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연수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서와 같이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질의 답변 7분, 보충 질의 답변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올해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경자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금년 겨울은 많은 눈이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천안지역에 13.4㎝, 예산지역에 10.3㎝의 눈이 내렸습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설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설자재 장비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동절기를 감안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로 인명피해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연순 서무과장입니다. 김진수 시설1과장입니다. 오인균 시설2과장입니다. 이승주 개발과장입니다. 김영선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수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응백 소장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경기 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대통령님도 그렇고 또 우리 도에서는 양승조 도지사님도 그렇고, 경제 침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중이 참석하는 －불특정 다수－ ‘대중이 참석하는 축제를 빼놓고는 모든 행사를 다 정상화시켜라’ 그렇게까지 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그래요.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거기의 일환으로써 도지사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거기에 종건소가 사업부서잖아요. 종건소에서도 분명 어떤 역할이 있을 거예요. 종건소에서 그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월 달에 도로는 공사 발주할 게 7건이고 하천은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끝난 것에 대해서는 3월 달까지 전부 공사 조기발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가 지연돼서 7월에 끝나는 것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조기발주를 하고 이에 따라서 6월 말까지는 재정집행률을 65% 집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물론 12월 말까지는 80%로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최대한 재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보면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예산 조기집행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했었는지, 지금 상반기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부분은 신경 써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무공동도급, 지금 보니까 49%로 잡혀있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49%라는 것은 충남도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우리 전체의 목표인가요? 어떤 식으로 목표설정 돼 있는 거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의무공동도급 참여비율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40%는 실질적으로 규정이 시공 참여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 이하로 권장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돼 있는데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49% 이상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행안부 기준에는 40% 이상이고, 그렇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40%까지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49%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로 제정된 부분이고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그 이상 의무공동도급 할 때는 조례가 새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49% 이상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49% 이상?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지금 49%로 지역건설 경기를 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55%라든지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종건소에서는 49%로 목표설정을 해 놨기에 어떤 법의 제한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49%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인 부분인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49%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행안부 예규에는 49% 이하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조례에는 이상으로 둘 수 있도록…….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러면 49%라는 건 목표는 아니네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
그 이상이네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항상 입찰이라든지 어떤 계약했을 때 지역업체에다 하도급 체결 권장하는 부분, 강제성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권장해서 지역 건설업체 경기부양을 시키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것도 60% 이상 권고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목표는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시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목표가 아니고 저희들은 어차피 100억 미만은 도내업체로 제한발주를 하기 때문에 100억 미만 사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업체가 다 들어옵니다. 100억～240억까지는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저희들이 49% 해서 만약에 51%가 타 업체가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60% 이상을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에서 240억 안에 들어와 있는 입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우리 지역업체에 줘라?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생산자재 우선계약 추진하는데 지금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 쉽게 관급자재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업체가?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업체 수는 자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정근위원
조달 저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달업체 선정이 돼야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업체 수가?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면 1억까지는 무조건 우리 도내업체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에서 3억 4000까지는 지역업체에 가점을 5점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서 3억 4000 미만의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 도내업체에서 세 군데밖에 생산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두 군데는 타 지역 것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 도내업체는 가점을 5점 주는 겁니다. 따라서 3억 4000까지는 충남업체에서 무조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3억 4000이 넘어 5억까지는 우리 지역업체에 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은 전국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입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생산업체 계약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조달로 선정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자재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같으면 조달청에 돼 있는 게 우리 도내에 3개밖에 없고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우리 도내업체 것을 무조건 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천공사에 쓰는 메트리스, 게비온이라든지 특허 내고 그런 것은 지역업체별로, 자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 업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가 나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건설자재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든지 200개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자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정근위원
