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소상공인의 정의·규정·법적근거가 뭡니까? 혹시 소득기준으로 따질 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조례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 하면 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계산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제 질문에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면 가장 명확한 게 뭡니까?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숫자잖아요, 예산,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이런 업이다 할 때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1년에 100억씩 임대료를 버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규모가 얼마지요? 소상공인의 소득기준을 얼마로 봅니까?

업종은 그렇다 치고, 업종은 코드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연 120억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충청남도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예산을 원하는 120억 이하의 충청남도 소상공인한테 다 지원할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 소상공인을 얼마로 보지요? 25만 명인데 다 감당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청남도는 내부적으로 ‘소득 얼마 이하만 지원하겠다’ 규칙 이런 거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보 먼저 알고 먼저 요청하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120억 이하면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1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억을 버는 사람이 먼저 다 신청을 했어요. 돈은 없어요.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정보를 뒤늦게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에서는 누구를 먼저 지원해야 되지요? 내 돈 같으면 아무나 지원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예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런데 이거는 누가 냈는지 모르는 세금이에요.

우리 도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이거를 갖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보편타당해야 돼요.

누가 봐도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아, 그래 저 정도 사람은 지원받아야 돼’ 이러는데 그 지역에서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임대업을 하는데 이분이 120억 이하야. 그러면 이분이 두서너 사람 자기 부동산 관리하는 직원을 두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 해 주는 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물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원해도 맞지요. 그러면 많은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도청은 있는 사람들 편이다,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 조례는 규칙에 두든지 아니면, 사실은 조례에다가 금액을 명문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규칙에 두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지원을 받을 때 소득증명을 내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얼마 이상은 안 하도록 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다 지원할 수 있으면 하지요. 엘빈 토플러가 ‘정보가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취약계층이 누구입니까?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정보도 잘 못하고, 도청 인터넷 게시판 한 번 못 들어와 보고, 기관하고 친하지 않아서 기관으로부터 문자 한 번 못 받는 이런 분들이에요.

사람 하나 둘 수 없어가지고 가족끼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문제점 지적하니까 강원도가 이렇게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전국 전체를 놓고 할 때 그렇게 보겠지요. 우리는 그거를 따라갈 게 아니고, 충청남도잖아요.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아직 그게 부족해요. 개정을 해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하고 가져왔는가, 소상공이라고 하면 보편타당하게, 충청남도민의 입장에서 평균 소득 얼마 이하라고 해야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충청남도 평균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100억 버는 사람이 신청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규칙으로 마련하세요. 저희들이 뭐 하나 지원받으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소득증명서 다 내요, 그렇지요? 그거에 근거해서 소득증명서 전부 냅니다.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건강보험 내는 거 있어요.

그게 자기소득의 기본에 따라서 비율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누구나 하니까 이렇게 최고급 아파트, 집 없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요새는 다 비밀번호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해 줘도, 자기 가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원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가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지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이거를 쳐다보면 이렇게 답답합니다. 혹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갖고 오셨습니까, 경제실장님?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관두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볼 수 없는데, 코드번호 L ‘부동산업’, 68번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업’ 있지요, 68번이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 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요. 681번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에요.

이게 그건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큰 업체, LH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부동산 임대업 하지요? 명확하게 근거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6811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물론 한사람이 땅 조금 있는 거 갖고 건물 지어서 상가 두서너 개 하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빼자고는 못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제가 심정이.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한 두서너 개 갖고, 아파트 두서너 개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저 방이나 상가 한두 개 갖고 노후에 그거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외시키자고 못해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직원을 두고 할 정도면 그거는 업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지요. 가게 한두 개 세놔서 하는 사람은 세금 처리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직원 안 두거든요.

그다음에 68112번도 보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에요. 우리가 사업자분들에게 직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근로자분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부자사람 밑에 가서 가난한 사람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분의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면 당사자한테 가니까 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사업자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뭡니까?

주로 상가예요. 상가인데 이 상가를 직원을 두고 임대업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의 68119번도 보면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거는 조그만 거 하면 모르겠지만 직원 두세 명을 두고 할 정도라면 그렇겠지요.

그다음에 어차피 68211번은 빼기로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제가 이거는 일단 넘어갑니다, 아파트니까요. 그런데 68212번 보면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에요. 직원을 두고 관리업을 할 정도라면 부자예요, 자기 부동산이 있다는 거니까. ‘부동산 투자 자문업’ 이런 거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래도 남들이 볼 때는 소상공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직원을 두고 한다면 사실은 있는 분들이시지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명확하게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돈을 내서 채용하는 관리인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빼는데, 나머지 위에 제가 짚어 내려간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 지역 시군에서, 서천군의 예를 들면 건물 몇 채 갖고 있는 분을 지역민들은 소상공인이라고 안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 해요. 법률로 정해 놨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소득을 놓고 따지는 규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할 때 촘촘히 봤다면 단지 이 표준협약서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까지 할 건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보령에 큰 상가가 있어요, 터미널 상가.

