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후속조치가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 중에 지방관리항 개발·운영·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8년 제306회 임시 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지방항만관리에 대한 준비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교류와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비하여서도 우리 도에서 국제항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 지방관리항 개발과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후속조치 준비 중에 주요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방이양 사업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딱 왔는데도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조세징수 에 관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공매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인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고액 상습체납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상습체납자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지능적으로 피해서 안 내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니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별을 해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이 그렇게 범법을 할 때는 우리도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도 바르게 잘 세금을 낼 것 같아요. 운전은 사실 필수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적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듯이 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 야만 형평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인권 쪽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범법을 하더라도 자꾸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짧게 부부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들은 인사가점이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 점수가 가산이 되고 승진에도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둘다 다 혜택이 되나요, 아니면 한 사람만 되는 건가요?

둘다 다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승진도 1회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점을. 1회만 하나요?

그러면 넷째 낳으면 늘어나나요? (○집행부석에서 셋째 이상은 똑같습니다.) 셋째 이상은 똑같아요? 아니, 점수는 4점인데 승진의 기회를 아까 1회라고 하셔서.

많이 해줌으로써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도별 비용추계에서 향후 3년간 약 247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 3년간 감면금액은 얼마였나요? 지난번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 3년은 굉장히 세수가 적네요?

감소 추세이군요. 3년 연장을 하더라도 많이 감소가 되어서 세수가 확보되겠네요? 조례 개정안 부칙 1조 그 시행에 대해서 도세감면 조항의 적용은 2020년 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감면적용 기한인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본 조례를 왜 개정하지 않았는지, 왜 이제 개정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대표발의로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혹시 문책을 받은 사례가 그동안 있었나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한 게 있어야 면책을 해주죠. 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사례도 널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그래야 적극행정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투명한 보조금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사설에서도 보니까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만 부정수급한 액수가 500억에 달하고, 또 지자체까지 합하면 지자체에서 축소해서 보고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안 잡혔지만 그것까지 합하면 정말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복지예산 관련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또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도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지원 조례라든가 근거가 따로 있나요?

종류가 다양해서 일괄 적용되는 조례나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큰 틀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라든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 부정수급 하는 것도 의도적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이 바뀌면 관계 공무원이 바뀌는 대로 정산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괄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보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하겠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거고요,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근거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편성부터 적정하게 되어야 되고, 또 이에 더해서 부정수급을 해서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관리 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오히려 민간인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가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라기보다는 그게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같이 가서 보고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쓰이는 데는 정말 보조금도 많이 주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게 제대로 잘 안 쓰이는 것 같다라는 게 들어오면 잘 쓸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보조금 주고 담당공무원이 한 번도 현장을 나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거기에서 맹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소규모 단체에서도 페이퍼 작업을 잘 못해 가지고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정말 인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뭔가가 생겨야 되는데 정말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거의 그 페이퍼 작업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는 사실 교육의 내실이라든가 집행의 내실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페이퍼를 잘 못하는 것 보다는 내용이야 상관없지만 페이퍼만 잘해 가지고 내면 잘 집행이 됐다라고 공무원들은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인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제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일도 해야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아까 SNS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장님과 저하고 평소에 페친이었어요. 페친이었는데 제가 선거에 나가게 돼서 홍보물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좋아요” 눌렀는데 그때는 누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위원장님이 올리지 않고 제가 올린 것을 위원장님이 “좋아요”를 눌러줘도 그게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니,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저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페북을 보면 요즈음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페친이었기 때문에 “힘 내세요”, “화이팅” 이러면서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제 페친이라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거 때가 아닐 때는 해도 되는데 선거기간 동안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센터 운영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우리가 한다 해도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참여를 높일 수 있을지 혹시 그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로 오프라인 교육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은 사실 받으려는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층들은 거의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와서 그렇게 배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평생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교육을 그렇게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충남공무원교육원도 온라인 교육을 많이 평생학습으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200 몇 개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원에서 새로 구축하려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그것은 온 도민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홍보하고 안내해서 접근하기 쉽게끔 해 주는 것도 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없는데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럴 때 구축을 해서 같이 하는 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우리 원에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각 기관별로 있는 것들을 모집해서 한꺼번에 놓고 보세요.

보셔서 온라인 같은 거는 한 번 찍어놓으면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한 곳에서만 비용을 들이면 여러 곳에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온라인 교육일 때는 사실 큰 보안이 필요한 금융 그런 게 아니라면 접근이 쉬워야 돼요.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이 돼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저도 컴퓨터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용할 정도가 되는데 저보다 더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일 경우 들어가는 단계가 너무 복잡하면 시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할 때는 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내가 일단 정규교육이 끝나고 나서 더 뭔가 발전시키고자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어느 면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런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간소함을 많이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은 급해서 유튜브도 광고 길면 안 보잖아요.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나름 머리를 써 가지고 길게 멘트를 한다든가 하면 ‘에잇’ 하고 안 보고 다른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요즘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반영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외면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컨트롤 역할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가지고서 하는 건지는 알아야 컨트롤이 되죠. 네트워크는 일단 커리큘럼이 있는 다음에 교육하는 게 네트워크고요.

교육을 뭐로 할 것이냐 교육내용,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는 거죠?

뭔가 차별화된 민주시민교육과 우리 시민대학에서 하는 시민교육과 저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분해서 교육을 하실 건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