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과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였고 유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및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제공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수학체험센터 및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개관하였고 과학교육원을 대전에서 아산으로 이전,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충남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교육지원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유홍종 기획국장께서는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직속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박순옥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재룡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최용신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1차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2일 차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어교육원 원장 및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참석이 어려워 각각 교육연수부장 및 교육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31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 제1항으로 어제에 이어서 충남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기관 및 순서는 2020년 1월 1일 자 기관장 인사이동이 있었던 학생교육문화원과 평생교육원, 남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순으로 하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 김상돈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교육과 학생교육문화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상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박순옥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순옥입니다. 충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원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박순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평생교육원 이재룡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남부평생교육원장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재룡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재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평생교육원 최용신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최용신서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부평생교육원장 최용신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남교육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최용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직속기관에서 다들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원장님들 각 기관별로 올해 중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먼저 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님. 책에 있는 내용보다 중점적으로 하실 거 한두 꼭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2020년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AI 교육으로 중점을 두어서 교원연수와 학생체험 그리고 교구대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K-에듀파인 운영 관련해서 현재 1차, 2차 부분적 개통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비되어 있어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산 확보는 다 된 사업이시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의 권혁운 원장님.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2020년도 충남교육연수원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도교육청의 정책 수용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업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교육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선생님들의 수업 결손을 해소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배움이 있는 토요일 그래서 1주제 연수 등을 통하여 수업개선, 생활지도, 상담과 소통 등의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새로 기획한 연수인데요, 연수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연수원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현장 선생님들이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설계형 손수차림 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 일반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의 김정식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김정식 원장입니다. 우리 충무교육원은 대표 프로그램이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작년에는 4기에 1박 2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박 3일 과정으로 8기로 확장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의 취지는 뭐냐면 우선 성웅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또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갖는 인재로 길러봐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입소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 묘소 참배도 하고, 또 이순신 장군은 리더십의 최고의 수준에 있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적 소통 리더십, 솔선수범의 리더십, 정의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갖는 인재로 길러야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와 사상교육뿐만 아니라 명사초청 특강 그리고 리더십 교육, 비전설정 다짐의식 또 인성 레크리에이션 또 현충사 및 묘역 봉사활동 등 이런 걸 통해서 성웅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가지며 또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서 앞으로 국가사회 번영을 이끌고 갈 수 있게 길러보자 이런 취지로 이것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집중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정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이수철 안전수련원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안전수련원 2020년 중점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학생안전체험관 추진상황으로 유초중고 1만 3000명 정도 체험활동을 운영하였고요, 안전교육 담당 교원 689명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생안전체험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련활동과 연계해서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처치 경연대회 및 안전 포스터·만화 공모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수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련원의 전두식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순이면 완전히 리모델링 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공무직원을, 수련지도자 세 사람을 더 추가로 받아서 올해부터 본관은 주중에는 학생들만 수용을 하고요, 주말에만 일반인을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지도자가 세 사람 늘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박 2일 코스로 운영하던 것을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2박 3일 코스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 더 늘렸습니다. 노르딕워킹이라든지 또 작년도에 강당이 구축됨에 따라 인공암벽장 시설도 설치돼 있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전두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의 한상경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저희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은 과학교육 현장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과학교육 활성화와 교원의 과학교육 활동지원에 대한 환경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과학기구 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고가의 과학실험기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학교육원에서 대여를 해 주고요, 교수학습자료 제공 그다음에 연구시료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10만 배까지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면 연구시료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수업재료 제작 서비스와 제작 공간 및 기구 지원 그다음에 천문관측행사 지원 등의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원의 원유식 교육연수부장님.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안녕하세요? 교육연수부장 원유식입니다. 본원의 금년도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충남교육청 2020∼2022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의 외국어교육을 금년도부터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계교 학생들의 해외 현장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직업계고 학생들의 해외 현장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지금까지 외국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외국어교육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외 현장학습 외국어교육 대상자를 4월 중에 1학년 75명, 2학년 60명, 3학년 50명, 총 18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고사는 지필과 면접, 영어인터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현장학습 외국어교육 대상자 원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현장학습 외국어교육 대상자 집합교육을 1학년 75명 하반기, 2학년 60명 상반기, 방학 동안에 4박 5일 30시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현장학습 외국어교육 파견학생, 3학년 대상입니다. 심화교육은 3학년 50명, 여름방학 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8박 9일 60시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인 IELTS 5.5 정도 수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IELTS는 영국 영어권의 진학과 이민을 위한 영어능력평가입니다. 단계는 0에서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유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원의 임명희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안녕하세요? 유아교육원 임명희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2019년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 바뀜으로써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역별로 작은 모임을 개최하여 시범운영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연수를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19년에는 어머니들만 하는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올해는 조부모들과 아빠를 위한 연수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임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천안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기 위해 교직원들은 자부심과 열정을, 지역사회는 공감과 자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경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의 백옥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우리 공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늘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백옥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의 이진호 교육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은 2019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2020년도에는 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진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산교육지원청 조기성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기성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의 이선희 교육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전 직원은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선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유미선 교육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충남교육 발전과 논산계룡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미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의 윤희송 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윤희송입니다. 충남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오인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2020년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바탕으로 행복한 당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윤희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의 이태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금산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산교육지원청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태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여교육지원청의 윤학중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학중입니다. 열린·공감·책임의정을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올해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중 189쪽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2020년 부여교육지원청의 중점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윤학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의 정태모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희망 서천교육 실현을 위해 늘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20년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195쪽부터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즐겁게 배우고 꿈을 키우는 서천교육과 믿음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태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의 백운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운기입니다. 충남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청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청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백운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의 주도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연입니다. 늘 홍성교육을 아껴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도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의 김장용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용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예산교육지원청의 알찬 성장을 도와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은 충남교육청의 주요업무 방향과 예산의 얼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0년도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동체 모두가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장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의 황인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인수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4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 첫 번째,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에 관련해서 매년 75명씩 운영을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선발은 어떻게 하고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하는지. 75명 정원으로 해서 몇 학년 때 선발을 하는지 이런 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겁니다.