그 건물을 누군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했거나 개인이 주인일 수 있는데, 거기다 직원을 두고 건물 임대업을 하는데 그 직원 몫을 직원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사장의 돈을 대신 내준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지금 그거는 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뽑는 거예요.

경제실장님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이거 혹시 규칙에 이런 사항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충청남도에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25만 명이다 그러면 25만 명의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점수를 어디다 낼 때도 그래요. 최저점 빼고 중간을 갖고 평균을 내지요.

그러니까 최고 수익이 높은 분, 이거는 최저 낮은 분을 빼면 안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상위 얼마 이상, 예를 들어 120억이다 그러면 적어도, 소상공인 하면 얼마겠습니까? 50억 이상을 빼고 나머지를 갖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인원수 대비 평균을 내면 금액이 나와요. 우리 충청남도는 그거를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의 소상공인과 충청남의 소상공인이 다르고요, 천안시의 소상공인과 청양군과 서천군의 소상공인이 달라요.

이런 개념을 갖고 해야지, 너무 편하게 생색내기용, 예산은 조금 갖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6조에서는 2항의1호지요, 이거는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 그다음에 종교단체, 협회 이런 데들은 당연히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 부분도 빠져야 되고요. 꼼꼼하게, 제가 짚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할 때 －정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에서는 규칙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일정 부분 평균치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청할 때 첨부서류 중에 소득과 관련된 거 있습니까? 있네요, 국민연금보험료 월납 납부서. 이거로 보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는지 보통 기준표가 나오거든요.

자기 소득의 9%를 떼기 때문에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더 삽입을 하지 않아도. 그렇고요, 경제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경제실장님, 제가 이 조례 개정하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거 문제점 있다고 그랬고, 그때부터 이렇게 지급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강원도 사례를 드는데, 지사님께서 BH 회의에 갔다 왔어요. 강원도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제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경제통상실이지요. 강원도보다 더 발전한 상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런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대로 하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 지금 대상이 월 소득 21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월 소득 210만 원 미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충청남도 사천 몇백 명이 되는 목록을 봤을 때 그 사업주들이 다 월 소득 210만 원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10인 이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원래 5인 이하하고 1인 사업장도 지원하자고 했어요, 5인 이하로 하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자, 10인 이하면 10인 이하 중에 연 매출 50억, 60억 안 올리는 데 있는 줄 아세요? 받은 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연 매출 10억만 돼도 군 단위에서는 소상공인이라고 안 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지요. 사업주 소득이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월 소득 210만 원 미만이라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대표가 받아가는 돈이 월 소득 210만 원 미만이면 예산 더 세워서 지원해도 돼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210만 원 이하를 받아가며 여러 사람을 고용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요, 고용창출 하니까.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들이 창고를 여러 개 갖고 있고 창고 임대업을 하는데 －직원을 한 사람을 뒀는지 두 사람을 뒀는지는 모르지만－ 각각에서 지금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 각각 창고 하나에 사람을 하나씩 고용할 정도라면, 그것도 상시근로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익이 굉장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같은 사람인지 각각 다른 사람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살펴보시지 않으셨지요? 1년 동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5분발언을 하고 예산심사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고치는 데 1년 걸렸어요.

저는 도의원으로서 비애감이 들어요. 내가 차라리 8급 공무원이었으면 좋겠어요. 8급 공무원이면 내가 규정에 놓고 고치면 돼요.

그러면 일이 금방 해결되는데 210만 도민의 대표면 뭐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도의원으로 와서 이렇게 아주 참담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럴 정도 느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서 이따 업무보고 때 말하겠지만 1인 사업장에 지원 못 하는 고용보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핀트가 전혀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도에서는 생색만 내기예요. 조례든 뭐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릴게요.

지원을 똑같이 해 줘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받으면 도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시군한테 감사해요. 그런데 어려운 나한테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10배 소득이 높은 저 사람한테도 지원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정을 욕해요, 돈이 썩어났다고 그러고요. 해 주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또 좋은 정책이라고 못하고 불평등·괴리감만 더 주고 역시 백 없는 사람은 참 뭐한가보다라고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월 소득 210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기준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누구요? (○집행부석에서 근로자.) 얼마요? (○집행부석에서 215만 원.) 그러면 사업자는요?

월 평균 하든지 연 소득 얼마로 볼 거예요, 사업주는? 그러면 근로자 1명 215만 원 이하로만 주면 100억을 벌어도 지원하시겠습니까? 예, 정리할게요.

