영아반 교사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고요, 유아반 교사 같은 경우는 월 3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유아반 교사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알아야지, 혹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3세, 4세 월 지급액의 30%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연령별로 차등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혼합반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혼합연령일 경우는 어느 기준으로 이 지급액을 주는 건지 제가 궁금한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합연령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혼합연령반의 지급액은 월 30%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다른 원들은 없었나요, 내용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보통 나누는 게 만 5세 따로 있고 만 3∼4세 따로 있고 그다음에 만 3세 미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아반, 유아반, 만 5세반 이렇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 부분들은 저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에 대해서 연령대에 다 되는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본 질문입니까?
오인환위원
예, 본 질문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본 질문 10분 주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예, 오인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상임위 예산안 심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지난해, 지지난해,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받는데 구체적인 액수나 조목조목 항목을 놓고도 말씀을 나눠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양승조 도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더 행복한 충남’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을 하시는데 그냥 개별사업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굵직하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몇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있죠. 지금 최근에 농민수당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가 있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그다음에 아기수당 그다음에 아까 무료급식…….
오인환위원
예,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오인환위원
거기에 더 추가를 하면 더 행복한 주택까지 포함해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오인환위원
굵직하게 사업들을 집행을 하시면서 개별, 사안별로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지 내지는 도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이 수십억짜리 사업하는 것보다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인환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입 부분에 좀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서 재정상황이 그리 넉넉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들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감히 이런 생각들은 보통 저뿐만 아니라 다들 안 하시고 그런데 정말로 과감하게 더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일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죠, 거기까지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다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세수가 감소되는 측면이 하나, 세입 측면에는 있고요, 지출은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출을 하다 보니 이게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채발행을 필요하면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방채발행에 대한 부분도 고려 대상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 집행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해서 말씀한 번 드렸고요. 굵직하고 큰 예산에 대해서는 쭉 상임위별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작은 예산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통상실인가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들, 신동헌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신동헌입니다.
오인환위원
고용보험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출하는 고용보험을 납입을 해 주는 거, 전체 100% 금액이 아니고 부분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이 부분도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했어요. 정부에서 30 내지 50%를 하고 충남도가 30을 하고.
오인환위원
그 말씀은 됐고요, 이 사업에 고용보험으로 갔을 때, 고용보험을 지원해 줬을 때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러니까 도민 체감의 내용은 다 똑같겠지만, 액수로는 똑같을 수 있지만 우리 도의 정책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체감하는 거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으려면 세워준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전체 자영업자가 30만 정도 예상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제외하면 한 20만 이상 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내용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한 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이거 시범사업이 아니고 대상을 좀 늘리고 전체를 가능하면 포괄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저는 예결위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청해서라도 내용들을 이 부분적인 예산으로 담지 말고 전체로 좀 확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조실장님께도 주문을 드리고요, 전체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1인 자영업자 전체 수를 파악해서 고용보험이든 국민건강보험이든 내지는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든 내용들에 대해서 계상을 좀 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오인환위원
삭감조서에 366번으로 해서 건강 인센티브제 운영에서 예산액을 1억 5000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도내 체육활동 진흥을 통해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걷기운동을 장려하고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도비 2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까지 걷기앱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앱을 참여자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항상 걷기운동을 통해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정 규모 걷기를 지속적으로 하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월 단위로 20만 보 이상 계속 걸으신 분들에 대해서…….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저렇게 해 놓으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대수명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약을 드시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100세가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시군에 있을 때 지역에서 기초정부하고 같이 몇 번을 강조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어떻게 제출했었냐면 요즘에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의 계단 걷기를 활용해서 1층에서 태그를 하고 10층이나 12층, 15층까지 도달했을 때 걷는 계단을 체크하면서 앱을 통해서 이달의 걷기 왕, 개인별로 ‘몇 동에 계시는 누구는 얼마를 걸었다’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얘기해서 예산을 제출했었는데, 그냥 걷기에만 착용하는 만보기 수준이 아니라 전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같이, 누가 이달의 걷기 왕이고, 1년 토털은 누가 되고, 이런 앱에 대한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보다 넓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예산액이 1억 5000, 2억 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계단 걷기 운동 내용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마냥 걷고 해서 만보기를 체크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로 상품을 주고 상품권을 주고, 조금 단조로울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앱에 그런 기능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자치국장님께 잠깐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 상임위 때도 몇 번 말씀은 제가 드렸었는데 예산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들이 안 올라와서, 도지사의 도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찾아가서 도민들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영빈관’ 기능이 없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서나 사업계획 내용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추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이제 끝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기술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이계양위원
