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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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먼저 기후환경국의 보고를 받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산림자원연구소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연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늘 22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제1항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있으시면 요구자료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요구자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총량제 도입에서 중부권 해당 시군 14개, 대상사업장 107개 되어 있잖아요. 이거 107개 명세화되어 있습니까?

「대답없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 명세 좀, 자료 있으면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2번에 신 기후체제 선도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전략 실천 해서 6개 부분 32개 과제라고 했는데 6개 부분하고 과제 명세 주시고요. 9페이지,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이라고 해 놨는데 지사님한테 결재 올린 사업계획서 있지요? 기안을 카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등 활성화 기반 마련 이렇게 해 놨는데 서천 브라운필드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에스코트제라고 했는데, 이 제도가 뭔지 되어 있으면 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기존 방치폐기물 5만 2167톤, 방치폐기물 제로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5만 2167에 대한 명세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큼 쌓여 있고 어디에 얼마큼 쌓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명세 비고란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14페이지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했는데, 제가 보기에 스마트를 하겠다는 거는 공무원 일하기 편하겠다는 건데 우선 많은 지역에 상하수도를 보급하고,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데는 관로가 오래돼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30년 이상 된 관로 정비 사업을 해야지, 스마트 뭐 해가지고 거기다 돈 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로를 많이 설치하는 데 의의를 둬야 될 거 같으니까 스마트화시키겠다는 기본계획이 뭔지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그냥 카피를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차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6쪽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우리나라 발전 원자력·화력·기타 해가지고 그 현황 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발전.

방한일위원

예, 발전 현황. 예를 들면 원자력 몇 기에 총 발전 생산량이 얼마인데 총 퍼센티지가 몇 %, 화력은 몇 기의 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량은 얼마고 총 퍼센티지가 몇 %, 기타에는 예를 들면 태양광 이런 부분 있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에너지 쪽이라 경제실…….

방한일위원

기본적인 자료 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받아서,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참고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7쪽에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보니까 대기총량제 대상사업장이 있어요.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사업장명·주소·규모·업종 그다음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득응위원장

충남 지역만 얘기하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충남 지역이지요. 대상사업장 107개가 충남 사업장이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현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조기폐차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조기폐차 할 수 있으니까요, 2018년, 2019년, 2020년은 폐차 예상 대수 그다음에 금액 이렇게 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표시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과 2022년은 예상액, 어떻게 증액이 되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도내 업체들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지도점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관리 현황,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관련 부서에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한 게 있다면 내부 문서 사본 복사해서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군 통보 내역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없다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하고 직접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저희가 지금 ㎾h당 0.3원인데 ㎾h당 0.3원일 때 전체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그다음에 관련 시군에 분배를 하잖아요. 그거 도분이 있으니까요, 그 도분.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거는 받은 거고요, ’20년은 예상치겠지요. 그다음에 2020년을 기준으로 ㎾h당 1원으로 인상했을 때 각 시군 몫 그다음에 도 몫, 전체 총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12쪽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계획 수립 해서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나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13쪽에 석탄발전소 주변 어린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하고, 석탄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 건강 조사한 거하고, 당진 철강단지 주변 건강영향 조사한 거를 작년 말 기준으로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퍼센티지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폐처리장 미세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 발생한 건하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5페이지 ‘2022년까지 기후환경지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중에서 세 번째가 생활환경 안전이고요, 다섯 번째가 통합 물관리인데, 생활환경 안전을 보면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이 2018년도에 50.6%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6%가 나와 있는 시군 자료를 2018년 것도 해 주시고요, 2019년도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매립률도 2018년도에 5.50%로 하겠다라는 수치가 있는데 시군별로 통계치로 해서 나온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통합 물관리 보면 상수도 보급률 2018년도 자료가 도·시군 평균 97.1%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자료, 2019년도 자료, 또 하수도 보급률도 2018년도 자료, 2019년도의 자료를 시군 데이터가 나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세종보와 공주보는 상시 개방이 되어 있어서 물 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부여보가 겨울 내내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관협의체 운영·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부여보의 모니터링 상황은 어떻고 향후 개방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관련된 향후 일정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 보면 신 기후체제 선도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전략 실천으로써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간략하게 축소한 거 보내주시고,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로 안전한 기후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밑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관련된 생활운동 확산 방법, 또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고 향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19년도하고 ’20년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9페이지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등 활성화 기반 마련에 대해서 제가 토양오염 정화토지 관련해서 여러 번 질문도 드리고 제안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또 충청남도 현안과제로 삼고 있잖아요. 아까 김득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나열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12쪽 보면 2020년 불법 방치폐기물 제로화 원년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실천하는데 －김득응 위원장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스마트 휴지통이나 CCTV 설치, 시군별로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담아주셔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및 고압송전선로 주변피해지역 역학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해서 해당 부서 도 에너지과로 조치토록 제안 내용을 통보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을 받았고 어떻게 진행됐나, 물론 제가 에너지과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2020년도에 진행할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환경보호활동 우수시군 인센티브 강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포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폐기물 저번에 제가 민원 하나 접수시켰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시골에는 아직도…… 그게 발암물질로 분류돼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더 진행하고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의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예, 방한일 위원님 추가.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35쪽 관련해서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여기에다 계획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주보 철거 관련해서 여기 에 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건의 반영 노력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세부사항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까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14쪽의 상수도 관련인데 소규모 마을상수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비를 얼마나 편성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도 했는데 2018년, ’19년, ’20년 시군하고 도비 해서, 시군 예산까지는 아닙니다. 국비는 없을 것 같고요, 소규모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국비는 없지요? 그동안 도비도 사실 크게 없었거든요. 혹시 2020년에는 편성을 했는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군으로 2019년, ’20년 배정한 예산이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기후환경국의 2020년 주요 사업별 예산 중에 환경안전관리과의 열린환경 정책 구현에 예산이 2019년에는 20억 43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7억 5800만 원이 줄었고요, 기후환경정책과에 공감환경 정책 구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좀 늘기는 했어요. 2019년에는 9억 4500만 원에서 2020년에 11억 5400만 원으로 2억 900만 원이 늘었는데, 열린환경 정책 구현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다가 사업이 이관됐는지 아니면 줄어든 이유, 공감환경 정책 구현에 혹시 열린환경 정책 구현 사업이 넘어간 게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대책과에 지역균형발전 환경 사업 2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면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질의에 앞서 자료 있잖아요. 최대한 기존에 비슷한 자료 그냥 카피해 줘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전체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대답없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1000억 정도 환경국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했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만큼 기후환경국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방면으로 기후환경국에서 할 일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해도 별 표가 없어요. 통계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령댐 저수율이 몇 %나 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현재도 도수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중지시켰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34%?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8%.

김복만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도수로를 가동 않고도 절수한다면 봄철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도수를 하루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물 이용분에 대해서 시군과 나누어서 하는데 큰 부담이 안 돼서…….

김복만위원

우리는 부담이 없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필요할 때 도수를 하는 거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올봄에 봄 가뭄이 걱정되면 하시라도 도수로 가동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전기울타리·철조망·방조망·경음기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퇴치하는 것보다 개체수를 대폭 줄여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야생 멧돼지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개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김복만위원

멧돼지 한 마리가 1년에 몇 마리 정도 새끼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8∼12마리 정도 번식하는 것으로.

김복만위원

개체수를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피해를 입는 것이 큰 농장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는 이런 데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가 전염을 시킨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철조망도 치고 그랬는데 뉴스 보니까 철조망이 일부는 쳐져 있고 일부는 열려 있고 제대로 시설 운영도 되어 있지 않고,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충남도에서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를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전기울타리·방조망·경음기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데요, 5000마리 정도는 살포를 했고요, 이제 거기에 포상금도 줍니다. 30만 원 정도 포상금을 드리고 해서 적극 유도를 하고 있는데 포수들이 하루에 잡는 숫자가, 사냥개 가지고 무리로 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집단화해서 포수들이 한 데 모여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1마리가 10마리 이상 새끼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1000마리가 생산된다는 것 아니에요. 1000마리가 내년도면 몇 마리가 돼요? 1만 마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체수 안 줄이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조망·철조망 치고 퇴치하니 뭐니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수고하세요.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국장님, 충남 미세먼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물론 소소한 자발적인 감축 협약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이라든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 하나가 발전 부분입니다. 가장 청정한 발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원자력.

방한일위원

원자력 아닙니까? 물론 원자력도 만약 사고 한 번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건 알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가장 검증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충남은 특히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화력이 여기에 집중돼가지고 미세먼지 속에 도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발전소 하나 조기폐쇄 했다고 해서 큰 뉴스가 되고 이슈화되는데 그거보다 원전발전 하나를 더 가동해서 가면 화력 조그만 것들 몇 개 몫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 달라고 건의 할 용의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결부가 되는데 행자부 소관이고 해서 제가 직접 건의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셨고 그러니까 해당 실국장이랑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한번 협의 좀 해 보시고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147쪽에 간부명단을 보면 간부분들이 팀장님 이상 해서 국장님까지 23명이에요. 그런데 관심 있게 보니까 작년 7월 1일 자 온 분이 네 분이고 나머지 금년 연초에 팀장님 이상 과장이 다 바꼈어요. 이게 맞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조직개편으로 그리고 또 승진을 했습니다. 과장님들 두 분 다 승진하시고 다른 데서 새로 오셨고, 조직개편 하면서 명칭도 바뀌었고 해서…….

방한일위원

그래서 이 날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 않아도 환경 부서가 궂은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주 기피하는 부서 중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서, 고생에 비해서 보상은 덜 받는 쪽이라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인사까지 소외받지 않나 그런 감에서 한번 드렸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조직과 인사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일 큰 혜택을 봤다고 하면 우리 기후환경국입니다. 기구도 늘렸고 또 환경국 직원의 상당히 많은 수가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은 그동안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얼마나 어려워요. 또 오려고도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충남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환경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방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이번에 특집사항으로 KBS인가 어디에서 방영을 했지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촬영을 했을 때 한국에 특히나 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충남하고 경기권이 많은 것으로 해서 항상 뒤덮여 있어서 걔네들이 특별 연구조사를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5 대 5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50% 영향이 있고 우리 자국 내에 50%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3 대 7이다”라고 나사에서 과학 ‘사이언스지’에 중립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방영해 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석탄화력하고 대산이나 제철소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충청권이 우주에서 촬영을 했을 때 항상 뿌옇게 나온다고 걔네들이 입증을 했어요. 가장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방한일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추가로 하자면 그 지역에 맞는 환경, 예를 들어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북서풍이 부니까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형국이잖아요. 충남에서는 건설비가 석탄화력보다 원자력이 4배로 더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까 방한일 위원님은 지금 현 정부적으로는 반대의견이 되겠지만－ 충남권에서는 오히려 석탄화력의 피해가 큰 거예요. 원자력은 30년 사용연한만 지켜진다면 원자력이 안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방적으로도－ 발전소를 배치할 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감안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정책이 잘못됐으면 충남에서는 정부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쪽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국 내 문제가 70%니까요, 우리 자국에서 우선 고쳐야 중국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참고로 보령화력이라든가 당진·서산 쪽의 산업단지 이쪽에서 미세먼지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께서도 염려하시는 사항인데, 우리 도는 특화 시책으로 발전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 환경부 장관, 부지사, 저와 함께 보령화력에서 대책회의를 갖고요, 발전사에 대한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을 환경부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특히나 나사에서 조사한 게 뭐냐면 충남권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이것도 전국에 분산적으로 되어 있으면 덜할 수 있는데 특히나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엷으면 그만큼 사람한테 영향이 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화되어 있어가지고 미세먼지가 심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같은 것은 자제를 요청하고 또 정부적으로도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자꾸 말만 하고 성의 없이 할 게 아니라 투쟁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또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반대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원인이 치유되기 전에 암만 굴뚝에서 연기 조금 내보내야 소용없어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책적으로 방향 전환을 항상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미세먼지 관리기준과 관련해서 6쪽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정부안보다 높아요, 그렇지요? 강화되었지요?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지난해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서민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경유차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 산골지역이다 보니까 겨울에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사륜을 타려고 하다 보면 부득이 경유차를 타는 심정인데요, 경유차를 갖고 영업을 합니다, 용달차든 여러 가지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지원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019년도는 1만 대 정도를 줄이는 거로 했는데요, 2020년도 올해는 1만 2100대 정도로 2100대 정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김명숙위원

대당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500㏄ 이하는 440만 원이고요, 그리고 3500㏄ 초과 5500㏄ 이하는 750만 원, 그리고 5500㏄ 초과 7500㏄ 이하는 1100, 그리고 7500㏄ 초과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전해보다 지원금이 올랐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좀 오른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2019년에 1만 대, 물론 2019년에도 추경에 많이 늘렸어요,추경에 정부 예산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2020년에 1만 2100대라고 그러면 저는 많이 늘었다고 보지 않아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야잖아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걸리는 분들이 경유차 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특히 개별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경유차를 교체하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원 마련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받아오는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금도 정부 지원금보다 늘려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강화를 했잖아요. 강화를 했기 때문에 지원금도 사실은 다른 시도보다 늘려줘야 맞는 거예요, 대수도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노력해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더 갖다가, 이거는 에너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보하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들은 한정이 있으니까, 충청남도에 현대제철소가 있어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현대제철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충남과 연관이 있는 현대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동차나 제철을, 제철은 오염을 배출하는 곳이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부속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벤트 같이 공익사업을 하자, 공헌사업을 하자고 현대그룹 사회공헌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갖고 예산으로 지원해 줘도 좋고 그게 어렵다라면 저감장치 하는 것들을 충남에 있는 노후경유차 현대차에 한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서로 제안하고 받으면 저는 좀 더 우리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들, 규제가 강화되면 그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일정 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다 펼쳐주고 나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도 더 확보해 주시고 대당 늘리는 부분도 있고, 정말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자체 예산 가지고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대그룹과 연계해서 이벤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현대제철과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서 논의도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MOU도 체결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단속 이러한 부분에서 도민들의, 14만 대라는 노후경유차가 있는데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저희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한 다음에 어길 시 과태료 부과가 맞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유예조치 방안, 이분들께서 ‘나는 달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적어도 2∼3년 동안은, 그런데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의사표시를 하면 유예조치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조기폐차 비용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3000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만 대, 7000대 뛰고 또 1만 2000대로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폭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조기폐차 하는 게 올해 광역시보다 많게, 5위 정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먼저 기분 좋은 일부터 인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에서 승진 케이스도 많았고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뒤를 바라다 보니까 청일점이 한 분 계시네요. 미세먼지대응팀장님, 여성분이 앉아계셔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성분들이 많이 배석한다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분위기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남성 공무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기분이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웃고 계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분 좋은 일은 저쪽 모니터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화장지를 들고 있는 주민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마을회관에 인사를 갔는데 마당에 화장지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한 가구당 하나씩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화장지냐 했더니 이 마을은 선물도 주고 그런다라고 했는데, 저 화장지를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저 동네에서 유일하게 폐비닐을 수거해서 그 폐비닐을 팔아서 생긴 기금으로 이번에는 화장지를 샀는데, 창고를 가보니까 각종 공동 농기계를 사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서보라고,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내가 자랑을 해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인데, 제가 환경 신고포상 조례 관련해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꼭 신고하는 사람만 잘했다고 포상하는 것보다도, 저렇게 환경실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폐비닐 값이 안 좋으니까, 고물상이라고 그러나요? 수거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도 안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서, 마을에서 공동단위로 작업해서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런 마을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서천군에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분위기고요, 마을에서 저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포상이라도 해가지고 조금 더 열성을 띠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기분 좋은 일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주 선진수범 사례고요, 저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적극 발굴해가지고 전 시군에 전파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솔선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러한 수범사례를 시군에서 발굴해서 전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저 동네는 충남 서천군 판교면 만덕리 마을입니다. 이장님 또 소방대장님 또 부녀회장님한테 사진 찍자고 했더니 창문 뒤에서 어르신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농기계 보관한 창고는 제가 평상시 때 가서 보고 사진은 못 찍어왔는데 모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표창 좀 주세요.

