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서류로 제출한 거는 가급적 빨리 갖다 주시고, 예산안 240쪽에 서산교육지원청하고 당진교육지원청 퇴직연금 수수료가 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어떻게 지출돼 있는지 예산안 산출, 산출근거라고 할 것도 없고 예산안이 편성됐었는지, 얼마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것만 좀. 그러면 타 시군은 별도로 다른 항목에,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100만 원, 120만 원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이라고 하면 산출기초는 분명히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본 거 보면 서산은 26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당진은 17명인데 1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14개 시군 전부 다 자료를, 예산은 얼마이고 몇 명인지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셔서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데부터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다시 계산하든지 할 테니까요. 그리고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예산 887쪽에 공기순환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체육관, 이거는 체육관이네요. 체육관 먼저, 이것도 똑같은 체육관인가요?

이거는 교실이죠? 체육관에 보니까 천안쌍용고등학교 미세먼지가 가동전이 44.2인데 면천초등학교는 가동후가 56.7이에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쌍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동 전에 미세먼지가 없는데 면천초등학교는 환기장치를 가동해도 미세먼지가 많다, 제가 그렇게 거꾸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으셔서, 알았고요.

다음에 공기순환기 887쪽 예산과 관련해서 누가 담당이신가요? 그거 말고요. 공기순환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나 이런 데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 소음 때문에 수업시간에 못 틀죠? 수업시간에 못 틉니다.

예, 아니오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50dB인데 실제로 40dB도 시끄럽습니다. 면학분위기를 해쳐서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수업시간에 틀지도 못하는 막대한 22억 6400만 원을 책정을 했는지 너무 의아해요.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됐죠? 저는 어떤 위원님이 이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내를 받았다고…… 이 정책은요, 공급자에 맞춰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리고 학생들이 소음이 있어서 면학에 지장을 주는데 이거를 22억 6400만 원씩 책정을 했다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거는요, 다른 방법을 찾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남, 강원, 인천교육청에서는 기계식환기장치를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창문형 방진필터로 한다는 언론보도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창문형 방진필터 이 방식이 어떤지 검증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지금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이거는 시범사업이라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실패 사유일 거 같은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필터적인 작용이 창문형보다 더 좋은 건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면학분위기나, 이런 방식을 택한 곳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는 물음을 질문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50dB이라고 하더라도 선풍기소리에도 면학분위기는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좋은 방법, 아이들 면학분위기라든지 상쾌한 공기, 이런 쪽에 일거양득,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50dB이하라고 그랬지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30dB 이하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규정을 맞춰나가는 거잖아요. 위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달리 대책 세우실 의향 있으세요?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창문형 방진필터라고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예, 간단히 확인 절차만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8쪽,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 여덟 군데만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다른 데는, 당진교육지원청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쪽에 있고 또 홈페와 관련한 8개 지원청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항목에다가……. 아니, 8개거든요, 여덟 군데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230쪽까지, 당진교육청은 또 항목이 달라요.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관리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산교육지원청은 또 위탁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도 다 위탁인가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관리라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가?

이런 거는 알기 쉽게,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제대로 업무 파악이 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홈페이지 관리를 해봤었는데, 위탁관리도 하는 게 있어요. 관리자 모드라고 해서 관리자를 다른 데 큰 회사에 위탁을 하는데, 여기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위탁하는 데가 있고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원청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1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는데, 이런 것부터 표준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충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오셨어요? 예,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왜 그런가 좀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내가…….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 있는 중학교하고 있어요. 물론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이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시골 지역에 면 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말고 면 지역에는 통학버스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교육행정에 필요한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