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산·들·바다·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정효진입니다. 잠깐 조례 제정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어려움은 농민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농촌사회 해체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농촌의 현실을 보면 국가의 뿌리인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망이 없습니다.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또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농업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 농촌 해체를 막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 연맹은 2018년도부터 준비해서 2019년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개가 넘는 단체 그리고 3만 7000명에 다다른 서명으로 드디어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주민 조례의 핵심 주장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업정책 농민수당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수당이 농민 개별 개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마련해 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농민·청년농민에 대한 법적인 지위 보장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농민수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남농업 정책의 새로운 질서, 농민수당이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민수당이 농민만이 아닌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한 기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라든가 유통카드로 지급되면 그에 따르는 충남 농업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으로 충남농정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농민수당 조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검토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 명단하고요, 회의 개최한 내역, 그러니까 회의요지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이거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회의록 사본 복사해서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니까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어민수당인데 실제로는 농어가수당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가구당으로 했는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실제로 시행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위한다면 개별적으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저희가 11대 의회에서 주민 발의 조례를 첫 번째로 심의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도 해서 입법기관으로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함께 의미 있는 꼭 필요한 조례를 힘써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거를 받아서 충남도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 조례를 추진해 온 본부도 그렇고 서로 잘 협의가 돼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조례 내용 중에요,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 조례안인 거지요? 주민 발의 조례안인 거지요? 뒤에 있는 부분이 도가 추진협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한 내용들이고요. 이 자료 외에 수정안 대비표는 충남도에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의회.