양금봉위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올리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SNS에다는 올리지 않고 좋은 일이 더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불법 방치폐기물 제로화 원년 선포를 해서 기후환경국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시고 정말로 주민들의 신고의식과 함께 기업체들의 도덕적 양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2020년도 기후환경국 정책 계획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또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함께 어떤 것을 오늘 말하기보다는 부탁드릴 것은 정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게 아니고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행하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냥 하나의 액션 또 이벤트에 끝나지 않고 꾸준한 데이터,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결과론적으로 이거다라고 딱 표나는 일이 아닌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 축적을 하면서 이 일이 두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도 가야 되겠지만, 저는 누누이 주장하는 것이 생활환경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생활환경 활성화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작은 것부터 체크해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환경운동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얘기 다시 한 번 듣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과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시면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민운동 확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다시 별도로 보고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료 있잖아요. 식사한 후에 시작할 때 꼭 자료 최대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도 나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참고로 자료는 거의 다 취합이 됐고요, 지금 1차로 우선 제공해 드렸고 2차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이 소상히 잘 나와 있는데요, 전체 4870억 원 중에 상하수도 관련 사업, 지하수 관리 사업이 3500억 정도 되네요. 원래 이 정도로 상하수도·지하수 관리 사업 비중이 높았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노후관망이라든가 상하수도보급률이 워스트 지표로 물복지 측면에서 국비 확보에 주력했고요, 해서 많이 확대됐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렇지요. 보면 하수도 관리 사업은 국비가 180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172억 원 정도 되는데,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는 도비가 965억 되는 거 보니까 하수도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려고 국비 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증액된 분야의 주요 사업 정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께서? 특히 하수도 관련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하수도 측면에서 보급률이 지금은 한 76%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보급률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군으로 배정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수도 관련해서 오염사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관로 정비라든가 이쪽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저희가 금강벨트 지역이라서 금강 관련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은 항상 금강보 수질 개선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에 금강오염의 주요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배출되는 인 성분 과다한 양하고 하수 유입수의 문제를 항상 얘기해 왔었거든요. 저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단위 시골마을의 하수도는 하수처리시설 없이, 정화장치 없이 그대로 강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시골, 그러니까 몇 농가 안 되는 집단지역 말고 큰 지역은 하수도를 꼭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인 이런 배출 문제는 농정국과 상의해야 될 부분인데－ 하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저 또한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의 국비를 확보하신 거는 진짜 잘하신 거다. 꾸준하게 이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상수도·하수도·지하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금강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금강보, 지금 세종보·공주보는 상시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부여보가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아직도 계속 농업용수 때문에 닫혀 있지요. 세종보·공주보는 개방을 하면 수심이 깊은 지역이 아니라서 모래톱이 금방 발견되고 그것과 관련된 생태가 금방 형성이 돼요, 철새도 오고 새들도 물고기 잡아먹으러 오고. 그런데 문제는 부여보 이하, 그러니까 금강하구원과 부여보 사이가 가장 문제거든요. 물을 담고 있는 수량도 많을 뿐더러 깊어가지고 수질 개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민관협의체도 한 세네 번 참여를 했는데, 3월 이전에 협의를 해서 민관협의체에서 “3월 1일 자로 원칙적으로 개방하겠다, 그동안 모니터링한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부여군와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금강 수질 개선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농업용수 부족의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수막을 운영하는 게 농작물의 난방 개념이지 이게 농업용수, 작물이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차원하고는 사실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대응을 해서 관정을 다 판 상태고 대형관정·중형관정·소형관정 다 해 줬어요. 기왕에 이만큼 해 줬으면 누군가는 주체적으로 설득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저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과 상시적으로 만나서 3월 1일 자 꼭 개방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충청남도도 부여군과 더불어서 농업인들 설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이 얼마 안 남았고 빨리 개방을 해야 수질이 또 개선되니까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참고로 수막 재배 기간 중에 수문을 임시 폐쇄했는데, 저희들이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이랑 17일 날 처리방안 설명회도 있을 것이고 한데, 가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하여튼 저도 금강하구원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공주보 완전 철거는 아니잖아요. 물이 흐르는 구간의 일부분만 철거하는 건데 그런 잘못된 정보, 또 어쨌든 물이 고이면 썩는 건 천고불변의 진리인데 수량이 많아져서 깨끗해진다 이런 논리는 정말 안 맞는 거지요.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금강 수질 개선하는 데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같이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 개방과 관련돼서는 3월 1일 자로 민관협의체가 개방할 수 있도록 뒤에서 꼭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공주보 철거 관련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먼저 5분발언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시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문제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쉽게 철거하기 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공주보에서 예산으로 도수로까지 1000억 이상 막대한 국비 들여서 한발을 대비해서 추진했는데 그런 연관성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여기 보니까 우리 충남도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농업용수 부족 우려 문제 및 항구 대책 강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동의하고요, 또 공도교 안정성 문제라든가 주민소통, 상생사업 발굴 건의 이런 부분 같이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려다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추진 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정보를 공유해 가며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더는 거다. 처음에 시작할 때 쉽게 가다가 한 번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걸러서 가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 보니까 전국에 9개 시도가 이미 있는 것으로 나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만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방한일위원

어차피 늦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건립하고 나서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9쪽의 환경교육연수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광역권 환경교육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사님 결심받고요, 그렇게 하는…….

김명숙위원

국비 확보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국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다만 1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욕심은 150억에서 확보를 할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장소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어느 장소가 적당할 것이고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러한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월 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3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저는 일단 과업지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수행할 건데요, 저는 환경교육연수원이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어느 지역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첫 번째 기준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되니까 충청남도 지도를 놓고요, 한번 쭉 보세요. 생태 1등급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지, 그다음에 충청남도 도립공원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연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전국이겠지요, 충청남도민도 그렇겠지만－ 어느 지역이 청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또 그다음에 도에 관련된 기관이 없는 곳, 그다음에 도의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집중화되지 않은 곳,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균형발전도 돼야 되고요, 누가 봐도 ‘그 지역에 환경교육연수원이 참 잘 들어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자체부터 이미지고 홍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리도 문제겠지요. 거리도 문제지만 어쨌든 환경이 살아있는 곳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시군 과장들을 불러서 업무보고를 브리핑하면서 해당 시군들이 대부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열되게 하지 말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기준 말씀도 주셨지만, 저희들이 기준을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용역을 준 다음에 전문가 집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준을 만들고 공포하걸랑 그때 시군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유치를 하겠다, 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열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생태 1등급이나 도립공원 이러한 부분은 부지 문제와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검토 대상입니다.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과업지시서를 만들 겁니다.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숙위원

기초자치단체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부지를 많이 갖다가 여기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도가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갖다 주는, 짓기 편리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세금을 들여서 지을 거고, 도비를 들여서 지을 거면 적절하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땅을 사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이 지금 세 곳 있어요. 제1호로 지정된 칠갑산도립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둔산도립공원이 있고 덕산도립공원도 있는데 덕산도립공원은 어차피 도의 배후지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은 성장가능성이 많으니까 두고 정말 그렇지 않은 곳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칠갑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제1호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연관찰학습원 그런 것들 자체도 하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이시니까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이랑 직원들하고 칠갑산 아니골을 한번 들어갔는데 그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날이었거든요. 칠갑산 광장에서도 미세먼지가 뿌예서 하늘이 잘 안 보였는데 아니골 깊은 안을 걸어서 들어갔어요. 한 40분 정도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늘을 봤을 때 파란했거든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여기는 괜찮네요” 그러던데 혹시 그런 차이도 있습니까? 나무들에 의해서 그 부분만 파랗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그때만 살짝 벗어졌을까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 깊이 있게 잘 모르겠고요.

김명숙위원

저는 그게 숲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또 하늘이 뿌옜었거든요. 거기는 민가도 없고 깊은 산속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만 ‘미세먼지 저감 숲’이라고 해서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기후환경국이 단속하고 오염된 환경을 뒤치다꺼리하는 데에 예산을 많이 쓰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환경을 살리는 데에도 예산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연구소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보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나무를 심고 가꾸고요. 그다음에 임업과 관련된 부서, 농림축산국에서 임업과 관련돼서는 생산이나 자원과 관련된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는 환경을 깨끗이 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더디게 하고 산림에 대한 정책들도 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아직 자료를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단속 업체도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학공장인데요, 그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그 나무를 다 뽑고 가림막도 없이 －바로 도로변인데－ 공사를 그냥 하고 있어요. 계속 공장이 증설되는데도 환경과 관련된 장치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비공개적으로 어디라고 알려드리겠지만, 점검을 해서 이왕이면 환경을 스스로 그 회사에서 가꿔나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원은 받아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진 내용처럼 위반을 하면 절대로 앞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해 나간다면 부여에 60억씩 들여서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 주고, 공직자들이 일이 복잡하니까 고개 한번 살짝 돌리거나 —물론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많은 세금으로,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악덕 기업들의 오염을 처리해 주는 데 아까운 세금들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업무를 맡은 부서지만 공정하게 하면 할수록 다수의 도민들의 건강도 챙겨주고 재산권도 보호되고, 더불어서 세금도 적절하게 제대로 도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고요, 거기다 플러스 미래를 지키는,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자연을 잘 살려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면 도민들께서 충분히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국장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은 자치행정국 이런 데 별도의 요구를 해서라도 챙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각별히 명심해서 추진하겠고요. 또 격려말씀으로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인사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내가 자료가 다 안 나와서, 우선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갖고 있는 시도가 몇 개나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산림자원연구소요?

김득응위원장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산림자원연구소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추후…….

김득응위원장

환경교육연수원 이 업무 자체가 우리 도로서는 산림자원연구소하고 가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타 시도도 그쪽한테 외래를 준 것 같아요. 지금 환경보호가, 내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기업이 처음에 공장을 짓고 발전될 적에 화이트칼라들 은행 같은 것 외에는, 은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체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차적으로 교육연수원 같은 것이 필요해서, 사람들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에 가서 이러한 연구원이 들어서야 맞아요. 뭐냐면 지금 부여 같은 데 60억 주고 그런 걸 치워주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계속 쌓이는 곳도 있어요. 악순환이에요. 그런 처리장 같은 것을 만들고 해서 그런 시설 자체도 미비하고 그런 것이 안 되고 현재 쌓이고 쌓여 있고 한 데 그런 거 우선해서 예산을 투여해야지 무슨 연수원을 지어요. 사람들 의식교육 시킨다고 해서 쌓이는 게 바뀌어요? 규정 같은 것이 잘못되고 또 처리장이 없으면 관에서 처리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그러한 기본 저기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서 하신다고 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줘서 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자연공원 같은 것이 있으니까, 기존 연구소 같은 것은 타 시도에서, 산림연구소 갖고 있는 시도가 아마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도에 기존에 있는 설비·땅 같은 것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환경 파트에서 환경교육연수원을 지어가지고 실정에 맞지도 않은, 지금 충남도 수준의 쓰레기 치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리고 치울 데도 없어가지고 개인업자들한테 주니까 그것을 산에다 쌓아놓고 각 시군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든가 관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처리해 줄 생각들을 해야지, 지금 환경교육장 먼저 만든다는 것은, 기업에서 공장을 짓고 뭐해서 최종에 가서는 자기들 건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발전의 시기가 끝나고서 안정기로 들어갈 때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손익분기점이 나와서 이익이 많이 안 남는다고 그래요, 자기 자체 건물 가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에서 지금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발생하지 않을까, 어떻게 치워줄까 생각을 해서 소각장이라도 한 군데 더 짓자는 개념으로 봐야지, 환경교육은 교육 파트에서도 다 시키고 그래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처리시설 같은 것이 매우 부족하고, 또 관에서 안 하고 개인업자들한테 미루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 선진국은 쓰레기업체 같은 것을 다 관에서 주도해요, 내 세금으로 다 청소를 해 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개인업자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산에 쌓이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치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왜 처리가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산림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 외주를 줘서, 지금 기존 갖고 있는 건물도 많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게 제 원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연수를 못 받아서 쓰레기가 산에 저렇게 난립하고 쌓이고, 지금도 한곳에서는 쌓이고 있어요, 한곳에서는 치워주고 한곳에서는 쌓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천적인 것을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 공무원 여러분들도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게 쌓여있는 걸 보는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으면 그런 거 잘라주고 그런 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예산 투입할 거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지, 연수원? 그 사람들이, 폐기업체들이 교육 못 받아서 거기 쌓아놓는 거예요? 돈 벌려고 쌓아놓는 거지, 목적이 다른데? 그리고 우리 충남도는 산림연구원이 잘되어 있고 타 시도보다 규모도 커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거를 170억 들이고, 9개 시도에서 하는데 4개 시도는 자료 보니까 외주를 줘서 교육시키고 있고, 또 5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충남도의 입장은 연수원보다 우선 소각장이라도 하나 더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연수가 잘못돼서, 사람들 의식이 잘못돼서 쓰레기가 쌓인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도적인 보완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의식 전환보다 제도가 먼저예요. 내가 얘기했던 거 오스트리아, 이름이 바우 뭐 그 소각장을 저번에 TV에서 다루더라고. 빈 시에 가면 빈 시 가운데에 성마냥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모델 같은 것도 예술적으로 지어놓고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환경단체들에서도 많이 구경을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각장이 한 군데라도 더 필요한 거지, 연수원이 안 돼서 그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들 생각이 잘못돼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매립장 같은 것도 그래요. 매립장 땅에다 묻는다고 그러는 건 후대한테 쓰레기를 물려준다는 개념의 생각이 저는 있어요. 지금 당장 치우지 않으면 20∼30년 후에 후대들은 치우려고 그거 파서 소각하거나 뭘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봐서는 도에서 환경교육이 잘못돼서 환경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석탄화력 때문에 대기오염이 있고, 내 지역 봉항리에도 개인업체가 쓰레기를 돈 받고 치워준다고 해서 －자기가 하루에 1톤밖에 치우지 못하는데－ 하루에 100톤씩 받아버리니까 쌓여요, 개인한테 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관에서 세금으로 소각하면 공해도 덜 발생되고 또 그러한 예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 소각장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이 연수시설에 25명 채용하는 것보다도 그 소각장에서 재활용 물건 고르고 그러는 게 일자리가 훨씬 많이 창출돼요. 화이트칼라 25명 직원 채용해서 그것을 유지하려면, 지금 유지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 평균 시군에서 지금 산마냥 쌓여 있는 데가 여러분들이 조사 안 한 데도 많아요. 천안 같은 데도 중앙방송에까지 나왔어요, 산더미마냥 쌓여 있는 쓰레기가. 당장 왜 안 치워지고 버려져 있나 생각해서 소각시설이 부족하다면 소각시설 지어야 되고요, 투자를 해야지, 지금 무슨 연수원이 안 되어 있고요? 연수원 같은 것은 지금 산림연구소에서, 그게 국가기관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산림연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업 목적성이 없어요. 그런 데 오히려 친환경적인 교육연수 과제를 둬서 환경과에서 예산이 더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더 해서 기존 있는 기관을 이용, 여기에 보면 산림연구소 설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먼저도 산림자원연구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쪽 기능이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보다는 산림자원에 대한 연구·보전 활성화 측면에서 기능을 하고…….