상돈
김상돈학생교육문화원장
주요계획을 따로 출력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밑에 교원연수 과정도 누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교육내용하고, 세 번째 것도 학생전속예술단인데요, 관현악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학생풍물단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최근 3년 정도 단원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서전 써드리기가 남부평생과 서부평생에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자 조건이라든지 지도자, 지도교사 현황 그다음에 진행기간이라든지 진행장소, 덧붙여서 전년도 실적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기 대비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구호물품 관련 예산 또 예방교육 현황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태안교육지원청에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보면 283페이지에 기숙형중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원이중학교.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건 자료요구하기 전에, 기숙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이중학교가 지금 현재 기숙형중학교로 되어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숙사가 있는 건가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학생이 몇 명이에요, 여기가?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 정원인데 지금 44명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원이중학교 재학생 60명 중에 44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사감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감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몇 분 계세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사감이 두 분 계신데요, 선생님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선생님들이 같이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운영현황 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유해물질 때문에 군하고 협의하셨잖아요, 그동안?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정보원장님께, 연구정보원.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원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행정업무시스템 K-에듀파인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하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부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개선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들은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제가 정보원에 어떤, 교육부에 앞서서 대책이나 또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대책, 교육연수 계획은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제 질문을 받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공문 보내는 데 1시간,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이 문제를 그래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개선점을 찾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육공무원 시각장애인을 보니까 경증과 중증 모두 합해서 39명이 있습니다. 경증이 31명, 중증이 여덟 분 계신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바로 연수교육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정확히 파악을 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에 합당한 대책을 세우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제보받은 거거든요. 교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수업을 못하고 있다는데, 어제 눈이 좀 많이 와서 지붕이 새가지고 교실 바닥에 물이 다 흥건합니다. 문자 받았는데요, 지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올해 추경 하실 때 지원청의, 천안지원청 교육장님! 요즘 시설업무 지원청으로 다 내려갔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수업하고 있는 학교입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하고 있는 학교입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업하고 있는 학생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실 새서 수업을 못할 정도로 방해받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이번 추경 때, 물론 여러 분야 많이 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예산이라도 다시 바꿔서, 다시 정정을 하셔서 하더라도, 특히 빗물 새고, 6월 달 되면 장마 올 텐데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전체 지원청별로 점검을 하셔서 방수 부분을 이번에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어제 본청 때도 두 가지 건의말씀을 드렸어요, 제안을. 다른 게 아니고요, 중학교가 의무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어느 지역이나 남녀공학이 보편화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각 지역별로 두세 군데씩 더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내 있는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아주 남녀공학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본청에 제안을 드렸는데, 지원청 교육장님들 계시고 직속기관장님들이 직접 업무 관계는 안 되셨을지라도 다 교육계 운영하시는 간부님들이시니까 그런 정책방향을 세워서 앞으로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남녀공학화될 수 있는 방침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 공감능력 충분히 넘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뭐가 어떻다 저게 어떻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향토사 교육에 대해서 건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들이 학부모라든가 일반인 대상으로 직속기관은 강좌 개설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학부모나 학생 그렇게 상대하는 기관도 있고 또 선생님들 신규임용할 때 연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현역 선생님들도 연수하시는 과정에서 향토사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기본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이 부분도 향토사가 역사의 아주 마을이야기고 전해 내려오는 옛날이야기처럼 나오는 지역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역사의 기본이고 기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처럼 접하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역사의 하나하나의 분화된 뿌리잖아요.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체계성을 갖추면 그걸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의식이 고취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더 결속력을 갖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정점으로 앞으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독립운동 100년사, 무슨무슨 100년사 해가지고 요즘 한참 뜨겁게 그거를 논점으로 삼아서 많이 부각시켰었는데 어느 마디에 그것을 막 유행처럼 일었다가 스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면면이 이어가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역사의식을 갖고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든가 공동체를 꾸려가는 결속력 같은 것 또 우리들의 가치관 같은 것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첫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향토사 강좌 같은 거를 우리 충청남도 교육 쪽에서 넓은,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충청남도만이라도 필수적으로 그런 거를 이행해 가는 정책을 함께 안고 가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양교육장님께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학생 중심 방과후 운영한다는 보고내용 중에 프로그램이 58개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58개라는 얘기는 58개 과목을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과목을 얘기하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필요하실 텐데 선생님은 사십 분이라고 돼 있어요, 강사는. 그러면 강사 한 분이 중복해서 두 과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황인수입니다.