의회에서 준비를 하신 거지요? 충남도에서 제출한 A 수정안, 그러니까 검토한 의견 여기에는 6조가 없다는 건데, 기존의 주민 발의 조례안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위원회의 구성이에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수정안 대비표 3쪽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 저는 20인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견을 냈었어요. 왜 그러냐면 농민수당 같으면 농민 관계자분들이 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의견을 ‘그 밖에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요청했는데 수정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항상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농업 쪽에도 이와 관련된 분들이 오셔야 되고요, 현장의 대표들도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업이나 어업이나 －임업은 농업 쪽으로 넣는다고 해도 어업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사정을 대변할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15명은 좀 적지 않을까. 이게 당연직이 있잖아요. 여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당연직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이와 관련된 부서 농림축산국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안건소위 쪽에 바다와 관련된, 어업과 관련된 그쪽에서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당연직에서 일정 부분 하고 어업과 농업과 이렇게 되다 보면 적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15명보다는 20명, 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위원이 많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당연직들은 근무시간에 회의를 하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요. 그런데 선출직 이분들은 생업이 바쁘면 못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공직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당연직들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게 되면 의결을 할 때 원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업무를 보시는 분들보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 몇 분이 빠지셔도 그 숫자를 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직들은 당연히 참석하고 －그게 업무니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지급신청 및 절차가 있는데요, 규칙에라도 혹시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제안을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주소 관할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걸 받아서 시장·군수가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서류상의 농어민이 있고 실질적인 농어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각지대거든요. 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할 건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장치를 해서 마을에서 이장님과, 마을에 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여기 조례에 담기는 어렵고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정안 자료 8쪽의 11조를 보면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 제한입니다. 저는 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성심껏 지원을 해야 되지만 허위나 부정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정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저 사람은 정당하지 않은데 받는데, 그러면 이거를 혜택으로 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11조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이렇게 나가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거는 공직자들이 일할 때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11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소급 적용하여 전액 회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 수급한 걸 나중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토해 보면 이렇게 받아간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부정 수급한 그 시점, 그러니까 발견한 그때부터만 회수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부정 수급한 거는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받은 것들도 해야 되는데 조례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면 공직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발견한 때부터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여기서 개정하기가 곤란하면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 더 촘촘하게 담아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 발의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정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저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급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반드시 지역화폐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환경실천사업비를 계속 지급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농민들이요,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어디선가 들어오는 거지요. 충청남도가 몇 년 동안 시행을 해 왔지만 다른 시도와 다르게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 못했어요. 그런데 부여군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인식이 확 달라진 거지요, ‘수당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의 문제가 어렵다 이러셨는데 방법 해결했습니다. 경제실에 소상공기업과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앞으로 지역화폐 지급 발행에 대해서 －그동안 시군에서만 발행하고 이랬잖아요－ 판매나 환전점을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행정수요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고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요구를 하고요, 소상공기업과에서도 역시 지역화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 지역화폐를 했을 때 발행해서 나누어주고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환전점을 만들어 놓으면 －표시만 보내주면－ 그거를 갖고 가서 환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 농민으로 －금액 문제－ 그다음에 지금은 농어가로 하는 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농어민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분야보다 농업 같은 경우, 어업 같은 경우가 가족경영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대부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쓰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족경영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공익적 가치도 높이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한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역할이 굉장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딸린 식구로 보는 거지요.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이 치려면 생산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당당하게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으로 －통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개별 농어민수당으로 가야 되니까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잘 해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금액 문제인데 금액은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의 편성권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자율권, 그러니까 도가 예를 들어서 시군이 ‘60만 원 하겠다’ 하는 데는 60만 원에 상응하는 부분을 주고, ‘80만 원을 하겠다’면 80만 원에 상응하게 해서 시군에 자율성을 줘서 80만 원 하고 싶은 시군은 80만 원 할 수 있도록 가주는 것,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시군에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민수당으로 가겠다’ ‘농어민수당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에 상응해서 예산을 도에서 줄 수 있는 한도 －기준이 있잖아요－ 실링을 정해 놓고 주면 그 실링을 받아서 시군에서 더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까지 틀을 열어놔야 온전한 지방자치이지 않은가, 광역의 자치가 아니라 기초자치까지.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열어놔야지, 광역에서 딱 틀을 정해 놓고 똑같이 －농어민수당이지만－ 농가당·어가당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지사님께 논의를 할 때 이런 것들도 저는 농림축산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조례 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추욱 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업인구 감소 또 소득의 불안정을 위해서,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에서 3만 5709명이 2019년 10월 8일 날 도에 접수해서 11월 25일 날 3만 2044명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수리되었고, 28일 날 도에 제출하기까지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는 게 2009년도 11월 20일 날 1만 7609명이 그 당시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 9월 30일 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 특별지원금 형태로 전국에서 처음 광역단체로 농민회 측에서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도까지 －통계표를 봤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25만 원씩 지급이 됐고, 또 2017년부터는 명칭이 농업환경실천사업비로 변경이 돼서 재작년도에 38만 원, 작년도에 45만 원, 당초 농민회에서 발의하기 전에는 잠정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지만－ 60만 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먼저 －우리가 먼저 했는데－ 조례를 통과시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됐는데 거기는 농민수당을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명칭이 농업환경실천사업비가 됐든 경영안정 직불금이 됐든 그거 외로 60만 원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농민수당 외에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욱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전북은 1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 11월 5일 날 본회의장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5분발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김복만 부위원장님, 김명선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하고 조승만 의원님 또 이선영 의원님 또 농민단체 5명 또 충남발전연구원 2명 해서 －농림축산국장님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해서 작년 1년 동안 연구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까지 제출했는데 －아직 저희가 ‘안’ 낸 것에 대해서 상정은 안 됐는데－ 그동안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어요. 