자재별로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거는 수요를 한번…….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왜냐면 이게 조달로 들어오기까지는 아마 등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수업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조달등록업체가 등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건 데이터가 금방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주시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하여튼 지금 2020년도, 작년 10월 달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축제도 다 취소되고 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됐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상반기 시작부터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전하는데 우리 종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부서 못지않게 예산을 충분히 먼저 조기집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런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시간을 알뜰하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랴 또 업무파악하시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아마 이 부분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 직원이 9명 정도가 부족으로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충원이 안 돼 있는 부분이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목직들 채용을 했는데 합격률이 떨어져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현재 채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토목직들을 다 배정해 줄 겁니다. 23명 토목직들을 경력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3월 초면 다 배정이 될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주지소나 홍성지소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소는 좀…… 이렇게 들으면 제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소보다는, 본소는 좀 결원이 되더라도 지소는 인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해 가시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11쪽을 보면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연계기능 도로 사업을 하고 있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준공을 보면 내포신도시는 2022년 2월 예정이고 태안 기업도시는 2023년 2월 예정이거든요. 대부분 겨울에는 공사를 중단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않지요, 거의?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2021년 12월 말이라든지 또 태안기업도시 같은 경우 2022년 12월 말 자로 준공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마무리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겨울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연도 2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그 예정공정표에서 절대공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진입도로는 2022년 2월 준공인데 이거를 2021년, 6개월 정도 당겨서 준공하려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안기업도시는 공사착수를 2월 달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공기를 표현해 준 거고, 만약에 공사착수가 되면 이 준공기한도 저희들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필요한 도로니까,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고 또 기업도시 같은 부분도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지금 가보면 비포장도로에 형편없어요, 서산과 태안 연결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도로들은 착공이 되면, 물론 바늘허리에 매어쓸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까지 해가면서 공기단축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최대한 공기 좀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여러 개의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꽃지관광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고 또 안면도 연륙교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 9월 정도가 준공목표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원산도 다리 개통을 해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차가 좀 뜸합니다만－ 사실 하루 천여 대 정도가 원산도를 다녀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가죠? 대부분 안면도를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만 해도 아시다시피 다 2차선 도로라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호남 쪽을 갔다 오다 보면 그전에는 －마음 놓고 추월하기는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추월도 더러더러 했었는데 지금은 추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다가 안면도 연륙교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나 주말에는 굉장히 병목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4차선 안면도에서 나오는 차 많고 또 들어가는 차량이 많다 보면 거기만 2차선으로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소장하고 계속 공사를 빨리빨리 해보자라고 오며가며 들러서 얘기해서 사실 지난번에 상판을 12월 말까지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 부분도 올 여름철 되기 전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꽃지관광도로도 빨리 준공돼야만, 휴양림 매표 때문에 지금 70번 국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중간에. 그래서 그 도로만 빨리 준공이 되면 외곽도로 형식이 되거든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리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빨리 준공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안면 연륙교 공사하는 교량 2차로 새로 넣는 건데요, 원래는 금년도 3월 말에 준공기간이었는데 동절기 중지기간 때문에 아마 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온～창기와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이거는 사업 시급성을 알아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최대한 준공시기를 앞당겨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짜 연륙교 4차선 공사는 정말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김응백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지역 의무공동도급이 49%, 지역건설경기로 하도급업체가 60%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상당히 적은 부분 아닙니까? 충청남도에서 하도급 공동도급률 49% 이게 저희들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 표현이 좀 그런데 ‘49% 이상’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거고, ‘49%까지’로 한 건 아닙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49% 이상’입니다. 그래서 80%를 줘도 좋고 60%를 줘도 좋은데 현재 대부분 타 업체에서 49% 수준으로 주는 입장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공동도급률을 올해 56.7%로 하고 도급률을 67%라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어요. 물론 이거 이상이니까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 자체를 －건설교통국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신속집행을 정부발표 한 65%보다 68.5% 로 하겠다. 68.5%면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면 3조 8020억 정도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조기발주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SOC산업 1619억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한다고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은 6월 말까지 목표를 65%로 잡았는데 －물론 연말까지 80% 재정집행하겠지만－ 6월 말까지는 상반기에 약 65% 이상을 집행하려고, 어차피 집행할 수 있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급자재 선고지를 한다든지 기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돼요. 