김영수위원
요즘 선생님들에 대한 평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주는 제도 같은 게 조금 개선, 바뀌었지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태안 같은 경우는 그런 가산점이나 약간의 격오지라 그럴까, 여건이 지리적으로 위치상 불편했던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씩의 가산제도 같은 게 있어서 그동안에 선생님들 교류라든가, 수급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애로가 그동안에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가산점 같은 게 완화되면 아무래도 자원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떻게 강구하시는가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은 선생님들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저희 지역사회 학교가 꽤 점수 높은 지역으로 주로 있었는데 ’23년도부터 규정이 많이 완화가 돼서 급간의, 예를 들어서 천안지역과 태안지역의 급간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17년이면 그런 점수들이 다 채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실은 태안과 서천, 청양 같은 지역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비슷할 텐데 이제는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50세가 되면 지역사회 점수가 다 차기 때문에 안 내려올 거라는 그런 예견을 할 수 있고, 사실 저희 태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각 학교마다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중견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두 분 내지 세 분씩은 다 계시는데 아마 ’23년도 이후에는 거의 그분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딱히 어떤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래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뉴질랜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도 개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멀리 왔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합숙소 정도, 관사 정도라도 원룸 형식으로 새롭게 지어주면, 그래도 멀리 오셔서 굉장히 힘든데 그런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도교육청과 같이 문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내에서도 저희가 사실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악한 교육환경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서 준비를 해 보자 그래서 선생님들 오시면 나름대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교직원 합숙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을 도교육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니까 대응투자를 같이 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도와달라 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는 어쨌든지 왔다가 오래 있다 안 가더라도 잠시 있는 동안이라도, 저희가 제일 먼저 지금 생각하는 게 교직원 합숙소를 조기에 완공을 해서 ’23년도 이후를 바로 대응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태안이 제가 생활하는 근거지에서 가깝다 보니까 민감하게 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과 그 이외에 원거리라든가 여건이 열악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기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도 분명히 감이 돼가지고 자신의 행보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 겸해서 대책에 대해서 더 강구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타성의 이벤트적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근원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의 후생복리 같은 경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여건을 갖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관사 부분부터 해서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업무 이외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선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K-에듀파인 1월부터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2월 달인데 3월부터 개학을 하게 되면 이게 폭증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돼 있는지?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K-에듀파인 관련해서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 저희 원의 전산운영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도교육청의 예산과, 총무과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K-에듀파인은 아시는 것처럼 행정 부분하고 재정 부분 두 가지 별도로 이루어지던 시스템을 하나로 융합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해 주자는 취지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시작을 한 사업이고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실시가 되면 좋을 텐데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17개 시도교육청과 1만 개가 넘는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 사용을 할 때는 각각의 조건들이 달라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1월, 3월, 6월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현재는 교원들보다 교육청 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17개 시도교육청의 상황들 자료를 전부 모아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이 불안해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법이 한 번에 숙지가 되지 않아서, 사용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어렵지만 소규모 단위로 14개 지역교육청의 리더그룹 교육을 교육부에서 시키고 그분들이 우리 도에 내려와서 도 전체를 시키고 또 지역청에 내려가서 학교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지금 방학주간인데도 그럴 정도면 3월에는 정말 먹통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원장님께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어쨌든 사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다 계획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걸 수정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일선기관이 그냥 시험쥐 역할 그런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발생되는 사태들을 미리 다 파악하고 제대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현장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저희도 굉장히 답답하고 중간에서 그걸 전파해야 되는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이것을 급하게 8월에 오픈하는 것보다는 시범운영을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회의를 할 때마다 담당자와 관계책임자가 가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저희 원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노력한 결과 그거는 결국 사전에 사용자가 빨리 익숙해져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서 전달하는 자 교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14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빨리 밀착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그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용자가 미숙한 걸로 치부하기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회의 때마다 각 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기다리는 시간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맞춰서 입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류 하나 작성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우리 일선학교 좀 많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충남도에서도 교육부만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교육원 연수부장 원유식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번에 교사 해외활동 중 네 분께서 실종된 상태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외국어교육원에서는 해외 교육 나가시는 교원 대상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 오셨나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사전에 나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석곤
김석곤위원
했습니까? 몇 시간씩이나 해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1시간씩 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시간씩?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다 원에 오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저희는 참가하는 선생님들이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항상 실시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도 이런 사태 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직원들이 해외에 이런 교육을 나갔을 때 대비해서 다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거 있습니까?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금년도에도 심화연수나 이런 데서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저희 연수 같은 경우 대부분은 수업실습이나 현장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연수가 주가 돼야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그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주말 동안에 가까운 곳에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더욱 금년도에는 세심하게 준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 교육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겠지만 부차적으로 주말에 실시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신학기 대비해서 코로나 관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련 예산과 예방교육 현황을 받아봤는데 제가 우선 그래도 학생들이 제일 많은 천안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방역소독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계시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학교시설에 대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 방역은 저희가 지침으로 방역물품 비축도 있고 지침하는 게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신학기 대비 코로나19에 관련한 것은 개학 전에 모든 학교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이미 안내를 했고, 특히 공사가 1∼2월 달에 200건 정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공사를 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학교까지 전부 안내가 돼서 전체 소독을 하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 함께 만드는 주간에 담당 장학사를 학교로 보내서 같이 점검하고 저희가 지원할 게 없는지 그런 부분, 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몇 학교 있어요. 거기는 3월 초에 순회교사, 보건교사를 보내서 준비할 물건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혹시 방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살균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각 교육청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아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통학차량에 대한 소독 관계 이런 안내가 나와 있는데 천안은 없어요. 통학버스가 없나요, 천안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거기도 다 소독을 하는 건데 여기는 빠졌네요.
석곤
김석곤위원
다 합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차량도 전부 소독하고요, 지입차도 소독을 하는 것으로, 또 학원까지 전부 공문은 나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빠졌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차량 방역은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갖고 있는 관용차는 9대 있는데요, 관용차는 저희가 직접 하고 지입차들은 하도록 안내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물은 이유는 사실 방역을 하더라도 꼭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항상 팀장들이 확인을 못해서 몇 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역을 하더라도 항상 책임자가 있는 만큼 꼭 확인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통학버스거든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버스부터 타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큰일 나죠, 안 되면. 그래서 이 부분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통학버스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 보니까 열심히 소독하고 닦고 하더구먼, 통학버스 관계는 지입차들이 많은 만큼 꼭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육장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서천교육지원청 정태모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올해 다양한 아이들 교육을 위한 남다른 업무추진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천교육지원청 시설환경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은 아시다시피 업무환경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주변 주차장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공간도 Wee센터라든가 유아교육센터 그리고 다문화학생센터라든가 영재교육,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밖에 나가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또 업무공간도 상당히 협소한 상황이라 지난 2018년도에 청사 관련 사용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는 군청이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교인 종천초등학교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현 청사에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군청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어떤 결말을 내서 청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38년 차 시작되는 건가요, 건축연도가?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서천에 갈 일이 있어서 민원을 듣고 교육청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고 밖에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주차장도 정말 협소하더라고요. 주차장도 협소하고 내부 건물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이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이 2018년도 9월에 보니까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고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천군은 이미 이전을 한 상태인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전 추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왜 그때 할 때 같이 못한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었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전하면서 이전계획 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현 청사를 움직이면 지역상권이,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청사는 존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필요성에 관심 갖는 이유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원을 받았었고 또 간 김에 본 위원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교육가족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교육장님께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청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청사 이전 문제가 지금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안을 강구하셔서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최적지로 이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더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질문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외국어교육원 원유식입니다.
