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개방형 읍·면·동장 제도 도입을 금년부터 처음하시죠? 예산에는 5개동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는 3개로 축소됐네요?

당초 내 기억이 예산 5개동인 거 같은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여러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더욱더 지방자치가 완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6개 시군이잖아요?

공무원 임명하는 것을 개방형으로 하면 자기 권한을 뺐기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시군에 1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면 더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출산 장려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시는 시책인데 거기에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 사항을 충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시군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령 수협 같은 경우는 지난번 도지사님이 시범사례에서 참석도 했습니다마는, 수협에 다니는 직원이 한 자녀 낳으면 500만 원, 두 자녀 낳으면 1000만 원, 세 자녀 낳으면 3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아주 획기적인 시책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보령 수협에서 특수시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에 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소의 세율인상 문제가 0.3원에서 1원하고 2원 현재 심의중이잖아요.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예요, 추진상황이?

여러 가지 세수도 감소가 예상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청 내 남녀 공무원 비율이 여성이 전체 30% 되네요? 전체적으로 여성이 최고 많이 있는 부서가 66%, 58%까지 있고, 없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일부 각 과장들 얘기가 여성이 너무 많은 데만 많고 실질적으로 없는 데는 없어가지고, 여성이 못한다는 것보다는 강도나 여러 가지 볼 때, 특히 지원부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원부서가 적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사할 때 실과에 어느 정도 여성 공무원을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발령을 해야만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기준을 각 실과로 배부하셨죠? 거기에 우리 승진대상자가 5급이 57명으로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가령 속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결원이 있어서 생기나요? 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넣었다는 걸.

가령 속기든 운전이든 이런 소수직렬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대개 복수직은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직렬을 배려했다는 데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양승조 도지사께서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이런 분야 양극화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직은 없네요? 보건·간호·식품위생·수의·녹지·기록연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에서 지사가 상당히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데 그 분야는 왜 없죠?

정하지는 않고 발탁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추리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지휘부에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탁인사는 승진 연한이 대상이 되지만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국장급이나 지휘부보다는 심사가 가령해서 직원들도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면평가 방식으로 해서 국장급은 몇 명, 과장급은 몇 명, 팀장급은 몇 명, 6급이라든가 실무자 주무관급은 몇 명, 30명이면 30명씩 해서 다면평가 방식으로 해야만이 전체 조직이 발탁승진의 인정을 더 하지 않나.

그런데 간부는 근무성적에 의해서 이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간부보다는 평직원이라든지 하위직에서, 왜냐하면 이게 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음해성으로 그런 거를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면평가 방식을 선정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방식이 더 낫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진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별승진제도가 너무 무의미하다, 또 큰 공적도 없는데 특정 간부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승진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근무평정에 간부공무원의 평가는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금년도 청렴도를 2등급으로 받았으니까 상당히 올라갔네요. 3등급이었나요, 4등급이었죠? 4등급에서 2단계를 뛰어서 2등급을 하셨으니까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220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도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주로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곧 공산주의가 된다, 또 문재인이 북한 퍼주기 한다, 북한에 퍼주는 거 뭐 없잖아요? 또 망하게 한다느니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줄 모르고 공직자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놀랄 정도로 동료 공무원이나 후배들을 만나보면 가짜뉴스를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그런 것이 정식으로 따지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 선거 바로 앞두고 사실을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을 감사위원회에서 다만 과장들 불러서 회의라도 한 번 해서 선거와 관련된 시군 공무원들의 자세를 철저하게, 도청도 그렇지만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SNS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나요?

정치인이 선거 관련해서 쓴 내용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런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에서 계를 만들어서 작년도에도 아파트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그게 실은 일반 지식층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거를 못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하도 많으니까 다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감사과정에서 보통 누구누구 나가지요, 아파트 감사는. 그런데 700여 개로 단지가 많으니까 1개 팀이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확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눈 먼 돈이니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공성 차원에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입니다. 금년도에 기구개편을 해서 시민대학팀을 늘렸네요?

그래서 직원 4명을 늘리고,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늘렸어요? 그런데 정책협력팀, 이게 기획경영실하고 큰 업무가, 정책이 기획하고 대개 붙어 있는 것 아니요? 팀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건가.

그런데 시민대학이 팀을 만들고 운영계획도 별도로 주셨지만 시민대학은 따지면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를 도에서 컨트롤하는 거지 여기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나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는 총괄하는데 4명이나 직원을 늘려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런 교육량이 되는 건가요? 충남 대학 이런 거야 평생학습팀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시민대학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팀이 있으니까.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도에서는 총괄 역할만 해야지 직접 평생교육을, 왜냐하면 시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총괄부서지 도민을 직접 모아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각 시군별로도 요즈음은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주민자치회니 뭐니 계속 교육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행정학에 파킨슨 법칙 이 있잖아요.

인구는 늘지 않아도 기구는 자꾸 늘린다, 그러면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지는 않지만 도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아이디어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지 자꾸 늘려서 뭐를 하는 역할은 할 수도 없고, 220만 도민을 우리 20명이 할 수도 없잖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바꾸셔가지고 일선 시군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총괄하고 잘하는 부서라든가 모범사례가 있으면 제공하는 그런 부서의 역할로 방향을 잡으셔야지 도 진흥원에서 진짜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은 시군 직원을 직접 데려다가, 시군에서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진짜 사이버교육도 하고 직접 집합교육도 하지만 진흥원은 그럴 수 없잖아요.

공무원 수는 적지만 220만 도민을 할 방법도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런 방법을 최대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진흥원장님하고 나하고의 사고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총괄적으로 시군을 권장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