연구조사동 환경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기술원 어디에 있는 거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내에 포장이 21만 평인데요, 포장 한가운데에 400∼500여 평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벼·보리·밀·콩 이런 각종 생산물에 대해서 보관하고 정선하는 이런 시설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2003년도에 이사 오면서 설립이 됐습니다. 17년 정도 되는데 건물이 꽤 오래됐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건물 건축 부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비오면 많이 새고 그래서요,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 뒤에 사진이 쭉 나와 있어요. 균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화장실 문 개폐, 화장실 파손 같은 거는 관리 잘못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 화장실 문 이런 거는 금년 잔여 예산으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화장실 문 개폐 이런 거 저런 거는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되는 사업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2003년도에 됐다고 그러면 15년 된 건물 아니에요? 슬라브로 되어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지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을 때 감리라든가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되지 않았을까. 15년 됐으면 사실 노후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유성에 있다가 일괄 신축을 해서 이사 와서 사용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음을 주신 말씀대로 화장실 이런 거는 사용 부주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건물 관리 이런 거는 개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교육을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이계양위원
무슨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 현황 관련해서 2019년도에 아산·당진·홍성·예산 4개 시군이 응모 신청해가지고 홍성군이 된 거지요? 축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전에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었지요. 그래서 홍성만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농림축산국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금년도에 22억을 들여가지고 악취저감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악취는 그대로다” 그러면서 “릴레이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제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타협적으로 해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제를 시켰는데 지금 기구 설치 관련해서, 조직 개편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박물관·미술관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취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지금 중입자병원 문제도 그렇고 소방병원 문제도 그렇고 악취 때문에 소방병원도 안 오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중입자병원 관련해서도 악취문제 때문에 꺼려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개편할 적에 악취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국장님, 중입자병원 유치 협약에 따른 내년도 예산반영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먼저 지금 말씀하신 악취 전담기구 관련해서 이거는 농림축산국 소관도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도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조승만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악취 전담기구 구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정토론회 할 적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박물관·미술관 팀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항을 잠재울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 강조하신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구 조직 개편하면서 박물관·미술관 건립 팀을 조성한 것은 물론 이 사업목적도 있지만 평가 때 팀이 구성 안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 팀을 조성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T/F팀 문제인데요, 악취문제는 업무성격상 농림국과 기후환경국 양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조직개편이 의회에 넘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꼭 조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T/F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무관이 교육을 갔다 오면 그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현원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직 개편과 다름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명칭이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잠재시켜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악취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팀 명칭도 그렇게 달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다음은 미래산업국장님, 중입자…….
김복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끝났어요?
김복만위원장
예,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아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드릴 말씀을 하나 못 드렸습니다.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 중에 버스 준공영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2020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및 충남형 지표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 버스 또 택시, 거기 현장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이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자체에서 각 버스회사에 보전해 주는 －경영과 관련해서－ 부여만 같아도 6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문제점 진단을 정확하게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쪽의 버스는 연구용역이 명시이월 돼서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 대중교통과 관련된 서비스 평가, 경영 평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문제없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추측으로는 이 서비스 평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제 기억이 맞다면－ 1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당초 저희가 올린 1억 8000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이나 버스 이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기존의 2018년도 용역에 더해서 서비스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충남형 고유지표로 하나 개발하자 그리고 경영상태도, 회계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원가나 수익이 계속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차피 준공영제를 나중에 생각한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추가 지표를 하는 데 저희가 8000에서 1억 원 정도 더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실무 입장으로 만약에 이렇게 삭감돼서 간다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아니면 다시 살려주시면 당초 계획한 대로 같이 묶어서 발주해서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서위원