집행부에 몇 가지 건의 내지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민수당을 액수가 적더라도 개별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본 위원도 그렇지만 민주정의당 안에서도 5차 토론회에서 발제해 줄 적에 이 안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개별 농업인으로 가더라도 액수에 관계없이 －적더라도 출발은 하고－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안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보고서는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3분의 1이 넘는 84개 시군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농촌인구 절벽시대가 온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수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앞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 농어민수당 출범에 즈음해서 이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하고 충청남도의회하고 농어민 단체 간에 농어민수당을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농어업 종사자가 은퇴해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 고령농이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농어민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지방적·사회적 보상입니다.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비농업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엊그제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소상공인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지지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또 하나는 농정 사업과 농업직불금 정책을 통해서 농어촌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농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농어촌 공동화를 심화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민수당제가 도입됨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농어민수당제가 우리 충남에도 이렇게 도입되게 되는데 농어민들의 생각에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상향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물론 예산 확보라든가 집행부 사정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실제로는 농어민·농어촌이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3만 불 되는 농가 내지는 농어업인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분의 1만 돼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 이하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 우리 충남농정이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려움을 타개한다고 해서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로드맵 이런 부분 할 적에 이 농어민수당을 올려주는 속도를 가속화해야겠다.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농어촌수당으로 전환해서 지방소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금액이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농어민수당제가 우리 충남에서 출범하게 된다는 부분은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충남 농어촌·농어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내지는 예산 확보 이 부분도 쿼터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라든가 타 부서 상향하는 퍼센티지만큼 농정국 예산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조례안 검토 수용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려스러운 거 하나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수급자 탈락 급여 감액이 우려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많고 적고를 해서 많은 쪽으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안정보조금 지급받는 것 외에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담당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우선은 많은 쪽을 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따르는 후원이나 제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양금봉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바다를 생계로 하는 도민도 있으므로 농업인과 어업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조례제명과 제1조·제2조·제3조·제5조 중 “농민수당”을 “농어민수당”으로 하고, 제1조·제2조·제3조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하며,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하고, 조례안 제11조 지급제외자는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제8조 지급대상 제3호에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및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고, 또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개별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는데,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를 제외한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시기는 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와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정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도지사, 농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농어업 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대표, 기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에는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매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을 지급토록 한 것을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토록 하며”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 조례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보조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세 가지, 6조, 9조, 12조를 11조로 개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가 2개월 전에 예산 심사할 때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또 사업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준비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전반기 업무실적 및 후반기 업무계획 보고가 나올 겁니다. 그런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추욱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민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후계농업경영인 관련해서 산업기능요원 선발 제도 있지요? 그런데 탈락한 분이 있지요?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의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조례 심의하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앞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거,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 조례를 수정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다시피 농어민들이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모르고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알고 받을 수도 있지만－ 범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데이터 구축을 잘 해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 심도 있게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9쪽에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 확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 수출물류비 폐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폐지가 되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먹거리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그 이외에 먹거리 지원 조례와 관련된 통합먹거리지원센터라든지 푸드플랜 종합전략 수립은 진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실는지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큰일 하셨어요.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됐는데 많은 진통을 겪었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잘 정리가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41쪽 여기 보니까 10개 위원회가 있네요. 위원회 좀 활성화시키면 안 됩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 농업·축산·임업 다 포함해서 농업인 인구가 220만 중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든지 아니면 숫자로 하든지.