사업소의 경우를 보면 재배정 예산으로 도로확포장이 1187억을 포함해서 2676억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 경기의 활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금년에 발주한 조기집행하는 게 7개 사업인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에 발주한 게 도로사업이 7지구, 하천사업이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것은 3월 달에 전부 100% 발주를 하고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은 설계 끝나자마자 발주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이거를 지속해서, 왜 그러냐면 상반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생산자재 우선계약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있어요. 이게 몇 개 업체냐면 건설교통국에서 자료요청해 왔는데 94개가 있어요, 도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그런데 도내에 우수자재 물품조달업체가 있는데 종건소에서는 이 우수자재를, 도내에서 우수자재라고 만들었으니까 여기 사용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는 약 80% 정도를 했거든요, 지역업체 자재 사용을.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90%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부득이한 것이 10%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입찰로 갔을 때는 될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와 또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재가 있기 때문에 90%로 잡았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도내 우수조달물품 사용률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도내 우수조달물품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3억 미만은 우리 도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전국입찰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조달청의 어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 되는 것도. 무슨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조달청에 관급자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달청에 관급자재 심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3억 이상 되는 데도 심의를 요청해서 관급자재 선정기준에 따라서 우리 도내의 조달우수제품을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아실 거예요. 우리 도내에 9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을 좀 많이 써서 충남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종건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하도급 불공정 사례가 많이 있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하도급 관련돼가지고 정확한 건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적당해서 청문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특별점검을 해서 316건의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힌 사항이 있어요. 이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316건.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아마 그건 도내 전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예, 도내 전체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참…… 언론창구에 의하면 “도는 지난 7월 도내 토목시설과 공공건축공사 중 공사비 10억 원 이상 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한 하도급 분쟁, 부실한 감리로 인하여 건설안전 위험과 시공 품질미달, 부적정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게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사실 하도급을 주면서 불공정행위는 근절돼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세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어차피 임금체불이라든지 하도급을 체결했을 때 비용 부담이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무비 같은 건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업체에다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하도급계약과 대금 지급에 불공정행위로 확인된 게 151건이나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이건 종건소의 내용이 아니에요, 도내전체에 151건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에서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16건으로 해서 하자가 있는 게 151건이나 돼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하셔서 무리가 없는 하도급 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시간 더 하셔도 돼요.
이계양위원
약속인 걸요.
장승재위원장
또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셔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20쪽을 보시면 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에서 공사정지 중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제법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정지가 진행되는 것은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가 영하로 떨어지면 못하기 때문에 내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 없어서 정지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정률이 96%, 80%, 86% 이런 사업도 또 공사가 정지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기간도 보면 금년 6월,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월 말 되면 바로 정지해제 해가지고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23쪽,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23쪽에 보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5건이 아직 설계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집행부석을 향해) 발주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 5건은 우리한테 의뢰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과라든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한테 아직 의뢰가 안 왔다는 겁니다. 의뢰 오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부서 간에 협조체계를 갖춰가지고, 지금 누구나 다 조기집행하고 경기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26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인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수의계약 건들 내지는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거의 다입니까?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면 공정률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신규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익현위원
그렇죠, 신규지구 자체사업, 공주지소나 홍성지소나 이렇게 보면 지금 공정률이 제로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빨리 이 사업진행을 하자,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2월 달이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해서 설계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대부분 우기 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준공도 2020년 1월∼6월, 거의 다 2020년 1월에서…… 상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반기이고 연말까지 가는, 대충 봐도 상반기 반 되고 하반기 반인데, 지금 2월이 끝나간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시행을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제로로 되고 있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피셔서 해 주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실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리고 29쪽 이월사업을 보면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업 기간이 2020년 2월, 2020년 1월, 이미 준공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게 이월사업인데 이 부분도 많이 낮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월사업은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제시키면 최대한 빨리 준공은…… 자체 유지보수사업은 사실…….