김은나위원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자료를 봤어요. 2020년 주요사업에 보니까 배움과 성장의 학생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계획 중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일캠프 및 합숙캠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일일형 체험캠프는 3개 프로그램으로 28회에 2185명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합숙형 체험캠프 6개 프로그램 19회 해서 1325명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외국어 체험캠프를 매년 하고 계신 거죠?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원이 생긴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교사연수와 학생캠프, 합숙캠프와 일일캠프 이것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저희는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이런 지역의 소외된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그런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캠프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외국어 체험캠프도 지금 하고 계시죠?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외국어 체험캠프요?
김은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그렇지요.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한 2억 3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예.
김은나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거기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 중의 한 가지 원인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그리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일반적인 일일캠프나 세계시민교육 일일캠프, 합숙캠프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체험캠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체크가 잘되고 있나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예, 저희가 항상 캠프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족도조사가 항상 거의 일반적으로 85∼90 사이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3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 생활적응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별 마을공동체 활동 속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풀을 활용해서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있기는 있는데 좀 더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거기 내용에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인력풀이나 이런 것은 도에도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의 미래인재과 국제교육팀과 같이 인력풀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다문화가족 중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나 또는 강사 정도의 소양을 가진 분들을 저희 각종 캠프나 이런 데에서, 제2외국어나 이런 캠프 시에 강사나 보조강사로 그런 가족도 활용할 방안이고, 앞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제2외국어캠프 시 이런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김은나위원
추진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간단하게 제안을 할게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교육과 생활적응교육 추진이 여의치 않다면 지역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자 인력풀을 활용한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교육과 생활적응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본 위원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교육연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와 같이 협의해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무교육원장님.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김정식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원장님, 이제 얼마 남으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2월 29일 퇴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쉽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이순신 리더십과 관련해서 민관의 초청으로 토론회나 정책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신 경우가 몇 회 정도 되십니까?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학술토론회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에서 열리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저희 교육원에서도 했고요, 타 지역에서도,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최근에 참석하신 경우는 있으신가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없었고요, 얼마 전에 중요한 기관 부서장들하고 방문해서 제가 현충사하고 충무공 묘소 참배 안내 한 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 중에서 이순신 리더십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충무교육원 내에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이라고 칭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다목적실 같은 데에서, 강당 같은 데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 교육환경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충무교육원을 방문하면서 이순신 리더십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당을 사용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라도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원에 기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원 토지도 있고 해서 체육관을 건립해서 비가 올 때라든지 전천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교육감님 방문하셨을 때도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반드시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이 설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제가 전문가 토론회 참석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재임기간 동안 4회 정도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이순신 정론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많이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원장님이 퇴임을 하시더라도 다음 원장님은 반드시 전문가 토론회나 이순신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새로 후임 원장님께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임 원장님이 부임하면 바로 또 저희 이순신연구재단에서 하는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또 이런 토론회가 있을 때 제가 계속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후임 원장님께도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갖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도 굉장히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본질을 찾는 학교혁신이라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머리에 나타나 있는데 교육의 본질,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광범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서 자기들이 미래에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역량을 초중고등학생들 학급 수준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것이 곧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단으로 바뀐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교육장님께서 교육의 본질을 바꾼다는 교육혁신,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강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혁신을 통해서 강하게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인데 그냥 천안…… 안 계신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김동일위원
어디 계세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죠? 어디 계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아서 안 보이시죠?
장내웃음
김동일위원
저는 여기만 계신…… 죄송합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것 중의 하나가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 학교폭력 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됐다고 들었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어떤 절차로 하다가 지금 지원청으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심의를 해서 자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어떤 사항을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거나 혹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불복할 경우에, 가해자가 불복하면 도교육청으로, 피해자가 불복하면 도청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일단 준비는 작년 9월부터 학교장 종결 자체해결제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전까지는 학교장들이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학폭위로 들어가서 자치위원회로 가서 해결해야만 했는데 작년 9월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서 학교장들이 일단, 일부분은 경미한 건에 대해서 그 기준은 있어요. 경미한 건에 대해서 자체 해결하고, 양쪽이 합의하거나 경미하거나 이런 몇 가지 조건이 되는 거는 자체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건들은 올 3월부터, 작년 9월부터 현재 2월까지는 학교에서 했고요, 올 3월부터는 자체 해결하지 않은 모든 학교폭력에 관련한 것은 지역교육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것들을 심의위원회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모두 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도교육청으로 일원화돼서, 도청에서 하던 것도 일원화돼서 도교육청에서 모든 재심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재작년 2018년도에 학폭 건수가 평균 540건 정도로 나왔고요, 작년에는 자체해결제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서 29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아서 올해 49명, 7팀을 꾸렸습니다. 꾸준히 매일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 예측으로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게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팀을 꾸리고 7팀의 학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일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거의 다시 한 번 이의신청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 재심, 다른 경우는 안 되고요, 가해자인 경우도 강제전학 이상인 경우만 재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인 경우는 강제전학 이상인 경우니까 재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법적 소송 가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재심은 강제전학 이상으로 규정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고요, 또 피해학생이 좀 더 억울하다고 할 때는, 제가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할 때는 월 5건에서 10건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나름대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면 그래서 연수도 받고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부담되는 업무들이 어떤 부분들이 더 생겼을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인력은 증원되어 있습니다.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파견교사 하던 분이 장학사로 1명 증원이 됐고요, 변호사가 1명 있는데 1명 증원됐고, 주무관이 3명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하는 모든…… 또 하나는 속기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1억 8000을 잡았는데 속기사 속기업무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 추진하는 업무들, 그런 것들이 일단 부담이고 또 하나는 어떤 판정을 내려놓으면 그전에는 학교장 상대로 재심을 요청하는데 지금은 교육장 상대로 많은 소송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은 공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 건데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교육부와 지역청과 계속 꾸준히 협의해서 자체해결제가 도입돼서 조금은 줄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한쪽으로는 돼 봐야 압니다. 한쪽으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자체해결제 해서 부담을 지시는 것을 다 하실까 걱정하는 쪽도 있고요,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다 도교육청으로 보내는 거는 ‘학교의 명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4월 달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업무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아마 소송이나 불만족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일한 잣대로 계속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비가, “옆 학교는 이런 건으로 이랬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게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부터는 아마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정성은 있을 텐데 가장 큰 고민은 학생들 개인의 변화를 심의위원들이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계적인 판결을 할까 봐 저희는 위원장들을 다 교장 출신, 교사 출신으로 모시고,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사전 워크숍이나 이런 경우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나중에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소송에 대한 것들이 교육감으로 가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장입니다. 판결자가, 판단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 대상으로 거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김동일위원
아니, 학교장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도 있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요?