(집행부석에서)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입니다. 현재 농어가하고 농민인구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 4년은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만 3000농가, 28만 2000명은 표본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잠깐만요, 12만…….

3000농가.

3000농가에…….

28만 2000 정도로…….

28만 2000명 정도요?

이거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고요.

27만 8000명, 그러면 몇 %나 되는 거지요? 10% 좀 넘지요?

경영체 등록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영체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농업과 관련된 유통이든 가공이든 이렇게 다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한 게 12% 이상 나오는데 13%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는 굉장히 충남도정이 안타깝고 농업이 참 홀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매년 이렇게……. 도정연설을 하시잖아요, 도지사님이 하시거나. 올해는 특수상황 때문에 김용찬 부지사님이 하셨는데, 2020년 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 때 김용찬 부지사님이 2020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핵심적으로 한 것들이 뭐냐면 도정의 8대 핵심과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2019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을 거예요. 8대 충청남도의 과제가 있고 2019년도에는 8개에 딸린 75개의 소규모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 단위를 정하면 적어도 1개 내지 6개까지 사업이 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재출산 동력 창출을 위한 출산친화 기반 강화’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관련된 네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19년에는 75개 사업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80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농업과 관련된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 아니면 농업과 농촌을 자원으로 해서 충남에 핵심과제로 삼은 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오늘 농어민수당, 그동안 농민단체들하고 합의 이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말이 그렇지 우리 농민들을 대변해서 3만 5000명의 서명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당진 같은 경우 농민들이 사십 며칠 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지금은 해제를 했습니다만－ 1년에 금액을 2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상위기관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사례를 들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군 간의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얼마 줬다면 다른 시군에 있는 농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당진은 돈 주는데 가령 부여라든지 서천 같은 데는 돈 안 주면 그 농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거 있을 때 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따라야 된다, 상위법 해석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잘해 주셨고, 저는 6페이지에, 우리가 쌀을 밭작물로 －대체작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만큼의 효과가 없거든요,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선호 자체를 안 해요. 선호를 했다가도 손해를, 논에서 밭으로 복토를 해서 돈 많이 들어가고 타 작물 재배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공동경영체 5개소하고 논 타 작물 단지화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인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의 상습 가뭄 지역 수원 확보, 국비를 870억 확보했는데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지사 이하 국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5월 달에 연수를 갔었고, 연수 갔다 와서 방송국에서 폭탄 맞고, 그리고 2017년도 6월 말에 현장을 가보니까 6월 말인데도 모 못 심은 곳이 생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해서 ’17년부터 ’20년도까지 아산-삽교-대호호까지 연결하는 12.7㎞, 875억 해서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8대 핵심과제에서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충청남도 전략산업과제가 있어요.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중점 추진하는 거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농업은 없어요. 여기에 해양생태는 있어요.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육성은 있는데 농업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충청남도가 하는 현안사업 중점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또 20가지가 있거든요? 20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농업은 딱 하나 있어요. 농업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이거 농업 아니거든요, 내포 축산악취 개선. 3만 2000명의 시민들과, 말하자면 홍성군민과 예산군민인데, 군민과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이 기관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하는 데는 이렇게 현안 중점관리 과제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 농업은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는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꾸 바다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부남호 역간척 사업도 중점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포 축산악취는 왜 내포만이에요? 청양군에 사는 분들도 축산악취 때문에 문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대치면사무소 직원들도 아주 괴롭거든요. 그런 건데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렇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본회의장에 탑재되어 있던 자료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 농업이 중요한 중점 사업으로, 현안 과제로 미래 10년의 산업과제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쪽입니다. 6쪽에 스마트 원예산업이 있는데요,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대개 원예를 하는 하우스들이 10년, 20년씩 됐어요. 그래서 폭이 굉장히 좁고 스마트 농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옮겨야 되는데 짓기도 어렵고 이래서 청양군에다는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일부 지원을 하면 바꾸기를 원하는,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고 다른 분야 투자하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런 것처럼 조사를 해서 예산 세우고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대단위 스마트 농업을 하는 거보다는 농가 단위로 －100% 완전 스마트는 아니지만－ 웬만큼 습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원예는 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함께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히 과일원예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운동을 벌여야 되냐면 제철음식 먹기, 제철과일 먹기 운동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싸게 사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가 기름을 때가면서 푸드마일리지를, 굉장히 멀잖아요. 기름이 오는 걸 계산하면 겨울철에 딸기를 먹고 토마토를 먹는 게 푸드마일리지가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에요. 1월 달까지 딸기가 제철과일처럼 나타나는 건 뭐냐면 빨리 생산해야 비싸게 파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 어렵잖아요.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기름 값이 올라가면 어렵고 이런 거니까.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면세유를 때니까 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더 어렵거든요, 이거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철과일을 제값 내고 사먹자. 