저희 부여지역에서도 거점이 되는 위성도시 같은 곳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점교통 시스템 구축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쪽 분들이 환승만 조금 불편해 하시지 다른 거는 좋아졌다고 그러고, 또 옛날에 버스보조, ‘안내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분들을 한 분씩 둬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했더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방법을 발굴해야지, 지금 충남도민들은 현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다들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진단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 하다못해 해외라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발굴을 꼭 해서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그런 불만이 없어져야 충청남도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셔서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안 하고 5분을 더 드려서 10분을 드릴 테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도 풀예산 배정 현황을 봤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늦게 와서 사무관리비만 봤는데요, 전체 예산이 9억 9000만 원입니다. 9억 9000만 원 중에 건수는 104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풀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건수는 21건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9년도 풀예산 자료 한번 봐 주시면요, 기조실장님, 도의회 문복위의 의정업무 추진에서 1118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의회의 각 상임위에서도 풀예산 쓸 수 있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쓸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쓸 수 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출산보육정책과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서 썼어요. 4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449만 4000원짜리, 그다음에 3000만 원짜리 그리고 150만 원짜리, 그다음에 심지어는 8862만 6000원짜리 행사운영비도 있어요. 이런 정도라면 사실 풀예산을 2억 8000만 원짜리 행사비에서 한 과에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추진한다고 해서 8862만 6000원까지 쓴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부서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즉흥행정이다, 즉흥행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풀예산 쓸 때도 다른 부서에서는 차마 요구 못 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2020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쓰도록, 한 부서에서 다 갖다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 질문에서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아예 질문은 이거로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보면 2019년에 그동안 지원한 기업들을 4년 동안 봤어요.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 114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할 만한 기업은 10개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농업회사법인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어떤 기업은 12건을 지원해요, 계속 같은 데다가. 그다음에 8건, 8건 하는 데도 있고 6건하는 데도 있고 많은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6차산업센터에서도 가고 농림축산국에서도 가고 농업기술원에서 가고, 여러 군데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 위주로 백몇 개 기업을 아무리 지원했더라도 목적에 맞지 않게, 물론 여기에서 새로운 일을 했다면 목적에 맞을 수 있는데 결국 한 게 뭐냐면 판로개척 지원하고 디자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판로개척 지원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들어가 보니까 박람회에 출품하는 약간의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사업실적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방식을 보니까 2018년까지는 서로 한화큐셀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그러니까 한화케미칼, 한화서산솔라벤처라든가 이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2019년에 이사회를 하면서 변경안이 바뀌어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를 다 지원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국비가 오히려 안 오고 회사에서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다음에 4년간 평균 기업이 투자한 대비를 보니까 9700만 원밖에 안 돼요, 연간 매출액이라고 하죠. 뒤에서 여섯 번째 이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오는 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면서까지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이나 6차산업센터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셔서 우리 상임위 걸 많이 하셨는데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사업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청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청년은 가만히 있고요, 밥을 아예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는 예산이 바로 이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 중에 2개의 창고를 만드는 데 2억 8400만 원인데 이 중에 1개월 관리비가 창고 하나당 516만6000원이에요. 모든 재료비나 운영비나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가 연봉 330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이렇게 해서 2개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광고료가 6000만 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 중에는 운영비 지원하는 거 다 가능하다, 홍보비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문위원 이런 거 다 필요하다. 단, 300만 원씩, 연봉 3300만 원씩 인건비까지 주면서 하는 건 아니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모두 다 공간을 갖춰줄 테니까 와서 해 보고 해야지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고 와서 인건비 받아가며 숟가락으로 밥 떠먹여 주는 청년창업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깊은 뜻에서 고민한 것에 일부 예산이 조정됐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좀 깊이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까 이런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3분이 남았으니까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추경에 많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전재원이나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각 실국에서 예산을 세운 거 보니까 긴축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너무 방만하게, 예를 들어서 낫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주대 같은 경우 한 번 사면 5년, 10년씩 쓸 수 있는데 10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매년 사는 이런 예산들도 세웠거나 이렇게 방대하게 세운 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한 말씀 좀 해 줘보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계속 말씀들 나누신 얘기인데요, 지금 세수가 많이 안 좋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들 예산을 꼼꼼히 정밀하게 짜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좀 허술한 측면도 있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꼼꼼히 낭비요인이 없이 살뜰히 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020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더 줄 것으로 추정하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저희가 끊임없이 결산 할 때, 추경 할 때마다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762억 원을 계상한 거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예산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제통상실장님께 확인을 좀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안 해도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데서 해도 된다는 뜻이었고요, 혹시 그동안 예산을 투자하면서 한화 쪽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받은 건 없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본 사업 구축과 관련돼서는 없죠.