저는 심사할 때 이런 얘기하지 않으면 금액을 아예 여기에다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재량권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에 근거를 놓고 소득기준을 정하세요, ‘그 이하일 때’ 그렇게 규칙에 넣는 거로.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그리고 예산심사 시 사회보험료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협회 그리고 단체 또 종교단체에도 지원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에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사회보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1항의 단서조항에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즉, 단서조항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L 부동산업 중 주거용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조례 심사를 하면서 주문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칙에 담는 것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충청남도의 경제와 관련된 예산, 건설 포함입니다.

건설도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실 것만 아닙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극화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TF팀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위원회입니까? 그러면 TF팀의 명단인데요, 이름하고 직책하고 당연직인지, 외부인사도 있지요?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그다음에 분야, 이분이 대변해야 될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하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회의록 사본 자료 요구하셨지요?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중에 소상공인이 아닌 곳에 지급된 사업주, 몇 명인지만 하세요. 명단까지는 그러니 몇 명, 그다음에 전체 금액 얼마인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소상공인이 있고 소상공인이 아닌 데가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 이런 데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얼마인지, 소상공인이 아닌 데가 얼마인지.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했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협회, 종교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기까지 해서 몇 개 업체 얼마인지, 그러면 총계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해서 2017년∼2020년까지, 2020년은 예산하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군을 표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 그다음에 청년상인을 몇 명 육성했는지 그리고 현재 몇 명이 남아 있는지, 우선은 예산을 얼마를 썼는지, 몇 명을 육성했는지는 자료가 금방 나올 거고요, 몇 명이 남아 있는지는 시군에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는 시간을 별도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에 것 먼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같이 해서 나중에 실제로 청년이 몇 명 남았는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처음에 육성한 청년인지 중간에 바뀐 청년인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우리가 대책이 나와요.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역점사업으로 해 왔던 부여군 같은 경우도 청년상가를 육성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몇 명을 육성했는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기숙사, 농공단지별로 기숙사 건립 예산, 건립 연도 －서천군 종천 농공단지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 되겠지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숙사 입주대상 인원하고 실제 입주한 근로자 수, 그다음에 관리비 납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 농공단지 주변에 상가가 몇 개나 늘었는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안 들어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하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거주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이 혹시 있는지, 지금 들어오는 근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요. 입주비도 주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식당도 지어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살면서 농공단지를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지, 정책이 있었는지 있는지, 앞으로 있을 건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주시고요. 우선은 이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김석필 경제실장님께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정말 진짜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다가 그래도 경제실장님 바뀌고 담당 과장님 바뀌면서 조례라도 개정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김석필 경제실장님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업무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입이 아프게 했었어도…… 전임 실장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저는 실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이 바뀌셔서 됐다라고 봅니다. 경제실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충청남도 2019년과 2020년에 경제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일 쉬운 건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국 간 협조를 떠나서 예산서만 봐도 나오거든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해가지고 대략 보면 나올 텐데 그것도 자료가 준비 안 될 정도라면 경제관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략 계산했습니다. 전체 계산을 꼼꼼하게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미래산업국하고 경제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경제통상실이거든요－ 두 부서의 예산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에 약 2339억 정도를 충남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썼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해양 쪽이나 이쪽에 가 있는 예산들이 있는지, 아직 건설교통국 이쪽의 예산은 뽑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 기업들, 벤처 이런 것들 하겠다고 한 게 2339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는 더 많아지겠지요. 이런데도 우리 충청남도민들은요, 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살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이 돈을 써서 어디론가는 돈이 갔는데 “그래도 도가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됐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렵다는 뉴스는 많이 나오고 충청남도는 이런 정책을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돼서 어려운 걸 잠시라도 나는 도움받았다”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이, 2339억이라는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 있지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소설도 있는데,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많던 돈은 다 누가 받아갔을까, 누구한테는 갔는데, 공무원들이 가진 거 아닌데, 충청남도민에게 어쨌든지 간에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뒤집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충청남도의 경제 정책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따라라도 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도 못하는 충청남도 정책을 펴고 있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되짚어봐야겠지요.

우리가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수요가 원하는 대로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그냥 짐작해서 그 돈을 쓴 건 아닌가. 적어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예산을 썼다면 현장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됐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지요.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 기업 관련된 예산, 시군 단위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과연 몇십억씩 기업에 지원한 그 예산들을 주민들은 알까, 이런 거라는 거지요. 모 군에 있는 모 기업에 44억의 지원이 갔는데 시군에 있는 주민들은 알까.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 업체조차도…… 거기서 20명, 30명 사람을 더 채용했다면 인식이 확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린다고 돈을 수도 없이 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해 줄만큼 시설 다 해 줬어요, 이제. 하다못해 이제는 바닥에다가 반짝반짝, 밤중에 열지도 않는 전통시장에 그런 것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지요.