지금 똑같은 가격에 딸기를 사먹는 것, 지금보다 10% 인하된 가격에 딸기를 사먹는 거, 소비자들 다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몸에 좋아요. 결국은 우리가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들은 태양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직접 태양에너지를 먹을 수 없으니까 광합성 작용을 한 곡물을 통해가지고, 야채를 통해서 우리 몸이 태양광에너지를 받는데, 그러면 태양을 많이 받은 것들이 좋은 거지, 가온을 한 거는 아무래도 광합성 작용이 적기 때문에 태양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푸른색 채소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질소비료를 많이 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비료를 쓸 수밖에 없고 기름을 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푸드플랜이나 먹거리를 다루는 부서, 유통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제철에 나오는 과일을 제값 주고 먹자. 지금보다 아주 싸게 아니고 지금보다 5%, 10% 내려간 가격, 그러면 농민들도 동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다면 우리가 기후환경국하고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유통비를 지원하고 홍보비를 해 주고, 이제는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래된 미래처럼, 농법도 태양농법을 짓는 것처럼. 저는 이게 간절히 필요한 때인데 이것도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 중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농업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름 때서 비용을 줄이는……. 시설을 하면 그게 결국은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이니까 비용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공익적 가치 이런 거하고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곁가지 얘기인데요, 벼 유통과 관련해서 고품질 쌀이나 이런 거, 우리가 떡류가공협회에 지원하시지요? 지원금 나갈 거예요. 충청남도 농업과 관련된 행사 때 홍보하라고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참고적으로만 하세요. 떡류가공협회가 있어서 지역농산물 관련된 축제가 있을 때 지원금을 줘서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회장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개선하라는데 개선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단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국농산물가공협회가……. 아, 한국농산물가공협회가 있었어요. 이게 방앗간들 얘기예요. 떡방앗간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한국농산물가공협회인데 여기에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 회장의 부정으로 인해서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개선되지 않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충청남도의 몇 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데－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계속 농산물가공협회로만 가요. 그래서 떡류가공협회 쪽은 지원을 못 받고 －이분들이 해 오던 행사가 있으니까－ 몇 개 시군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돈을 걷어서 해 오시더라고요. 논산 딸기 축제 같은 경우도 스스로 해서 했고, 청양의 고추·구기자 축제 때도 이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떡 만들어서 홍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니까 돈을 같이 나누어주든지 두 단체를 합치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선량하게 바로 잡으려고 했던 분들은 전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려면요, 고령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어요, 경제적 효과도 크고요. 그래서 관리기·미스트기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소규모 농기계 지원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우리는 고령농업인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비를 좀 더 주면 시군에서 더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미스트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65세 소농가들한테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00% 원하는 대로 다는 아니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7쪽에 가뭄 극복,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구획 경지 정리라든가 농업용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고령농업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힘을 덜 들이고 농사를 짓게 하는 기술이 있을까 그다음에 기자재가 있을까, 또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흘러가는 물을 모았다가 어떻게 하면 농업용수로 활용할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데, 여기서 농어촌공사가 대구획 경지 정리를 하고 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배수로를 치워주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배수로에 풀이 무성하고 이런 것들을 긁어주는 일들을 당연히 관리하는 게 농어촌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걸 해 오지 않아요. 그러고서 현장에 다녀보시면 아마 도에는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시장·군수님들이 읍면 순방할 때 제가 10개 읍면 다 동행을 해요, 물론 전에 기자일 때도 동행하고 군의원일 때도 동행하는데－ 여기 청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배수로 정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 물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물이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시군에서는 농어촌공사 일이라고,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배석하면 ‘예산이 없어서’ 이래요, 시군에다 달라고 그러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농어촌공사가 이런 공사를 했으면 본인들이 국비를 따다가 －국가기관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돼요, 매년 얼마씩. 안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충남도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무슨 자료 요구를 했냐면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충청남도비·국비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국비－ 그다음에 시군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사업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자료를 뽑으려고 자료 요구를 처음에 시군 실국·사업소 다 포함이라고 했더니 대구획 경지 정리한 자료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농촌활력과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컨설팅·교육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가고요, 도시재생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도 가져가요. 이런 것들 중에는 보면 60억짜리 40억짜리 사업이면 여기에서 보통 10억씩 가져가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영업이익도 떼요, 15%, 그다음에 거기서 인건비 다 챙기고요. 이렇게 본인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용배수로 정리를 해 줘야잖아요. 본연의 업무는 뒷가지로 쳐놓고 와서 공사만 하고 관리는 안 하고 그다음에 돈 되는 사업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간 얼마나 받아갔는지 계산 한번 안 해 보셨지요? 저는 늘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서 보니까 5년 동안 농업정책과에 185개 사업이 있고요, 5년 동안 농촌활력과에 215개예요. 그래서 5년간 농촌공사에서 가져간 게 2조 118억 4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는 더 많아요. 그다음에 연간으로 치면 4023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무한천에 흘러가는 물을 갖고 모아가지고 －더 파거든요, 내를 파고－ 평상시 위로 흘러가게 만들고 밑에 모았다가 그거를 저 위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내려주는 작업을 해요. 3억짜리 4억짜리 이 사업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가지고 해요. 제가 2억씩 1억씩 막 줘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관정 파 주고 회관 고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 사업도 청양 같은 경우 농촌공사에서 3억짜리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배수로 사업 이런 것들을 거기에 훨씬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안 잡혔어요. 