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량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 유치, 기업 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제실·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안건 순서대로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우선 실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거기 “지원신청서 첨부서류에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이라고 해 놨잖아요.

이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지금 본 안에 대해서 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검토의견 중에서 부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원신청서 첨부서류에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를 이 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이라고 해 놨잖아요.

실장님이 처음이라 모르시는데 최소한 검토의견 낼 때는 실국으로 통보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검토의견부터 성실하게 답을 주셔야지. 제가 앞으로 회의운영을 할 때도요, 이 검토의견부터 답변을 꼭 받습니다. 검토의견도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건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검토의견서 질문안에 대해서 미리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한테 이 답에 대해서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 과장님들?

그런데 실장님이 대답 못한다는 거는 과장님들이 보조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실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김명숙 위원이 이걸 지적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실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속기록 정도는 보고 회의장에 들어왔어야 돼요. 정확히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알고 이 조례안을 상정시켰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이 해 주십시오.

이거 실무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속과 신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들어가세요. 아직 경제실에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답변석으로 가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할 필요는 없고 수석전문위원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마치고서 김명숙 위원 해 주십시오. 예, 이해하셨어요? 실무 과장님도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도 질의 끝나셨고 이해하셨어요? 김명숙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거 도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걸 실무 과장님이 －상세하게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실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만 돼요. 과장님이 김명숙 위원님의 안을 회의 끝나든 뭐할 때 －시행규칙은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드는 거니까－ 참조해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시행규칙에 만들어져야만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영할 때 김명숙 위원님 의견을 최대로 존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이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실무 과장님이 김명숙 위원님한테 십분 얘기를, 시행규칙을 정할 때 서로 의견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또 여기에 의견 있으면 김명숙 위원한테 얘기를 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먼저 요구자료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이 역으로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규제를 푼 거예요.

예, 역으로 지금 말씀하셨고 그거 정정합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할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TP는 누가 소관하지요?

미래산업국에 요청해서 과거 5년간 TP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투자금액, 성과물 그리고 우리 도 예산 투여액, 우리도 경제진흥원에 두고 있지요? 아까 거기에 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한 실적 위주로 해 주시고, 창조혁신센터도 마찬가지지요? 그 자료 과거 5년 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향한 계획, 창조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 2020년부터 계획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저번에 －법인화되어 있어가지고－ 영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정도 과거 기출된 거 한 5년 치 다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주고 있어요. 창조혁신센터도 이 세 가지에 의한 방법, 그리고 앞으로 2020년 이후의 향후 계획서를 주십시오. 최근 4년간 국회에서 지원기업 대비 매출액 해가지고 성적을 뽑아 놓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창조혁신센터 예산을 싹 깎아버렸는데 예결위에서 위원장하고 상의도 없이 예산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때 실무 과장님이 누구지요? 내가 이거 예산을 깎고 경제진흥원이나 TP한테 예산을 더 줘라, 방만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살렸는데, 그거는 내가 아주 지독하게 세게 이따 질의를 할 거예요.

답변 준비 잘 하시고, 일자리진흥원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향후 5년 치 계획서 내 주시고요. 이상이고요, 김명선 위원님.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고 경제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실장님, 전체 자료 뽑아가지고 1시 반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뽑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향후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향후 계획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서가 1∼2년 치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카피해서 주면 됩니다. 그 계획서도 없이 경영을 여태까지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향후 계획서 도청에서 받아 놓은 거 있으면 그거 카피해 주셔도 돼요, 다시 만들지 않고, 예? 그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안 만들어 놓고 계획서하고 비슷한 것이 있으면 비슷한 거라도 해 놓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사기업 같은 마인드는 1년 계획, 향후 4년 계획, 8년 차 분기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서 올라오는 거 보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연석회의 같은 게 없어요. 지사님 만나서 맨날 회의하는데 내용도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하여간 자료를 최대한 1시 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8분 속개)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 위원들은 위원장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런 규정안은 전혀 없습니다. 빠진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하나 모르는데 저같이 하는 것을 FM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세요. 실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과장님한테 우선 하겠습니다. 천안 창조혁신센터라고 있지요?