기본 시설 외에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본 시설, 상인들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시설보다는 차라리 우리 가게에 와서 3만 원어치 5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주라고, 그 돈을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상품권을. 그러면 그 시장이 더 잘되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경제 정책이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경제실에서는 전통시장부터 벤처기업까지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정책은 세련된 전통시장도 아니고 옛날 전통시장 방식의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주민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골프 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골프를 칠 수도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늘고.

저는 공무원들도 골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요.

아파트 가격 올라가서 세금 올랐다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 많아요. 아파트 가격이 1억 올라가면 세금이 150만 원이 나옵니다. 재산가치가 증대를 했으니까 세금을 당연하게 내는 건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관점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민들이 모두 다 어렵다고 그러고 잘사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돈은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쓰고, 그래서 2020년은 전반적으로 다시 데이터조사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거 있지요－ 벤처기업에 펀드 투자해 주고 뭐 투자하고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지요. 고용창출 하라고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만큼 했는가.

더욱 중요한 거는 농공단지에다 했으면 그 지역에 가게가 몇 개 늘었나, 식당이 몇 개 늘었나 이런 정책을 펴야지, 농공단지 안에 식당 지어주는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이 많으면 바깥의 식당 잘돼서 주민이 장사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요. 공장 안에다가, 그 공단 안에다가 식당 지어주는 건 단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사업주와 식당을 위탁받아 하는 사람.

이런 경제 정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특례보증을 한다고 할 때, 그저 예산을 만들어서 선착순으로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19 관련돼서 손해를 본 사람이 받아갔는지 그냥 어려운 사람이 받아갔는지 검증도 안 되지요.

이런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고 어떻게 지급할 건가, 어떻게 거를 건가 이런 고민들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정보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경제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정책을 바꿔주고 잘못된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전통시장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절대 예산 주지 마세요. 저는 지역화폐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똑같이 상인회를 통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매출 얼마에 따라서 상품권 가져가라고 하고.

그래야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가게에 올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같아서 우선은 총체적으로 경제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2300억이 넘는 돈을 매년 써옴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어딘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잘 받았다고, 자그맣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돈을 잘못 썼다, 그래서 개선하자 이런 의견을 내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절실한 마음으로 정책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어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괄호 치고 우환폐렴 이렇게 쓰셨는데, 이 의안은 일찍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갖고 온 이런 데도 똑같이 썼어요.

지금 명칭 정확하게 바뀐 거 아시지요? 코로나19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꿔주시고 해야 돼요, 나중에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위원장님, 저 우선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은 7쪽에 양극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나왔어요.

제가 오전에 양극화 관련해서 양극화TF팀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요, 조금 전에 자료가 와서 쭉 살펴봤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한숨이 좀 나오고요. 위원장님께서 한숨을 쉬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마음이 그러시겠지만－ 도의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장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경제 정책을 보면 정말 진짜 표시 내기 정책인 것만 같아요.

양극화TF팀 명단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자료 중에요, 보니까 공무원들 말고 열세 분이 계세요. 외부 전문가가 열세 분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왜 돈은 돈대로 쏟아 부으면서 현장에서 도민이나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가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양극화 하면 뭡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면 잘사는 사람들과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그거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간격을 좁히겠다. TF팀에 전부 다 교수분들 그다음에 정부 부처의 관계자분들 －그것도 높은 직급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님들, 전부 이래요, 거의 일곱 분인가가 교수님이시고.

이분들은 연봉 적어도 5000∼7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연봉 1000만 원 미만짜리 그리고 실업자 이런 분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대변하는 것은 저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실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했어요. 관계 공무원들하고 보통 스무 분씩 참석을 했어요. 회의수당 주니까 와서 그냥 정책 얘기하는 거지요.

저는 이분들 회의수당도 높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 잘못은 없어요. 이렇게 위촉한 충청남도의 경제통상실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충청남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우리나라 그래도 －금전적으로 아니겠지만－ 지위적으로 상위 그룹이시거든요. 100% 상위는 아니지만 공적인 사회적 지위로는 다 상위 그룹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충남도내로 봤을 때도 인건비가 상당히 나가시는 분들, 이분들만 모셔다놓고 양극화를 하겠다는 충청남도의 정책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연봉 이삼천짜리 실업자들, 청년, 1인 기업, 1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분들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멋들어지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누구 모셔오고, 경제통상 관련된 대학 교수님 누구 모셔오고, 무슨 무슨 연구소의 부소장님 모셔오고, 이렇게 갖다놓고 1년 동안 양극화한다고 한 거예요, 돈 써가면서 그리고 책 펴내고.