이만큼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군에다가 도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대구획 정리한 구역만큼은 국비를 따다가 이런 사업비를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농촌공사에다 이 돈 줄 거 없어요.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이익도 더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지켜보면서 농촌공사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충남도는 충남본부에 해야 되고, 시군은 제가 시군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청양군부터 이런 부분들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만큼 사업을 가져갔으니 당신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의무와 책임이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 돈 가지고 그거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농촌활력과에서는 잘하는 업체한테 차라리 주자고요. 농촌공사, 그렇게 다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니까 거기서 또 다시 컨설팅 업체에 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봤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용배수로 문제가 지금 가장 크니까, 특히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한 그 구역에서 중앙 배수로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게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의 먹거리공급 확대 방안에서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보고나 개선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잘 봐야 되고요, 빠진 부분도 잘 챙겨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담당자들이 바뀌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 그걸 기초로 갖고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갖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자료 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완을 다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쪽의 농산물 국내 소비시장 창출 및 유통체계에서는…… 이거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다행히 유통팀장님이랑 한번 미팅을 했는데 대형온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금방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2년 3년 걸려도 50억 100억짜리 한번 해서 충남도민이라면 대형온라인 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농산물을 갖다가 거기서 판매를 대행하는 직업군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잘 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농산물이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졸업이 취소되면서 꽃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도청 공무원이 화훼 농가를 위해서 도청 꽃집에 가서 꽃을 사요. 그런데 과연 도청 꽃집에 있는 꽃이요, 우리 충청남도 농가의 꽃일까요? 저는 아닐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대형온라인 공간이 있거나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다면 농가로부터 －10만 원, 20만 원어치는 안 가져오잖아요－ 한 500만 원어치 가져오라고 주문받아가지고 한 사람 앞에 2만 원, 3만 원씩, 아니면 3만 원, 5만 원씩 꽃을 팔아주면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직접 가는 건데, 우리가 백날 화원에 가서 사야 소용없어요. 지금 붉은 장미 사러 가면 되게 비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도매상들이요, 자기네들 가격을 높이려고 넣어놓고 비싸게 팔아요, 없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싼 가격에 경매가 되고 있거든요. 도매상들의 거상들에 의해서 꽃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화훼농가 이런 소매시장에 꽃을 사러 갔을 때. 또 하나는 지역에 꽃시장이 있으면, 15개 시군에 화훼농가가 많으면 직접 화훼농가와 직거래할 수 있는 루트도 열어줘야 꽃 농가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유통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말씀 드리고, 저는 17개 시도 중에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멋진 이름으로 하나 온라인 공간을 대형으로 해서 젊은이나 뜻있는 분들이, 아니면 도시에서 귀촌한 분들이, 영업에 능한 분들이 농산물을 취합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포장해가지고 택배 보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쪽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와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에 가서 발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농협에서 하도록 하든가 안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직접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혹시 지역농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나요? 농민들 얘기 들으니까 아니라고 하던데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신용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재작년 보증종모우 생산 전 단계인 후보종모우 3두 선발에 이어 작년에 한우 1두가 후보종모우로 선발되었으며, 또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부숙촉진제도 개발하여 특허출원 등 상용화 절차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금년에도 축산 현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연구 사업 추진과 기술 지원 그리고 종축 개량 등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이기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신용욱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의 양돈분뇨 악취저감 첨가제 개발인데, 이거는 축산농가도 그렇고 그 주변에 사는 농촌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아시지요, 소장님?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관심 좀 가지고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첨가제 개발로 인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포신도시 주변 홍북 요 앞에 대단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충청남도 현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업비도 옮기려다 보니까 대단위 단지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민원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비단 여기 내포 문제가 아니고, 특히 홍성은 전국에서 최고 큰 축산단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악취저감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축산연구소는 다른 것에 비해서 악취저감이 너무 과하게 많은 게 아닌가…… 본질적인 목적과 이 기관의 목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악취 쪽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의회에서도 물론 내포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저희도 돼지를 사육하고 소를 사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오던 방향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민간인하고 협업을 통해서 했는데－ 직접 개발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현재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100% 완벽하다는 악취저감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다는 것도 실제 사용하면 선전하는 것보다 미흡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발과 실증시험과 검정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의 고유의 업무인 육종 개량과 보증종모우 생산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우나 양돈이나 동물 축산과 관련해서 축산환경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 저감제를 연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역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부숙도 검사 이거는 분석만 하시는 건가요?

