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원청에 교육환경관리 공기순환기 설치하고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강화 구축에 대해서 방문자, 예약자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단순하게 지문인식이나 패찰 가지고만 하고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할 때는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내년 2020년도에 군문화엑스포가 9월 18일부터 열립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교육의 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순회강사운영 위탁경비 사업계획이 미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에 관해서도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위원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농어촌순회강사 강사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태안이나 금산이나 청양이나 이런 데들은 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와야 되는데 먼 데는, 보통 어떤 데는 130㎞씩 출퇴근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3만 5000원 받아가지고 왕복 기름값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역차별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지금 이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금액을 더 상향조정해가지고 현실화시켜서 벽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도시지역 아이들과 교육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강사료를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왔다갔다 기름값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자본주의국에서. 아무리 희생정신이 있고 봉사정신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개선을 빨리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10분이면 가고 몇 ㎞면 가는데 130㎞씩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2개 학교, 3개 학교 해봐야 일당 9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유류지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산정을 해가지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순환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게 공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세요. 그런데 교육청에도 이런 설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바깥에서 공기를 어떻게 정화시키고 어떤 공기가, 좋은 공기가 들어와서 학생들도 얼마만큼 이롭게 하고 교실환경이 얼마만큼 산소농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저하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장비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냥 “설치해서 좋은 공기 들어오면 좋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강화시스템 이것도, 아직도 50대, 60대들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교실에, 학교에 부모들이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있고 안전권도 있고 건강권도 있고 아무나 질병환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들이 들어간다든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이거를 무조건 학교는 개방해야 된다, 옛날에 학교운동장 개방, 교실개방, 체육관개방 이래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1∼2명 조금 다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부모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더라도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지만 이런 데서는 학교가기 전에 미리 예약도 하고, 지금 식당갈 때 웬만하면 다 예약하고 가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하셔가지고, 안내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내 새끼 다니는데 내가 왜 맘대로 못 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느닷없이 부모가 가서 면담하자면 학생들 수업 안 하고 면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시스템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의회에 설명 좀 잘 해주십시오.

다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업 재검토해가지고 조정액이 제로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