최근 4년간 창조경제혁신센터 실적 현황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기업 대비 매출액 해가지고 －그 자료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이거를 갖고 －국회에서 만든 자료를－ 예를 들어 설명했고 예산 할 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산에서 도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거를 자진 건의해가지고 살렸어요?

누가 살린 거예요? 로비를 잘해서 살린 거야, 아니면 위원들이 자진해서 살린 거야? 저도 미안합니다.

과장님이 교체된 거 아냐, 부군수로 가셨잖아. 내가 보기에는 실장님, 예산을 살려주는 공헌을 해가지고 －급수로는 진급이 안 됐지만－ 진급하셔가지고 자리는 부군수로 가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산 부군수로…….) 예산 부군수로 가셨어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예산 살렸다고 해서 누가 보내준 거 같은데 과장님,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자료를 보면,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 달라? 그런데 기존에 실과에서, 과장님 들어가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과거 거 가지고 질문해서 혼내려니까 너무한 것 같으니까.

실장님도 잘 하세요. 예를 들어 그룹이 본사가 있으면요,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면 본 저기에서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지적도 해서 고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충남창조혁신센터가 과거 4∼5년 동안에 한 게 없어요. 이 자료는 국회 국정질문에서 나온 거를 그 사람들이 평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17개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4년 동안 평가해서 점수화시켰어요, 0.06에서부터 9.24까지. 그런데 충남은 여기에 지원기업 대비 매출액 실적을 보면 0.97이에요. 그래서 17개 중에서 밑에서 못한 기업 6위를 했어요, 예?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에는 4년 동안 충남에서는 평가를 전혀 안 했어, 투여금액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생산력. 그래서 평가가 나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도 실적이 없는 창조혁신센터는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하고 몇 군데는 지자체장이 나서서 예산 안 주기로 해가지고 거의 없어지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충남에서는 도의원들이 권고를 했어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진흥원까지 만들면서 창조혁신센터를 과연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 그런데 예결산에서 예산을 살려줬어. 그거는 도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여기 실무 과장들이 로비는 잘 했다고 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무턱대고 예산을 깎은 게 아니야, 예? 경기도는 9.24예요. 예산을 10원 투자했으면 94원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SK하고 계약을 맺고서 SK반도체 같은 걸, 아까 그 얘기 나왔지요? SK 기업 유치를 우리가 노력했다가 성공 못했다고. 그게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본질은 SK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 거기의 제휴 그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경기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 회사를 이전하는 데 경기도에서는 이전 자리를 다 마련해 주고 민원을 다 처리해 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그때 부지불식간에 그런 상황도 파악 못하고 우리도 SK 하겠다.

내부에서는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창조혁신센터가 SK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계열사 같은 것을 다 해서 땅 면적까지 다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경기도에 있어야만 됐고. 그랬는데 9.24를 했고 인천이 7배, 그러니까 10원을 써가지고 72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7배로.

충남은 0.97을 했어요. 10원을 써서 9.7원의 효과를 냈다는 거야. 내가 그때 우리하고 교류하는 한국화학이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는지, 태양광 장사를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비판적으로 했어. 여기 창조혁신센터장님이 나와 계신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 밥값을 하라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직산이 고향이세요. 내가 알기에 중학교 때 전학을 서울로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을 편 것이 아니에요. 한화는 자기 개인사업으로 충남에 와서 태양광 팔아먹는 장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고, 창조혁신센터에 예산을 주는 것을 집중화해라. TP가 있고 우리 경제진흥원 내에 일자리 저기가 있어요. 차라리 예산을 －창조혁신센터는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 더 하라고, 펀드를 조성해 주든 뭐를 하든 예산을 추경 때 더 달아주라고 해서 내가 예산을 깎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위치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실장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그 예산을 깎아놨어.

그리고 실적을 달라고 해서 지금 갖고 온 건데 이거 제가 추가로 질의할 거예요. 일자리센터가 지어졌으면 다른 예산을…… 창조혁신센터가 충남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이 밥값을 못해서 우리가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었잖아.

