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환경과, 녹지공원과입니다. 1.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7호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검사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관내에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자와 협약을 맺고 종합검사 시에 군민은 지원금인 정밀검사비를 공제한 정기검사비만 납부하고, 지원금은 지정정비업자에게 일괄지급 하는 방식을 조례로 명문화하여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차종별 지원금액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혼선을 줄이고자 차종을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합니다. 협약을 맺은 지정정비업자에게 일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서 별지 제2호와 별지 제3호서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서 차종별 검사비 지원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차종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이고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나왔으나 자동차는 등록 당시에 이미 남녀의 성별이 확정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쳤고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97호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 8월 29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목적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사업자와 협약을 통한 일괄지급 방식을 신설하는 것과 검사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승용차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혼선과 불편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주요내용 중 별표 1의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 기준을 관련 규칙에 맞게 세분화 조정하고, 제4조 지원절차에 제2항을 신설하여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 1개월 범위 내에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ㆍ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지급 방식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줄이는 등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개정목적 및 필요성이 타당하며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이 개정이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팩스로 검사소에서 바로 행정으로 넘겨주는 사람도 있고 개인이 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것이 적극행정으로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는 검사소가 몇 군데 정도 되죠?

5개소 있습니다.

5개 정도 됩니까?

신라, 경남, 성호, 영진, 고성정비 이렇게 해서 5개로 정했습니다.

고성의 정비공장 전체 다?

예.

그러면 혹시 5곳에서 발생되는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자동차관리법대로 차종별 지원금액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에 맞게끔 차종을 정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개정되었다는 것을 고성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해 주셔야 될...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어차피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종합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를 통해 홍보하면 100% 다 반영이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이장님 회의나 이런 때도 공문을 한번 보내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제가 하나...

예,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별표 1은 검사하는 검사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별표 1의 경우 지금은 군민들에게 하지만 이것은 검사소에 일괄지급할 금액입니다. 군민들이 내야 하는 정기검사비는 여기에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서 내가, 알고 계세요?

정기검사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해진 단가도 있고 지정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비가?

정기검사비는 조금씩 다릅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경형 및 소형, 이렇게 부하ㆍ무부하로 쭉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검사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지원금액이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액은 똑같은데 검사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쯤 되는가...

우리 군내에 5개 정비업체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관외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것은 약 3만원 정도 하죠?

이것 총 검사비가 약 6만원... 총검사비 자체가 부하, 무부하에 따라서 다른데 6만원, 7만원, 8만원 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 금액의 자부담이 몇 프로고, 지원이 몇 프로인지 알아보려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소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이것을 표기 못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검사받는 금액만 군민들이 부담하고 정밀검사비만...

정밀검사비만 군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영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우리 5개 정비공장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내가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부하, 무부하라고 하는 것이 전륜, 후륜 바퀴...

차의 종류에 따라서인데 부하는 이륜구동, 무부하는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다르게끔...

예, 이륜구동과 사륜구동 정밀검사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겁니다. 그냥 보통 승용차, 세단 승용차는 대부분 이륜구동이죠. 그런데 제네시스라든지 K9 이런 것 중에서는 사륜구동도 있고, SUV는 거의가 사륜구동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비공장에 그 정비검사를 할 시설은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 차량도 거기 등록상황에 다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인지 아닌지 고민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항에 다 나옵니다.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5호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김석한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같이 동일하게 조정하여 별지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85호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8월 29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목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제2조 관련의 수수료 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 내 타 시군 조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과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과 현실성은 인정되나 수수료 인상으로 일부 재정부담 요인은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말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고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이 개정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춰서 이런 조례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는 없는데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상료 부분,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를 개정함으로 그 인상료가 얼마 정도 부담됩니까?

당초 49억원 정도의 산림사업을 대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비가 41억원으로 조금 감액이 결정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수료는 당초보다 700~800만원 정도 감액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위탁하는 우리 관내 업체한테 700~800만원 만큼 일을 더 시켜야 됩니까, 수수료를 해준 만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항상 ‘지역업체에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관내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내 업체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보다는 ‘이렇게 우리한테 위탁을 줬으니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우리의 수준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맡겨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꼭 그런 것을 주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었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림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업체에서 위탁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려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다 벌목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조금씩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송학동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항상 눈에 바로 보이는데 우리가 관리했을 때는 관리가 아주 잘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고분군에 버짐이 핀 것처럼, 올여름에 봤잖아요. 그런 것을 위탁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를 정확하게 주고, 일도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5월달인가 그때 현장도 한번 나갔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사업하고 있는지 지역업체에 한번 점검을 나가봤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관리 또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은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던데 1천만원 예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역업체에서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업체를 써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또한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녹지공원과장님, 우리 지역업체들이 산림사업에 토목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 산림토목법인이 약 5개 업체가 소재해 있고 기타산림법인이 약 9개 정도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토목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고, 일반 법인 같은 경우 한마디로 보부상 같이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의 업무를 대행했다고 해서 향후 남은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에서, 특히 저희들이 그 지역 인력을 고용했거나 장비를 쓰고 자재를 사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집행 잔액이라도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업체와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손이 모자라서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위탁이 능사는 아닌데 녹지공원과장이 관리감독하고 또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 없이 직접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버리면 산림조합에서, 지금 5개 업체라 그랬습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업체와 결탁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산림 토목하는 사업들이 아직까지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 아까 말씀대로 보따리상 비슷하게 영업하시고 통영에 주소를 옮겨놨다가 또 여기에 옮겼다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