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와 답변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등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의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다니까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중단) 위원님 여러분!

일정 관계상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예산안에 대한 자료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옥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정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홍종 기획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원래 3일 전에 요구해야 되는데, 오늘 할 걸 오늘 요구하면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준비가 미흡하면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5일 날까지 자료요구를 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앞으로는 3일 전에 일찍 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됐어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마무리 정리하세요. 마무리 정리하시라고요.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장님. 거기 마이크 좀 주세요.

서천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집행부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위원장 권한으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10분 더 줘요」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특혜예요, 특혜」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심사는 오늘과 내일 5차 및 6차 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금일 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유홍종종 기획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황규협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