그 책 어디다 쓰겠습니까. 적어도 1년 동안 양극화TF팀을 꾸렸다고 하면 여러 번의 회의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양극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 포함해가지고 170명이 참석했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과연 170명이 참석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전통상인협회 회장님이 참석했나는 모르겠지만 청년대표도 없었고 어려운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회의실 그 자리에 170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촘촘하게 의자 놓고 앉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ㅁ’ 자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어떻게 여기에다 170명씩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통 기조강연하고 대표되는 분들, 교수님들 몇 분이 발표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은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보고서 만들어 내지요. 큰 기대를 걸었던 양극화가 결국은 더 지체 높으신 분들을 모셔다놓고 이분들의 이론을 충청남도 양극화 대책의 정책으로 만들어 낸 공직자들의 자세, 결국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만 하다 판난 TF팀 양극화 대책이라는 거지요. 이러니까 경제가 살지 않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는데.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지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나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물론 큰 거는 얘기를 잘 하세요.

지금 중국이 어떠니까, 일본발 뭐가 있으니까 뭐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말만 떨어지면 돈을 갖다 쫘르륵 지원을 해요. 그런데 현장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펴내는 위기대응시스템 자료집 종이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지 아세요? 저는요, 충청남도는 경제가 널널하다고 그 종이를 보면서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좋게 펴낼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 쓰기 위해서 그렇게 펴낸다 생각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그것도 다 우표 붙여가지고 기관에 보내요.

물론 그러지 말라는 건 없지요.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뭔가 멋들어지게 경제위기대응시스템 한다고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한다고 －몇천만 원인지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한 돈을 들이면서 결국은 전문가들 불러다 놓고 수당 주고 우리 이런 거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명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화가 이렇게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의한 거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분들 굳이 모여 앉지 않으셔도 연구 다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전통시장에 가서 회의 한번 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시골의 경로당 그런 데 가서 한번 해 봤는지,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원도심이 상가가 텅텅 비어서 정말 건물이 쓰러지게 생기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20년째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데를 살리기 위한 회의를 한번 해 봤는지, 그런 데 현장 탐방을 해 봤는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정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위원회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오느냐가 중요하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는 거.

그런데 아직도 경제통상실의 실장님, 과장님, 부지사님 수준에서만 경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책을 한다 그러고. 참 답답합니다. 여기 한 번도 인터뷰 같은 게 없었어요, 그분들 데려다 들어보는 것도 없었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얼마나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실장님? 저는 1년 동안 양극화TF팀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봐요.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포용’ 뭐가 어떻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공허한 정책이에요, 돈만 쓰는 거고, 전혀. 도의원인 저도 체감을 못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데 일반 우리 도민들이 체감을 하겠습니까? 체감하고 인식하는 건 딱 한 부류예요, 공직자들, 우리 이런 거 했다고 페이퍼로 내놓기 딱 좋은 거.

저는 이거 다 무시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양극화TF를 운영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다 무시하고 다시 해야 되고요, 포용성장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든다는데 무슨 무슨 위원회 만든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위원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가장 정확하다고요.

기업 쪽 얘기는, 잘 만나시잖아요. 소상공인들, 저희들만큼 만나세요? 1인 기업들, 예를 들어서 임대업 조그만 가게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청년 실업자들, 비정규직들, 저희들만큼 만나세요?

그렇지 못하세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적어도 저희들의 얘기를, 도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책을 해 나가면 되는데 경제에서 가장 많이 안 들어요, 접촉이 가장 없는 데에서.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업무보고기는 하지만 1년 시작할 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기가 막힙니다, 혈압도 많이 오르고요,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해소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왜 저렇게 얘기를 길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제현장을 실질적으로 다녀보세요. 정말 어떻게 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예산 마련하라고 해서 예산 마련하면 결국은 정보에 능한 사람들만 빨리빨리, 이거 받으신 분이 저것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답답하지요. 위원장님, 저는 일단 양극화TF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13쪽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혜택들이 있거든요. 각종 혜택들이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을 줘야 될까요? 좋은 직장이라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도 거기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대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는 많은데 일하려고 안 한다 이래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가서 미래를 맡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숙사 지어주고, 식당 지어주고, 헬스클럽 지어주고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하려는 기업들을 단 하나라도 유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기업 저 기업 다 보조금 줘서 데리고 오니까 결국은 이런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되고, 심지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까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 뭐하러,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운영하겠어요? 32억짜리 기숙사를 지어서 60명에게 혜택을 주는데 5년이 지나면 건물관리비가 들어가겠지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감가상각 들어가고요. 제가 32억을 나누기를 해 봤어요. 3인 가족이 이주해 올 때 50만 원씩 직접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할 때 640명에게 줄 수 있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32억짜리 기숙사를 몇 개 지었거든요. 3인 가족이 이주를 해서 온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요? 1920명이 느는 거예요.

