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오늘 아침에 해서 금방 오지는 않았을 텐데 안 온 것만 빨리 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수련 및 캠프 등의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급식비 예산현황을 2019년, ’20년 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이것 좀 자료 빨리 주시고요, 제가 어떤 표로 만드는지는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체육 관련 강사 고정배치 상세현황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영강사 및 수영운동지도자 고정배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자세하게 보냈습니다. 빨리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내역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사실 정리는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9년에 이미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 생존수영 수업실시 상세현황을 요구했어요.

이게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생존교육은 몇 시간 하고 수영법교육은 몇 시간 했는지 이거를 보고 어디에서 했는지를 보려고, 그걸 보고서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 수영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요구했는데 2019년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을 거고요, 2020년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지금 그에 관련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제 자료 요구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돼서 1분만 시간을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수영 강사와 관련해서 12월 5일 오후에 청양교육청 직원에게 학생수영 전담 강사 관련해서 알고 싶다고 의견을 직접 피력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청양교육지원청 직원으로부터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직접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린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언제 이 자료를 받았을까요, 설명을 받고? 12월 11일 어제 오후에 체육진흥과장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족해서 어제 오후에 제가 이 자료 보완을 어떤 어떤 걸 해 달라고 표를 그려주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까지 확인했을 때 메일은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안 들어왔다니까 과장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메일로 보냈대요. 언제 보냈냐니까 회의 전에 보냈대요.

회의 전에 보내면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프린트를 해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용량이 많아서 못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메일로 점심 때 빼 왔어요, 용량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분량이 되는가.

A4 용지의 24장입니다. 24장이 많아서 자료를 못 갖다 놓고 이메일로 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태블릿PC를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자료 제출, 예산 심사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면 프린트를 갖다 놔야지” 했더니 “왜 화를 내고 그러냐”고 얘기하셨어요.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지금 문제가 예산과장님, 추경에는요, 체육진흥과에 아무래도 이 프린터 용지 값하고 토너 값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좀 충분히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오직 자료에 의지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5일 날 오후에 요구한 자료,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도교육청의 답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일 아침에서야 이 자료를 메일로 말도 없이 보내 놓고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와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가! 이런 자세로 저는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 수영장 학교 생존수영과 관련된 그리고 수영강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해서 그리고 제가 어제 상당히, 청양이나 태안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목소리 높였기 때문에,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 파악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존수영을 언제부터 해 오고 있지요? 예, 2016년부터 했고 처음에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넘어오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생수영장은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공주·서산·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천안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정원들이 기본적으로 수영강사가 4명씩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수영장을 짓고 있지요, 내년에 완공하기로 하고요, 6명이 배정되고요.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금산 같은 경우도 4명의 수영강사가 있고 부여도 4명의 강사, 서천도 4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악한 곳에 학생수영장 지어주고 학생들 교육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는 수영학생 운동지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 수영 학교 운동지도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정규직이고요, 기간제는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학생수영장도 없고 그래서 수영강사도 없고, 그다음에 수영학교 운동지도자도 없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예, 청양하고 태안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자료를 한번 찾아봤지요. 수영에 들어가는, 학생수영장을 운영하고 강사에 들어가고 수영 운동지도자, 일명 코치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가 되나 쭉 계산해 봤더니 총 40억 원입니다.

이 40억 원 속에는 생존수영을 하기 위한 예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나가는 예산 34억 5100만 원 빼고 순수하게 수영장을 운영하거나 수영코치에게 나가는 비용을 포함한 게 4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40억 원 속에는 청양과 태안은 사실 해당되는 예산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생존수영 예산이 혹시 더 많이 와 있나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생 수 계산해서, 그 비율로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그래서요, 보니까 생존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시간의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생존수업은 4시간, 그다음에 영법, 그 영법에 대해서는 6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생수영장이 있고, 수영강사가 4명이나 있고, 수영코치도 있는 금산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15개의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대상이죠? 5개 학교만 10시간이고 나머지 10개 학교는 12시간에서 16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10시간도 채우지 못한 데가 있고요, 필수 4시간을 채우지 못한 데도 있어요, 생존수영 4시간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왜 이렇게 도의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할 때까지 방치되어야 했고, 이런 부분을 요청했으면 －3∼4일 걸려서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돈을 얼마를 준다? 그래서 찾아봤죠!

우리, 수영연맹이 생기면서 어른들이 주머니 털어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 거둔 것 아시죠, 청양에서! 도민체전 2위한 것 아십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2명한테 강사수당 833만 원을 1년 동안 준 거예요. 이걸 주고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디는 코치도 1년 열두 달 그 학교에 상주하면서,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학생들을 찾아다가, 우수한 학생들로 해서 수영선수로 클 수 있는 그런 엘리트수영도 하고 있는데!

