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료정리 좀 하고 할게요. 오자마자 저기를 받아가지고 검토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면 저 하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거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미래산업국장님,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는데요, 농산물과 관련된 거는 그동안 이 업체들은 1개 업체는 12개까지 지원을 했다고 그랬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시군 포함해서 도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집중육성 하는 기업들만 또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출 그 정도 안 오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4년간 기업 및 투자 대비 매출액이, 연간 평균 매출액이 9700만 원이라고 한 겁니다. 분석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좋은 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테크노파크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6차산업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더 집중해서 가자 이런 뜻으로, 사업은 물론 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오는 일들을 보면 ‘창조’라고 할 수도 없고 ‘혁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지방세, 충청남도 자체 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충청남도가 예산액을 잡았던 게 전체 지방세에 대해서는 1조 8460억이죠, 맞죠? 기조실장님?

그런데 여기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1985억 정도 삭감을 했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서도 나중에 가면 징수액이 더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에도, 보통은 예산액보다 더 징수액이 많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적게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2020년에 보면 우리가 써야 될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도 100% 예산편성 다 못한 것들이 6개 항목이에요. 그것 좀 말씀해줘 보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얼마씩 우리가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지?

그렇게 해서 전체 제가 보니까 반드시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497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2020년에 자체재원 세원발굴 계획을 보니까 평이해요. 평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별도로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 2호기 폐쇄도 되잖아요. 그러면 더 줄어들 거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2020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1원에서 2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2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고 1원으로만 올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5000억 원 정도는 더 증세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2020년에는 자체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문사항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충청남도의 각 부처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부처에서는 기업들한테 예산을 막 지원을 해줍니다. 몇 십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 업체들이 환경과 폐수,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위반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하지 않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 한쪽에서는 퍼주고 한쪽에서 봐주고 (웃으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준 방침을 마련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각 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금 계획을 받아 보니까 일몰하는 기금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존속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2022년에 가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652억이 있어요. 이게 2022년에 자본잠식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운영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처럼 기금을 계속 운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단체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들도 농어촌기금에서 나가기도 해요. 또 하나는 꼭 굳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기금들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2020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본잠식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깊은 고민들을 해서, 결국은 이게 필요한 자금인데 우리가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계속 이율이 낮아지니까. 이런 전면적인 기금운용 방식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벤처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 연간 30억씩 펀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후반기 같은 경우는 50억짜리 펀드가 들어갈 상황인데 저희가 펀드 조정한 거를 지난 3년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중소벤처 창업·혁신성장 펀드인데요, 보통 예산을 본예산에 30억씩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펀드 결성이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투자도 12월에 이루어지고요, 심지어는 2018년에 선 예산 같은 경우는 이후 펀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초투자가 2019년 2월에 10억 원으로 이루어지고 이래요. 저는 궁금한 것들이 그럼 우리가 재정운영을 해서 30억씩 테크노파크에서 갖고 있으면 최초투자를 할 때까지 그거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나, 예산을, 이자는 얼마인가, 그 이자는 누가 갖는 건가, 저는 이런 거, 왜냐하면 도민한테 골고루 써야 되는데, 이거를 벤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사실은 저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다뤄야 되고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갖고 있었던 30억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짜리 보조사업 받아도 이자가 10원 나와도 전부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이런 식으로 12월 가고 11월 가야 최초, 그것도 전체 30억이 다 투자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해의 1월 달에 가서 10억만 펀드결성이 된다라든지 최초 투자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부분도 더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집행하는 게 제대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도 부서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경제통상실에 예산을 해 주면 경제통상실은 테크노파크에 주고요, 테크노파크는 또 미래산업국에서 관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테크노파크를 상대로 감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요, 출연금으로 나가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 와서 계속 그 부서를 상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그 부서는, 그 부서장은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도민에, 사용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예비심사를 했을 때 왜 깎였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같은 말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는 없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회 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이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가 행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 위주로, 그렇죠? 사용자! 도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이런 것도 하네?” 하는 임팩트 행정을 할 때 저는 도민들로부터 “충청남도가 발전하고 있고 혁신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이런 예산을 왜 세웠어?”,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주는 게 좋지!” 이렇게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구시대적, 우리가 IT시대에, AI시대에, －IT도 넘어서 이제 AI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냥 경운기 타고 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더 잘 나가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농경환위 소관이 많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저는 예산은 좀 사용자 위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 사실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있고요, 고용보험료보다는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 훨씬 더 필요한데, 무조건 세워놓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100억 원 이상 되는 대형 사업들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미리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가 협의, 이렇게 논의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어느 날 지사님이 기자회견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 올라오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지사님 관심사항이라고 하고, 공약사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요,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다르니까! 현장에 왔을 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 걸 아니까 방식을 바꾸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좀 방식을 바꿔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마 요새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갑니다. 가족한테 가기도 하는데, 저는 규정에 맞지 않고 원래 심사기준에 탈락해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수십억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무조정실 감사에 전부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무조건 심사기준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앞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집행, 그다음에 행정정책 이렇게 갔으면 하는 주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요, 우리 농경환위 위원님들 쪽의 입장입니다. 내포시민들에게만 코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시는 분들도 축산악취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고 악취 저감시키려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시군에 사는 도민들은 코가 없습니다. 냄새 못 맡습니다. 이런 정책이지 않나. 그래서 정책을 좀 전체를 골고루 봐주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자. 매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다 쏟아 부은 예산이 거의 200억이 넘는데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한다고 해온 예산이－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정책관실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저기인 것 같은데, 예산안 보면 8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인데요, 만약에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연구용역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만든 다음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했을 때 이게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거기 정책관님 안 오셨습니까?