전익현위원
동절기 공사 금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대부분 콘크리트 공정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바로 해제시킬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예산도 확보된 사업들이고 당초 사업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주 주말에 폭설로,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죠? 우연하게 제가 심야에 운행을 하게 됐었는데 제설차량이 밤 1시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홍성지소·공주지소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여러분들의 힘들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주민들한테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릴게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더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추가 질문 조금만 할게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우수자재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혹시 아세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조달청 우수자재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청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자재를 특허 내고 개발을 하면 특허청에서 내지만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청에서 자체 심의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수제품이 우리 도내 94개 업체가 있는데 이용률을 보면 상당히,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 미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내? 건설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알지 못해서, 건설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내에 있는 우수조달업체가 충청남도에 납품한 실적들을 보면 10%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과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다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달청장과 계약된 것은 －가격정보에 나와 있는 그 자재는－ 저희들이 2단계로 해서 입찰을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자재를 구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3억 4000까지는 우리 도내 업체하고 전국이 들어오면 우리 도내 업체에 가점을 준다는 얘기고…….
이계양위원
5점 정도 준다면서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5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000까지는 타 도에서 와도 경쟁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의 관급자재를 우리 도내 우수업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심의제도를 둬서 선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전국입찰로 가도 －법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심의를 해서 우리 도내업체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이계양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는 것도 참 좋죠. 국가 경제발전이 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내 경제성장률을 보면 엄청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쪽에서는 물론 많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충청남도 건설업에 생산액이 약 7조 700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수 수주율하고 연결이 안 돼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의무도급률 문제, 하도급 문제, 300억 이상이면 어차피 전국입찰을 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하는데 6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 떨어져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억∼240억까지는 우리가 의무공동도급으로 49% 이상 오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업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0%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규정만 지켜준다면 80%는 우리 도내업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도내 지역의무도급률도 우리 충청남도가 무지하게 낮던데요. 이건 건설사업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충청남도 도내 전체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50%가 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건설교통국에서는 56.7%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70∼80%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도내업체 의무공동도급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양위원
예.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도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업체에서 하는 데는 제가, 우리 도내업체에 하도급 준 걸 제가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도 업체가 여기 충청도에 와서 일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자재 장비를 다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도급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역업체는 맞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무실하고 전화만 있어, 직원도 없어, 서울에서 입찰을 하는데. 페이퍼컴퍼니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업체의 낙찰률이 꽤 있어요. 그 업체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 좀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공정거래법상에…… 사실상 일반 건설업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종건소는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는 부서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엊그제 종건소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시던데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또 추가질문까지 다 끝냈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응백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교통안전문화 극대화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남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하여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충남교통연수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멀리서 업무보고하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우리 충남도내 사망자 수가 13.5% 줄었네요? 올해에는 한 2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수교육이 주로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하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3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연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직 교육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보수교육은 취소하는 게 없고 신규교육, 2월 말 쯤 28일 있는 교육은 취소를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신규교육은 많았었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은 몇 명이나 올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월별로 1회씩 있는 교육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신규교육은 취업을 하려고 받는 부분인데 원장님 말씀대로 몇 명이 올지 모르는데 그것도 소규모라면 그냥 예정대로 진행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보고, 보수교육은 여러 명이 하니까 이건 좀 연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신규교육이나 법령위반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도민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거는 도하고 상의해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하셨네요. 하여튼 보수교육은 자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연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연수원 직원들과 상의하고 또 도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중에, 요즘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고령운전자들 교육도 있는데 끝날 무렵에 다만 10분이든 얼마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쪽의 교육도 시켰으면 어떤가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 친구도 개인택시를 안면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한 1000만 원 당했더라고요. 