김득응위원장

그 기능을 팀이나 파트를 해서 여기에서 이동해서 해도 돼요. 기존에 있는 파트가 있고 산림연구소가 내가 보기에 충남도에서 저렇게 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차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기서 뭐를 연구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구를 다른 외주기관에 줬어. 그 부분이 저쪽하고 맞다면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근무하면서 만들어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25명 사무실 화이트칼라 만들고, 내가 보기에는 일자리 늘린다는 것이 퇴직공무원들 ‘장’ 자리 만들어서 나가는 자리 만드는 것밖에 안 보여요, 여태까지 악순환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해 오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번 같은 것은 공무원들 그렇게 채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득응위원장

채용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끝에서 장이나 퇴직 공무원들 가고 중간에 한 사람들 가고 그러잖아요. 뻔히 통밥이 딱 주어지는데, 충남도에서는 연수원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런 게 더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게 안정기로 돼서 관에서 다 처리를 해서 없다, 그다음에 사람들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연수원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산적해 있는데, 한쪽에서는 생활쓰레기 같은 거 보호해야 되고 자연보호도 해야 된다 교육시켜서 돼요? 몇몇에 의해서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러는데? 지금 충남도는 앞으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어떻게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서 해야 되고, 또 지금 기존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그게 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군에 소각장이 다 있고 치워지고 할 때 연수원도 그때 가서 만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당장 일 닥친 게 산적해 있는데, 그리고 환경교육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산림연구소 쪽에서 맡아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일자리를 25석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선 주변을 깨끗이 해 놓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수원을 만드는 거지, 산더미마냥 쓰레기 쌓여 있는데 지금 연수원 만들어서 뭐해요. 연수원이 만들어지면 쓰레기가 치워져요? 그리고 쓰레기가 발생을 안 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에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만들어 줘도, 산림연구소라는 좋은 환경적인 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땅도 있고 연구기능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쪽에서 연구 외래교수 채용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거 써 놨는데 25명 화이트칼라 해서 교육하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하지 말고 각 지역에다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생활 SOC 사업 아니에요. 제가 작년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작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정협의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 문재인 정권에서는 생활 SOC 사업을 많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생활 SOC 사업을 과제사업으로 삼지도 않았고 중앙에 예산을 요청한 것도 없어요, 대산고속도로 이런 철도사업 같은 거만 올려놨지. 제가 “생활 SOC 상수도 사업 충남도가 꼴찌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 확보하자,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것을 충남도 관에서 주도를 하자, 그래서 공장 폐기물 처리를 관에서 주도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크게라도 하든 천안시나 큰 시군하고 합쳐서 하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업을 해 보자” 했어요. 그런 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연수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로서는 시기상조 같고, 그리고 100억 건물 짓고 70억 운영비 쓰고 해서 170억 해서 25자리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몇 억이에요? 지금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선 처리로 깨끗하게 해 놓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지, 6억 8000에 25명을 채용해가지고 한대요. 그것도 교수들을 다 외부에서 초빙해다가 시간강사식으로 시키고 사무실 직원만 25명 해서 6억 8000당 1명 채용하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소비성 일자리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득응위원장

여기 일자리 창출한다고 써 놨어요. 어떻게 해 놨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국장님. 저 자료 준 거 17쪽 중에, 5쪽에 해당되는 쪽에 ‘전국환경교육연수원 운영실적 분석’ 해 놓고 직영일 경우에 평균 25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위탁을 줄 경우에 평균 16명 내외로 운영한다.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 100억 주고 짓고 운영비 60억 들이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170억이 들어가는데－ 6억 8000에 1명 채용이 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6억 8000을 들여서…….

김득응위원장

쉽게 투자 대비 직원 고용 수를 이렇게 해서 저마냥 계산을 내요, 얼마를 투입했는데 일자리가 1명 증가하더라. 기업에서 요새 1억 7000에서 2억을 투자했을 때 보통 1명 채용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효용될 말도 아니고 대비될 말도 아닌데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다 읽어보세요. 이해를 해 보세요. 여기에 쓰여 있잖아. 전국 환경교육연수원 운영실적 분석 해서 직영할 경우에는 25명을 운영하고 위탁할 경우에는 평균 16명 내외로 운영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전국 시도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충남도는 아직 산림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고 환경적인 전문가를 뽑아서 놓으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요, 우선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쌓여 있는 것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이런 기관을 설치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치우지고 않고 계속 한쪽에서는 쌓여 있고 한쪽에서는 세금 내서 치워 주고 있는 가운데 무슨 연수원이에요. 연수원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산림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맞고 예산을 쪼개서 그쪽에서 투입해서 전문가들 세워 놓고 해도 맞고 또 땅도 있고, 운영관은 필요하다면 일부 지어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것도 법인체 만들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우리 시도에서는 치우는 것 우선,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우선해서 설계가 되고 계획에 들어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환경 파트에서 산림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 파트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위탁기관을 다섯 군데는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네 군데 정도는 위탁을 주고 사업비만 대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쓰여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도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되풀이해서 우선은 공공 영역에서 할 쓰레기 처리 이러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런 강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 영역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 말에는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그게 시대적 조류고 그렇게 가려고 환경부에서도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차관도 그렇고 장관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시범사업을 권역별로 설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꼭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올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초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냐 이런 강조의 말씀이신데요, 각별히 유념해서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켜 나가면서 전국 시도 사례, 또 산림자원연구소 활용방안 이런 것도 종합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굉장히 고맙고요, 아마 170억 들여서 폐기물 처리장 같은 거 만드는 것이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될 겁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같은 것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공공 영역을, 이것은 진짜 안 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 같은 데 위탁해도 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 기존의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도 사업 목적성이 불분명한데－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시고요. 선은 우선 기존에 쌓여 있는 거, 앞으로 발생될 것을 치우는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나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이 어렵고 이 사업이 쉽기 때문에 이 사업 먼저 하시지 말고 어려운 사업, 시군하고도 상의해서 왜 이것이 쌓여 있느냐부터 생각을 하고 개인업자한테 줘야 되면 관에서 주도를 하자 해서 그러한 법적 제도를 고쳐갖고 관에서 주도하지 않는 이상 한쪽에서는 60억 들여 치우고요, 한쪽에서는 또 계속 쌓일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한 기본적인 거를 고치지 않는 이상 안 돼요. 여기 환경국 분들의 마음자세가 고쳐지지 않고 또 정부에서 환경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음자세가 고쳐지지 않고는 지금과 같이 계속 악순환이 될 것이고요,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후대들이 그것이 공해가 되어서 걔네들이 그것을 대물림 받아서 치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장이라든가 완전 우리 시대에 우리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자꾸 연구하고, 민원이 자꾸 발생된다고 해서 고개를 흔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소각장을 만들면 민원이 더 적어질 거예요. 처음에 설립할 적에는 그 지역에서 아웅다웅하는 일이 발생될지 모르나 후대에 가서, 미래에 가서는 민원이 더 적어질 거예요. 이거는 관에서 다 치워주고 소각을 한다, 그리고 그거는 세금으로 해야 된다! 그거를 자꾸 개인 영역에 놔두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려고 자기 규모가 1톤 처리 규모인데 하루에 100톤씩 받아서 쌓아놓는 거야. 산마냥 쌓여 있다고 관에 가서 얘기하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일정 기간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냥 와요. 그런데 그게 6개월 후에 치워지느냐. 더 쌓여요, 더 쌓여. 그때서는 만세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런 업체 사장들도 대개 바지사장 내밀고 영창은 바지사장이 간대요, 진짜 돈 떼먹은 놈은 안 가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실제로 관에서 청양이면 청양 소각장 같은 것을 규모가 10톤을 한다, 그런데 청양에서 발생되는 게 100톤이다 그러면 150톤짜리 소각장을 만들어야만 그게 어느 정도 몇 년 후까지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치울 수 있잖아요, 한 곳이라도. 그거를 모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고, 청와대에서 SOC 사업 예산 준다니까 시범사업으로 충남도에서 내포에다가라도 할 수 있으면 하자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기후 하는 말이 공무원들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김득응이가 내포에다 소각장 만들자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고 내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최소한 내포에서 치울 수 있어야 된다는 과거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치워 달라고, 시군에 쌓아놓지 말고 충남도청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모범사례를 이뤄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된다? 공무원분들도 마인드 바꿔야 돼요.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면 해야 되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치워야 되고, 저기 예산 산골에 가서 공장 만들어 하는 건 되고 여기서 열병합발전소 해 주겠다니까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걸 증설할 생각을 자꾸 해야지, 지금 한쪽에서 쓰레기 쌓이고 한쪽에서 치운다고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연수를 시킨다고요? 그거는 진짜 모순 아니에요, 모순. 원인·결과가 제거된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정신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연수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순서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 하고 국장님이 사업계획서, 부분 부분 틀린 게 많아요. 지금 저한테 줬는데 이거 하나하나 트집 잡자면 오늘 밤새워가지고 나 트집 잡아요, 멘트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담당 과장입니다.) 이렇게 쉬운 거 사업하지 말고요, 도에다 쓰레기매립장 하나 더 짓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세요. 연수원은 10년 후라도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같은 거는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거 설치할 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10년 20년 후에 이 돈 가지고 연수원 차리라면 내가 100개를 차릴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일만 찾아 하지 말고 미세먼지, 환경적인 오염 문제, 쓰레기 쌓여 있는 문제 같은 거, 아주 머리 빠지는 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시고 여유가 생겼을 때, 연수원 그때 100개를 차리라면요, 나도 100개 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예산 투입하셔야 돼요, 선! 그리고 그게 안정기로 돌았을 때 그때 가서 연수원도 만들어서 사람 정신도 함양시키고 자연보호가, 당신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여질 수 있나 이런 걸 연수받도록 해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요새 애들 일반 이러한 교육은 어느 정도 다 시키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앉으세요. 국장님,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1쪽에 도민안전 최우선 엄정·투명한 환경안전 관리 해가지고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더 행복한 충남 구현 있는데 주민소통 상황공유 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얘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앱을 개발해가지고 대산화학단지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살고 있는 지역주민 그분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무슨 물질, 어떠한 거리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만들어가지고요, 이번 2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께서 그 앱을 깔아주셔야 되거든요－ 이장님들 동의를 다 얻어서 이분들에게 안전을 고지시키고 사용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15개 전략과제 39개 실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해서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줬거든요. 제도 개선할 사항 그리고 앞으로 갖춰야 할 것, 구비해야 할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19억 정도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신속대응하고 사업내용하고 뭐가 신속대응인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지금 민관협력형 화학안전 거버넌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언뜻 인지가 안 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사고가 발생하면요, 고지할 부분은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앱에 들어가 봤더니 5명 조금 넘게 되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제 구축을 해 놨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2월부터 하셨다면서요.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2월에 설명회를, 지금 내부 테스트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시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차질 없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15쪽에, 지금 용수공급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활의 욕구 아니에요. 그래서 상수도·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중요하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적 용수공급도 좋고 상하수도를 할 때 안전한 상수도에 대한 대책, 지금 노후된…… 용수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나 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스마트 물관리라고 해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어느 부분이 노후화됐고 어느 부분이 오염됐고 이러한 부분을 발견해서 조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 공급에 있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우라늄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적기 조치하겠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상하수관로 정밀조사 예산이 상수관이 11억 6800만 원, 하수관로가 23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 되어 있던 거는 설계도면도 없는데 어떻게 정밀검사를, 그게 가능한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예,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거기 놔드렸습니다. 스마트 물관리라고 해서 시스템 쪽으로 찾고 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나요? 서산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우선 그 말씀을 올리자면 서산 지곡면 산업폐기장은 산업입지특별법에 따라서 경제실 투자입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폐기물도 환경 그러한 부분이니까 제가 위원장님을 뵙고 관련 오신 분들이랑 함께 대화를 나눴고요, 오늘도 만나 뵙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분들 말씀은 지역의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업체에서도 했는데 선회해서 전국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시고요, 업체에서는…….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언론에서 볼 때 도의 입장은 법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고요. 왜냐면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경제…….

영권

김영권위원

물론 행정의 실수에 의해서 처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관내 산업단지 내에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됐던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법과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전국 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주하고 주민들 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에만 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도 그분들 여기 계시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계십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주가 지금 그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전국에서 오는 거를 다 받겠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건부로 허가를 했으면 사업주와 주민 간의 원래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사항은 전국이라고 했지만 이분이 양심껏 원래 약속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약속을 하신다든지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사업주가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자기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사업주 대표는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영권

김영권위원

만나보셔야지요. 민원이 있는 곳에 가셔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주민들만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도 말씀 올렸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국장으로서 책무를 느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경제실 소관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경제실 소관이에요? 어쨌든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책임을 느끼고 “만나보고 대응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소견을 갖고, 그리고 지금 양쪽 얘기가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법적으로는 그렇고, 다만 신의성실에 입각한…….

영권

김영권위원

사업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업적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주민들은 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의 실수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4월 달부터 노후경유차 단속에 들어가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6월까지 구축을 하고요, 하반기부터…….

영권

김영권위원

하반기부터?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할 때는 4월부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연기된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스템 정비하고 카메라가 설치되면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고 질문을 주셨는데 단속만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주민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홍보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그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다 충족시켜 드리는 것, 그리고 안 됐을 경우 유예조치 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예조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경유차 5등급 차량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나요, 혹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4만여 대고 영업 쭉 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노후경유차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한다든지. 그런데 하반기부터 그런 거를 단속한다든지 문자 이런 게 없어요. 저도 차가 1대 있는데 안내가 아직 안 오더라고요. 다 일률적으로 보내셨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홍보할 부분은 시군에서 조치하고 세금고지서라든가 또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은 정보에 어두우 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곧 3월 달부터 노후경유차 신청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군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철저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삽교천 수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선장 노을공원 안에 12월 달까지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한천하고 삽교천 내에서 오는 거는 그래도 수질이 괜찮은데 도고천 쪽에서 오는 도고저수지 수질이 안 좋아서 녹조가 발생한다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선우대교 안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유속이 느려져서 오염도가 더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건설국에 연락을 해서 업무 협조를 받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받으셨나요, 혹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선우대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삽교천에 선우대교 다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토사가 많이 끼어서 유속이 느려지다 보니까 물 오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물관리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은 여기 담당이 아닌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은 지류하천 이러한 부분…….

영권

김영권위원

지류하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고저수지의 수질이 안 좋으니까, 도고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지류 거기에서 수질이 안 좋아서 녹조현상이 12월 중순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아주 못 견딜 정도고 그 가까운 곳에 노을공원이라고 －선장면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노을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냄새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해당 부서에 협조할 거는 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조사가 됐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하셔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조치하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국지도 70호선, 춘천까지 가는 도로인데 일단 서산에서부터 당진 구간은 되어 있어요. 선우대교가 선장하고 우강으로 해서 놓은 건데, 그쪽 삽교천에 토사가 많이 유입돼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농림식품부에 토사 사업비를 농촌공사에서 요구한 것 같아요. 토사를 채취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돼서 토사는 농촌공사에서 사업하기로 했다는 거를 제가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김영권 위원님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 내포신도시의 악취, 악취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참, 조그만 곳만 해도 냄새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더군다나 축사악취 같은 경우는 다른 악취보다도 기압이라든지 환경영향에 따라서 사람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들거든요. 자료로 보면 그동안에 악취 민원이 한 241건이었는데 84건으로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가 감소됐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제 지역도 축사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당진이. 더군다나 제가 사는 합덕의 석우리라는 동네는 전체 다 돼지예요. 그분들 사는 거 보면 참 용해요. 민원 때문에 한번 방문했을 때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 심한데도 동네 분들은 인내를 갖고 사시는 거 볼 때 참 말도 못할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데, 그래도 이렇게 3분의 2 민원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49개 농가에 14만 2000두가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2차적인 단계 추진계획에서 1차적인 거는 3개 농가를 철거 완료했고, 2차적인 거는 몇 농가 정도 계획을 구상하시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두 농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조농산인데요, 사조농산이 －2시∼3시경에 포집을 해서 조사하는데－ 세 차례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적발을 했고요, 과태료를 매겼고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10배수 이내를 초과할 경우 최대한 조업정지 명령이라든가 1억 이상의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업체도 대기업으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사조산업 같은 경우 조업정지를 세 번 정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폐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조업정지를…….