예,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목적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목적! 이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주민을 대상으로 만든 겁니까,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숲길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관광 자원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거고요. 관광을 위해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문화 쪽에서는 성지순례 숲길 연구용역도 했고, 실제 이런 길들 둘레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공동체정책관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특히 연구용역을. 이걸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어떤 목적에 맞는 곳에서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고 조합해서 해야지.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연구용역비가,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도 1억 5000인데 막 2억 1000만 원씩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또 뛰었어요. 제가 볼 때 굳이 이거를,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긁어모아서 한 번 정리해 주는 건데 2억 1000만 원까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서에서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도 아닌데 이 부서에 세우는 것도 좀 맞지 않는다. 왜 예산이 여기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행자위 위원장님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목적에 맞게, 주민의, 사용자 위주로! 정말 그렇게 편성 좀 해줬으면 좋겠고, 도민의 대표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깎이지 않는다. 그래서 100% 원안통과하는 게 가장 예산을 잘 편성한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료 많이 준비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자료요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의원으로 뽑아주신 공무원 노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것 존중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예결위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예결위원이면서 수정조서 들어온 것을 지금 앉자마자 받았고요, 그러자마자 회의를 시작했고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지도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 상임위 것들만 살펴봤을 때 상임위에서 일주일 동안 심도 있게 서류를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해 온 사항들이 상임위 위원으로서 예결위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예산을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서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 없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살리자고 예산을 써내서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예결위 위원이면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마디 제출할 수 없고, 저는 이렇게 예결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 예결위 운영과 다르게 이번에는 질문 포함해서 본 질문,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본 질문 답변 포함해서 10분, 보충질문 답변 포함해서 5분! 이렇게 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예산안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방식이 좀 퇴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결위라는 것은 예산을 꼼꼼히 봐서 놓치고 간 것들을 더 찾고 서로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살리고 싶으면 그냥 죽 명단에 목록을 써서 제출하면 그놈을 갖고 소위원회에서 표결로, 그러면 차라리 전체 예결위가 있는 데서 표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한두 분의 위원님들에 의해서, 그게 바탕이 돼서 표결로 가고. 소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마흔두 분의 의견이나 아니면 상임위의 활동에 대한 존중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상임위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저촉을 받고 있다, 제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을 할 시간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적어도 소위원회에서 수정조서를 해 왔으면 단 10분이라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서로 이 회의에 들어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식은 굉장히 퇴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예산심사할 것 같으면, 상임위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이 전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전체 예산 다 다뤄야지 뭐 하러 상임위에서 일주일씩 서로! 그 어렵게 밤새가며 예산심사, 예비심사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겠습니까! 또 하나, 그래도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원까지 왔으면 서로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지고 나와서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왜 이틀 동안 와서 했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6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질문한 시간은, 어제 오후에 질문을 했고요, 5시 조금 넘어서 끝났고요. 오늘 오전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졸속 예산심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앞으로 이 예산심사의 방식을, 예결위의 운영방식을 바꿔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