이 사람들이 밥값을 잘 하면 일자리진흥원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정책을 하나로 묶자고 해서 지사님의 결재하에 이루어졌으면 지금까지 한 것을 평가해서 잘못된 것을 없애고 잘된 것을 일자리진흥원한테 과제로 줘야지. 그리고 일자리진흥원 계획서,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여기에 아까 양금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요? 이것은요, 국가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 대전에 직업전문학교 몇 개 있어요.

직업학교가 우리 병천에도 있어. 국가에서 운영하고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자격증을 주면서 그 사람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진흥원에서 할 일은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공장을 짓게 만들고 공장이 지어지면 충남에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줘야만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지금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국가에서 직업전문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국비 지원하에 대전·충남 곳곳에 다 있어, 예? 일자리를 만들라고 진흥원을 만든 거지, 양성사업, 교육생 만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어서 요새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증 시대라고 해서 10개, 20개씩 다 따. 대학 다니는 얘들도요, 수시로, 내 아들도 운전면허증이라도 따. 그런데 걔네들이 가서 효용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최고 실패한 경제 정책이 뭔지 아세요? 대기업한테 일자리 창출하라고 돈을 여태까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돈을 투여했어. 노무현 정권 이후에 계속 기업한테 돈을 투여했어.

그랬는데, ‘트리클 다운 정책’이 뭔지 아세요? 부가 넘치면 밑으로 흐른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릇만 크게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니까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현대화 사업, 자동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국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진흥원에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이거 경기도에서 그때 평택에다 직업훈련학교를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벌써 산업진흥원에서 직업훈련학교를 곳곳에 세워서 자격증, 특히 땜질하는 기술, 건축하는 기술 같은 거 다, 그 사람들 급여까지 줘요. 재워 주고 그 사람들 용돈까지 다 지급하고 교통비까지 지급을 해요, 합숙도 가능하고요. 양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진흥원이 할 일이에요.

여기서 뭐? 2021년에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연구·기획 사업?

연구를 뭘해 진흥원에서!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포럼 개최한다고 일자리 늘어?

참 나는 한심한 게, 내가 일자리진흥원 만든다고 할 때도 반대를 했고 기존에 있는 데라도 잘 도와줘서 예산 투여 많이 해서 펀드 조성하고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자본금도 대 주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기본 목표, 기본 방침하고 전혀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창조혁신센터도 밥값 전혀 안 했다는 것이 국회 국정자료에서 이렇게 점수가 주어져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예산을 투여하면 최소한 경제실 정도는 피드백 작용을 해야 된다고, 투여를 해서 결과가 뭐가 나왔고, 산하기관을 우리가 통제해 줘야 된다고.

제가 신용보증재단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것을 실무 과장들이, 여러분들이 예산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채우라는 계획을 지시하고, 거기에서는 1년 계획서를 여기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년 후에 과장님들이 앉아서 평가를 해 줘야 돼.

그런데 예산만 투여하고 결과는 전혀 없어. 충남이 0.97이야, 0.97! 국회에서 만든 4년 동안 통계자료!

결과가 없는 데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경제가 나쁘다고 계속 소시민들은 그래. 그리고 오늘 이 예산계획서!

여러분들이 보셔. 여기서 아까 뭐뭐? 아이고 나 참.

양극화에 대한 추진기반 구축, 시범사업 발굴, 했지요? 양극화가 어떻게 하면 해소되겠어요? 신규 계획을 여기다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양극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한다면 실무적인 대책을, 새로운 정책 같은 것을 여기 밑에 각론에다가 해 놔야지요.

정책은 없어, 내용만 설명해 놓았어, 내용만, 소설 쓰듯이. 실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원칙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래야 내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개인기업들 있잖아요, 1년 지나면 기획실에서 평가서 다 내고 해서 사장이 연석회의를 해요, 당신들 실적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주고 내년 목표도 정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도청의 경제실이라면 그러한 역할을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아요.