김동일위원
아니, 교육감 상대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재심 그런 거는 없고요, 학교장이 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가 불명확하다든지 미진하다고 할 때 그런 게 간혹 있지만, 교육장도 간혹 있겠지요.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재심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교육지원청으로 갈 경우는 재심이라든지 이럴 때 교육장한테 이제 소송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소송들이 일부 학교장을 상대로 했던 게 올 수 있고요, 저희가 한 것 중에 불복할 경우에 재심은 도교육청으로 일단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재심을 하는 것으로, 재심에서 또 불복하면…….
김동일위원
무조건 다 재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조건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불복하면 행정심판제도가 또, 세 번까지 걸러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교육지원청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동안에 소송은 무조건 학교장 상대로 소송한 건들이 이제는 다 교육장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사항이 있는데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면 이것들은 도교육청에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지역교육청에서요.
김동일위원
아니, 기존에, 그전에 바뀌기 전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올라가는 위원회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도에 그런 상설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두 군데 있었어요. 그전에 도교육청은 가해자가 하는 재심청구위원회가 있고요, 충청남도청에는 피해자가 가는 재심청구위원회가 또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갈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하나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역위원회라는 것도…… 되게 위원회가 많아서 저도 헷갈리는데 기존의 법률에서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위원회는 그동안 학교에서 하던 위원회명이고요…….
김동일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에게 넘어온 명의는…….
김동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죠? 다르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위원회는 다릅니다.
김동일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게 지원청에 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기존에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기존에는 지원청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동일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없는 거고요, 법률상으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지원청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고요, 과거에, 2020년 3월 이전에, 지금이죠. 3월 이전에는 학교와 도교육청과 도청에 뒀어요. 그런데 2020년 3월 이후는 지원청과 도교육청에만 둡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건 교육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관련된 법률에 보면 지금 기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것들이 존재해요, 상위법에. 그런데 거기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보면 이게 충청남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두는 걸로 여기는 설치기구가 쓰여 있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대책심의위원회는 3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에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법률이 바뀐 게 2020년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 3월 1일 자 적용됩니다.
김동일위원
바뀌어서 그런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법률에서 바뀌어서 도교육청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
김동일위원
혹시 이관될 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도 계속 걱정되는 게, 좋은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역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지역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감도 있고 하나는 또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지역사회가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도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단점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니까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어서 저는 이게 지역으로 이관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업무량이고, 두 번째는 형평성이나 혹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교육청에 많은 업무들이 그쪽으로 과부하 걸릴 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의 자체가 저희는 공정하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다른 업무까지 여파로 지역교육청의 신뢰에 영향을 줄까 그것도 저희가 우려하는 바라서 이번에 구성할 때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편이고 학교별 추천받고 각각의 기관, 경찰, SPO, 각 심의위원마다 하나씩 다 집어넣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여튼 지난 9월 이후로 거의 한 5∼6개월 동안을 이걸로 해서 계속 논의했는데 실제로 시행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장님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것 알겠고요, 정말 중요한 게 학교폭력 문제가 지역교육청으로 간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더 해결점이 나은지, 지금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혹시 이관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군데만 더 들어볼게요. 더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서산교육장님, 그냥 혹시.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관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있는 거나 고민이 없으십니까?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관에 따라서는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구성원들한테는 환영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고 그동안 처리를 하고 나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만족하지 못해서 불만의 소리가 종종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나 선생님들한테는 부담을 줄여줬다, 따라서 그에 따라 선생님들이 더 학생지도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김동일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청으로 오면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들도 지원청에서 일부 많이 받으시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제 오게 되면 아까 천안교육장님 말씀처럼 가벼운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김동일위원
종결제로 하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종결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성지도라든지 학생 입장을 배려한 처분 그런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처분하는 법률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그것을 이관되고 나서는 교육청에서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자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해소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더 학교 현장에서는 어쨌든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은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지원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렇네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하여간 저도 한번, 그 제도가 실행되면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많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게 조금 잘못된 게 하나 있어서요, 하나만 말씀을, 제가 재심을 옛날에는 도에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온 거는 재심제도는 없어지고요, 다 행정심판 제도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전부 소송하고 행정심판으로만 돼서 행정심판은 도교육청 법무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재심 제도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럼 1차는 어쨌든 학교 학폭위에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결정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김동일위원
학교에서 안 열리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김동일위원
아예 없어진다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어지고 그냥 자체해결제만 적용하는 것으로.
