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황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최훈 위원님께서 집중 질문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충남 통계 다 나와 있습니다, 미혼모·부. 5분발언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고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23쪽에 보면?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 5분발언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참여하면서 한 5∼6회 정도 길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저도 이걸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년도 신규사업 반영 추진예정이 미혼모부 가족 인식개선 활동 지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접 미혼모부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실태 얘기도 했고, 살아가는 내용도 얘기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정말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게 전혀 담아있지 않고, 인식개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실태조사 안 해도 인식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셨을 거라는 거는 짐작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부실하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아있는 내용만 봐서도. 전국 통계는 한 2만 2000명이 넘어요, 미혼모가.

그리고 부는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우리 충남에서도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참여했을 때 그래서 저도 꽤 많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많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사업이라든가 지원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책관님, 이 부분을 앞으로 정말 인식개선으로만 끝내실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삭감되지 않도록 이 부분 충분하게 의원님들 설득하고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점센터나 이곳에서 미혼모부들에 대한 상담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한부모 안에 있는 미혼모부들을 좀 더 특성화시켜서, 저는 미혼모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특별하게 상담이 들어가야 되고 인식개선도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당사자들이 인식개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상담하고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남도에서 지원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서 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반구축 확충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여러 유형의 폭력피해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많은 얘기를 듣는 것 중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여성들 －휠체어가 됐든－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학대를 당했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가요. 왜 못 가냐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못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도 그렇고 공주의 피해쉼터도 그렇고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해를 받아서 상담도 했고 어디 좀 치료소를 가기 원했는데 가지 못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쉼터를 더 확대하든지. 확충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 하실 일이 되게 많게 느껴져요. 여성정책개발원의 김영주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요,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홍보사업 관련해서 한 열 가지 정도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17쪽부터 보시면 총 사업비 대외협력사업비 합쳐서 9400만 원인데요. 사실 지금 열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에도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SNS 홍보기자단을 모집하고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교육에 일반 여성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거죠? 그런데 홍보자문단도 역시 우리 원내 운영팀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지 않고 또 외부…….

실제로 성평등지수라든가 이런 것 관련한 교육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홍보사업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운영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운영팀이…….

제가 조직도를 보면 행정팀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장님, 꼭 필요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진행하는 거이긴 하겠으나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면,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면 홍보전략에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여성정책관님께도 질문했었던 내용인데요,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 개발원에서 진행했죠? 제가 아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책관님이 실제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정책관님한테 드린 질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하고 상관없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그 연구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풀이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올해 연구과제로 기본연구과제하고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연구과제 목록을 보니까 실제로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인권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한 9건 정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여성인권이라든가 인권 관련한 정책들을 골고루, 어떠한 정책을 담아야 될지 꼭 필요한 연구이기는 한데 미혼모 정책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과제를 보면 대상자를 만나기가 다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연구과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또 다시, 이 과제가 불충분해서 또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좀 충분하게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 과제들이 그냥 책장에 꽂히는 걸로 전락하지 않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을 올해는 더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었고, 실제로 조직개편이 시행 가능하게 돼서 앞으로 경영정책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말 늘 봐왔던 사업들이 주로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가정이 아닌 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모가 안 계셔가지고 18세까지 거주하는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혹시 해당사업이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법률상의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것을 시청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퇴소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퇴소 후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나와서 가출청소년들, 해커라든가 이런 분들을 잘못 만나서 실제로 자립에 실패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위기청소년 상담과 보호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좀 집중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안에 있을 때는 요청이 있을 때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면 나왔을 때 대상자를 찾고 그에 필요한 맞춤된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요, 아직까지 혼자 살아보지 못한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 가정을 가지기 전까지의 전반적인 지원자 역할을 청소년진흥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다른 부분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