여러분들은 저 새끼 주장만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일자리진흥원이 잘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분석에 따라 조정해 줄 것은 조정해 주고, 목표·과업을 다시 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이 하던 것을 그쪽에 던져주고, 책임을 그쪽에 줘 놓고 ‘니들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계획서도 정권이 바뀌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그러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30∼40년 전에 했던 거 일몰시키고 지금 새로운 정책을 펴야 돼요. 왜 한국경제가 나빠졌어? 정책이 잘못된 거야!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꿔줘야지요. 그냥 기존 하던 거에 조금씩만 더 붙이는 거야. 그리고 예산 조금 들어오면 거기다 조금 조금 붙이는 거야.

기존에 있던 것은 하나 생각들을 안 해. 일자리진흥원 이거 죽을 때까지 일자리진흥원은 운영이 돼, 필요 없어도! 창조혁신센터 실적이 없다 없애라 그러면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 놓고 창조혁신센터 하던 거 계속 운영하려면 왜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요?

경기도에 갔더니 자기들이 평택에 직업학교를 만들어놨다고 자랑을 해. 저거는 산업진흥원에서 이미 하고 있어, 보조사업으로 기술교육까지 다 시켜. 그것을 왜 우리가 맡아서 해!

차라리 자본금 같은 것을 대 줘서 충남에서 신규 기업이 많이 창출되게 하고 자동화시설 갖추는 데 보조금 줄 것이 아니라, 그전 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책방향을 그렇게 해서 기존 기업에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하라니까 그 돈 갖다 다 자동화 시켜놓고 사람을 오히려 잘랐어. 그러면서 4차 산업을 해야 된다? 4차 산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끄덕만 하면 말로 마이크에 대고 4차 산업, 4차 산업!

내가 보기에는 기업이나 공무원분이나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기.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이 악순환되지 않게 －계속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고쳐나갈 때 국민경제가 살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경제 나빠졌다고 그랬어?

소상공인들한테 가면 맨날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꿔줘야지요. 그리고 이런 거 일자리 창출이요?

투여를 했으면 실적이 얼마 있나를 보고받고 그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바꾸고 그래야지요. 일자리진흥원에서 직업훈련을 왜 시켜!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남아돌아가서 문제인 거예요, 남아돌아가서!

내가 기술을 익혔는데 내가 어디 가서, 기업이 없어서 그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언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기술자를 뽑았어요?

아니에요. 대학 졸업한 애들 뽑아다놓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뽑아놓고 재교육시켰어, 연수실에서 6개월 동안 거기에 맞게. 그랬는데 다시 뽑지를 않는 거예요, 기업에서.

제가 저번에 신용보증재단에 얘기했잖아요. 나 다닐 때 롯데화재라는 회사에서 1700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200명이에요, 작년 날짜로.

걔네들이 전산화시켜서 그래요, 전산화. 그런데요, 총 자산이 10배로 늘었어, 10배로! 그래가지고 나 때는 자산운용 규모라 7000억이었는데 지금은 7조 5000억이야.

그런데 인원은 17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었어요. 기업들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정부 보조금 받아다가 일자리 만들라고 줬더니 기업을 다시 만들지 않고 내부 자동화를 했어. 그런 짓을 했으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일자리교육 시키는 것이 진흥원이 할 일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기업의 펀드 조성이라든가 자본금이 없어서 못하면 자본금을 도와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충남도에서 할 거 많아요.

농정국에서는 육묘장 사업만 해도 지역사람들 30명∼50명을 8개월∼9개월은 채용할 수 있어요, 외부로 새는 돈을 내부에서 돌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한테 가서 사 먹어요, 물건을 사 먹고 낫을 한 자루 사고.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거지, 쉽게 내가 얘기할게. 10만 원씩 2년 더 준다고 아기 낳을 사람 있으면 여기 손들어 봐요, 예?