김명선위원

과태료 부과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앞으로 세 번 위반하면 조업정지는 때리는데 조업정지라는 것은 사실 폐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건 살아있는 돼지잖아요. 돼지 그러한 부분을 조업정지 시킨다는 것은 결국 어느 다른 쪽으로 치워야 되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게 내포만의 특수성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이 빌미로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현재 슬슬 축산농가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 사항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혜롭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는 오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알고 싶은 거예요. 2018년도부터 주변 어린이 건강, 학교는 8개 학교지요? 그러니까 태안·보령·서천·당진에서 시군마다 2개 학교씩 해서 8개 학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5명인데 현재 2차적인 거를 착수해서 2차적인 것까지 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지 않겠느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용역결과를 받아보면요, 추적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해서 무슨 이상소견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밝힐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렵고요, 성장과정에서 전체적인 표본으로 이상소견이 보인다, 이런 부분이 특이하다 이런 게 나타나면 되는데 추적관리 하면서 조사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치 이러한 부분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5년이 다 경과돼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인근에서 비소가 나온다든지 신체에 안 좋은 부분이 자꾸 검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예방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검출됐을 때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 영향조사도 그렇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 ’18년이 아니라 ’13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 조사를 할 때 단시일 내로, 그러니까 1년 주기로 검사하고 다른 분이 또 검사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검사를 해야 이분이 어떻다는 거를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이 안 좋게 나와서 검사하는 8개 마을은 상당히 얘기가 있어요. 철강이라든지 발전소 인근에 지역주민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드러나니까 안 좋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지역주민들한테, 어차피 검사할 때는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당진화력에 대한 회처리장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2건이 아니라 더 많이 발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유사 민원, 비슷한 민원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회처리장이 석탄이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생각 외로 많아요. 저도 국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통화했더니 비산먼지는 말할 것도 없고, 회처리장에서 자연발화로 인해서 지난번에는 그게 2주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자연발화를 하면 ‘아, 자연발화가 됐구나’라는 거를 석문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설치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회처리장 자체 내의 비산먼지 저감 대책 그런 것을 몇 가지 요구를 하던데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JTBC에서 송전선로 앞에서 형광등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형광등 불이 켜지는 것이 －언론에서－ 다 보도됐는데, 그만큼 인체에 안 좋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알다시피 그런 부분, 그 지역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미세먼지라든지 비산먼지 관계된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좀 더 애정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접근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2쪽 악취·소음 등 주민 피해지원 후속 대책 강화와 관련해서요, 참고적으로만 들으셔요. 군부대 관련해서 문제는 웬만큼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림청 항공관리소가 청양군에 있어요. 그래서 헬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는데 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한 번도 민원이 직접접수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하고 온암리 사이에 정식 명칭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이렇게 돼요. 여기가 남양면 용두1리·2리, 그다음에 온직리·금정리·대봉리 이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헬기가 산 쪽으로 날아다니면 좋은데 들판 위로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음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가축들도 있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통보하지 말고 －3월∼4월이 산불 때문에 헬기가 많이 뜨거든요－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는지 아니면 너무…… 낮게 뜨면 소리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내포 축산악취 관련해서 기후환경국도 업무가 관련되어 있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가 농림축산국 예산 다룰 때도 예산 일부를 삭감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청이 이쪽으로 온 뒤로 악취 저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 부분 썼어요. 지금까지 한 200억 정도 썼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포시민들에게는 코가 있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코가 없다. 왜, 다른 지역도 다 이 축산악취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실례로 언제 저녁 때 날이 흐린 날 한번 대치면사무소 마당에만 와 보시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악취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참고 사는데 내포는 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해결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감시킨다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수의 시민들이 사는데 생활권·행복추구권·건강권·재산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익을 취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 먹거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다 그냥 참고 있는데 목소리가 크고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산 세워서 해결해 주려고, 돈이라도 세웠다고 하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돈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 정도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들면서, 반면에 내포신도시에 살지 못하는 도민들은 참 불쌍하구나, 냄새 매일 아침저녁으로 맡아가면서, 특히 날이 흐린 날은 더 심해가면서. 저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노력하셔야 될 거는 국내의 어떤 기술이나 외국이든 개발이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저감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위반을 하면 정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개 악취 저감시킨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스크러버를 설치해가지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물을 통해서, 세정제를 통해서 거기에다 미생물을 섞어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것들이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축산악취 저감일 거라는 거지요.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화장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스크러버 장치도 활용하면서 겸용으로 기화장치를 이용해서 냄새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미생물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저도 아직 현장에서 확인을 못해 봤어요.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청주의 어떤 구청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양에 액비 처리하는 시설이 장평에 있어요. 거기에다 시범으로 이 기화장치를 이용하는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는 돈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알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업체더러 하라고 권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고 영업을 위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뒤치다꺼리 해 주는 이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은 개발되는 기술들, 그다음에 세계나 우리나라나 다른 지역에나 앞서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보고, 그러니까 연구결과를 잘 살펴보고 관찰해 보고 그런 것들을 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 들여서 그런 거 뒤치다꺼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료는 제가 구해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런 장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스크러버만 하고 있는데 기화장치를 겸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같은 형태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 그 장치는 없는데 여기에서 특허를 냈다고 하니까 청주 무슨 구청인가 하고 있고, 그것도 어느 구청인지 정확하게 제가 수소문을 해 볼게요. 그렇게 살펴보시고 해서 내포신도시 문제만큼은 도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찾아서 기업한테 책임을 물어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화학물질 배출이나 대기오염물질, 폐수 이런 것들은 법적 규정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문제가 이렇게 대두될 거라고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지요. 5년 전에, 10년 전에 환경 얘기를 하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환경 얘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오염되면서 가장 취약계층,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자연에 의지하는 분들, 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겪고 있고, 그다음 공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사 갈 수도 없는 이런 분들, 예를 들어 청양군 같은 경우도 화학공장이 있는데 바로 150ｍ에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위기의식 못 느끼고 살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어느 기업이 위반을 했는지 어느 업체가 위반을 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마케팅도 선한 마케팅으로 가야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 제품은 최근에 전혀 사지 않습니다. 뭐든지 엘지 제품을 사요.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엘지가 사회공헌 활동을 잘합니다, 소방관들에게 소방 옷을 빨 수 있는 특수세탁기를 기부한다든가. 그런 것들 하나 보고 제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를 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대제철이든 애경이든 대형 기업들이 그런 가치를 함께 가지고 갈 때 미래가 있는 거고 지역에 발전이 있는 거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했는데 이 기업들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재산권은 침해되고 미래는 없고 암울하고 죽음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상수,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살펴봤는데 지금 예산이 는 것은 없어요. 소규모 수도시설 이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도비가 2018년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과 관련해서 5억 7000만 원이었고요, 2019년에 4억 57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4억 5360만 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광역상수도, 내포신도시나 서울시에 살고 천안시에 살고 아산시내에 살면 그리고 서천군·청양군 읍내에 살면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 주고 문제 생기면 물 갖다 주고 보완조치 다 해 주고, 그런데 정작 어려운 건 마을상수도라는 거지요, 간이상수도라는 거거든요. 이 간이상수도는 점검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3개월에 한 번씩인가 검사를 해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2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몰랐어요, 뭐가 나와도. 그런데 지금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석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수 갖다 보급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가지고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정질문도 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9년에 4억 572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2020년에 4억 5360만 원이고, 보내 주신 자료에 단서조항은 달았더라고요. ‘요청이 있을 때는 늘릴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수요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지역 구역부터 계산해서 10가구 이상 되는 데부터 어느 정도 문제점을 보완해 주든가 아니면 광역상수도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을 더 확대시켜서 안심을 시키든가 우선 몇 년 2년∼3년 참으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보면 귀농인들이 늘어나면서 가구 수가 몰려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광역상수도를 원하는데 물어보면 시군에서는 2025년, 2030년 이렇게 된다고 답변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광역상수도로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지역은 따로 투 트랙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시설들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도정질문을 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대책회의 하셨잖아요. 부시장·부군수님들하고 기후환경국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회의를 하셨으니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투 트랙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제가 남은 거 좀 질의할게요.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서산 산업폐기장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기업 지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실에서 담당을 한다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지어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환경과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가장 큰 문제가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관에서 주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장을 처음에 계약할 때 주민들 설명회 때 가서 우리가 폐기장을 만들겠다, 폐기물을 태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묻는 시설 같은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매립시설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매립시설이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아는데 주민들하고 처음에 협상을 할 때 충남도내 이런 조치가, 영업 바운더리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서산시민들하고 처음에는 그 산업단지 내만 받기로 했다가,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 땅만 있으면 정부 보조, 도 보조, 시 보조로 해서 그 예산으로 이 매립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개인업자한테 줘가지고 이러는지, 나는 국가에서 하는 일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땅만 사 놓으면 매립장 같은 건설은 다 보조사업으로 해요. 그런데 그걸 개인업자한테 줘요,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 계약 변경을 중간 중간에 계속했어요, 범위를 확대시켰다고. 감사원에서도 국가 돈을 갖다 써 놓고 니네들 그 단지 내만 받으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고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 수준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업자는 잘 됐다 싶으니까,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영업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원천적으로 잘못됐어요. 지정폐기물장은 전국 폐기물이라는 폐기물을 다 묻을 수가 있어요, 지금 허가사항이 핵폐기물만 빼 놓고요. 그런데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개인이 하게 되면 앞으로 공해가, 파가지고 시멘트로 거기다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자전 법칙에 의해서 시멘트라는 것은 수명이 30년∼5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갈라지면 또 지하수가 오염이 돼요. 영구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한테 이렇게 주고. 개인사업자는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갖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악순환이에요. 이 지역 문제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요, 천안 5단지에 이걸 허가해 줬어요. 이게 굉장한 이권이 달려 있다고 해가지고 이 보조사업 설치비는 거의 90%를 국가에서 대줘요. 그런데 이거를 왜 개인업자한테 줘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영구적인 것이 못 돼요. 50년∼60년 후에는 후대가 이거를 또 파서 치우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주가 개인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국가사업이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산단 만들어 놓고 공장 유치를 하려다 안 되니까 옆에다 이런 것을 끼워 넣어요. 지금 군·시에서 이렇게 해요. 법에 쓰여 있어. 저 때도 200ｍ 내에 학교 부지가 있으면 폐기물장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50ｍ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때 제가 중지를 시켰는데 도에서 공무원들이 걸리니까 내가 도의원 4년 쉬었을 적에 그거를 제척해가지고 200ｍ를 떨어트렸어요. 그래서 허가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관에서 주도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주면서 관에서 안 하고 개인사업자에게 줘서 이익을 남게 하니까,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다 여기다 묻겠다니까 지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되면 도에서라도 올려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관에서 하자, 시군에서 하든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 줘야지, 계속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이권이래요. 이거 여간한 백 아니면 사업자 등록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단체장하고 유착관계가 성립이 돼, 이권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원천적인 것을 고치지 않는 한 환경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 50년∼60년 후에 시멘트가 갈라지면 침출수 생기지요, 그러면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세금 갖고 또 치워야 되잖아, 악순환이잖아요. 보니까 핵폐기물 빼 놓고는 다 들어올 수 있는 폐기물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것을 고치고, 또 정부에서 사업이 잘못됐으면 우리 도에서라도 상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기안을 해서 법적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군별로도 악순환이 돼요. 진짜예요. 우리 수석님 고향인 성남에서 한 8년 정도 문제가 돼서 계속 이거 지금까지도 가끔 플래카드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악순환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예산만 이렇게 투여해 놓고 악순환되는 거예요, 서로 시간낭비만 되고.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을 국회에다 정부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받게 되는 사업이라고. 처음에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만 받을게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받고서 사업자 허가 딱 내 놓고 중간 중간에 지역을 확대시키는 거야, 그래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10년이면 10년 동안 거기다 다 매립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백번 얘기를 해야 소귀에 경 읽기인데 구조적으로 고쳐야만 이러한 악순환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폐차 있잖아요. 그게 홍보 같은 것이 미약한데 인터넷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베타 서비스로 해요? 아까 자동차, 실무자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뭐 말씀하시는…….

김득응위원장

노후경유차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덜 됐다고 그랬는데 그거 시군에 알아봐서 홍보를 정확히 시키시고, 시군에 따라서 차량 대수도 한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 천안시 같은 경우 1500대 이렇게 한정하는 모양인데, 한정을 하면 그 한정 내의 차량만 해 주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정부 예산은 내려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대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해결을 전부 다 한 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14만 대인데 겨우 2만 대 처리해라 해 놓고 그러면 12만 대는 벌금 맞으라는 소리냐.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예조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 해서 ‘저감장치 부착하겠다’ 이런 의사표시하시고 그러면 벌금을 유예시킬 수 있는…….

김득응위원장

지금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받겠다는 얘기인 모양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만큼 인구분포도를 따져서 시군 물량을 배정해 드렸어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 1500대 이외의 차량은 어떻게 할 거냐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으로 계속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계속하는데 시간이…….

김득응위원장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12월까지예요. 올 12월 달까지 벌금은 안 때리겠다, 그 이후에는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전체 대수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면피·해태를 했을 때는 벌과금을 때리는 게 법적인 조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정부안으로 하고 또 안 되면 도비라도 나머지 빨리 최대로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고, 그 사람들이 빨리 선택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이거보다는 화력발전소 하나 줄이는 게 충남도로 봐서는 백번 효용이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서울시 같은 데만 해당되는 거지 충남도에서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니면서 조금 연기 났다고 해서 공해가 집중적이지 않는 이상. 사후조치라도 유보시키든지 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를 더 과감하게 하시고 정부에서 못하면 시도에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줄인다는 마음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폐기물처리장 같은 거를 앞으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공무원화를 해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데 그게 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남도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돼요. 계속 작년부터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유럽 모형, 선진국 모형으로 환경 문제는 빨리 따라가 주는 게, 벤치마킹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먼저 2020년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도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한 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과 관련하여 24시간 상시 진단체계 운영을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연구부 소속 9개 과가 팀으로 개편되었고, 서북부대기분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오세운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무부장입니다. 김재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셨고요, 참고로 전임 김준겸 부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김우식 감염병검사팀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성민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식약품분석팀장입니다. 다음은 성시열 북부지원장입니다. 다음은 이택중 환경조사팀장입니다. 채승헌 대기검사팀장입니다. 정금희 대기평가팀장입니다. 뒤 열에 이인수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윤종 산업폐수팀장입니다. 이번에 진급한 이창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북부대기분석팀장 유우석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사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검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같이 해 주시는 거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한일위원

7쪽에 호소 수질측정망이 있는데 예산이 2개소가 있어요. 한 예로 보면 인근에 제일 많은 데는 22개소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10쪽이요?

방한일위원

7쪽, 호소 수질측정망.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을 팀장님한테…….

방한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복만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중

이택중환경조사팀장

환경조사팀장 이택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은 예산군에 상가하고 보강저수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수질조사를 분기별로 4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TOC를 기준으로 보면 상가저수지가 ‘매우 좋음’ 상태고요, 보강은 ‘좋음’ 상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개소 수에 대해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왜 100개냐.