청양이나 태안은 전혀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륙 지역인 청양! 강도 흐르고요, 이 학생들이 바다에 갔을 때…… 더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또 바다가 있는 태안! 이 학생들, 교육을 더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청양에 사는 학생들!

태안에 사는 학생들! 강사도 주지 않고! 4명일랑 관두고 1명도 주지 않고!

코치 하나도 두지 않고! 그리고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도 이렇게 가져오면서 화만 낸다고 하시면, 이게 화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양초등학교 다니고 태안초등학교 다니는데 강사를 생전 구경을 못하고 코치 구경을 못합니다!

이런 일에 화가 안 나면 도의원이 어떤 일에 화가 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추경에 반드시, 그리고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있잖아요, 1년에 이게 얼마나 넘어갑니까, 이 교육비특별회계가! 2019년에 3860억, 그다음에 2020년에 3612억!

여기에서 코치 1명씩 아니면 강사 1명씩 5000만 원짜리 준다고 하더라도 겨우 1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배정을 해야 되고 요구하기 전에 살폈어야 되는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료 늦게 제출하고!

종이 값이 없어서, 종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런 교육행정을 보면서, 지금 가뜩이나 작은 학교 학생들 어렵고! 교육비특별회계 3000억이 넘게 넘어가도 전부 큰 천안·아산·당진 학생들 학교 지어주는데 모든 예산 대부분이 다 들어가서!

분명히 얘기했죠,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프로그램! 강사들 지금 시골에 안 온다고 싸다고 했으니까 자율권을 줘서 좋은 강사 좀 구경이라도 한번 하게끔 해달라고!

이런 예산 그런 데다 쓰라고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도시에 학생들 많다고 계속 해주고, 수영장 지어주고, 학교 계속 더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보시죠! 아니, 그런 얘기 하실 것 없이 태안하고 청양군, 추경에 수영강사 배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3월 달부터 배치하세요! 3월 달부터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갖고 돌려쓰고 추경에 예산 더 편성하면 저는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질문하고 나머지는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농산어촌과 관련된 겁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지금 보면 도교육청 소속의 수련원이나 기관들에서 각종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떤 교육들은 급식비를 자체 예산으로 세우고 －교육비특별회계나 학교예산으로 세우고－ 어떤 캠프는 학부모가 밥값을 내야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외국인에서, 저도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동감하는데, 외국인 교사들 불러와서 하는 데는 학생급량비를 1800만 원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누구고 그 학생은 누구입니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애들 대주고 학교운영비 안에서 대주고 하는데, 학부모가 돈 내야 되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영어캠프 할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돈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런 것 쓰세요, 학교운영비에서 쓰기 어려우면. 아시겠습니까?

아니, 외국인교사 불러오고 이런 데서 이렇게 영어하는데 여기에 농산어촌 애들이 몇 명이나 해당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늘려서 농산어촌 아이들이 더 초등학생 영어합숙 캠프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민주시민 자질함양체험 수련에도 전부 다 밥값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외국어교육원에서 찾아오는 영어…… 여러 가지는 또 안 걷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다음에 충무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들은 또 다 안 받습니다! 교특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다 대요! 해양수련원에서 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그래요!

생존수영캠프가 있어서 제가 어느 학교들이 했는지 봤어요. 그러면 여기도 운영비를 받지 않고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청양 학생들과 －제가 청양 출신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태안 학생들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예산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학부모들한테 밥값을 받아서 직접 사용하고 있죠? 캠프요, 초등학교 영어합숙 캠프나 민주시민 자질함양체험 수련 이런 것들이요. 아니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학부모가 내는 게 있습니다! 내는 것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가 이따가 보충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은나 위원님 시간도 저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받은 적이 없다, 급식비를 학부모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급식비 낸 학부모는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받았습니다.

다만 이중혜택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받았다라고 영재교육원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고요,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이 국외 현장체험을 한다고 20명에 245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국내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실시했거든요, 카이스트를 연계한 주제탐구 학습이라든가. 이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다는, 그러니까 영재라는 이유로, 물론 우리가 미래의 인재로 키워야 되는 건 맞지만, 이 학생들한테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중복, 삼복, 사복, 오복 지원에다가 특혜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 농산어촌 학생들은 영어캠프 참여하는데 이중지원이라고 안 되고,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 되냐면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학생급식비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니까 3억 58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부모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실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체 학생이 700명 정도 넘는 학생들인데 부모들에게 일부를 부담시켰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신청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하지 말고 농산어촌 아이들은 한 번이라도 다 받게 해 주자 이거예요. 실지 신청을 왜 못 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이 어려워서 신청 못 할 수 있고요, 부모님이 뒷바라지 못 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서 모두 다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많이 지원을 하고 농산어촌 아이들은 이중지원이라고 안 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학생 수가 적어서 청양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청양고등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방학 때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데 이 학생들이 방학 때 내야 되는 급식비가, 하루 세끼를 먹잖아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부모한테 통보 온 거를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침은 9190원, 점심·저녁은 7490원에서 8020원, 제가 그래서 20일만 곱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2주에 한 번씩만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급식비만 62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거의 70만 원 돈 되는 거고요. 지난번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걸어서 군청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모들이 허리가 휘게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청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부모님의 삶터가 청양이고 일터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청양, 태안, 서천, 금산 다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하셔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체험에 관련된 예산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더 1인당 교육비 높이 배정해 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소외를 시키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기순환기 설치에 관련해서 말씀들이 나오세요. 226억 4000만 원 세웠는데 모든 학교 다 설치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공기정화 설치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 김은나 위원님 것까지 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키트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그 예산 없지요?