잘 보세요. 10만 원 더 준다고 아기 낳을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여기! 그 효과도 없는 정책을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여러분들한테 질타만 해서는 안 돼. 완전한 사회복지국가를 이루지 않으면 아기 더 낳으라고 해서 낳을 사람 없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고 나도 문제 해결을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단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는데, 하여간 지역 매출액 그리고 인원 같은 거 진흥원에서 몇 명 창출하고 얼마를 투여하고 얼마의 직업이 창출되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실에서 과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을 1명 하는 데하고 10명 하는 데하고 똑같이 투여하지 말고, 10명 하는 데가 있다면 10명 하는 데에 예산을 더 투여해서 100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기본 정책 방향이 돼야 되고,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양극화 추진기반 구축 하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겠다” 실무적으로 이 계획이 나와야지, 업무보고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일자리진흥원이 생겼으면 여기에 맞는 기본 테마를 사업 목적에다 두고 하게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국가적으로 대학에서도 각각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중성으로 재원이 재투여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일 안 해도 돼. 이 일을 한다면 지금 직업훈련학교에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기술자가 모자라니까 그 과를 신설해 달라고 하고 도립대학에다 그 과를 배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여기서 다시 돈을 투여한다는 건 재원의 이중성을 초래하고 기본 목적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해, 이거는 정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업훈련학교도 1년에 한 번씩 없어지는 과가 있고 신설되는 과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서 과를 변경하면서 한다고. 연구·기획 사업?

지금 일자리 정책이 연구가 안 되어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포럼 개최한다고 일자리가 생겨?

이거 기본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표를 두고 있어. 2021년도 계획이 그렇고 2020년에는 조직 안정, 기존 사업 고도화? 뭔 기존 사업을 고도화해요. 20년 동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했다면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 갖다가 벤치마킹하면 되지!

연구·기획 사업 신규 운영? 일자리 창출하라고 했더니 연구·기획 사업을 해요? 아, 나 참.

이게 소설을 쓰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아휴, 참.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공허한 메아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도 삼성 같은 데 연수원에 가서 1년에 50%씩 해서 정신교육·실무교육 다시 배워야 돼.

일자리진흥원이 생겨서 조직 안정, 기존 사업 고도화, 연구·기획 사업 신규 운영, 연구기관도 아닌데 무슨 연구를 해요, 우리 도에도 충남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료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떡 하니 그냥, 이거 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10년이 가건 30년이 가건 40년이 가건 경제 좋아졌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책이 잘못됐나 보다 해서 다시 자기가 하는 일을 반성하고 신규로 꾸밀 생각을 하고 정권에서 목적하는 바가 틀려지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제 농정국에서 농민수당제를 신설했어요.

거기 소상공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도의원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하자”라고 건의를 했어. 그 지역화폐를 왜 발행해요? 소상공인들을 살리려면, 경제 선순환을 이루려면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백번 만들어 놔야 팔리지 않으면 그만 아니에요. 농업 생산자들이 1차적으로 생산자도 되지만 최종 소비자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가서 낫자루 하나 사면 대장간이 잘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이 하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그 사람이 밥을 먹으니까 사 주잖아요－ 수익이 나겠지요. 그러한 경제적 순환관계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층계급이 수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밥 같은 것을 못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게끔 수익이 갖춰지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쓰게 해 준다는 개념도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최소 사회보장적인 정책이 되는 거야, 이중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제 선순환 구조야. 그래서 농민들이 80만 원을 받아서 가서 사 먹고 할 때 상공인들이 ‘장사가 좀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소상공인 보험료 내준다고 그 사람들이 ‘아, 나 혜택 많이 받았어’ 이러실 줄 알아요? 경제적으로 순리적으로 풀리게 해 준다는 거야, 관에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수익이 없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적인, 시혜적인 측면에서 준다는 거야, 왜냐면 농민들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착취계급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옴으로 해서 쓰면 소상공인 식당하는 사람들이 밥을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매출액이 오르면 영업이 잘되잖아요. 그러한 경제 순환 고리를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 써 놓은 거 보면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전혀 파악을 않고 저 사람들이 뭐 하나, 내 일은 이런데, 기존에 하던 거 그냥 하고 조금 추가로 하라면 한두 가지 보탠다.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트리클 다운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을 싹 없애버리고 그 예산을 새로운 정책, 일자리 정책이라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그쪽에서 자본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한다 그러면 펀드를 여러분들이 조성하게끔 머리로 고안해 내야 되고 안 되면 중앙에 있는 펀드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계획 내서 신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를 해도 우리 도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절대 묻지 않을 거고, 그거 따질 의원들도 없어. 이런 계획을 하는데 일자리 정책이건 뭐건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야, 악순환되는 거야, 그리고 정책은 정책대로 예산을 계속 투여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답은 없고. 총론에서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는 각론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자료에 근거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예, 방한일 위원님 있어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 준비 많이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자료를 잘 봤습니다.