택중

이택중환경조사팀장

이게 도의 물환경정책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지점을 상의해서 정하는데요, 최근에 정한 거는 아니고 과거 10여 년 전부터 100지점을 우리 도내에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을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택중

이택중환경조사팀장

그거는 환경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추가할 곳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보령은 22개 지역이고, 그렇지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택중

이택중환경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방한일위원

다음은 8쪽, 산업단지 주변 유해중금속 측정 강화 해서 천안·서산·당진에 기존 3개소를 했고 아산·보령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 고덕에 인천에서 내려오는 산단 있지요? 상당히 반대도 심했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지역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산단이 입지한다고 한 지가 벌써 7∼8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입지를 하지 않아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예,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먹는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상수도 17개 정수장 외에 독립유공자 유족 무료 수질검사까지 쭉 해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 검사된 데이터 이런 게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어느 정도 돼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니까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까지 주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 있습니다. 사십몇 %인가 그렇게 좀 심각해서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쪽 기후환경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 된 데,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에 한해서 했었는데 정수기 설치해 주는 사업이 아마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논의를 했냐면 정수기를 놔 주는 것은 일과성 사업이고 오히려 그쪽에 상수도가 가까이 있으면 도에서 인입해 주는 건 어떻겠냐, 오히려 그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입선과 지하수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정수장 거기가 오염된 게 아니라 집에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47가구였는데 6가구는 실제적으로 허드렛물로 쓰고 음용수는 다르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만 드시는 분들 중에 조사해 봤더니 너무 수질이 안 좋아서…….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독립유공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빨리 대응책이 나와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정수장 정수 같은 경우 보니까 부적률이 2.8%, 252건에 한 7건 이런 정도니까요, 수질에 대해서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청양 같은 경우 방사능 라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작년에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거름장치를 설치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라늄 검출이 되고 있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충남에서 몇 군데나 돼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검출된 곳이요, 지금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은 우라늄 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서 보니까 288건 중에 69건이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이게 방사능 물질만 한 게 아니라 부적합 내용이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잔류염소라든가 총 대장균군…… 우라늄만 따지면 7건이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런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질이 안 좋은 곳은 기후환경국에 연락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에요. 이거는 시군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청양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바로 거름장치를 설치해서 물 질을 높이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

거름장치를 하면 안전한 물이 가능한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우리 도고면에도 우라늄이 검출돼서, 가까운 예산하고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상수도를 예산에서 끌어다가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안전한 먹는물 조사 이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를 못하고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소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1800개소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다행히 일반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반 업체들하고 시군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검사해가지고 물 질에 대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꼭 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다 받아서 수계도하고 연결해서 어떤 대책을 줘야 되겠다 이런 논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아까 독립유공자분들 40%가 음용수로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검사를 한 번 딱 하고 통보하고 말아요, 아니면 기간이 되면 또 검사를 하시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옛날 같으면 한 번 검사하고 그거로 통보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한 이유는 물 질이 나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까지 해 보자 해서 기후환경국의 물관리정책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너무 먼 지역이라든가 혹은 상수도가 인입까지는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있으면 주시고, 어느 곳인지까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6쪽과 관련해서인데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있어요. 우리는 서해안이 있고 수산물을 많이 파는 지역인데요, 충남 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와서 이 해산물을 먹거든요. 혹시 김구라 씨가 진행하는 고발프로그램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에서 일본의 원전, 바다에서 생산한 해산물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있어서 추적하는 TV 고발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우연치 않게 수산물과 관련된 거라 관심 있어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번 차로 옮겨서 왔고 거기에 주로 가리비라든가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확실하다라고 최종 확인은 해 주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저는 정당한 것을 비싸게 팔고 안전한 것들을 제값 내고 비싸게 먹을 수는 있지만 오염된 것들을 속여서 먹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셔서 충남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의 지역 환경오염 체계적 관리에서 환경소음 측정망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을 하는 거로, 그래서 천안시만 하는 거로 했는데, 참고적으로 청양군에 청양산림항공관리소가 있어요. 지금은 헬기가 그렇게 많이 날지 않는 데 3월∼5월까지는 상당하거든요, 산불이 안 났어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들 때문에 심각해서. 이런 경우는 측정하는 데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이 하루에 얼마나 나는지, 어떻게 보면 보령 공군사격장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가 사격을 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하다가 그만두거든요. 일시에 할 때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기준치를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하면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게 되면 평균을 내기 때문에 소음도가 그 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체크를 할 때 기준치 이상을 넘는다고 하면 소음방지책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할 수 있으면 측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비행기가 뜰 때를 기점으로, 이것이 늘 떠 있지는 않아요. 떠서 날아갔다가 볼 일을 보고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마을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착하세요－ 우리 마을로 처음에 유치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하는 것들이 농토 위 이런 데로 안 날아다니면 좋겠는데 이쪽 마을에서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날아다니고, 산 위로 가면 좋은데 관계되는 마을에서 또 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제가 되면 측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공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측정을 나갔었는데 그 시점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뜰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도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뜨는 시점에 측정을 해 보면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규칙적이 아니고 굉장히 불규칙적이어서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산림과 그쪽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김명숙위원

산림청이고요, 그리고 이게 산림청 항공관리본부 소속이에요. 도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기관인데, 그리고 비행기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 좀 해 줘 보시고요, 그렇게라도 하면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더 챙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시면서 그래도 많이 참는 편이시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장님 잘 아시지요?

김명숙위원

예, 이장님이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제가 정확히 관계되는 마을 이장님 연락처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했는데…….

김명숙위원

여러 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산불감시 때문에 거기는 매일 훈련을 해야 되니까, 세워 놓을 수는 없으니까 거의 매일 뜨고 내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에서 제가 아까 기후환경국에도 한번 의견을 냈었는데 폐수처리시설이나 오염된 물질처리시설에서 －스크러버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세정수 이용해서 미생물을 넣어서 주로 악취를 저감시킨다 하는데 그거 말고 혹시 강제 기화장치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법도 있나요? 혹시 들으셨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한번 평가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런 저기가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수…….

김명숙위원

마을 간이상수도의 사수 그거 말고, 보통은 물에다 약품을 넣어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킨다든가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이런 방법을 흔히 쓰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거하고 동시에 같이 기화장치를 이용해서, 공기를 이용해서 냄새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허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험을 하려고 장치를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효과가 있으면 세금을 들여서 어디를 하려고 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장치들이 어디선가 개발이 돼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다 이런 것을 사서 장치를 해라. 여기서 적발한 업체는 아니니까 단속에 걸리거나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소스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제가 자료를 확보하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제안을 먼저 한번 드렸었어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에서 가장 권위가, 정보도 많고 데이터도 많이 수집을 했을 거고 연구도 많이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논문 이런 것도 발표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연구를 하시기도 했고, 보니까 자료를 갖다 놓으셨네요. ‘지역자원시설세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논리적 타당성 개발연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충남연구원하고 할 얘기이기는 하지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잠깐 대충 살펴봤어요. 포함돼야 될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화력발전소가 충청남도에 많이 있으면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요, 그로 인해서 단속하는 인력과 그것을 저감시키는 장치 －TMS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 국비로 충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서 이런 재원이, 이런 시설이 없다면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재원인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을 다시 살리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것들 때문에 도비가 적은 가운데서 상당 부분 그쪽에서 재원 부담이 크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가지고 보충해야 된다. 적어도 환경오염에 관련된 건 지역자원시설세로 쓰고, 나머지 도의 재원은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이쪽 분야가 적다. 환경 쪽에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빠졌어요, 보니까 없어요. 여기서는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그런 걸 갖고 국회의원님들도 설득하고 기재부 직원들을 설득하는 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충남도민한테 써야 될 재원을 대한민국의 환경을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인상해서 이 돈은 그것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논리도 저는 한 꼭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변전소에 대해서도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반적인 지방세법 개정 근거만 논했더라고요.

김명숙위원

외국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약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고 그쪽에다 제안을 했지요, 2차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간 상태입니다. 올해 그것은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청양 같은 경우는 변전소가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소잖아요. 연구기반을 갖추고 있고 하니까 잘 활용해서…… 저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도의원이 돼서 와서 가장 속상한 것들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아닌데 서울과 경기 수도권으로 보내는 에너지 때문에 충남도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재산권 침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막대한 예산이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으로 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함께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도 역할을 하시고 더불어서 연구한 결과를 공표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회사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윤리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내용들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아주 자료를 잘 해 주셔가지고 악취검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축사가 대규모화 되고 도시하고 농촌의 경계가 혼재되면서 시군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3페이지에 보령이 당진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령이 최고 높은데 보령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령이 광천하고 그 사이에 축산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대단위 규모가 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김명선위원

이것이 경계선으로 인해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계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악취라는 게 사람이 느끼는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악취포집 장치가 수시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쪽으로 장비가 투입돼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당진의 회관에 최초로 하나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현대제철보다 먼 회관에 있어서 체크하는 게 약합니다.

김명선위원

삼길포?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삼길포가 아니고 무슨 마을회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놓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그 기계에서 측정되는 것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초과되면 초과됐다고 그걸로 인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측정을 해서 오버가 됐어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악취 자체가 고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악취가 굉장히 심한 부지 경계선에다 기계를 설치해서 문제가 되면 계속 체크해서 페널티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사조산업 같은 경우가 세 번째 걸렸는데 그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5명이 가서 그 냄새를 한 30배 희석을 해가지고 나느냐 안 나느냐 얼마 되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거는 기계로 해 버리니까 바로 저희들이 와이파이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작업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서산 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바로 거기 넘으면 당진이고 해서 이번에 장비를 한 7억 정도 되는 시프트 메스라고 하는 장비를 구입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가서 세팅해서 한 시간 정도 안정화시켜 놓고 검사를 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바로 측정이 가능한 기계가 올해 10월이면 완성이 돼서 운영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악취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그 기계를 설치한 곳이 월곡리인 것 같은데 현대제철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300ｍ?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4㎞.

김명선위원

그렇게까지 직선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미약하게 잡히니까 그것을 근거로, 그래서 전에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저거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께서는 장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측정하려면 더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봐서 가능하면 또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민원을 계속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가면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냄새가 그전보다 덜 나”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대도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명선위원

예, 현대도 많이 변화가 있어요. 육안으로 감소량 퍼센티지를 보면 노력하고 있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34%인가 몇 % 감소된 것으로 나오던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옛날에는 브리더도 그냥 열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최근에 기계를 개발해서 브리더를 열 게 생기면 바로 다시 포집기를 거꾸로 해가지고 거른 다음에 이것을 가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김명선위원

육안으로 확연하게……. 환경보전실천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저도 그 위원 중의 하나인데 도의원·시의원, 도의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시 공무원, 환경단체·시민단체 해서 한 17∼18명이 했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브리더를 며칟날 몇 시에 개방합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든지 하니까 투명해서, 지난번에는 시민단체에서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현대제철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역할이 뭐고, 했을 때 그거 참 좋은 안이다, 현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투명하게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0% 정도 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이런 데들하고 매월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점검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악취라는 것이 축사가 많은 지역은 심하거든요. 저는 제 지역의 시내권에 사는데 한 2㎞ 떨어진 곳에 축사가 딱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자동포집에 대해서 수시로,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주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 실질적으로 이 냄새라는 것은 그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넣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 기준 초과된 것에 대한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장 배출과 악취검사에서 32건 중에 4건이 서산에서 한 군데, 당진이 3개인 것을 보니까 당진화력 같습니다. 이것은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만 하는 입장이어서, 어쨌든 행정명령은 내리는 모양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브리더 문제로 했던 것이 아직 논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악취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꼭 삼길포에 가서 그런 건 아니고 길 건너면 바로 당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장비가 완료되면…… 베테랑들을 거기다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한테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때는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같이 확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때문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응급 시에 날밤 새가면서 긴급하게 움직이실 일도 많았을 거 같아요. 이 자료는 업무보고 하려고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준비되었던 것들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농경환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특별히 만든 겁니다. 이 기준이 2월 17일 09시 기준일 겁니다.

양금봉위원

이 자료를 뒤에 보니까 세세하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관공서에 하나씩 배치해 두고 누군가가 볼 수 있었으면, 도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궁금했던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셨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194건의 질병관리본부 검사업무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우한교민들 전수 검사를 저희들이 다 했고요, 위원님께서 안 여쭈어보셨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환경연구부하고 감염병검사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도 아주 씩씩하게, 우리는 6시 이후에 저녁에만 들어와요. 그것을 내 주기 위해서는 6시간을 들여서 빼기 때문에 대부분 팀장만 남자이고 다 여성이거든요.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 사안은 워낙 위중하고 반드시 결단을 필요로 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관공서에 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물이기도 하니까— 책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배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건수만 빼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화력발전소 주변과 관련해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주변 지하수 특성연구 이것을 2020년 전에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번 했어요. 저희들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작년에 토양을 했네요, 수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금봉위원

이거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물질이 비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가라앉게 되고 토양에 젖게 되고 그게 스며들어서 －토양에 잔류되어 있어서 발견되면 좋지만－ 몇 미터 이내는 발견할 수 없으면, 어쨌든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쪽 주변에는, 우리 서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김 정수시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검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택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를 환경연구부장님 과제로 했는데요, 왜 했냐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투입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하수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먹는물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취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액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제로 발굴해서 했는데 부지사님도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해 보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번 연구과제를 자발적으로 연구원 내에서 도출시켜서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중에 하나, 업무를 하고 계신데 여기다 플러스를 하면 업무 과다로 문제가 생길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어린이집 실내 라돈 오염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은 그래도 실내 환경이라든지 웬만하면 깔끔하게 정부 시책으로 정책으로 도움도 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들이에요. 열악하지요. 어린이집보다 더 열악한 게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리고 집단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한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력 －조금 염려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샘플링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말하기 좋게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양금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염려는 돼요. 업무가 과중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몇 군데라도 샘플링을 해서, 시험을 하기 전에 몇 군데라도 해서 도출이 되면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그 말이 될 것 같은데 1인 및 노년가구 간편식 위생관리가 시급하다,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하고 연관성이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한 1년∼2년 전부터 우리 시골동네에도 반찬가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위생점검은 나가겠지만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염려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반찬가게를 애용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이 부분도 시군과 협조해서 연계시험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내용에 보면 간편식이라든가 거기의 곰팡이 독소 그런 것을 샘플링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양금봉위원

포장돼서 나와서 판매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검사하는 것 중에 식품하고 의약품 분석이 최고 복잡하고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어쨌든 담당 식약품분석팀에서 재평가 사업을 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사업으로 넣었는데요, 하여튼 그거를 가능성이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2020년도 연구과제 실행 목차까지 준비해 주셔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 실험연구 결과를 꼼꼼히 잘 축적해 주시고 발췌를 해 주셔야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펼치는 데 기본데이터가 돼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근거를 대거나 자료를 제시하는 데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수고해 주시고 또 행복한 충남,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2020년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MOU 체결한 사항을 봤는데 쯔쯔가무시 매개 털진드기 감시·조사 사업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충청남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어디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도의 보건정책과 내에 단국대에서 사업을 따서 현재 여기 있습니다. 있어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같이 일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산학협력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그런 형태로 했는데…….

김기서위원

그런데 쯔쯔가무시 매개 털진드기 감시·조사, 발생 현황, 위험요인 분석인데 이런 거는 기존에 분석이 다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담당…….

김기서위원

우리는 이미 이런 게 다 분석이 되지 않았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협력단과 MOU 하면서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의문점이 있어요, 사실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검사팀장 나오셔서, 준비하고 왔는데 안 여쭤보시면…….

김기서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김복만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기서위원

자기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우식

김우식감염병검사팀장

감염병검사팀장 김우식입니다. 기존에 쯔쯔가무시증은 기본 되어 있는데요,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우리 도가 두 번째로 발생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쪽을 중점적으로 봐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특성 분석을 해서 역학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저도 충남이 쯔쯔가무시 관련된 환자 발생 수가 많다고 어디 언론에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 건데 하여튼 연구 MOU 체결이 충청남도 쯔쯔가무시 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업무 교류 협약서에, 충남도립대학교는 3년제인데 보건과 환경과 관련된 학과가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과가 있고요, 올해부터 3년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3년제로 전환이 되는데 저희하고 MOU 한 거는 거기에 실험장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대학 이런 데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3년제로 전환이 되면 어떤 기간을 넣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명숙 위원님이 가운데서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립대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비만 한 300억 정도 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일반 기업체나 학교 이런 데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와서 배운 사람들이,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장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시설이나 보건환경연구원님들이 활동을 또 제대로 하니까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은 나중에 진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가르치는 연구원들은 베테랑을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래희망이 바뀌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기왕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실무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김명숙 위원님이 제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서 사진 다 봤는데, 저희들이 1년 내내 볼 거거든요. 여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종대 팀장님하고 이창균 팀장님 사진이 너무 작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요?

