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여성가족정책관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순수 도에서 나간 보조금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과 반납된 사업의 내역을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입니다.

다들 여성정책개발원을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을 보면 ‘어떤 아무리 훌륭한 원장이 와도 지금은 어떤 분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힘들다,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주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특히 노조와의 관계, 이걸 먼저 정리하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원장님이 오셔도 사실 끌고 나가기는 힘들거다.

직접 현장에 계시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좋은 정책연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일단 내부안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어떤 좋은 정책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과제들 수행한 거를 대충 훑어봤는데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체계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베껴 쓰기 형태의 연구과제들도 지금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첫째, 조직의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 모든 게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인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늘 언제든 잠재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분이 와도 사실상 정말 훌륭한 기관으로 끌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출연기관이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지금 급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도 호봉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연봉제로 개선을 했습니까?

지금 총액연봉제로 하고 있어요? 총액연봉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호봉제예요, 연봉제예요?

예를 들어 시간외, 어떤 수당까지 다 포함된 연봉은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요, 상당히 혼돈스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가족센터로 개편.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그런데 여기 9페이지에는 가족센터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10페이지에 보면 어울림사업 등 시군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하여 사업지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도 다문화가족센터 15개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걸 통합했으면 명칭도 통합을 해주셔야죠.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하여 사업지원, 그러면 지금도 15개 다문화가족센터가 존재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하고 당진하고 두 군데 빼놓고는 다 가족센터로 통합이 되었다면서요. 이 부분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 친환경 양육환경 조성에 보면 2019년도에 26개소에서 올해에 2개를 늘렸네요, 보니까?

천안 하나, 부여 하나 두 군데를 늘렸는데 이게 각 시군의 의견이 반영돼서 추가로 신설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2개를 늘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 26개소의 평균 1일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 되죠? (직원과 대화) 아니,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요, 2019년도 26개소 이용현황 좀 끝나더라도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다음 친환경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장소의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장소의 접근성하고 다음은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은 민간, 주민자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 보강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히 부모들이 걱정하는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수준 높은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특히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거의 관이 주도했잖아요.

관이 주도하던 것을 이제는 주민자치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시죠?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여성정책개발원과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과 통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통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이 완공되면 여기가 이제 재단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와 통합해서 한 조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일 시급한 게 천안성문화센터 이전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됐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 자료 난 거 보셨죠?

태조산 청소년수련원, 위탁부적격 학교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혹시 기사 보셨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여가부에서도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 기준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 학교가 이것 수탁을 맡아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만 보다 보니까 그런 깊이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다 천안 얘기인데 천안 상담복지센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이라든지 퇴직금관리 부실이라든지 하여튼 천안시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계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 도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차후 앞으로는 시군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시군의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너무 미흡했고,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사실 썩, 한편으로 보면 원장님이 원장님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다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의회 지적사항도 보면, 도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해준다라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원장님이 내부의 업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산도 다 삭감이 되어버리고 제대로 예산도 못 챙기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한테 그 피해가 다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될 수 있으면 정무적인 역할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못 했다” 이런 소리는 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좀 하셔야죠. 잘하셔야지 위원들이 전부 다 청소년진흥원을 걱정할 정도로 예산을 못 챙기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정책관님도 계시니까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전체 예산에 청소년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0.04%인데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충남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로 알고 계시죠, 0.04%?

많은 데는 진짜 앞에 0이 하나 빠진 데도 있어요. 0.4%까지 되는 시도도 있어요. 자꾸 예산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원장님이 안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0.04%의 예산을 우리 청소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래도 사회복지 전체 비용에서는 약 23%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져도 우리 충남이 전국의 13위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좀 움직여주시고 우리 청소년진흥원도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중장기계획 수립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깊이 신경써 주시고, 다음 우리 충남도서관도 참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진흥원도 충남도서관하고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 여건들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