아까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했는데 부산이 0.06이 나왔고 충남도 0.97이 나와 있고 그래서 못한 게 열일곱 번째에서 여섯 번째를 했고요, 최고 잘한 데가 경기인데 9.24배, 투자비용에 비해서 9.24배를 잘했대요. 이거는 내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국회 자료예요.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평가서를 냈어요.

창조혁신센터에 통상 보조사업을 내라고 했더니 도비지원 사업만 10억 10억 했는데 국비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센터장님, 한 100억 정도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연계사업 합해서 총…….) 100억 정도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100억 정도 돼요.

도비 지원분이 10억∼20억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국비가 80억∼9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요. 충남경제진흥원하고 창조혁신센터를 제가 비교해 볼게요.

경제진흥원한테 일자리 지원액을 얼마 정도 줘요? 1년에 경제진흥원으로 도에서 주는 일자리에 관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일자리 부분만 ’19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이거예요, 바로. 경제진흥원에서는 2019년도 실적이, 몇 명 취업했다고 했지요? 일어나 보세요.

작년에 몇 명 취업했어요? 취업이요?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예요, 작년에? 제가 단순 비교한 거예요. 창조혁신센터에서는 국·도비 포함 100억을 썼어요.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270명, 2017년도에는 300명, 2018년도에는 94명, 2019년도에는 378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고했어요. 일자리 창출했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취업을 시켰다는 거지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국회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어떤 쪽은 17억 받아서 5000명이 취업하는 데 관계를 했다 하는 거고, 어떤 데는 100억씩 받아가지고, 자료 낸 거 보니까 여기에는 도비 10억만 받았다고 하고 국비 받은 거는 표시를 안 해 줬어요. 대차대조표를 봤더니 국비 포함하면 약 100억 정도 받아요.

그런데 작년에 378명을 했고 ’18년도에는 94명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경제진흥원에서 뻥을 까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혁신센터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깎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주자 했던 거예요. 국·도비 합하면 100억 정도 돼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실장님?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요. 거기 직원 봉급만 내가 알기에 12억∼20억씩 들어가요.

예,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서, 경제진흥원은 본업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맞지요? 본업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맡아서 대행만 해 주는 것뿐인데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끼는 거 없어요?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TP는 난 보지도 않았어요.

뻔해요. 경제실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안 따져주면 누가 따져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20∼30년간 경제 나쁘다고 맨날 욕만 하는 거야.

정책은 안 변하고 맨날 입으로만 경제 사업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얼마를 투자한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다 투자해야 뭐해, 계속 밑 빠진 독에다 돈 확확 붓지. 이번에도요, 충남도에 내가 서운했던 게 농민수당 만들어 놓으면서 전체 예산에서 2% 올려줬어요, 평균 9.3%로 올려주고.

경제실 작년 예산에 비해 이번 예산 25% 증감됐지요, 예? 여러분들 알아요.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되지 않고 전체가 사회복지국가가 되지 않으면 계속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악순환이 된다고.

그거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작년에도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최소한 경제실에서만이라도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줘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데는 17억 받아가지고 5000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는 여러분들 자료에 의해서 난 얘기하는 것뿐이야. 어떤 데에서는 100억씩 국비·도비 받아가지고 378명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평가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다 알아. 작년에 시도에서 경제실장님들 모여가지고 이거 없애기로 했는데 직원 100명씩, 50명씩, 30명씩 되니까 유지하는 정책으로 예결위 꼬셔가지고 예산 다 살린 거 알아.

그리고 다 진행형인 거 알아. 알면 최소한 이런 걸 평가해서라도 고칠 건 고쳐줘야지요. 그런데 고친 거 있어?