장내웃음

김기서위원

예, 보완 좀 해 주시고요.

양금봉위원

실물이 더 좋다고 할 줄 알았지.

김기서위원

잘생기셨는데 이렇게 돼서 보완 좀 해 주시고 1년간 볼 거니까 동료애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정회

16시44분 속개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의 청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농산촌의 소득이 증대되고 도유림 등 산림자원이 깨끗이 보전되어 도민을 위한 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안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교육 파견되었다가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산림자원연구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조속히 업무를 세밀하게 연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환 관리과장입니다. 1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김연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이태윤 도립공원과장입니다. 1월 21일 자 인사에 따라 신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안규원 태안사무소장입니다. 1월 21일 자 인사로 도립공원과장에 전보되었습니다. 정헌기 보령사무소장입니다. 1월 21일 자 인사에 따라 신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김승환 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안재수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위원님들 요구자료 먼저 주시고요, 연구소장님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전체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자료가 빨리돼야 업무보고가 빨리 끝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쪽에 산림자원연구소의 2019년 세입이 있는데요, 자료를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하시는데요, 재산임대료 세입하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그다음에 사용료 구분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같이 묶여 있거든요. 구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비랑 입장료도 구분을 해 주세요. 안면도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있는 것들을 쭉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획, 처음에 세입으로 잡았던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수납한 실제 수납액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입니다. 6쪽의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종보전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지역향토·희귀·특산수종 등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보식을 50종 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식 50종이 어느 어느 종류이고 어느 지역에 심을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 2단계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용역을 했든지 회의를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도,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요구자료 먼저 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9쪽의 도유재산과 관련해서요, 혹시 도유재산 처분,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질문할 때마다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는지하고 계획 흐름도에 따라서…….

김득응위원장

지금 현재까지의 현황을 보고하면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현재까지의 현황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렇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자료로,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있어요?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5쪽에 보면요, 산림병해충 예측·방제 능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안에 2018년도, ’19년도 어떻게 방제사업을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신경을 써 주실 게 뭐냐면 드론을 이용한 산림항공방제법 실연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했었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거는 올해 시범…….

양금봉위원

2020년도 시범사업으로?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2종으로 200㏊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통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고, 또 밤나무는 공주·부여·청양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안 안면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을 한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밤나무 주요 해충은 시골로 갈수록 고령화되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구동성으로 드론 방제를 하는데 경계선에서 타 작목 유해의 우려성 이런 것들 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천도 필요한데 청양까지 오고 청양에서 그쳤네요.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7쪽에 산림박물관 전시공간을 보완한다고 했거든요. 보완 계획이라든지 현재 전시물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추진 중인 사항인데 도유지 내 축산농가를 양성화한다고 했는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업무가 달라지면, 안면도 국제 관광지구 씨사이드 개발이 계속 10년째 보류가 되고 계약했다가 탈락이 되고 하던데, 현황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도 자료를, 크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알려고 하니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니까 현황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같은데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3개 도립공원 관련해가지고 정비·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요구자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임업시험장에서 변경된 거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연학습장 2개 기관이 플러스돼서 산림자원연구소로 된 거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이 합쳐져서 ’93년에 산림환경연구소로 이렇게.

김득응위원장

산림자원연구소 사업목적 있잖아요. 기관 통폐합 있잖아요. 자료 있으면 최대한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임업시험장하고 자연학습…….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자연학습장, 휴양림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을 총괄해서 왜 합쳤는가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무단 점유물 같은 거 행정조치를 한다고 보고했고 또 우리도 그걸 지적했어요. 그런데 조치를 하나 안 취했다고 해서 1개라도 우선 법적조치를 취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 있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도립공원에서 불법 사항 조치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득응위원장

예.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자료 요구.

김득응위원장

제가 하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요구자료 한 게 뭐였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도유지하고 이전.

김득응위원장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연구소장님 바뀌셔가지고 지금 상황 파악하고 있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까지 세종시하고 산림청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세종시에서 이용 계획이 나온 다음에 추진하는 거로 결론이 났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황대로 전에 소장님이 했던 거를 소장님이 이어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와서 전 소장님이 물려주셨잖아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거하고. 지금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1월 1일 자니까요, 한 달 18일 정도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와서 진행 상황, 변화 사항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고, 장단기 계획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 무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것이고, 금액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소장님도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소장님도 파악할 겸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산림자원과하고 로드맵을 만들기로 협의해서 할 거거든요.

김득응위원장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으면 어떤 면에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을 앞으로 향후방향·계획, 무한정 2∼3년 기다려 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한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장기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요, 현황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쓰실 때 계속 도립공원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오래되고 그런 부분, 등산객을 위해서 수정하고 고치고 그러지요? 그런 것은 여기에 올려주지 마세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을 업무보고라고 하면 어떻게 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신규라든가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올해 목적사업 있잖아요. 맨날 하는 것이지만 방향을 바꿔서 사업이 변할 때 그런 거를 업무보고로 해 주세요. 맨날 관리하는 대둔산 2억 2000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하는 관리 업무는 빼 주시고, 특색사업으로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업무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줘야지, 맨날 했던 거, 일반적인 거, 관리사업 같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특색사업, 목적사업 같은 거를, 그리고 올해 특색사업으로 쟁점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 업무보고가 끝나려면 자료 제출을 빨리해 주시는 게 상책일 거니까요, 최대한 뒤에 분들은 와서 듣지만 마시고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추가 자료?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 추진에 있어서 밀원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밀원수 및 유실수 스마트 재배기술 연구 추진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추진 중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밀원수를 어떤 종류로 연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수 육성을 위한 신품종 선발 및 지배기술 연구가 있는데요, 지금 호두나무를 어쨌든 선두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 뒤에 유전자원 증식에 20종을 육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종이 무엇인지 또 대추나무 이런 부분을 어떤 것들로 기후변화 대응에 산림과수를 연구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 자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추가 자료 있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비수리 천연방부제 및 선충분리장치를 해서 특허등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비수리에 대해서 활용 내역 있지요? 그 당시에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 두 곳하고 기술이전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업무보고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에 대해서 계절성 변화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어요. 2개소에다 30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9년 업무보고 자료니까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2020년에도 계속할 건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추나무하고 호두나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2020년만인 줄 알았더니 2019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헛개나무도 밀원수로 해 오고 있는데 호두나무·대추나무는 그동안 얼마나 해 왔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다음에 보급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정책 실행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하여간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할 거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서 각 시도에 산림연구소가 있는 도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대답없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전 시도에 다 있고 세종하고 대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득응위원장

연구소가 있는 데 자료 좀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여기서 가능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가능할 거예요. 인터넷에 다 띄워져 있고 시도끼리 서로…… 산림연구소 연구소장님들 만나서 미팅합니까, 정보 교환하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회의 있어요? 그게 분기별로 있어요, 언제 있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과학원 주관으로 1년에 1회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회는 말이 안 된다, 분기별로 한 번씩 있어야 되고, 연구과제 할 때 어디 도는 특색사업으로 뭐를 한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연구소에서 중복으로 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산림과학원인가 거기서 통제를 해야지, 그거 자료 있으면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빨리하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게 행정수요가 많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쪽에 임업기술 전문화를 위한 분야별 컨설팅 및 교육 5회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첨부를 하든지 해 주시고, 드론을 이용한 산림항공방제법 실연사업이 2종 200㏊잖아요. 그러면 2종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알아보기 쉽게, 자료 제출을 요구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연구소 자료가 방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강조하는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해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세종시에 있는 것을 이전하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만 끌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로드맵 나왔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제가 올 1월 달에 와가지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항들을 보니까 일단은 정부기관하고 도하고 세종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당장 먼저 어디로 옮기고 그러면 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버티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로드맵을 작성하려고 그러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는 ’64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출발도 못 하고 가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를 처분하려고 하는 건가요? 교환?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일단은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교환이 있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본사라고 그래야 하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본소.

영권

김영권위원

본소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인원을…… 또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편이 낫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일단 본소라도 충청남도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시설이 많으면 관리자가 관리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어느 것을 얼마큼 옮기는가 하는 그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될 수가 없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세종시를 위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충청남도에서 꾸준하게 충청남도 내에 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소라도 일단 먼저 옮겨서 추진하는 방법 그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본소가 세종시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나태해지거나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점이 많아서…….

영권

김영권위원

재산을 다룬다 하더라도 본소가 꼭 그 이유로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저는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연관성이 없지요, 그렇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의 가치가 좀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관리만 잘하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쪽에 적극적으로 도유재산을 대부·사용허가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활용 및 세외수입 창출을 하겠다, 공공성·효율성·수익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윗줄에 취득·처분·교환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산림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지는 않을까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게 안면도지구 관광개발 예정지에 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대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다시 회수한다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취득·처분·교환은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의 줄에 대부·사용허가로 세외수입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기준이 공공성·효율성·수익성 향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을 창출한다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창출한다는 건지.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대부분 대부·사용허가는 주거용이라든가 경작용 초지, 휴양림 이런 데를 사용허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유재산의…….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사용을 앞으로 더 많이…….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가능한 충분히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게 산림지역의 뭐…….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지역 외에도 안면도 관광개발 그쪽 지역에서 농사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안면도 지역은 거의 농업으로 임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경작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네요?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네요? 여기에 그래도 세외수입 창출이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계획 그리고 연도별로 얼마씩 어느 정도의 세외수입이 되는지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홍보효과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언뜻 보면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을 생각해서 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약초라든지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지 알았더니. 제가 볼 때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산림 훼손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이 업무보고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 소장님! 정광섭 의원이 여기에 대해 임대라든가 매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했는데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 모르시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지사님이 어떻게 발언하셨어요? 지금 내가 이 내용을 볼 때는 지사님 뜻하고 이 내용이 굉장히 배치가 돼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경제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도유지 거주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라든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상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수립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왜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폐쇄조치 하고 없애려고 해요? 다 임대해 주고 “다 니 땅 해” “도지 쌀 한 말씩 내” 이렇게 하고 말지. 그런 관리 차원을 다시 파악하세요. 지사님 생각하고 이 내용은 배치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사님 뜻이 100% 옳다고 봐요. 앞으로 안면도 개발을 할 때, 요새 개인 땅 있잖아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길을 낼 때 현 시가의 250%를 줘도 개인들이 수용 못 한다고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저번에 지사님도 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면도를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오히려 땅이 더 필요하다 소리까지 했어요. 그런 취지와 기본 골격에 이 말은 진짜 위배되는 말이라고, 현 지사님의 말씀에, 생각에.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말 잇는다고 소설 쓰고 공공성·효율성·수익성이요?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을 해도 우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도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10만 원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익성을 내요. 그리고 아까 밤나무 같은 거 유실수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밤나무 하는 공주지역의 실정 아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팔리지도 않고 수확을 할 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태예요. 그런데 산림연구소에서는 계속 밤나무를 연구하신다고 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밤 주산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것도 경제적이 될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밤나무 재배하거나 심을 사람이 점차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애들이 밤도 안 먹는대요. 우리 아들도 밤 삶아놓으면 안 먹어요. 밥에 넣어놓으면 골라 먹어요. 현 실정을 알고 밤나무가 경제수가 될 수 없다면 다른 거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로 마치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저 하나만.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 건의 좀 할게요. 드론 여기 200㏊라고 했고 공주·부여·청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면도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의 100㏊, 그다음에 밤나무 주산지인 공주·부여·청양의 100㏊ 해가지고 밤나무에 대한 방제효과, 그다음에 안면도 자연휴양림의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에 대한 방제효과를 보는데 드론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씩 나누다 보니까 태안 안면도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은 100㏊가 되고, 밤나무 주요 해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역으로…….

방한일위원

최소 면적이 100㏊다? 이 사업비는 얼마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사업비가 1억 3000…….

방한일위원

100㏊당 75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수요조사를 하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물론 여기 공주나 부여나 청양은 집산지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인근의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이쪽, 아까 서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한번 검토해서…….

방한일위원

아까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노동력 절감이나 이거 앞으로 드론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산악지대에서는. 그래서 건의 좀 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드론 문제 있잖아요. 산림연구소에서 도유림에만 신경을 쓰시고 다른 지역은 산림과가 따로 있지요? 다른 지역은 거기서 보조사업 하게 해 주세요. 도유림에 대해서만 하세요. 산림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밤나무 같은 거는요, 지역마다 드론을 사든가 보조사업을 하든가 해서 그 사람들의 대책을 산림과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하는 데 적정방법을 찾기 위한 실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제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기종으로 되는지 이것을 마련해서 각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 산림자원과에…….

김득응위원장

매뉴얼을 만든다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지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줘서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충청남도 도립공원 제1호 칠갑산도립공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렇게 제1호 도립공원인데 충청남도가 그동안 별로 잘 못한 것 같아서 전 국민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청정지역을 유지해 줬잖아요.

김명숙위원

자료 4쪽에 보면 밀원수로 헛개나무를 신품종으로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최근에 헛개나무의 효용성이 치료효과라든가 이런 데 좋고 꿀이 많이 나와서 이쪽을 많이 원해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밀원수로 헛개나무가 최고입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최고다, 아니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글쎄, 도에서 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 임산물 소득과 관련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인데요, 산채·산약초 이것도 산에서 나는 거니까 사실 임산물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쪽 분야는 전혀 정책이 없습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거에 대한 연구사업들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업 쪽으로는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없으면 정책으로 다루지 않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 단어가 들어가면 정책을 챙기는데,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혹시 산야초나 여러 가지 이 분야에 관해서 무슨 사업 있습니까? 이거는 약재·약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경과 관련된 것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관련된 정책사업 하는 거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 좀…….

김득응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임업시험과장 김원태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원수는요, 한국양봉협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 아카시아나무고요, 그리고 한봉협회에서는, 헛개나무가 일반 꿀 대비 10배까지도 비싸게 거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봉에서는 헛개나무를 저기하고 양봉협회에서는 아카시아나무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산채나 산야초에 관해서는 지금 포지가 조성되어 있고 상월시험장에도 산채별로 해가지고…….

김명숙위원

아니, 2019년도에 연구를 하든 정책으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저희가 울릉도의 산마늘이나 아니면…….

김명숙위원

다른 데.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그런 데에서 산채 같은 거 좋은 씨를 양묘해가지고 그전에는 종자 같은 거를 일부 재배한 농가에 지원도 하고, 3농혁신 할 때는 수시로…….

김명숙위원

그때까지 갈 거 없고요, 2019년도에.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19년도에는 따로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2019년에 없으니까 2020년에도 없는 거예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아니, 저희가 연구과제로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유실수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호두나무 사실 필요하지요, 대추나무 필요해요. 대추나무가 산에서 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는 않아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산은 아닌데 산림작목으로 산림성…….