우리 또래가 당할 정도 되면 워낙 교묘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교육 마지막 시간에 조금씩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보이스피싱 사례 같은 것을 수집해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위반자 교육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우리 연수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사고 내거나 아니면 신규 취업을 하려면 안전공단 가서 정밀검사를 받죠? 정밀검사 받는 게 있더라고. 중대사고를 낸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취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적합도를 하는 정밀검사가 있어요. 그게 충청북도도 있고 대전도 있어요. 그런데 충남은 없는 거야, 그게 지금.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세요? 우리 과장님들은 아시죠?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집행부석에서) 신탄진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신탄진에 있죠?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유 과장님은 아시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충남에 어떻게 그렇게…… 충청북도도 있는데 왜 충남엔 그게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셔서, 원장님이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이렇게 나오셨으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충남도에서 신탄진까지 가서, 그것도 신청을 해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받고 그러더라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충남 쪽에도 공주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것도 충남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전 아니고 충남에요. 공주나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억 1100만 원 정도 증가됐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거기에 보니까 교육비도 예산이 47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관리비하고 교육비하고 전체적인 것을 봤더니 크게 한 6 대 4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한 60% 정도이고 교육비가 한 4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육비가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면서 교육 관련해서 시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어느 쪽이 늘어난 거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운수종사자 교육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도민교육 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쪽에, 예를 들어서 야광조끼라든지 교통안전용품 쪽에 많이 보급을 해 주려고 그쪽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연수원에서 교통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몇 번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타깃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통사고율은 줄어드는데 사망률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또 노인에 대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지금 49.2%, 그렇죠? 148명의 어르신이 사망자예요, 전체 사망자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르신 교육에 대한 대상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니냐.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하는 데 그 기준이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된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 20% 미만이면 그냥 고령사회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18%가 넘어갔어요, 18.2%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25년은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한다. 그런데 올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계획에 보면 횟수는 20회에 1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르신들에 대비해서 너무 대상이 적은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인지반응 검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지반응 검사기를 빌려다 쓰기도 하고 또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지반응 검사하는 데 보통 30분∼40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교육 나갈 때마다 하는데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지반응 검사기를 많이 빌려줘서 어르신들 교육 때, 예를 들어서 영농교육이나 어르신들 상대로 교육할 때 그때도 쓰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지반응 검사기가, 75세 이상 고령자는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도 상당히 한계가 오고 자기네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 연수원에서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 분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되도록 많이 늘려서 어르신들이 자기능력을 시험할 수 있게 최대한 늘려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지능력이라든지 자가진단이라든지 대상도 120명밖에 안 되지만 쉽게 사망자 148명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운전 중에 운전과실로 사망인지 아니면 보행 중 사망인지 아니면 시골에서 농기계, 경운기 끌고 가다 야간에 사망인지 또 야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망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 유형별로 세그먼트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교육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건 데이터상 나와 있는 거니까 하는 부분인데, 어제인가 대법원 판결 난 걸 보니까 야간에 검정 옷을 입고 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망했는데, 야간에 검정옷이라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랬을 때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면 조끼가 아니라도 뭐 표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뭔가는 타깃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올해 야광조끼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가 있어서, 사실 작년에 야광조끼를 보급했는데 입고 다니기 좋은 색깔도 아니고 해서 다른 쪽으로 바꿔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몇 곱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원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셔 봐요. 예산이라는 것은, 솔직히 연수원의 전반적인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생명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돈은 생명과 어떤 돈의 가치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면 그건 해야죠.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르신들에 대한 사망을 줄이는 데 2020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할게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서 2과 4팀이 있잖아요. 정책개발팀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 요. 경영전략도 잘 세우고, 특히 연수원 직원들이 전국에서는 그래도 유능한 직원들로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수원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또 자기일은 참 충실하고, 그런 직원들만 있어서 다른 연수원한테 자랑도 많이 했는데 사실 연수원이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협업이라든지 연수원이 돌아가는 것이 잘 구성되고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조직진단을 용역업체에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 연수원 사업이 거의 도 지침에 의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보수교육도 그렇고 도민교통안전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경직되어 있는 연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바뀌고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좀 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냐면, 지금은 교통안전교육도 그렇고 도 정책이나 정부정책이 자꾸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정책이나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수동적으로 도 정책이나 지시사항만 하는 교통연수원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도, 지금은 자꾸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스마트한 사회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추진한 것은 아마 기획실 정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했는데 그건 너무 조직이 방대해지고 예산이 방대해질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총무팀을 행정지원팀하고 정책개발팀으로 나누고 또 연수과는 운수종사팀하고…….
