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제실장으로 부임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일을 하게 돼서 저 역시도 무척 고민이 되고 또 고생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자마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해서 움직이신 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고 그거를 뺀 나머지 하나, 9쪽에 보면 도 중심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고 일자리 종합대책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일자리진흥원 관련해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관심 갖는 것은 일자리 수만, 명수만 체크해서 취업을 했고 고용률이 몇 % 해소되었다고 데이터를 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산업체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냥 어디에 일자리만 발굴해서 몇 명 취업했다 이게 아니고 취업을 하고 고용이 지속되고 안정될 수 있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봉사도 시간이 있다고 가서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을 가지고 봉사현장에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체 일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산업체와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일자리에 가기 위해 자격 취득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또 업무보고에 따라서 1년 동안 경제 살림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년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받은 것들을 지켜볼 것이고 소통하면서 정말 도민들이 살기에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들 실천하고 바꿔가면서 함께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진통 끝에 가결시켰습니다.

그 문제도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고 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실에서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얘기해 주고 데이터로 정책을 실현하고 데이터로 정책을 일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거를 세밀히 따져볼 수 있도록, 빅데이터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따져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정하는 작업을 다시 한 번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세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그거에 의해서 정책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가지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데이터 관리를 해서 위원들이 궁금할 때, 이거 한번 자료 요청할 때 빨리빨리, 되어 있다면 진행속도도 빠르고 저희들도 같이 소통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데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에서 직업이 ‘알바인생’이라고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직장을 다니는 행태가, 다는 아니지만 곳곳에 눈에 보이는 행태도 있습니다. 그거 실장님도 실감하시나요? 그래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연계해서 미래지향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만 갖고 안 돼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일자리진흥원도 구축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자격증 시대로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봉사도 자격증을 가지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구현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고령화되면서 직장을 퇴직하는 연령대 시니어들이 전문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조직사회 밖에 나오면 창업이라는 거 해가지고 거의 10명 중의 6명은 실패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어서 청년들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업률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 2020년도 계획 속에 안 들어 있다고 하면 각별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트렌드에 맞게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인다고 하면 젊은 청년들이 도시로만 향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리턴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충남의 몇 군데 시 단위를 빼고는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정주환경이 열악해요. 문화·복지 혜택도 열악하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실국하고 연계해서 정주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일자리하고 함께 맞물려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똑 잘라서 일자리 창출 모델 해가지고 몇 자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사고도 같이 함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김명숙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왜 기숙사를 안에다 지어주느냐, 밖으로 내 놓으면 가족들도 오게 되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문화시설 같은 것은 산단 내에 지어줄 수 있고 주거복지에 관련된 것들은 밖에다가 빼 놔도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그 제안을 바탕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또 업무보고 하시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원장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구나, 2020년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대로 2020년 지나가면서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소통하면서 체크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힘을 쓰고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봐도 도시에 대한 일이 많이 있다, 과연 보령·서천·청양에, CEO 컨설팅 하러 서천에는 오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들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했습니다. 지역적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농어촌에 대해서 경제적인 입장까지 소외가 된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흥원장님, 어떠셨어요?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1년 동안 활동하셨고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 또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양극화 해소, 지역 편차 또 지역 균형발전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 농어촌 지역에 밑에서 1·2·3위 농촌소멸 지역이 있다면, 그래도 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100% 중의 10%라도 계획 속에 한 번이라도 홍보라든지 방문하셔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요청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한 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받는 곳이 몇백 군데, 몇천 군데가 아니라 10군데, 한 20군데 이내로 있어요. 물론 업무의 어떤 한계성은 있겠지만, 과연 농어촌 지역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라는 지역 안배에 대한, 제가 자료를 일일이 요청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는 것보다는 향후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지역 안배 그런 부분에서도 100의 10%라도 한 번씩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10%가 서천에 몰릴 수도 있고 청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부족한 시군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포용력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직군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머리 해 주셔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발전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책이 골고루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사항, 52쪽 보시겠습니까?

청년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청년 정책을 잘 펴서 돌아오는 충남을 만들자는 정책적 배려를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서산·공주 열혈패키지 지원 사업이 2020년도에는 없고요, 그 위에 보니까 도내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충남 지역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 지원과 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 홍보가 부족해서 알 권리를 침해당해서 모르고 선착순으로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알고 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충남도민들의 체감에 와닿고, 또 충남도민들이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1년 살림 잘 이끌어가 주시고 지켜보고 소통하면서 정말로 도민들과 함께하는 경제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