예.

부숙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이런 연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같이 실증시험을 하면서 체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악취저감제와 마찬가지로 올 3월 달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서 현혹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3개월∼6개월 되는 것을 2주 만에 한다. 그런 것을 갖다가 실증적으로 실험을 해 보셨나요?

그동안은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올해 시군에서 공급하는 악취저감제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악취 민원이 잦은 농가 위주의 컨설팅 대상농가 선정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해 오시는 거지요?

그동안 컨설팅을 실제로 내포에 있는 두 농가만 했고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10여 농가만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했는데 그 사례 데이터나 평가서 있어요?

예, 두 군데 했는데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한 농가는 쉽게 말해서 악취저감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컨설팅 한 대로 따라주고－ 한 농가는 제대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두 농가를 딱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여 농가를 계획하거든요. 컨설팅에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그 농가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체크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악취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한다는 것이 어떤 항목을 체크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로 농가가 정말 악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움직이고 있나, 그다음에 악취저감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악취저감제를 제대로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보조 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걸 정확하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과 후의 비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자별로, 월별로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컨설팅 한 대로 따라줬는지 안 따라줬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랐느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그러한 실험 결과가 수치로 나와야 된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하셔서 날씨·온도·조도 이런 걸 따져서 몇 ppm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한 달, 두 달 새에 유사한 날짜에 비해서 액비나 여러 가지 저감제를 썼을 경우 이런 개선책이 나왔다라는 실증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셨다라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효과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도 소장님한테 이런 실증적인 수치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실험을 하려면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된다. 쭉 나열식으로 좋은 말만 다 갖다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벌써 저감 효과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실패는 할 수 있는 거니까 1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해 봤지만 실패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특히 연구 분야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연구 효과가 없어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질책을 받는 한이 있어도 실패한 것은 실패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쭉 쓰여 있는 ‘악취개선율(암모니아) 23% 증가’ 이런 것도 전과 후를 비교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객관적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축산농가에 관련된 기능연구 또 기대 이런 것들을 연구소에서 준비해야 되고 발현할 수 있는 일을 도출해 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우량 수정란에 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좋은 종자 수정란을 보급받아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농가에서 원하는 수정란을 실제로 공급 못했습니다. 지금은 계획교배 프로그램으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암소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액으로 수정란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공란우가 21두가 있는데요, 그것을 올해부터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오픈시킵니다. 그리고 정액 29종류에 한 3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오픈시켜가지고 계획교배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농가가 원하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는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딱 해서 그놈을 가지고 수정시킬 수 있게 수정사하고 협의해서 수정란을 농가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농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에서 희망하는 형질을 잘 보유하고, 또 수정란 공급으로 개량 속도도 박차를 가하고, 또 축산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기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농가도 고소득으로 잘살 수 있는 농어촌에 희망을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축산농가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보급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7쪽에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및 풀사료 품질검사 실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풀사료 품질검사는 원하는 농가에만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원하는 농가들은 우리 제품이 어떤지를 알고자 검사해 주기를 원하나요?

예, 맞습니다. 풀사료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때문에 자기가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유통하는 업체들은 A등급을 받은 풀사료를 유통하는 만큼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수질검사나 식품검사 같은 경우 표본 추출을 하든지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거든요. 물론 사람의 목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특히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축산농가들이 있어요, 경영체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면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거든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야 질병 이런 것들 없이 우리가 소한테 제대로 된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저거는 검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면 품질에 대해 점검하는 게 없이 시중에 유통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희망해서 하겠지만 품질이 형편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겠네요?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영업이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농가들이 일일이 랩으로 싸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그렇게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 사업으로 시군이나 이런 거를 정해서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구입해서 무작위로 검사해서 －제재조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시중에 지금 유통되는 것들이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검사해서 먹이고 있는,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일리지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대개 사료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지도점검 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사일리지만큼은 대개 소규모로 많이 제작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연구 사업이라기보다는 축산기술연구소니까 그런 것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어차피 품질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워도 뭐만 있으면 되냐면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사일리지를 몇 개 사는 거지요, 큰 지역, 작은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통계는 아니겠지만 의외로 아주 저품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책을 논한다든가 농민들은 모르잖아요. 축산농가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서 그냥 먹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양 축산농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이전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가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해야 된다, 어차피 있는 건데 이전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 주면 이전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전하고 다른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런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지요, 사실. 도지사님이 딱 마음먹고 축산기술연구소를 없애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관이 존재하려면 주변의 축산농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정말 기술적인 것들을 도움받는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기관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라고 이런 인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축산농가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2020년에는 깊이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우량소 친자감정 이런 것들도 해 준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도 받고 그러면 좋지 않으냐 얘기를 했더니 “그거 나중에 바코드 찍으면 다 나오는데, 거래되고 나면”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으셔서 기술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를 통해서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좋다고 농가들한테 정책 제안을 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민 좀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