이계양위원
거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뒤에 연수원 직원 명단을 보니까 정책개발팀에는 딱 한 명이 있어요, 총무과.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왜 그러냐면, 작년에 팀장을 한 명 그쪽에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팀장이 승진할 수 있는……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사회가 내일이니까, 내일 이사회 승인 나면 한 5월 달쯤에 팀장을 해서…….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도에는 노인어르신 사망자 수가 여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148명으로, 전체 49.2명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쪽에서 분담을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든 건 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정책개발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쪽의 교육을 할 건가. 그래서 지금은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어느 쪽에서 많이 나는지, 보행자가 사고 많이 나는지 농기계가 많이 나는지 연구·분석할 수 있는 정책개발팀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계양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이계양위원
효과 좀 있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올해 효과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통안전 정책과 교통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연수원장님께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다른 건 다 그런데 농기계 사고를 한번 볼게요.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도내에 몇 건이나 났는지 파악하셨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농기계 사고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파악을 했어도.
이계양위원
제가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가 1291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198명. 교통사고로 사망자 100건당으로 보면 15건 정도가 사망이 났어요. 그런데 농기계 사고를 보면 치사율이 15.34%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치사율은 1.8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농기계 사고는 이거의 8.2배가 높거든요. 줄이기 위한 어떤 강화, 줄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는 농한기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교육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한 40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각 시군에서 집합교육 같은 것을 거의 않고 있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농촌지역 －물론 어르신들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영농교육 때 중점적으로 교육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수원에서 영농교육 시 농기계 사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35회에 1050명을 계획했는데 추진 잘 돼 가고 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농어민에게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 사고가 18개 시군, 41개 마을 중 우리 충남이 5개 마을이고 전남이 11개 마을, 경북이 10개 마을, 그래서 우리가 3위를 차지하더라고, 상위그룹의 3위. 그래서 어딘지 혹시 아시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어디서 봤냐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계절별로 보니까 이게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제일 많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농번기 때에 대체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5월 달이 190건, 10월 달에 150건. 그렇다면 이게 시기별로도 나오고 언제 나온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계신지? 홍보를 한다고 하면 5월하고 10월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전에 하든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이계양위원
하여튼 보다 철저하게 해서 농촌에 농기계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항상 교통문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더 선전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연수원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교통연수원의 예산 규모를 보니까 21억 1600만 원이네요? 거기 보면…… 25억이네? 먼저 거하고 다르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마 다시 배부해드렸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를 먼저 자료대로 했더니 다른데, 보면 자체수입 있잖아요. 자체수입은 임대료와 입교자 교육비인가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임대료하고 교육비가 많이 수입되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운동장 같은 것 빌려주고 강당 빌려주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강당 빌려주고 운동장 빌려주고 그런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현금구좌에 자체수입을 잡아서 하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자체 수입을 예산에 포함시키는 거니까요.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조승만위원
그렇고요, 연수원 교육운영방향을 보면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실현한다고 했어요. 6쪽에 이를 위해서 전문화된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인데요,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로 교육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지금 각급 학교에서도 개학을 전부 미루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정책과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보수교육이 예산에서 3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잘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 교통사고 실제 사례교육 내용을 보면 교육수강에 집중토록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법규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이라든가 보복운전 그런 운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법규와 아울러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수요자 맞춤형 교육에서 일반교육이 있죠? 생애주기별 일반교육은 찾아가서 하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거의 찾아가서 합니다.