그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지 않아요. 가게가 사라지지 않고요, 미용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없던 미용실도 생기겠지요.

경제실에서 가장 계산하기 좋아하는 거 그거잖아요. 지역화폐를 얼마큼 쓰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몇 배다 이거 계산 잘 하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몇 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관리비가 수도 없이 들어가고 가격도 싸지는데 인원은 잘 해야 겨우 60명, 이러는데 지역에 인구가 느나요? 주소 옮겨놓는다고 몇 명의 인구가 늘겠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기숙사에서 인구가 는들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방식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주비를 주는데 직원이주비는 어떤 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급여 이런 거에 관계없이요? 몇 명이 와야 됩니까, 가족 몇 인 이상? 그런 거 없습니까?

그렇게 오는 기업이 과연 지역에 고용 창출을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는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근로자들이 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게 오면 집 있고 뭐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양질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은 지역에 없어서 대전이고 서울로 나갔더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골고루 발전하는, 농촌지역에도 사람이 사는’ 그런 기업이 필요하고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단지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69억 6000만 원짜리 보조금 받아가지고 온 기업이 본사 이전이라고 해 놓고 주소만 옮겨놓고 5년 뒤에 딱 팔아먹고 나가는 거 제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근로자 몇 명 채용한다고 돈 다 지원받고요, 지금도 위법하면서 공장 운영하는데 그런 데 많은 돈 지원하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면 나갔던 자식들이 다시 와서 왜 지역에서 안 다니겠습니까.

아르바이트는 할지언정 저 기업에 내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기업주들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싼 인력에 사람 부려서 돈 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 지어 달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부서에서 기숙사 짓는 예산 세워주고, 이렇게 답답합니다. 정주여건 개선,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산단을 유치할 때 시군하고 각개 연계하세요. 저는 정주여건 같이 개발하는 거 하지 않으면 공단 유치할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깨끗하게 놔두세요, 오염되지 않게.

서산의 오토밸리처럼, 청양의 애경처럼 화학공장 들어와서 오염 풍풍 뿜어대고, 주변사람들 땅값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 하는데 근로자들은 살지도 않고, 그런 데다 돈 주고 그런 기업 오는 거보다 그냥 깨끗하게 놔두면 후손들이 차라리 하고 싶은 거 할 수나 있어요. 정주여건 개선해서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거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도 할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보조금만 받아먹는 기업들,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 기업들, 그 사람들이 지역을 살리지 않습니다.

지역의 미래도 없고요. 그래서 방식을 경제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함께 가야 된다.

이거는 경제 부서에서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건설주택 부서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 중앙 부서. 요구도 끊임없이, 도 차원에서 광역과 함께 연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산단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부터 －면 소재지 이런 데 어려우면 시내에다가 임대아파트라도－ 젊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싼 가격에 주택 걱정 안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농촌 지역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 고등학교까지는 돈도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가야지, 560명이 다니는 기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 유치원생이 줄어들고 초등학생이 줄어들고, 340억짜리 학교를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학생이 없는 걸. 물론 학생은 있어요. 있는데 늘어나고 경쟁하지 않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꿔주시고요,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인데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초대 임원 선출을 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임원이요, 직원이야 당연히 60세 미만일 테고요. 저는 정말 그런 부탁하고 싶어요.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야 진짜 남의 일자리도 펴는 거예요, 본인의 심정을 생각해서.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누구 하나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일자리진흥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임원이면 원장이거든요. 선출했습니까?

글쎄요,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70대도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 같으면 잘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 자리 나눠주는 전리품 자리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만든 일자리진흥원이에요.

이거 누구신지 뽑았다니까 임원선출위원회라든가 회의한 이런 것들 전부 사본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제대로 된 일자리여야지, 본인들의 일자리만 챙기는 일자리진흥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분명히 제가 일자리진흥원 이 조례 만들 때도 주문을 했어요. 충남을 잘 알면서 능력 있는 분으로 모셔다가 정말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랬어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뭐 어쨌든 올해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한테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2019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소상공인이 아닌데 잘못 지급한 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197개소 500명에게 3억 3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사업주한테 갔지요. 명수는 500명 분이지만 근로자한테 간 게 아니라 사업주한테 간 게 3억 3600만 원입니다. 1년도 아니고요, 3분기 동안.

협회나 단체 102개소에 171명분인데 102개소 사업주한테 간 거지요. 1억 1600만 원입니다. 도합 하면 얼마 나옵니까? 4억 5200만 원 나옵니다.

지금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1인 사업장도 포함시키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부탁을 했는데도 1인 사업장에 겨우 700명 고용보험 하겠다고 1억 5000만 원 세웠어요. 그렇게 할 거 없이 4억 5000만 원 가지고 1인 사업장도 지원을 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이 하겠지요.