실무 과장님이 작년에 일자리진흥원도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위원들 꼬셔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통과시켜놓고, 하는 일은 변한 거 하나 없고, 이관해 줬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이렇게 실적도 차이가 있고 2020년도 에는 계획이 창조기업센터가 400명이야, 400명, 370명에서 400명. 2021년도에는 414명으로 올랐어, 414명, 2022년도에는 428명.

그리고 여러분들은 270명, 300명, 94명, 378명 한 거에 대해서 확인까지 하고 가야 돼, 여기에서. 예산을 통제하는 거야.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이 사람들 실적이 좋다, 실제다 그러면 예산 더 투여해 주고.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 그래야 피드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회계학 있잖아요, 회계학. 복식부기 공무원들이 차용한 것이 언제부터 됐어요? 2013년도인가요, 복식부기가?

이 복식부기를 급격하게 받아들인 건 뭐냐면,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쓰기만 하니까 단식부기로 했어요. 그런데 복식부기를 하라는 것은 체크를 다시 하라는 얘기야, 한번 다시 뒤에서, 통계적으로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만들라는 얘기라고, 그것은 과거 경험치를 살려서 예산 투입에 반영하라는 얘기라고. 그런데 이 계획서도, 창조혁신센터 센터장님 잘 들으세요.

이 계획서에 2020년도에는 400명이요? 내가 하나 다시 물어볼게. 2018년도에는 어떻게 94명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300명 하다가 94명으로 왜 떨어졌어요? 내가 신문에 안 나려고 크게 구조적으로 하나하나 끄집어 얘기를 안 하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 트집들 자꾸 잡으시는데, 이렇게 수치로 내가 대놓고 얘기하니까 할 말 없지요?

하나는 17억 투자해 놓고 하나는 국비·도비 합해서 100억을 투자해 놓고 378명하고 5000명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떳떳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실장님도 이런 거 여태까지 못 보셨지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어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사기업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분기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들은 실제 참관인이고 사장하고 부장들 딱 앉혀놓고요,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해요. 3개월마다 실적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으면 뭐가 문제냐서부터 파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다른 데로 보내버리든가 사표를 받든가 그래요. 그런데 이 공무원 체계에서는 30년 동안 경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TV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우는소리 하는데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도 이렇게 노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상생정책을 하겠다.

작년에 대통령 경제수석 같은 사람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바뀌었는지 알아요? 그 장하성 교수가 잘못해서 바뀐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는 경제계획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 시도에서 그걸 접목해서 －계층 차이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예산을 주고 양극화 대응 정책을 실질적으로 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정책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표시가 안 나니까 시민들은 문재인이가 바뀌었어도 똑같네, 뭐 나아진 게 있어, 양극화 해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책적으로 돈을 안 쓰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텔레비전에서는 양극화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예산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현실에 맞게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양극화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 박근혜·이명박 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삶을 사는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한 게 없는 거예요. 장하성 교수가 나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

시도로 와서 그 정책에 맞게 수집을 해서 양극화를 펼 수 있는 정책을, 아까 각론에 여기에 쓸 수가 없어? 왜 못 써요? 사업 목적이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이라고 정해지면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펴겠다, 그래서 어떠한 실적을 내겠다고 보고를 해 줘야지.

그래야 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됐냐 안 됐느냐 확인을 하지. 여러분들 양극화 대응 정책한 것이 뭐가 있어, 3년 동안! 가슴에 손들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제 농정국을 했지만, 농정국에서 가장 큰 게 이번에는 농민수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양극화 해소의 한 방법이다.

여태까지는 보조금을 100사람에 1명꼴로 줬어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식으로 달게 해 줬어, 그 사람들, ‘너 잔소리하지 말고 이거 쳐 먹고 가만히 농사나 지어’ 이런 식으로 보조금 형태가. 그렇지만 농정국에서는 전체 다수의 농민수당을 만들어서 사회보장적인 기본 방향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경제실에서도 최소한 전체 소득이 배분될 수 있는 양극화 정책을, 색깔을 만들어내야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금 거둔 걸 가지고 서민들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것이 해소 방법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면 소상공인들 경제가 살잖아, 그 사람들 장사가 잘 돼야.

