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금봉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본 위원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에 관련돼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운영위탁 계획 또 운영위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가 또 각 시군별 프로그램하고 강사, 강사는 강사 이름을 가운데 자 빼고, 강사가 얼마만큼 바뀌는지 고정이 되는지 출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과 또 방과후이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돌봄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돌봄의 의미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본 위원은 넘어갈까 했는데, 자료를 보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서천교육장님이 일을 안 한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웃으며) 자료 2019년 맞춤형 순회강사 운영 현황에 보면 수치가, 서천에 업체위탁 수의계약 해가지고 84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것인지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정태모 교육장님이 서천에 부임하셔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으로 잘 움직이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질타 좀 하고 교육장님한테 서천 예산 더 많이 확보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 이왕 이야기 꺼낸 김에, 본 위원은 교육과 농업은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시대는 바뀌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불변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농촌 순회강사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고 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서 첨언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왜 교육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올려 보냈을까, 그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직영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는 전문강사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위탁을 해서 공유할 시에 강사 선정에도, 위촉에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해서 위탁을 준다라고 했는데, 교육위원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위탁을 줄 경우에 과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에게 강도 높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모니터링이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강사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 자주 바뀜으로 해서 수업의 연계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도 들려집니다.

그거는 위탁을 줌으로 해서 위탁업체에 너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탁비용으로 나가는 예산도, 강사 이외에 위탁비용으로 소모되는 예산도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몇 %나 업체에 가게 됩니까, 강사비 빼고?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 정도 금액도, 22억에서 20%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도 강사료, 아까 김대영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강사료가 현실적이지 않다, 강사료를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강사료를 조정해도 위탁업체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아이들한테 내내 그 수준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해서 수업계획을 제출한 2개 시군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준비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라는 거는 전적으로 문제는 있지요? 왜냐하면 아까 대답에 “해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니터링까지 준비를 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삭감되는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서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