김명숙위원

들어가시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바로 그런 겁니다. 행정에서 다루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 그 단어가 없으면 그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두나무·대추나무는 －헛개나무도－ 2019년에도 있었고 2020년도 있었어요. 제가 아직 2018년, ’17년 거는 살펴보지 못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거든요. 저는 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재산권 침해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채, 우리가 산림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호두나무·대추나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리취, 수리취떡이 좋다 그러면 수리취를 재배하도록 해서 정책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산림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관광지로 조성되지 못하는 재산권 침해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재배하게 한번 해 보세요. 산마늘도 울릉도에서 유명해가지고 명이나물 하니까 유행 따라갔다 하다 만 거예요. 우리 지역에 무엇이 나는가, 무엇을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건가. 우리 지역 산에 맥문동이 나요. 그러면 이 맥문동을 갖고 조경용으로 굉장히 많이 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끔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게 할 수도 있고요, 고사리도 있고 －고사리는 워낙 흔하니까 많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취나물도 있고, 찾으면 이렇게 많아요. 복수초 재배를 산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야생화로 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작 안 하고서 지금 이런 거를 한다는 거. 헛개나무 필요하지요. 헛개나무, 왜 한봉에서 원하겠어요? 이거 하면 ‘감로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싸게 받아요. 아시지요? 감로꿀 생산하느라고 이거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좋은지 효능은 아직 몰라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저는 어떻게 하면 묶여 있는,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도립공원 안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얼마 전에도 한 젊은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거라고는 딱 그거예요,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산. 몇 만 평이 된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라도 팔아서 빚을 갚고 싶은데, 그리고 새출발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다양하게 할 것인가 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목소리 크니까, 그러면 대추나무는 왕대추입니까, 아니면 일반대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사과대추입니다.) 왕대추예요, 사과대추는 그러면. 이거 하우스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에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우스에서 키우는 대추를 논이나 밭에 심어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들 연구해서 맥문동을 조경용으로 키우도록 하고, 수리취를 심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내게라도 하고, 복수초를 키워가지고, 노루귀를 키워서 야생화 시장에 내게 하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지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깊이까지 가려고 안 했는데 전혀 안 하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유행하는 거요,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지역에 산림자원으로 있는, 도립공원 주변에 묶인 사람들부터 어떻게 하면 소득이 되게 할까, 이렇게 해야지요. 꿀 따시는 분들한테 10만 원짜리 감로꿀 만들어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2018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고, 2019년도에 비수리 천연방부제를 특허 냈다고 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천연방부제는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술이전을 누구한테 해 줬습니까? 이거 연구개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였나요? 기술이전 하는 데 얼마 받고 해 줬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기술이전 해 줄 것 같으면 이거 연구를 뭐하러 했나요? 비수리가 그렇게 해야 될 만큼, 기술이전 해 주면 이전해 주는 만큼 재배하는 농가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들을 확보하셨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연 매출액의 3%를 받기로 하고 기술이전을 했고요…….

김명숙위원

저희 예상 수입이 얼마입니까? 3%요, 30%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3%입니다.

김명숙위원

얼마 예상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동안 보면 대략 몇백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1년에 그 정도 되는데…….

김명숙위원

그러면 해서 그냥 넘겨줬어요. 그러면 비수리 재배하는 농가들 소득 높이게 키웠어요? 비수리가 산에서 나는 거예요? 들에서 나는 거예요. 뚝방 같은 데서 주로 나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 부분까지는 못 갔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들여서 2∼3년 연구해가지고 소득의 연 3% 받겠다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체크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소득이 되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소득이 되면 이거는 안 받아도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이걸 많이 재배해서 소득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 건가 계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 연구해 보자고 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30%도 아니고 3% 그렇게 해서 넘겨주고, 이 업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거, 개발한 거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정부사업 따러 다니겠지요, 화장품 개발한다고 하고요. 개발해서 팔겠어요? 사업하시겠지요, 그냥.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세금이 나가는 거겠지요. 이게 지금 행정에서 하는 보통의 루트라고 해요. 저는 왜 비수리를 선택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선택했는데 이거를 누구 마음대로 3%의 이걸 받고 계약했는지, 몇 년 동안 계약을 했지요? 얼마 계약했나요? 이거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3년간입니다.

김명숙위원

연구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고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연 100만 원 정도요? 비수리 재배농가 몇 농가나 늘렸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의 3%인데 매출액의 3%가 3년 동안 얼마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비수리 재배농가는 얼마나 늘렸느냐는 얘기지요, 여기다 비수리를 납품할 농가.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직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업자 봐 주기고, 업자하고 같이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비수리는 누가 봐도 임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산에서 자라나요? 글쎄요, 저는 칠갑산이 있는 산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비수리가 산에서 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김득응위원장

풀이에요, 풀.

김명숙위원

산림자원이라면 풀이라도 연구는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연구를 하는지, 개인의 실적을 올리려고 연구를 한 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업무보고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연초니까 이런 얘기하고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 보면 천연 에센셜 오일 추출이라고 했어요, 기능성화장품 실용화 기술개발 한다고. 이거는 뭡니까, 2020년에 한다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품종이?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직 품종은 각종 자료 이런 걸 찾아봐야 되고요.

김명숙위원

이거 하지 마세요. 예산 섰어도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설프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오일을 추출해가지고 이런 뭘 만든다, 화장품을 만든다? 이런 거 손 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농민들한테 조경용 맥문동을 재배하게 하고 조경용 복수초를 재배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하도록 하세요. 철쭉을 재배하게 해서 조경용으로 팔도록 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 왜 화장품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할 일이에요? 아직 정하지도 않았어요, 뭐로 할지. 이거 혹시 비수리 가지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자생식물 중에서 화장품이 될 만한 물질들이 나오는 식물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필요한 오일을 추출해 내는 겁니다. 오일을 추출해서…….

김명숙위원

그런 거 해서요, 돈으로 벌어서 시장에 뛰어들기 어려워요. 오일시장 많아요, 지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거, 산에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요, 씨앗을 주고 모종을 주고, 그래서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칠갑산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덕산도립공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부터 풀어주는 역할, 소득을 올리는 역할 이걸 하셔야 되는 게 기본업무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괜히 어설프게 화장품 개발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적극 반대입니다. 지금 체험마을 여러 군데서 화장품 개발한다고 돈 10억을 투자한 데도 있고 한데 10억을 투자했어도 지금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질문 이렇게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걸 지적한 거예요. 산림연구소는 내가 보기에 커리큘럼도 없고 목적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고 가야될 길도 몰라요. 내가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 진짜 이 조직이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환경국에서 환경교육연수원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들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사업과제를 주는 거예요. 야생화 있잖아요, 아까 야생화 얘기했지요? 야생화를 저는 실무적으로 하우스에서 18년 정도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생화 쪽은 논문 쓰라면 논문 쓸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저도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거는 100% 동의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산림 관리를 위한 조직이지, 연구를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내가 업무보고서를 볼 때 산림연구원이 아니라 도유림 관리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걸랑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기존에 임업시험 연구하던 곳에 다른 휴양림이라든가 치수하던 이런 부분 또 자연학습이 합쳐지다 보니까 기능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대신 임업시험 하는 부서는 연구사들이 아주 적습니다. 6명 정도 되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연구소 기능은 내가 보기에 거의 없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올해도 자체 과제 18개하고 공동과제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연구 용역을 타 기관한테 줬지요? 연구용역을 다른 데로 주는 게 연구소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특화된 연구원이…….

김득응위원장

특화된 게 아니라 연구소예요, 우리 도에서 그런 연구용역 보고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소라고. 특화되는 거는 연구소에서 어떤 교수한테 자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받아야 될 곳에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물어본 거는 연구소 기능이 전혀 없다고 봐서……. 자연학습장이라는 거와 합쳐졌지요? 몇 년도에 합쳐졌는지 아세요? 연구소가 임업시험장 플러스 자연학습장 같은 게 합쳐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97년도에 합쳐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제안을 하는데 도에서 환경교육연수원을 만든대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환경국장님한테 70%의 일은 산림자원연구소하고 맞물려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의 산림자원연구소는 연구소 기능이 아니라 도유림 같은 거 관리 차원에서 있는 거지, 연구소 기능은 내가 보기에 10%도 안 돼요. 우리가 산림과가 있잖아요. 산림과에서 요새 시군별로 산림 벌채 사업 같은 거 해서 산림을 다른 수종으로 변경해 주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연구소가 있다면 수종 같은 거를 연구소에서 재배해서 거기다 지원 조달을 해 줘야 돼요. 그런 기능 없지요, 지금? 그렇게 업무가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종 개량을 한다고 나무를 베요. 그러면 산림과한테 요청을 해요. 나 요새 큰 나무, 인기 있는 나무 그런 거 심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수종이 없다 그래서 다른 거를 심어준대요. 그러면 나무를 만들어서 심어주는 역할, 거기 지역의 태양 일조량에 맞는 나무를 연구소에서 원래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연구소가 존재를 하는 건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지금 맞물려 들어가지 않지요, 예?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묘목 수급이라든가 심는 것은 별도로 업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별도로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나무를 사다가 심는 모양이야. 그런데 산림연구과가 있으면 최소한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구소의 존재가치도 있고 도민들한테 밥값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별개로 놀아, 대신 사람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아까 환경교육연수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에서, 강원도나 충북·전북·전남은 자연학습원에서 이거를 위탁받아가지고 환경교육연수원 역할을 해요. 그런데 커리큘럼의 거의 70∼80%는 우리 도 산림연구소에서 그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다른 데, 자연학습원이라고 있는 데에서 환경교육연수를 받아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자연학습연구원이 ’97년도에 산림연구원에 플러스가 됐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거를 한 파트로 해서…… 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연구원을 만들려면 교육장도 만들어야 되고 강당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림연구원에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강당도 지어주고 다 되어 있지요? 신규로 한다고 도에서 땅을 사가지고 100억 주고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환경국에서 위탁을 받든 해서 자연학습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제안을 일부 했어요. 우리는 기존의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받든가 아니면 산림자원연구소에 환경교육원을 만들어서 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 환경국장님이나, 거기 환경과가 있을 거예요, 추진 과가. 거기하고 교류를 하셔가지고, 산림연구원에서는 이미 행정팀하고 관리팀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한 부서로서 환경교육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70%는 다 연구소에 있는 전문가들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강당도 되어 있고, 우리 도립공원이나 그러한 체계들이. 그거를 옮긴다고 해도 거기서도 그런 시설을 갖추면 되지요, 예?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기존에 되어 있어, 그러면 땅 안 사도 되고 강당 같은 거 안 지어도 되고 사무실만 조금 더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위탁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되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기후환경국에서 환경교육원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여기 커리큘럼은 전체적으로 70%가 산림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다, 고로 우리는 교류를 해서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적으로 10원 들 거 3원이면 할 수 있다, 기존에 여기서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환경연수원 기능을 지금 우리는 산림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거야, 통폐합을 시켰으니까. 이해하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이해는 하는데요,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사실은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연구원을 해도 행정요원만 있고 교수는 다 초빙교수로 하고, 뽑아가지고 교육 선생님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 예?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협의해서…….