그게 그렇게 작년에 좋았으면 그걸로 계속 해야지 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요, 우선 청소만 잘하면 됩니다. 100% 다 해 줄 거 아니라면 이런 예산 세우지 말고 정말 수영강사, 수영코치 없는 지역에 주는 게 저는 우선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산고등학교가 기숙형학교로 2020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학생 수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학생들이 2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월액이 보니까 821건에 2070억 5434만 5000원인데 여기에서 하나도 쓰지 않고 이월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1회 추경에 세워서 2회 추경에 곧바로 이월하고 또 본예산에 세워서 한 푼도 안 쓰고 넘기고 이런 예산들이 전체 보면 616건에 1192억 482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제대로 돈 한 푼 쓰지 않고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가 왜 예금이자를 이렇게 높이 잡았나 봤어요. 보니까 거의 돈이 2070억 정도 그리고 1190억, 1200억 원 정도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자 불려서 어려운 데 쓰게 해 주세요. 빨리빨리 공사해야 되고 단년도 회계원칙 해야 되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받아가지고 직접 쓰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현금 직접 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영강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속상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충분히 제 의도를 아시겠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하나 꼭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계획이 상당히 잘못됐는데 계획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되는 겁니다. 평가가 좋게 나오겠죠. 28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인지예산?

빨리 찾아서 보시고요,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운동부 지도자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자 운영이라고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 여성진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지도자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 여성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거 사실 쉽습니까? 선생님들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있고.

이거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학생·여학생 성비 대비 학교의 체육시설과 운동시설 기구들을 어떻게 늘릴 건가, 얼마나 늘릴 건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수요자, 성인지예산을 받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는 거지 억지로 여성이 적다고 여성 높이기 위해서 하고 나중에는 없어서 안 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결산 할 때 올해 문제점 지적했어요, 이런 방식 하지 마라. 그런데 또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성인지예산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전반적으로 다시 하셔가지고 정말 현장에 필요한,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는 우수한 학생, 큰 지역 위주로 많은 예산들이 가는데 꼼꼼하게 작은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서, 면 단위가 죽으면 학교가 죽는 거고요, 학교가 사라지는 거고요, 마을이 사라지면 면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 겁니다. 함께 거기에서 사람 사는 곳,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수영강사, 코치 문제는 반드시 특별회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험에 있어서 급식비도 특별회계 이런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수영코치, 강사는 반드시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방안 다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제 성격이 뭐 하나 딱 잡으면 확실하게 보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말은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의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생존수영캠프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했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력이 나와 있어요.

전문경력관 3명, 수련지도사가 2019년까지 6명, 2020년 되면 3명을 채용하면 9명입니다. 그런데 수련지도사 6명하고 전문경력관 3명하면 9명이에요, 2019년에. 그런데 2019년에 생존수영캠프 참가한 내역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각각의 별도입니까? 어디에 속해있지 않아요, 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한 거는 행정국에서 하는 거고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아홉 분의 전문경력관 세 분과 수련지도사 6명해서 9명이 2019년에 보니까 3개 학교에 42명만 생존수영캠프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는 인원이 남아가지고, 사실 생존수영하라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디는 강사가 하나도 없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제가 어제까지는 이 자료를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올해는 이렇게 잔뜩 한다고 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영강사가 없는 지역부터, 사실은 지금 15개 시군 중에 학교수영장이 없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어요, 일곱 군데가. 그러면 그런 데부터 받아준다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효율성 있게, 인력이 남으면 보내주세요, 파견이라도 보내주세요. 청양에 한 명 보내주고 태안에 한 명 보내주고 이렇게.

정말 이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9명이 2019년에 학교 3개에 42명만 생존수영캠프를 운영할 수 있었는가. 참 착잡합니다.

제가 수영과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반드시 2020년 1월부터는 낙후된 데부터, 인원 없으면 새로 뽑지 마시고 여기서 돌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