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이선영입니다.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시는 거는 법이 개정되거나 개정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매우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조례가 선제적인 제정이 있을 때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근거법이 없다고 해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여성공무원으로 드디어 배치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좀 더 제고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쪽이 특히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쪽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번에 그렇게 되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민인권지킴이 3기 모집공고를 하셨지요? 인원이 15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1·2기에도 150명 정도 뽑으셨었지요?

그러고서 활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민인권지킴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양보다는 질로, 그 인권지킴이단 150명 인원도 굉장히 많고요, 이분들 실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인권옹호관으로 육성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도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기에 따른 권리구제까지 갈 수 있도록 인권옹호관을 많이 육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작년에 도에서 인권사업을 공모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인권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후 평가가 되었는지요? 정량평가에 그치지 말고 정성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작년에 2000만 원짜리 역량강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교육이수자들한테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교육이수자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계속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강사로까지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외부인사를 인권강사로 불러서 쓰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외부인사를 불러다가 쓰는 것이 지역 인권역량이 축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육성에 꼭 힘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사용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신 건가요? 그러면 점검결과를 저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스캔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던 모양이지요? 차량정비도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이선영입니다.

아까 인사가점을 자녀 수에 대비해서 준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면 자녀를 갖고 싶은 공무원들이 여의치 못해서 못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충청남도에서는 불임치료에 관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공무원들 불임치료에 관한 지원 같은 건 없으시죠? (○집행부석에서 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사가점이 있는데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맞춤형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신다고 하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 것이고 도움이 된다면 또 자녀가 생겨서 나중에 승진가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입구에서 차단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하잖아요. 거기에서 등록차량인지 아니면 방문차량인지가 인식이 되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청경분들께서 회기중에는 의원님들 차량이 들어오면 쪽지를 보시고 의원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때서 열어주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입구에서부터 번호가 인식이 되면, 그 자료가 온라인으로 공유가 된다고 하면 ‘아, 어떤 분의 차량이구나’라고 인식이 돼서 바로 조치가 될 텐데 그 부분을 계속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입구에서는 등록차량인지 아닌지 구분해가지고 이미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부에서는 이미 차량번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사람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경분한테 통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처럼 길 가다가 차량번호만 봐도 어느 사람 차량인지 다 조회가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기관 안에서는 그 정도는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에서는 민원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민원인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되니까 그냥 차량 인식만 하고 무조건 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등록차량은 등록차량이다라고 미등록이면 미등록차량이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자료가 청경한테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해당 차량이 들어왔을 때 ‘아, 이차는 등록차량이고 어떤 분의 차량입니다’라고 자료가 떠야 그분들이 적정하게.

그럼 직원들의 차량이 들어오고 인식기가 있으면 그분이 알고 계세요? 이게 어느 분 차량이라는 걸 자료가 뜨나요, 단말기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집에서 각 가정별로 차량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차임벨 있는 데서 “아빠 차가 들어 왔습니다”라고 집으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통보되는 단말기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적정하게 그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용차량 관리운행 부적정 사례를 점검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감사 차원에서는 안 하시고 부서에 직접 점검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도 그 계획까지만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본청 감사는 어떤 주기로 하시나요?

그래요. 그동안 관용차량 관리 운행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물었더니 적정한지 여부를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이런 부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직원들한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거는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량정비에 관해서 과도한지, 안 한지, 적정한지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도민감사관으로 혹시 차량정비 분야에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제안합니다. 이선영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난번에 진흥원에 가서 한번 보고를 들었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놓으셨고 거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운영 예산으로 6500만 원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공모사업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0개 기관에 600만 원씩 해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600만 원씩 10개 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는데 일부는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한 1500이나 2000만 원 정도 따로 떼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 또는 교재 개발에 투자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한 번 하고 그냥 날아가는 휘발성 사업이면 안 되잖아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역량이 계속 축적되어야 될 텐데요, 계층이나 성별, 여러 가지 맞춤형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콘텐츠나 교재 개발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시기가 많이 늦어지지 않는다면 우선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게 공모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그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직영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올해보다는 나은 민주시민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 개발에 꼭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