또 말씀드렸어요. 고용보험 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고용보험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용보험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실직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했어요. 실장님은 제 회의록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설명 안 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망해야 받는 건데 망해도 다 못 받아요. 조건이 있어요.

정부가 1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들지도 못하게 하다가 2018년인가 ’1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9년부터 들도록 했어요. 지금 충남에 고용보험 들어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제가 보니까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00명이라고 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분들 지원하려고 합니까? 고용보험 지원하지 말고요, 산재보험 내지는 국민연금 지원하라고 했어요. 산재보험, 본인들이 다쳤을 때, 아팠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고용보험은 65세 넘었거나 내가 지금 어려워서 국민연금 못 부을 때 부어가지고 미래의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거를 같이 덜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지, 타먹지도 못하는 고용보험 겨우 30%씩, 애들 장난하듯이 형식적으로, 이런 거를 무슨 행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하고서 1인 사업자 지원사업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낯부끄럽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산재보험으로 바꾸든지 국민연금으로 바꾸든지 하시고요, 그렇게 잘못 집행한 거 누누이 문제점 지적했는데도 무시하고 한 결과가 결국은 4억 50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이 돈을 1인 사업장한테 지원했거나 5인 이하의 사업장한테 지원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도움이 됐겠지요. 이게 행정입니다. 우리는 절실한데, 도의원들은 절실한데 왜 이렇게 공무원들은 절실하지 않은가.

현장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용보험 하지 마세요.

다른 거로 바꾸세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시지요? 법적으로 제재조치는 아니지요?

고용보험도요, 사업자들한테 100% 주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30% 주는 거예요. 30% 700명한테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선택되면 3년 동안 받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협회, 이런 데로 3분기까지 지원 나간 게 4억 52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수도 없이 해서 여기서 그쳤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분들 3년 동안 지원받는 거였어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가겠습니까? 3년 차 가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제재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다른 데 따지지 마세요.

충남형 해야지요, 충남형. 우리 도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 갖고. 도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세요.

제가 2019년 9월 충남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든 명수를 따져봤더니 447명이에요. 이거 정부가 들라고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 어쩌면 그거 도움받으신 분들인지 몰라요.

어쨌든 제가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7쪽과 관련된 건데요, 27쪽은 고용보험과 관련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에도 고용보험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거고요, 두루누리 사업과 자꾸 연계시키지 마세요.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현장에 사람 하나 일용직…… 인건비 일일 주는 거로 해서라도 조사 한 번 하면 금방 나옵니다.

부여군만 예를 들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얼마 들여서 얼마나 육성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키운 상인들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농공단지 기숙사 건도 그겁니다. 주변에 조사해 보세요.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게가 몇 개 늘었나, 가게가 몇 개 줄었나, 기대치가 얼마인가, 이런 여론조사·수요조사 한번 주민들한테 해 보세요. 그런 거 해 보면 다를 겁니다. 특례보증은 금액만큼 선착순 받지 마시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 며칠이나 했습니까? 일주일 이상 했다, 그리고 지원 이틀 만에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규정 딱 정해 놓고요, 신청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위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선착순대로 끊어가지고 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막말로 코로나19 때문에 2주간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TV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고요.

이런 거 생각한다면 코로나19 관련된 특례보증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또 하나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도록 규정을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그동안도 이자보전 받고 있는데 이걸 또 받는다?

이런 거 다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지급 안 했지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특례보증 못 받은 사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자보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아무것도 안 받으신 분들 중에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게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 소식을 미처 못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하도록 수정을 했는데요, 난색을 표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대화는 안 나눠 봤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경제실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행하는 비용이 몇억씩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규모도 큰 자치단체에서 그래요.

사회적 경제나 양극화 해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경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경제 부서예요. 제가 그거는 따로 얘기할게요, 어느 자치단체인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금형을 뜨거나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겠지만, 이거에 대한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민들이 잘살면, 형편이 나아지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들도 더 쓰고 여행도 더 가고 상품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역경제를 확실히 활성화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꼭 해 주셔야 될 게 여기 보니까 판매나 환전점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행정수요 최소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라고 경제실에서 적극적 의지가 있어서 지역화폐·지역상품권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조례를 수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실질적인 수입에 대한 역외유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쓰여지고 그럴 때 농민수당 갖고 상인들도 살고, 농자재를 파는 상인들이 그 돈 벌면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전도 하겠지만 미용실도 갈 거고 통닭도 시켜먹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돈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이거 많이 만들고, 아니면 차라리 도에서 일정 부분 찍는 거래처를 하나 해 놓고 원하는 자치단체에 찍는 비용을 대거나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그 예산만큼 더 찍어가지고 주라고 하세요, 물건을 10만 원어치 사면 1장, 아니면 5000원짜리 1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드회사 이런 것들 포인트 적립 많이 하잖아요. 포인트 적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잊어버리기 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2019년 예산과 2020년 예산입니다. 정부 확보 예산 포함입니다.