김동일위원
그럼 그전에도, 작년에는 학교에서 열렸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제대로 몰라서. 학교 게 없어지고 그게 지원청으로 다 가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래서 저도 학교폭력, 학교가 업무가 왜 주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만약에 재심 신청이라는 것들은 행정심판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걸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불복하면 행정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돌봄에 관련돼서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국장님도 역임하신 천안 가경신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첫 번째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돌봄 관련해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후 저녁돌봄 연장하는 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홍기후위원
그때 자료를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서 읍·면·동 정도 단위로 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12월 말까지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장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고요. 기억나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12월 말까지 자료를 기다리다가, 자료가 한 군데도 넘어온 적이 없어요. 한 지역도 자료가 온 게 없고, 1월에 다시 요청을 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제가 요청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료들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한 번 행위에 그치고 그냥 그게 지나면 그 뒤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 천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먼저 기록물을 뒤져봐도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12월 말까지 제출을 하겠다라고 다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요구했던 자료내용은 아니고 그냥 지역 교육지원청별 현재 돌봄에 관련된 실태 정도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 제출을 해 주셨어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돌봄의 운영형태는 희망자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초등학교가 석면해체공사 이런 것 때문에, 돌봄 때문에 방문도 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의 돌봄이 저희가 들어가서 돌봄을 해 주려고 했더니 수요가 안 돼서 거기를 못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이들의 요구나 부모들의 요구가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먹고 6시, 7시까지를 요구하는데 학교는 4시나 4시 반이면 보내게 되니까,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으니까 돌봄이 잘 안 이뤄진다고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지난번에 자체 회의도 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말씀을, 어쨌든 애초에 우리 교육청 또 충남교육청 전체 의지처럼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한 돌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봄 형태, 지역에 따라서 돌봄 형태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렸던 게 최소한 읍·면·동별 정도는, 농촌지역이 있겠고 어촌지역이 있겠고 도심지역이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돌봄 형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그때 분석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교육지원청의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나 과장님 등등 정도는 그걸 어느 정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전혀 파악이 돼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최소한, 물론 제가 당진지역이니까 당진의 예를 들면 14개 읍·면·동입니다. 그러면 오전·오후 나눠서 하루에 두 군데씩만 다녀봐도 담당분들께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 파악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파악이 안 됐고 어떤 것들의 자료를 요구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는 크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지역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역별 정말 필요한 돌봄을 찾아서 지자체하고도 협력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는 시군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어떤 형태의, 어떤 지역의, 교육당국이 할 것인지 지자체가 할 것인지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인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분석자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크게는 도 차원에서 충청남도 전체 지역을 놓고 큰 용역을 시행하거나 작게는 시군별로 해서 지원청과 각 시군 지자체 간의 돌봄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합리적인 돌봄을 운영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형태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현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분석이 먼저 필요하겠지요. 분석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역할분담도 해야 되고 관리체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애로사항 이런 걸 써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애로사항 다 동감을 합니다. 제가 기존에 연구했던 내용들이 여기 담아져 있는데 문제는 지원청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거를 업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만 토로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고민 더 하고 결과물 상의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돌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상임위 자리에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었거든요, 돌봄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그때뿐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현장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한 1년여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그냥 운영하고 있는 형태에 지속적인 부분인 거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님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사님하고 큰 계획도 세우시고 공약도 내거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자료 한 것조차도 제가 기억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아파트에 하나, 지역돌봄을 하나 겨우 작년에 만들고 그 후에 더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학교에 공간 제공하는 데가 일단 많지 않고 저희는 자체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학교 중심으로 가보자고 해서 마을학교들 올해 무지개마을학교 10개 이상 모집하려고 하면서 그쪽으로 돌봄을 조금 더 장소를 마련해 보자 하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조금 방향이 다르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기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돌봄기능 그런 케어기능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초등돌봄을 좀 더 내실화 있게 가는 걸 가되 지역돌봄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좀 부족해서 지자체하고 연계가, 굉장히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이래도 아직은 연계를 잘 못하고 있어서 저도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하면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아이들 관련된 내용들은 교육청이 좀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분석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는 전문적인 데서 뭔가를 분석해서 계획하고 그거를 각 지자체와 논의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자체는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막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돌봄센터 하나 짓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관리라든가 주변 학교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나중에는 체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읍·면·동에, 아까 교육청 장학사님도 저하고 대화를 하고 가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야 우리 도청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영역도 정리를 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충남 전체가 안정적인 돌봄으로 갈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서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홍기후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애로사항이나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초등돌봄을 하는데 오후 늦게까지 학교돌봄 요구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조금 시간을 연장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학생 귀가 안전관리 및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급식 제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다 제가 봤을 때 비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밀집지역 학교의 돌봄 희망학생 수 수용인원보다 많다, 돌봄교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밀집지역은. 그리고 유휴교실 부족으로 증실이 어렵다, 그러니까 학교에 유휴공간이 없는 거예요. 증설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근지역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안내하기는 하지만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는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서산이 당진하고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장님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겪는 상황, 그 애로점은 다른 시군도 다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지 파악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했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른, 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큰 그림이라고 할까요, 서산행복교육지구랑 연계해서 마을학교, 마을돌봄 여기다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산시 팔봉면에 있는 마을학교를 저희가 작년에 물품을 지원한 바가 있고 지자체 시청과 함께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당에 비전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을 형태의 돌봄, 마을학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온종일돌봄센터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시에서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는 내후년 ’22년도에 서산시가족센터라고 해서 장난감 대여라든지 유아돌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돌봄 형태의 프로그램, 그런 시설이 들어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산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또 학교, 그래도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돌봄, 학부모가 만족하고 그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위원
여러 가지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느낌은 확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으로 내용들이 올라와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돌봄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하고 잘 연계가 돼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원활하게 흘러가서 밑에 일선학교까지 가고 지역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구체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당진교육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셔가지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교육과장 윤희송입니다.