김득응위원장

협의를 해서 거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100원 드릴 거를 30원에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밥값 할 게 별로 없어. 충남도에서 농민들이 임업을 해서 소득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리기다소나무 같은 거를 심어놨지만 산림자원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경제적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맨날 사업보고서 그렇게 올리는데 산림과에서는 진짜 내가 보기에 별로 할 게 없어요. 호두하고 밤나무 연구 좀 한다고 그랬는데 호두도 조금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두 가격이 국내산보다 캘리포니아산 가격이 두세 배로 싸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밥값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생존경쟁을 위해서라도 이 상태로 나가면, 내가 도의원 5년만 하면 산림연구소 없애자 소리하걸랑요? 환경연구원이 필요하고 자연실습장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산림연구소라는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어. 아까 복수초 같은 거 얘기했지요? 그리고 맥문동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맥문동 재배지가 어디가 최고 큰 줄 아세요? 청양하고 부여예요. 앞으로 야생화 조경을 할 때, 요새는 야생화라고 그러는데 －학문적으로는 지피식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산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거를 연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면 약으로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꾸 뜬구름 잡는 식으로 목표의식 없이 하지 마시고 환경연수원 같은 거를 여기 내부에서 운영하고, 강당 같은 거 있고 교육장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다시 짓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숲을 잘 가꿔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찰하고 보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기서 해서, 저는 아까 환경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과제를 줄게요.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은 여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만나서 이관해서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하면 하나의 파트도 생기고, 저는 앞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걸랑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커리큘럼은 70%가 다 산림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다 로비를 하셔가지고 과장으로 다른 데 가시기 전까지는 이거 꼭 해서 산림연구소의 먹거리를 만든다, 우리가 도유림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역할도 도에서 한다, 그래서 밥벌이를 만든다는 목적의식 아래 밥값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유림을 관리하는 데 수입은 하나 없는 곳에서 121명인데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한가 몰라요,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알기에 충남도 농민들도 임업으로 인한 이익금은 거의 없어요. 여기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구조적인 거를 안 지어도 사업비 100억 들어갈 걸 30억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다른 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연학습장이 충남에 있었대요. 그런데 ’97년도인가 ’90년도에 산림연구소 세울 때 통폐합이……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그 기관에서 위탁을 다 해서 환경교육연수원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충북·전북·전남에서 해요. 여러분들이 합쳐지기 전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현대에서는 환경교육연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사업을 따가지고 하시는 거로 하세요, 맨날 뜬구름 잡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헛개나무요? 아까 밀원수 심는다고 그랬지요? 그거 양봉을 위한 거지요?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양봉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초봄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요. 그게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1년 양봉을 끝내요. 충남만 밀원수를 거기다 심어놨다고 그러면 그 주위에 벌통 다 갖다 놓고,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벌통 갖다 놓으면, 야, 니들 충남 살지 않으니까 가. 그리고 꽃피는 기간은요, 길어야 15일이야. 목백일홍 3개월 가는 거 빼고는요, 거의 15일이야. 아카시아 꽃도요, 피고 지는, 15일이면 끝나. 그거를 위해서 밀원수를 가꿔요? 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야. 진짜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발상이야. 그러면 밀원수를 도에서 심어놨어, 그러면 거기 전라남도 사람이 와서 벌통을 갖다 놨어. 그러면 야, 니네들 가, 이거 우리가 심어놓은 거야. 그리고 15일 꿀 따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요? 그게 경제성이 있는 나무야? 그런 거 계산해 봤어? 나는 이런 발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밀원수를 도에서 심는다고 사업목표를 삼는 자체가. 1년 가꿔서 꽃 15일 보기 위해서, 꿀 한번 따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소련이 꿀이 유명해요. 거기 가면 중앙에 공원이 있는데 꽃을 심어서 따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벌통 갖다 놓고 받는다고, 1년 동안. 우리나라는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니까 제주도부터 점점점점 올라와요. 그런 게 양봉이라고. 집에서 벌통 몇 통 있다고 밀원수 심어줘,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처사인데, 하여간 내가 이번에 밥값을 산림자원연구소 할 때가 됐다 해서 내에 이 환경교육연수원을 하나의 파트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존 연구관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아까 복수초 그러면 복수초가 겨울에 꽃이 핀다, 그 자연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은 다른 전문가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되니까. 여기는 또 시설이 강당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조성이 되어 있어, 공원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자연학습연구원이 합쳐진 거니까 그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밥그릇이다 생각해가지고 로비 잘 하셔가지고, 환경교육연수원에서 100억 건물 짓고 60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예상을 해 놓고 있어요. 그거를 따라고, 예?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전에 자연학습연구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통폐합이 됐대. 여기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도 환경교육원을 따로 안 두고 －강원도·충북·전북·전남은－ 자연환경연구원에서 해요. 여기는 또 경영을 위탁 관계로 하네. 그러니까 우리 충남산림연구원에 이러한 좋은 테마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이게 필요하대요－ 이런 거를 목적사업으로 딱 두면, 그리고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잖아. 100억 들여 건물 지을 걸 여기서는 30억만 들이면 다 하는데? 여기는 건물 있잖아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 하면 그때 교육장 같은 거 다 지어야 돼, 이래저래. 그런데 연구소가 따로 있으면 2개 건물 지을 걸 건물을 하나로 짓는 거 아니야.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할 일 없어가지고 헛개나무 연구를 한다고 하고 밀원수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헤게모니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농민들한테 산림 벌채를 해가지고 교체를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가장 심고 싶어 하나, 그리고 충남토양에 뭐를 심어야 경제림이 될 수 있나를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산림과에서 사업해서 사다가 심어 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그걸 연구해서 심어 주게끔 하면 여기서 밥값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구를 하라고. 괜히 옛날 죽은 자식 불알 건드리듯이 여러분들 자꾸 생각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도 산 빌려줘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예? 당신들은 공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저기 왜 안 갖고 오세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한 건데 “세종시 거기다 연구소 둘 필요가 없다, 여기로 나와라” 해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소장님이 “거의 되다시피 했다, 6개월이면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났어. 내가 보면 연구소장님이 정년퇴직 할 때가 됐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면피하기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만, 그때 소장님 말대로 하면, 속기록 보세요. 한 70% 된 거 같이 얘기했걸랑요, 예? 지금쯤이면 ‘내가 올 6월 달까지 어떻게 해서 산을 어디를 교환하고, 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산림청에서 얼마를 주기로 하고……’ 이런 거를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장님 바뀌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일에 선 급이 있어요. 소장님은 그 일이 최고 크고, 그다음에 내가 연구과제 하나 줬잖아요. 환경교육연수원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 대신에 정보 자료를 내가 다 줬으니까 환경국의 국장님을 꼬시든 과장님을 꼬시든 로비를 최대로 해서 앞으로 여기서 역할을 맡아서 하면 사업목적성이 하나가 더 생긴다. 자꾸 밀원수 같은 거 개발한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밀원수가 별거 아닌 거예요. 꽃은 다 펴. 들의 개망초도 꽃이에요. 흔해빠졌고 벌도 거기서 꿀을 따요, 꽃 안 피는 거 없고 꽃 피는 건 일부 기간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허망한 꿈꾸지 마시고, 할 일 없으니까 다른 거 하나 연구되지도 않는 거 갖다 하지 마시고, 그러한 밥값을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한 거고, 산림연구소장님은 본원 이전 있잖아요, 세종시에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그거를 속기사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고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해서 현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양금봉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 아까 위원장님 또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다음 3월 회기 이전이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하실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미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회의 진행을 하면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자원 중에 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참 어렵지요. 매기도 어렵고 농사짓는 사람도 어렵고 여러 사람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밤 품종에 대한 농산물 특성하고 농산물 유통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밤이 얼마나 웃긴 품목이냐면요, 공주·부여·청양에서 생산하는 게 전국의 45%인데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 거상 －20%도 안 되는－ 네 사람이 대한민국 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짜지요. 올해 초에 규암농협 밤 공선회에서 저보고 와서 인사말 하라고 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독과점 방지법이 제일 무서운데 그 네 사람이 유통과정에서 담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공정위에 바로 제소하라고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거기 제소하라고 했다니까요? 우리가 유통을 쉽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례를 들면 그 사람들은 양이 많을 때는 초반에 비싼 가격으로 ㎏당 3000원이었던 거를 4000원에 막 사들여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밤 농가들이 흥분한다고. 그러면 농협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3500원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톤을 구매하고 끝났는데 농협은 농민들 거를 다 사 줘야 되니까 20톤 30톤까지 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장을 해 놓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들 대형마트 직코드 다 가지고 있고, 가락동 중도매인 다 올라가 있고,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처럼 태풍 불어서 양이 없을 때는요, 선금을 미리 농가들한테 2000원씩 줘요, 그리고 양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농가들이 4500씩 달라고 하니까 4500원 주는데 물량 확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강원도 거상 4명한테 전국 45%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속 끌려 다닌다니까요? 유통이 아예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에서 밤느정이 사업이라고 공주·부여·청양이 70억씩 대서 5년간 10억씩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도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웠지만－ 이거 해야 소용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품종 분양 이거하고요, 가공 쉬운 밤 개발, 또 저장성이 훌륭한 밤, 또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다양한 방법, 아까 드론을 이용한 산림항공방제법 실연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엄청 해가지고 대보·옥광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밤 품종, 소비자가 먹기 좋은 밤, 이거 개발하셔야 돼요. 이거 조금만 개선해 놓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밤느정이 사업 210억 안 쓰고도 대박 치는 길이에요. 꼭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와 함께 －농협도 있을 테고 일반 밤 영농법인 단체도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야 돼요. 산림자원연구소지만, 연구의 근본, 동기부여를 해 주는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농가들은 밭 농사짓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뭔가. 지금 밤 농가들이 제일 먼저 해 달라는 거는요, 여름에 물 공급이 어려우니까 관정 파 달라고 하는 게 제1순위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농가들한테 가서 들으시고 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까 유통에 있었던 구조적인 모순이 계속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계속 끌려 다녀야 되고. 그래서 기술연구소지만 소비자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들어야 되고, 농가의 농사짓는 방법도 그 사람들한테 귀 기울여야 돼요. 물론 제가 부여기 때문에 밤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런 부분을 깊게 고민 않고서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어쨌든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는 밤이 양이 많잖아요. 작년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뒷북치다가 농협 저장했던 거 헐값에 시장에 내 놓는 이런 일들, 농가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밤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생각보다 쉬운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본, 고민을 해 본 사람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그냥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충남에서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헐값에 팔리고 나중에 우리가 손실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금봉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일찍 끝날 거 같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네요. 제가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계획이 부실하니까 중간에 바뀌고, 2020년부터 시행해야 될 사업들을 2019년 10월에 부지사님 주재하에 숲과 바다가 인접하니까 해양 치유정원으로 조성방향을 바꾸라고 했다고, 그렇게 설정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2년 전, 3년 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은 이미 몇 년 전에 1단계·2단계 예산까지 다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도 이런 식인데, 회의 자료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 안면도 이거를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어디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계획입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향후에.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산시하고 충청남도가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사업인가,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떨어졌는데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 두 군데서 국가정원 신청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이런 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서로. 자, 또 한 가지, 제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여기 자문위원단들 회의록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선 대충 읽어봤습니다, 자료가 조금 아까 와가지고. 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모셨어요. 그런데요, 이분들 중에 ‘해양과 관련해서 바닷가에 인접하니까 해양 치유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해양 치유 이런 것 지금 2단계 사업에 들어가려고 계획 그렇게 잡고 있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충청남도가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하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신경 써가며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될 거 같다, 이런 사실 아세요? 그런 정보 제공하셨어요? 그런 정보를 이분들이 제공받았다면 여기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또 하나, 거기가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아요. 그러면 ‘백제’를 테마로 하겠다고 했어요, ‘비제원’ 이런 것들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백제로 하기 어렵다면 조선시대 정원으로 간다든가. 여기서 어떤 분이 굉장히 적절한 제안을 했는데 조선시대 그림에 나오는 것들, 백제시대 그림에 나오는 것들을 정원으로 꾸미는 것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부는 이 조감도를 보니까 해양과 관련된 것들을 하겠다고 또 남겨놔요, 해양 치유정원. 땅도 얼마 안 되는데, 해양 치유요? 몇 발짝 걸어가면요, 있는 그대로가 해양이고 치유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꽃지해수욕장이. 여기에 －산림자원연구소잖아요－ 산림과 관련된 것도 해야지. 오지랖이 얼마나 넓으면 해양까지 다 끌어들여서 하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바다 부서에다 맡기는 거예요. 바다 부서 따로 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예요. 여기서는 충분히 산림을 잘 가꾸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구경하는 정원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와서 자연 속에서 나는 재료로 음식을 해 먹고 －포레스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활용하고, 사용료 내고 가든파티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요. 공간이 없으니까 보는 정원만 만드는 거예요. 해양 치유를 만들 공간이 있으면 임대료 내고 가든파티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나는 것들로 요리강습도 와서 하고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즐기고, 그다음에 걸어 나가서 자연적으로 있는 바다를 활용하는 게 제대로 된 치유지, 거기다 조그맣게 바다에 있는 정원 만든다고, 순천만처럼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가로림만 국가정원으로 충분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와 관련되니까 －순천만 정원 만드신 분, 그런 거 심사하시는 분 오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충청남도의 정책을 꿰뚫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 전통 정원으로 만들기도 부족한 땅을 갖고 조금조금 떼서, 이거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 한마디, 윗사람 이런 말 했다고, 전문가들이 와서 했다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도의원 한 사람이라도 자문위원으로, 자문회의 하는 데 와서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관심 갖고 처음부터 얘기하는데도 자문회의 한 번 오라고 안 하거나 설명 한 번 안 해요,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하겠지요. “가로림만 국가정원은 지금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꽃지해수욕장 자체가 그대로 해양치유입니다, 굳이 여기서 돈 들여서 할 거 없습니다.” 저 이렇게 그분들을 설득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이런 역할들 안 하고 그냥 돈 주고 용역업체에 맡기고, 실력 없는 용역업체가 이렇게 해 오고. 실력 있는 용역업체가 했다면 벌써 충청남도가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애쓰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뺐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못하고 돈 주고 맡기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 거고 점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1년 동안 제시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지금, 돈만 갖다 쳐들여가지고. 답답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하겠지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본래 계획을 3년 전에, 5년 전에 그렇게 잡았으면 뒤집지 말고 보완을 시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백제는 없어질 판이에요, 자문위원님들 회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백제는 어디론가 다 사라질 거 같아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여기다 백제정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 이거 이제 마지막인 거 같아요. 제 얘기 무시하고 그냥 가면 결국은 죽도 밥도 아닙니다. 국가정원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거! 해양 국가정원 못 됩니다! 가로림만 하나 만드는 거에 총력 기울여 주시고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산림 갖고…… 그렇게 해양을 끼얹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 놔두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뭘 들여서 만드는 거, 돈 들여서 만드는 거 가짜예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그랬지요? ‘비슷한 것은 가짜’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돈 들여서 만드는 복제는 가짜예요, 복원은 가짜고요. 있는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돈이라도 들이자는 거예요. 이런 취지로 앞으로 우리가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 트랙이지요. 하나는 도민들한테 경제적 도움이 되게끔, 하나는 잘 보존해서 후세에게 물려주는 거, 그리고 잘 보존해서 물려주면서 경제적 이득도 얻게끔 하는 거, 이게 지금 산림자원연구소가 할 일이고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도 해야 되겠지만 인상하는 게 올해 되려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2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상 못 하더라도 도립공원 구역 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을 확보해다가 무슨 사업이라도 하세요. 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태 1등급이 많은 지역부터 환경직불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일부라도 만들어서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해야 됩니다. 휴양림을 이전하기가 어려우면 그거는 그대로 두시고 거기서 돈 버세요, 입장료 올려 받아가지고. 입장료, 민간 식물원처럼 충남도민 외에 외지인들한테는 그렇게 받으세요, 충남도민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세종시민들한테는 8000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임업시험장 시험림 조성지부터 도내로 이전하세요. 이거 이전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하시고요. 혹시 세종시에 우리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금 내는 거 있습니까,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행정기관은 세금 하나도 안 냅니까, 냅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런 세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거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요, 세금 낸 내역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험림은 어디다 조성할 건지부터, 도립공원 중심으로 이런 것들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계속 얘기를 합니다. 환경직불금 얘기는 지역자원시설세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환경직불금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보존법이 개정되면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금 제도가 법령의 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시행하게 되는데 자연공원이라든가 생태계 보전지역,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따지면 도립공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보다 업무보고 받을 때 의견을 많이 전달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전에 소장님 계실 때는 김명숙 위원님이 가진 재능을 별로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오늘은 길게 아주 명언만, 그거 숙지 잘 하시고요, 실 팀장님들도 뒤에서 메모하시고 자기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개가 짓는다고 뒤에서 멍하니 있지들 마시고 실과 팀에서 위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안을 바꾸고, 또 연구소장님도 체크를 하는 게 조직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두 가지 큰 기회 줬는데 연구소가 장소 이전을 해야 되는 거는 지사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결정이 됐어요. 그거를 일부일부 옮기면 경비만 많이, 세금만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옮기되 최대한 빨리 옮겨야 된다. 그리고 확정이 됐으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소장님이 바뀌었다고 멍하니 계시지 말고 그거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하는 게 경비 면에서도 좋고 연구소장님도 좋아요.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종시에 재산세 내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내는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기관으로서 말씀드렸는데…….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옮기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기관을 행정체계가 다른 세종시에서 편익을 보고 있어요, 예산은 우리한테 가져가서. 그래서 환경연구원 같은 거를 달라고 해서요, 다음에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청양이 아주 깨끗한 지역 아니에요. 거기는 건물만 지어놔도 나가면 다 환경교육이 되잖아. 김명숙 위원님이 청양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신경을 쓰니까요, 앞으로 소장님도 그거 감안해서, 저는 천안 살아요. 천안에 안 와도 되고 청양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해서, 업무보고도 한 달 안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하는 추진계획을 꼭 산림청·세종시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 부탁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김득응위원장

저보고 짧게 하라고 해 놓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또 한다면…….

양금봉위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료 요청만 할게요.

김득응위원장

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연구기관 기능 있잖아요. 연구기관이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관리 파트지 연구 파트는 아니에요. 환경교육연수원 있잖아요, 다음에 산림연구소 옮길 때 감안해서 종합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산림연구소는 ‘산림관리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연구과제도 바뀌어야 되고 목적성도 바뀌어야 돼요. 부탁합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도의원들이 떠드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 저기가 주어지면 시간에 맞게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연구소장님. 내 일 아니라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오늘 소장님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명숙 위원이나 제가 얘기했던 거 꼭 메모하셨다가 여기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도민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한테 전해 주는 거예요, 예?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마지막으로 양금봉 위원님 한마디 하실 게 있대요. 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자료 요청한 것들이 2시간 정도 돼 가는데 안 와서 다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자료집을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제출한 것도 목차하고 이름 써서 순서대로 다시 묶어서 내일이라도 해 주시고요.

김득응위원장

위원별로 쭉 주세요.

양금봉위원

그리고 드론 밤 방제할 때 서천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탁드리려는 거고요. 또 지방정원, 제가 2015년도에 일본으로 정원 박람회를 구경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거는 내추럴이에요,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거를 갖다가, 인위적인 것은 항상 관리하고 보존하고 예산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이벤트 기간에는 인위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1년 열두 달 오픈하려는 거라면 자연적인 것을 살려서 그대로 보존하고, 평상시에 주변을 가꾸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역시…… 그래서 많이 걸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 많이 걸어서, 인공조형물 하나 딱 해 놓은 것이 주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들인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 내추럴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저는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정원 박람회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간 것이지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볼거리가 아주 컸습니다. 2015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거 한번 찾아서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요, 야생화라든가 산림연구 앞으로 변할 사항은 외국에 가도 많이 알겠지만 조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앞으로 조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산림이 어떻게 변해야만 경제림이 된다 하는 거는 조경업자들 많이 만나서 하세요. 맥문동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꽃도 보고요, 요새는 뿌리 있잖아요, 뿌리가 여자들 냉에 좋대요.

김명숙위원

미세먼지에 좋아요.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붙인 말이고, 한의학서에 보면 여자들 냉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부여에서는 뿌리를…… 그거는 안 적어도 돼요. 뿌리를 약재로 재배하고 있고 천안 쪽에서는 그거를 야생화로 팔아먹어요. 그거를 100원에 사다가 네 식구가 4개로 나누어가지고 400원에 팔아요. 시대 변천에 따라서, 특히 한약재가 꽃이 예뻐서 요새는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산림도 조경용은 키 이상으로 크지 않는 거를 －시대가 그래요－ 사람이 서서 전지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경용이든 뭐가 되든 산림자원을 연구해서 그런 씨앗을 농민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삽목을 하든 뭐를 하든 가꿔서 돈이 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중간적인 역할이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별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현실화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뭐를 많이 심어달란다 그러면 그거를 대 줄 수 있는 기능을 연구소에서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충남도에서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될 수 있으니까, 밥값은 해야잖아요, 세금이 있으니까. 조직을 유지하려면 그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줘야 되걸랑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오늘 그래도 말 많이 한 것 같아도 일찍 끝나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김명숙 위원이 아까 좋은 말 많이 했으니까 명심해서 들으시고 위원들이 요청한 거는 빨리빨리 계획, 추진 프로젝트를 해서 추진하고 업무보고 하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양금봉 위원님이 다시 해서 달라고 한 것도 꼭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들 실에 하나씩 나눠줄 수 있도록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