세세하게 예산편성 내역을 해 주시고요, 재원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도비, 시군비 있으면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이면 위탁사업 있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인원수, 그다음에 취업한 곳이 어디인지, 충청남도의 회사명·주소, 그다음에 거기에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이거는 우선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시킨 분들이 현재까지 근무하는지는 차후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충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눈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고른 충남 발전을 위해서 내륙권·남부권·서해안권·북부권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내륙권은 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인데요,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가 있고요, 첨단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권은 논산·계룡·금산, 서해안권은 태안·보령·서천, 북부권은 천안·아산·당진·서산, 북부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굉장히 넘쳐나고 잘되고 있지요. 서해안권은 태안·보령·서천인데 기업도 그렇지만 여기는 바다나 해양자원들도 있어요, 이와 관련된 굉장히 특별난 자원들도 있고요.

논산·계룡·금산보다 가장 어려운 데가 공주·부여·청양이에요. 그래도 공주는 산단이라도 있는데 부여·청양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니네가 산단 개발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산단이 아니면 산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관광이든 뭐든 경제 정책을 살릴 방향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경제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박하후’ 정책이어야 돼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제 정책은 상박하후 정책이어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거꾸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서민이 나아지면 중산층도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민이 일단 잘살아야 자살하지 않고 －굶어죽지는 않겠지만, 굶어죽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더 나아집니다. 그다음에 서민들이 살아야, 농촌이 살아야 면이 사라지지 않고 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사람 사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주권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성,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게 또 농촌지역이고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사람을 골라 쓰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채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339억을 매년, 그 이상을 투자하는데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건 경제 정책 방향이 틀렸다,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잡아가자 이런 각오로 깊이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방향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직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 혹시 설립했습니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위원을 선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모 시점부터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도 자료로 제출을 －공개 안 할 겁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해외통상사무소 현황하고요, 업무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지요? 여기서 다루시지는 않지요?

경제실입니까? 그러면 해외통상사무소 기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농사랑 홈페이지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이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장님,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5억 원입니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디자인비 이런 건 따로인가요, 아니면 5억 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업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보니까 ‘상상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영업을 해서 여기 홈페이지에다 올릴 제품 업체도 컨택을 하는 거지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신 물건이 있으십니까?

보니까 저는 없네요, 딸기도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이 공산품 위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내역을 들어가서 제품 소개도 자세히 보고 했는데 필요해서 한번 사먹고 싶겠다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적어도 여기 홈페이지 들어갈 정도라면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팔아주고 싶어도 골고루 없으니까 못 팔아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농사랑이기 때문에 제철에 나는 식자재들 이런 거여야 되는데 대개 가공한 것들, 그리고 가공 업체들이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겠지만－ 전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힘들이지 않고 그동안 운영을 쉽게 해 왔다.

그리고요, 보니까 사실 너무 단출해요. 어쨌든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새로운 업체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같은 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시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제철에 나는 식자재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충남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해 놓고 공직자 이런 분들한테 “우리 거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운영할 거 같으면 저는 차라리 5억 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한테 돈을 조금씩 주고 알아서 홍보하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경제진흥원 청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수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대로 그거 사용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또 많이 들어가야지.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되지요? 27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고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또 35억이 추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물이 될 수가 없고, 문제는 그 안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공간의 배치가 예전하고 지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산시와 청사, 아산시에서 필요한 정책 사업들이 있다면 팔고 우리는 거기에 계속 연연해하지 말고 나와서 차라리 내포에서 —도청 소재지잖아요—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경제진흥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창업공간도 있고 괜찮아야 되는데 도심 한 가운데에 있으니까 불편하고, 도청이 내포 도심 가운데 있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도청이 있으면 차라리 사람들이 연계 부서하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모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020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산시와 아니면 다른 기관과 이 공간을 서로 대토할 수 있으면 하고 －대토가 아니라 부동산과 교환을 하든지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예 팔고 과감하게 새 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경제진흥원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데들도 민간 건물에 지금 임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비용을 마련해서 건물을 짓고 일자리진흥원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을 지어도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산시는 의향이 있습니까? 서로 의견 교환은 많이 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다행히 아산시가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내포로 도청이 2012년 말에 이전을 해 왔는데 이렇다 한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천안·아산 내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진흥원이라도 내포신도시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의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소장님을 선발한 것 같아요. 선발한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원 청사와 관련해서는 꼭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괜찮은 건물로 임대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