홍기후위원
면천에 보면 꿈나무쉼터라고 있지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여기 저도 방문을 해서 봤는데 여기가 지역에 계신 지역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2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다가구주택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학교 옆에서 아이들 케어를 해 주고 있었어요, 방과 후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고 책 조금 있고 학부모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지역민들이 조를 짜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원청에서는 이쪽에 지원되는 부분이나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나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지금 당진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밖돌봄 여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당진시청 주관으로 해서 한 곳이 더 개소가 되는데, 지금 저희 지원청 직영이 하나 있고, 초록별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당진지원청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고려인 동포가정 돕기 학교밖돌봄이 있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3개를 운영하고 면천자치위원회에서도 한 곳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했고요,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이후에 저희들이 면천꿈나무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꿈나무쉼터 지금 있는 데를 도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면지역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아마 학교 앞에가 면 소재지 인근에, 대부분 면지역은 비슷하게 분위기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면천도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면 단위는 학원도 없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보면, 면지역을 가보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슈퍼 앞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본인들끼리 그냥 어울리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면천면 같은 데는 주민들이 그거를 파악하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공간을 마련한 건데 면천지역을 보면 학교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빈 창고도 있고요, 활용할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기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면 단위나 이런 시골지역에는 중학교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돌봄이라고 하기보다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있을 공간 자체가 지금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배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당진지역에는 고대면에서도 저한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초중이 인근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있을 데가 없으니 공간 마련을 해 줘라, 중학교까지. 이런 요청사항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읍·면·동별로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학교 밖이어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초등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그런 시골지역, 특히 방치돼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위원님의 관심사항 잘 알았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요구한 걸 보면 초등돌봄교실을 현재 4시 반, 좀 오래하는 아이들은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홍기후위원
이거를 저녁 6시, 저녁 7시까지 운영할 때의 비용추계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저녁 6시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전 초등돌봄교실이 6억 1864만 4000원이 추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 부분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초등돌봄사들 근무형태가 4시 30분에서 5시에 대부분 종료하는 걸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로조건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한다 해서 처리될 문제는 아니고 임금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구사항 중에 시간을 좀 연장해 줘라라는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일부는 그런 요구도 있는데, 임금협상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개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초점이 이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현장에서 최소 6시, 7시 정도까지는, 아까 힘든 사항, 애로사항, 건의사항에도 나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데 그런 단편적인 사항으로 시간 연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상 5시 넘어가면 그런 여러 문제…….
홍기후위원
여기도 그 내용을 써주셨어요. 저도 내용을 가지고 있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6억이 들어갔다, 몇 억이 들어갔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시도 어제부터 하셨고 또 전부터도 해 주셨는데 다양한 방향에서 초등돌봄을 수요자에 맞출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87실이 돌봄전담사 미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도 우려는 하고 있는데 전원 배치했을 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분들을 고용했을 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학생 수가 줄 거를 생각해서, 그것도 크게 걱정을 할 내용이지만 앞으로 돌봄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87실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적이지도 않으실 테고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다 원하는 내용인데요, 전담사 추가 배치하는 거하고 시간 연장하는 거하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에 질문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교육과장 윤희송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4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추진완료 사항에 보면 당진아미행복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급식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선 내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조리원 1명을 줄이고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원하고 근무를 하게끔 조치를 취하셨네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리고 학생캠프를 20일 더 추가를 하겠다.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21일 추가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1일이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정확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지적했던 의도하고 결과가 좀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진에 조리실 없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41개교가 조리를 하고요, 분교까지 합해서 11개 학교가.
인철
오인철위원장
11개 학교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11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하고 교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예요, 급식실 없는 학교 중에서?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팀장님 참석 안 하셨나요? 뒤에 없으셔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난 행정감사 때 데이터가 지금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도 급식실이 없어가지고 이웃 학교에서 배달해 먹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현장 쪽에 학생들 중심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하루 식사량하고 데이터를 작년에 제가 다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11개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급식을 하는 인원하고 이 기관 작년에 활용했던 인원하고 비교 혹시 해 보셨어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지금 학생 조리실은 모든 학교가 있고요, 조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11개 학교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는 천의초등학교로 학생 수는 70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70명?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직원 포함해서 100명 정도 되네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아마 교직원은 30까지는 안 될 테고요, 85명 정도.
인철
오인철위원장
어바웃 100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90명 이상?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90명 이하일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아미행복교육원의 하루 급식이 작년에 몇 명 정도였어요, 평균?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하루에 25명∼30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보세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많이 들어올 때 50명까지도 가능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건 맥시멈이고요, 어쩌다 오는 거고 평균 잡아서 40명 급식하는 데에 종사원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90명 있는 데가 맞아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90명 있는 데가 맞기는 한데요, 행복교육원의 외국어교육센터에 학생들이 외국어 체험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버스가, 학생들 이동해서 외국어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이 오전 프로그램만 해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결국 오후 3시 정도까지 운영하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거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급식인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셨냐 이거예요.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부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시고요, 급식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급식량에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윤희송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에 유아교육원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장 임명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주요업무가 어떤 거죠?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운영부에서는 연수랑 체험이랑.
인철
오인철위원장
연수하고 체험.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연수는 학부모연수, 교원연수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부에서는 교육원 관리.
