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2019년도 일제잔재 청산 관련 예산 및 실행내역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현황 및 예산 편성내역, 집행내역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2020년도 충남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몇 꼭지 질의를 할게요.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아마 엄정한 심사를 해서 일부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요, 지금 보면 천안 외 13개 지역청에 교육환경관리 개선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역이 공기순환기 설치 또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 22억 6400만 원하고 1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사업재검토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이 설명하시나요, 누가 설명하시나요? 국장님, 거기까지는 설명 됐고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인데 사업재검토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사업집행률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비장치에 신뢰성이 안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가 떨어진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공기순환기 설치하고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가 우리 학생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학교환경위생관리 차원에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상당히 관심사로 알고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삼한사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삼한사온에서 삼한사미로. 그래서 ‘사미’, 미세먼지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어린 학생들한테 또 노인분들한테 공기순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 재검토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동안 설치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현장에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이라든지 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설명도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기획국장님……. 방과후학교 운영이 일부 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다 편성됐는데 보니까 위탁경비 부분만 예산이 재검토된 거죠? 농어촌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업이 재검토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떤 상식선에 봤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이에요. 시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자녀들,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강사들이 시골까지 들어가서 순회하면서 위탁교육을 해 준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꼭 필요하고 긍정적인데 재검토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졌던 부분 아니냐.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게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사업이 재검토가 됐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답변이에요. 예, 제가 교육환경관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2019년도에 51억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집행이 43억 정도 됐죠? 집행률이 80% 조금 더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56억으로 해서 5억이 증액됐어요.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오히려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아니, 이건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 말하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다 하나요?

그거는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의무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해양수산국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예산이 줄었어요. 생존수영은 지금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이 줄었냐 했더니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초등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부모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교육청 예산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일제잔재조사 결과 조치사항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요, 보니까 친일경력자의 교가나 작사, 작곡에 대해서 현황조사하고 있죠?

조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구성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추진을 못 하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초등학교 모교가 동문회에서 교가 변경하는 거를 찬성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한대요.

작곡이 친일이력이 있다 해 가지고 바꾸려고 했었는데 동문회에서는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그런데 학부모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을 하냐,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걸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는데 “보류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기 기독교, 기도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하고 그런 부분을 진행 못 하나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