조승만위원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학교나 유치원, 어르신들 교육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찾아가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올해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취소가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정부정책에 유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은 보통 얼마씩 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탁교육은 약 14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137회 하는데 보통 교육비 개인당 얼마씩 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세종시 위탁교육은 우리가 돈을 일정부분 받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920만 원 일괄 받는 거고…….
조승만위원
1만 명에 대해서 950만 원 받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3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970만 원 받아가지고 1만 명을 교육시키면,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만 받고 식사대는 별도로 내고 그러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보통 식사대 같은 경우는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민이 신규교육을 받으러 오게 되면 돈 2만 원을 내고 하는 거니까 식사비 같은 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어떻게 해요? 120명 한다고 했는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교육을 나갈 때나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할 때 검사를 합니다.
조승만위원
기계가 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기계가 있습니다. 장비하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장비거든요? 그쪽에서는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인지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군별로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지나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교통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은 도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행사는 주로 어떤 때 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각 지역에 대규모 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확대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쪽에 지금 강사 선임하잖아요. 강사선임은 모집해가지고 매년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선임하면 계속 하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정책과장님이 당연직강사이고 외부강사는 임기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필요한 강사, 진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졸리지 않는 강사, 수강생들이 와가지고 다 자면 소용도 없잖아요. 운전교육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우리 교통연수원은 전국에서 최고 강사진만 쓰고 있거든요.
조승만위원
그런 분들을 선임해가지고 꼭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원장님,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1년 지났네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1년 한 달 다 돼가네요.
전익현위원
업무 많이 파악하셨으리라 믿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충남 교통사고가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13.3%가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만, 그중에 특히 고령자 사망률이 49.2%로 상당히 높네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전익현위원
업무보고에서도 고령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고령자 인지능력을 자가진단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인지능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15쪽 도의회 관련요구를 보니까－ 임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임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도로교통공단에 장비가 있고 프로그램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사업이니까 임대 같은 건 잘 안 해 주려고 하고 또 너무 많이는 주려고…….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프로그램이 거기 거다 보니까, 거기서 개발한 거니까…….
전익현위원
프로그램은 로열티를 주더라도 인지능력검사기를 구입할 수는 없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봐서 위원님들께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도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데, 지금 13%가 줄어들었는데 고령자가 근 50%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추세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더구나 고령의 운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식으로 임대해서, 더군다나 이게 1회당 40분 소요되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지능력검사기를 도입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로열티는 지급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령운전자들의 인지능력을 측정해서 본인한테 통보해 주면 본인 스스로도 ‘아, 이제는 내가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본인이 느껴야 운전을 그만둘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쉽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심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운전자에 대해서 보수교육도 하고 신규교육도 하고 특히 버스운전자 양성도 하는데 원장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 충남이 75세 이상 고령자 무료 운행을 하고 있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있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만족하고 계시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 불친절이라는 얘기죠.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운전자들이 잘 하시는 건 같아요. 그런데 간혹 10명에 한두 명 정도가, 75세 어르신들은 다 불편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은 보따리 하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운행시간에 쫓겨서 또 거동이 불편하고 하시니까 열 분에 한두 분 정도 짜증내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건설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교통안전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육이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 아니겠어요, 75세 이상 고령자 무료가? 그러면 1년, 2년으로 끝낼 사업은 아닐 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르신들 무료로 타시라고 하고 혹여라도 운전자 한두 분이 “거동이 불편하다, 왜 늦게 타느냐, 뭐하느냐” 이렇게 자꾸 하면 그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을 끼쳐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연수원에서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릴까요? 우리 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육 때 소양교육 시간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친절도교육을 철저히 해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전익현위원