인철
오인철위원장
관리 쪽이겠죠?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리고 파견교사 2명에 대해서 한 분은 연수, 한 분은 체험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제교사 9명은 저희가 체험실이 8개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까지 9개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체험실에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교사라는 분들은 주로 체험활동에 투입되는 거죠?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주로 어떤 거예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아이들이 체험 오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을 하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인솔하고?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슨 자격이 있나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유치원교사, 교원.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치원교사?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부스별로 한 분씩 배치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스 하나,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아까 9개 부스라고 했나요? 8개 부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실외까지 9개.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하루 체험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시간이라고 할까요, 연수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거기에서 체험하는 시간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부스별로.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아이들이 10시쯤에 옵니다. 도착하면 한 30분 정도는 안전교육을 해요. 그 실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을 한다, 그러면 한 실마다 25명이 배치됩니다. 한 실에 들어가면 코너가 5개 내지 6개가 있어요. 그 한 바퀴를 돌고 다른 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A 갔다, B 갔다 하면서 돌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오전에 가고 오후에 오는 아이들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0시부터 3시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자기 부스 맡은 거에 대해서는 시간상으로 한 30분?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실에서 아이들이 2시간씩 놀고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 실에서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왜냐하면 부스가 한 실, 저희가 스타방송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부스가 아이들 옷 갈아입고 노래 부르는 곳 그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편지 쓰는 곳 이렇게 부스가 여러 개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9개 부스인데…….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9개실에 실마다 부스는 5개 내지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공간 하나가 실이면 실 안에 5개, 6개 또 체험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로 야외체험도 하죠?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야외도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정확히 몰라서 다음에 현장 방문해서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꽤 인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체험하고 연수도 좋지만 교육원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은 교사들, 교원들 연수를 1번으로 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공립학교…….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원은 사립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사립 다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신청자만?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따로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에 2급 정교사에서 1급 가려면 3년 정도 있다가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아교육 담당하는 교사들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법적 기준이 있는지?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그런 기준은 저희들도 똑같은데 그런 자격연수는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연수원에서 하고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저희는 그런 연수가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아니면 올해는 특별히 인성이라든지 예술 쪽이다 그러면 그런 연수를 개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연수계획이 뭐뭐 되어 있어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올해는 저희가 개정 누리과정이 되어 있거든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연수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잡혀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 몇 명 하고.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런 연수계획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유치원 관련해서 입학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없으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이거 앞장을 공유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장만. (의사직원에게) 한 장만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수치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육장님. 유치원 교육과정이 3세, 4세, 5세로 되어 있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현황을 받아보니까 3세 인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천안의 60개 중에서 6개가 단설유치원이고 단설유치원 제외한 54개 병설유치원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3세가 1명도 없는 유치원이 30개 정도 돼요. 절반이 넘거든요? 4세, 5세는 좀 인원이 있는데 유독 3세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계시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파악하신 것만큼도 못 파악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유치원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하고 얘기한 바로 첫 번째는 공립의 병설이나 단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의 요구는 돌봄기능보다는 입학 전 학교교육으로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요구는 4세반과 5세반이 좀 많은 그것이 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급당으로 치면 전체적인 인원이 적은 것은 저번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세반은 15명, 4세반은 20명, 25명, 똑같은 학급을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골 학교도, 시골 유치원도 3세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학급을 모으는데 3세가 없는 유치원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대개는 혼합연령, 조그만 데 하면 저녁돌봄을 늦게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3세들은 주로 돌봄기능을 많이 하는 데를 원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 쪽에, 단설유치원은 학생 수 기준 때문에 좀 적고요, 15명, 20명 해갖고, 병설유치원 중에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돌봄기능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보다 적다 보니까 3세 아이들이 좀 적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도적으로 3세를 덜 뽑거나 이런 건 없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굳이 아니다라고, 뽑는다, 안 뽑는다 이런 건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일부는 3세가 오는 걸 걱정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일부러 제한하지는 못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3세를 제한하는 것들은 다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소리를 저희도 작년에 들었기 때문에 모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했는데 유치원 수가 많다 보니까 혹시 그 지도력이 못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도는 다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도는 다 하셨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전혀 지도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60% 가까이가 3세 학생이 없어요.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물론 단설유치원 학급 수 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데, 특히 또 도심은 유치원 입학을 못해서 사립으로 가는 경향이 주로 많고요, 특히 읍면지역,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 놓고…… 인원을 볼게요. 자료 받으셨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풍세면에 3개 학급 75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75명 중에 41명이 수업을 받았고요, 3세, 5세 토털. 올해 입학생 보니까 21명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똑같나요? 3세, 아까 얘기했듯이 돌봄교실이 부족하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다시피 여기는 한 학급짜리 통합학급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신입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아래 연령으로 갈수록 어렵기도 하고 통합학급에서 아이들이 케어받는 거를 어려워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는 아예 3세반이 없는 학교도 있고요, 통합학급을 하다 보니까 3세 아이들이, 부모가 꺼릴 수도 있고 또 들어와서 적응 못할 수 있고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반영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예 그걸 거절하는 것은 못하도록 안내도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더 섬세하게 했는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고, 이걸 보세요. 1년 사이에 아이들이 50% 줄까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모집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하고요, 혹시라도 모집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지금 천안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14개 지원청 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드린 김에 가경신 교육장님한테 이거 관련해서 마저 질문을 드리면 특히…… 제가 성남면을 봤어요. 그냥 들으세요,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성남면도 수신 인근 해갖고 75학급인데 작년 28명이었다 지금 17명이거든요. 3개 학교 75명 정원에 학생은 17명밖에 없어요, 3개원에 나눠서. 그러면 교사 수도 줄어들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는 학급 기준으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줄지는 않죠? 그렇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올해 유아교육 담당 교사, 천안교육청에서 몇 명 지원받으셨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말씀하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올해 배치, 3월 달에 배치 예정인…….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저희가 받은?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제가 국장 할 때 아마 5명 이하 또는 인근의 2㎞ 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왔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학급이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몇 교 방문했는데 초등학교 교장들은 유치원 없애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곧 내년 학기의 초등학생을 담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항 같고요, 전반적으로 면 단위는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넘치는 지역만 넘쳐서 아마 학생 수 또 유아 수 준 것도 일부 영향이 있고 아니면 3세반에 대한 부분은 통계를 보니까 저도 좀 심각성이 느껴져서 한번 확인하고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부분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개면에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학교에 4명, 5명 있는 학급들이 대부분이거든요. 3세 학생이 없다고 하면 4세, 5세반을 해서 최소한, 제일 중요한 또래관계나 사회성 유지가 되겠어요? 이거 고민만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한 반에 1명 있는 데도 상당수가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유지가 목적인지 교육이 목적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사실 초등학교 학생 3명, 4명 있는,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7명 이하도 있고 6명 이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교육적으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올해 신규발령 교사가 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상당수가 천안,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불당유치원 거기에 일단 배정이 되실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애들은 절반 이하로 줄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더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지역은 다른 학급 수는 늘지 않고요, 희망초 병설유치원과 불당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 얘기는 충남교육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 교육인지 유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월 회기 때 다시 한 번 여쭤볼 겁니다, 전부. 추경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부 간부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거점 형태로 해서 애들 교육 중심으로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그런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하는 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유지 상태, 물론 초등학교 유지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있더라도 강하고 아이들이 중심이 된 교육시스템을 갖추자 하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하드웨어만 계속 유지하고 계셔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 원장님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들이 2020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