김명숙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깊은 고민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산을 조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농업경제위원회 소속인데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트랙터, 콤바인 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농업 정책은 아직도 낫하고 호미로 농사를 짓는 농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전혀, 농정 전환의 틀을 전체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역공동체라든가 경제통상실이나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농정 틀을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농민수당을 계기로 이런 정책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추가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5분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추가질의인가?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예산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삭감된 예산 사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쭉 봤습니다,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절차를 미이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행정 측면에서 우리 의회를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러냐면 시기가 급박하다 보니까 절차를 집행과 동시에 같이 이행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원칙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본인들이 세워놓고 깎아도 가만히 있으면 뭐하러 예산 세웠습니까? 지금 과다계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요불급. 과다계상이라는 것은 많다는 얘기인데 많다는 근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의회에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상임위 하면서 과다계상이라는 내용을 직접 심의를 받은 적은 없어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
대영
김대영위원
상임위에서 기조실장님이 직접 행감이나 예산을 심사받는 자리에는 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계상이나 불요불급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삭감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다면 과다계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과다계상이라고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다계상인지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한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싸다 싸다, 금액이 많다 적다를 받아야지 그냥 과다계상이니까 깎을게 해가지고 깎으면 가만히 있고 이래 가지고 집행부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예산이 전체 깎인 게 얼마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영
김대영위원
130억 정도 깎였죠? 136억. 지금 삭감한 것이 136억 정도 되는 거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이게 몇 %입니다, 전체 예산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139억이고요, 퍼센티지로는…….
대영
김대영위원
7조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이 정도 깎였으면 굉장히 많이 깎인 겁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의회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상임위가 됐든 어떤 실국이 됐든 간에 과장님 이상 팀장님들 모두가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어필하고 근거를 대고 삭감이 덜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삭감이 돼도 가만히 있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적극행정이나 여러 가지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과다계상이나 불요불급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최저화될 수 있도록 각 실국장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내년 추경부터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설명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도 꼼꼼히 짜고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과정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또 지방이양되는 사업 같은 것도 요새 많이 있는데 의회에 제대로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런 예산이 깎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거는 단순하게 이번 일로 예산 심의 때 말로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내포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지원?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돈, 금액 말씀하시나요?
김영권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근 1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구매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얘기들도…….
김영권위원
앞으로도 20∼30억씩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은 투자하면서 효과가 더디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달리 정책을 펼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도 고민해서 회의를 할 때 나오는 대안 중의 하나가 그런 얘기들이…….
김영권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영권위원
그리고 악취방지법이 앞으로 더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는 또 우리 위원회 소속 환경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해양정책과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김영권위원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죠? 무슨 대회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세계챔피언십 대회인데요, 프로선수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는 거고요, 태안이랑 도가 10억씩 해서 20억 행사입니다.
김영권위원
도비 10억에 군비 10억 해서 20억. 10만 명을 예상하셨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예상이 한 10만 명입니다.
김영권위원
서핑하고 롱보드하고 약간 다른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대회명이 롱보드 챔피언십이고요, 내내 서핑선수들이 오고요.
김영권위원
선수가 몇 분 정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세계 프로선수들이 70명 오고요, 일반선수들이 200여 명 오면서 부대행사로 익스트림이라고 스릴 있는 경기도 하고 뮤직페스티벌 이런 거를 합니다. 전체 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권위원
혹시 실무적인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핑을 타기가 가장 좋은 파도 높이가 어떻게 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실력에 따라서 하는데 만리포 같은 경우는 초급자들이 하고 초급 이상은 양양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영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해안이나 남해안 같으면 모를까 서해안의 파도가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 거를 대한서핑협회라든가 서프리그라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김영권위원
대회를 개최해 놓고 파도가 없거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한 10년 동안 데이터를 쭉 분석했는데 8월에서 9월 사이 그 기간에 만리포 여건이 최고 좋답니다. 그런 분들이 계측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롱보드 챔피언십과 관련해서 상세 사업계획서하고 처음에 기안한 거 있죠? 그거하고 8월 달에 개최하시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8월에서 9월…….
김영권위원
8월에 안면도 개최지의 파도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일별로 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전문가들이 한 거 자료를 별도로 하고요, 사업비 내역도 산출한 거 있거든요, 추계한 거. 자세한 건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