진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은 혹시 모르지만 농어촌지역은 지금 버스 주 이용자가 학생하고 어르신들이에요, 사실 거의.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세 이상 무료를 하다 보니 어르신들 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10쪽에 우리 농기계 사고가 또 굉장히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도 행정감사나 이런 것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15쪽 답변을 보면 이것도 미흡할 것 같아요. 예방활동 실시, 홍보물 배부, 동영상 상영, 이거는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가 우리가 의도한 만큼, 좀 걱정스러워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까 조승만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드렸는데 올해 1·2월 달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사고 교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농기계사고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교육했으면 해서…….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농기계 후면에다가 반사경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왜냐면 대개 이게 밤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두운 시기에. 그러니까 반사경 같은 거 비추면 운전하고 가면서도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깜빡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잘 모르니까 사고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뒤에다 딱 부착을 시켜서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게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거는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건설교통국하고 한번 하셔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6쪽에 보면 교통안전캠페인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교통연수원에서 녹색어머니회하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계도도 하고 하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사실 조기교육이 굉장히 각인이 되거든, 평생 가지 않아요, 원장님도? 어릴 때 배웠던 건 안 잃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배웠던 건 잃어버려도. 어린이교통약자 예방활동도 학교 측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어릴 때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만이 정말 각인이 돼서 평생 잊혀지지 않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할 것 같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는 한 460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익현위원
작년에 16회 하셨는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캠페인이고요, 교육은 올해도 460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분야 조기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원장님, 작년에 52시간 근무가 바뀌어가면서 버스운전자 교육 많이 하셨죠?
「대답없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장승재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분들 이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취업률 말씀…….
장승재위원장
이수율. 들어왔다가 끝까지 하는 분들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는 105명 지원했다가 83명 이수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높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취업률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취업률은 1월 말까지 한 77%, 6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팔십 몇 명 중에 77%?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83명 중에 64명 취업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수요 쪽은 부족하다고 안 해요, 운수회사에서?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52시간이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장승재위원장
아직까지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기호 팀장님. 혹시 옐로우캡 사업이라고 아세요? 가방에다가 애들 노란캡 씌워 주는 거. 그거 올해 2020년도 예산 서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담당이 아니신가요, 그 과에서? (○집행부석에서 담당이 아닌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사고에 대해서 뒤에 야광 반사판 이런 사업 많이 했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요즘 대형트랙터 같은 경우는 다 방향지시등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옛날 경운기 같은 데는 거의 없는데, 그걸 한동안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않는 것 같아.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치사율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치사율이 높아요, 진짜. 원장님도 시골이시잖아요. 시골에 보면 경운기 그리고 요즘에 소형오토바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경운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붙였던 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멸등,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붙이고 뒤에 빛을 비췄을 때 반사되는 반사판도 붙이고 이런 사업을 죽 했었는데 요즘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최기호 팀장님이 저거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작년 말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저감 방안에 대해서 의정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노란 발자국, 옐로우풋 사업이라든지 －횡단보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엑스자형 횡단보도 이런 거. 또 나왔던 것 중에 실현 가능한 것 중의 하나가 옐로우캡, 애들 가방에다 노란 걸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에 잘 보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교통사고 저감 방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상의도 하시고 연계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뭔가 검토도 하시고 서로 상호 보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물론 교통연수원의 주목적이 교육이고 교통사고 저감이 있으면 교통과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잖아요. 예산도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 본청하고 잘 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군다나 연수원은 이쪽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직원 뒤에 죽 계신 분들 중에 맨 끝에 계신 분! 교통연수원 분위기 좀 어때요? (○집행부석에서 저희 직원들끼리 분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원장님 오시고 분위기가 화기애매하냐, 화기애애하냐.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항상 화기애애합니다.) 원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원장님을 안 지는 오래됐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고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아니까 원장님이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교통과하고의 협업 문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내웃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창모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