그 사람들 보험료 내준다고 그것이 도움이 돼요? 스펜서의 경제 순환론 같은 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돈을 벌어서 쓰고 그걸 써서 공장에서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내고, 이익을 남겨서 노동자한테 월급 주고, 노동자들은 농민들한테 물건을 사 먹고!

이런 게 경제순환인데 이런 게 단절이 된다는 개념이라고, 그런데 정책방향이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일자리 창출을 아까 500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5000명이 됐으면 진짜 경제가 지금 풀려야 돼. 그런데 안 풀리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100억씩 투자하는 데는 378명을 하고 있다.

효율성 따져 줘야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깎아놨잖아. 차라리 10억을 경제진흥원하고 TP한테 5억씩 나눠주자고 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기록 보시라고.

그래서 없애 놨다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도 없어. 이 양반들도 기본이야. 378명을 2019년도에 했다, 2020년도에 400명을 하겠대, ’21년도에는 414명.

이것이 계획서라고 갖다 냈어요, 지금, 계획서라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내년에는 방향 전환을 하고, 예를 들어 양극화 대응 정책 묘안 생각이 없으면 대표적인 거, 서울시나 앞서가는 데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실행하세요. 정부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 속으로 그러지, 저 새끼들 정책도 아닌 정책 하고 예산 주고 앉아 있다고.

창조기업센터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창조기업이 돼, 창조기업이. 창조되는 기업이 몇 개나 있고, 100개 기업에서 하나 창조기업이라고 해 놓은 거 보면 그전 그 기업 이용하는 거야.

정책이 실패했으면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더 좋은 방법 찾아내가지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만 경제가 조금이라도 풀려요. 여러분들 골프 칠 시간 있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특근한다고 맨날 남아 있는 것은 알지만 토요일·일요일 되면 골프하러 가잖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노후를 즐길 수 있어, 나 육십 먹어서 정년퇴직하면 돈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미래, 여러분들 아들들, 후대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눈 멀뚱멀뚱 뜨고 저 새끼가 무슨 강연을 하는 건가…….

교수들도 이런 강연을 안 해 줘요. 진짜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강의를 6개월 들었는데 내가 한 번 따졌어, 나 평생 동안 공부를 별로 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정책은 얘기 안 하고 말 같지 않은 말을 교수들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명문대학교는 명문대학교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문제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글쎄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저한테 상을 세 장 줬어.

나 진짜 학교에서 공식 세 장 받기는 생전 처음이야.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내가 불만적으로 교수들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주는 거 보니까 명문대학교는 명문대학교더라고, 인재를 알아보더라고. (장내웃음) 그건 농담이고, 두 번째…….

상 받았다니까 웃기는. 상 받았어요, 이거. 왜 웃어? (장내웃음) 내 상장 내가 자랑할 수 없어서 신문에다 안 냈을 뿐이에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됐습니까? 그런 거 질문도 아닌 거 같으니까, 서울대학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서산에 아침에도 내가 실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데모하러 도 왔는데, 관에서 주도를 해서 위탁이나 뭐를 해서 그 회사를 가지고 경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익적인 마인드로 사기업으로 줘요. 경제실장님 잘 알겠지만 －여기 실 과장 알 거예요－ 땅만 사놓으면 현장 공사 짓고 하는 예산, 평수에 따라서 500억, 400억씩 보조금 받아서 매립장을 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핵폐기물 빼 놓고는 다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40년∼50년 가서는 후대들이 그걸 가서 파서 재처리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 사업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10년 전부터 계속 지적됐어요,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파묻을 것이 아니라 재생할 거는 하고 소각할 거 하고 20∼30%만 묻으면 돼요. 그걸 그냥 묻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만들어 놓은 걸 후대한테 물려주는 거야, 니가 치워! 그런데 그 공법이 －공법까지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공법까지 생각을 했는데－ 60㎝ 벽으로 해가지고 60ｍ를 파요. 거기다 묻는 거야, 엔실리지마냥.

그래갖고 푹 덮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50∼60년 되면 시멘트가 지구자전에 의한 것도 있고 경화제를 쓰기 때문에 갈라져요. 그러면 밑에 침출수가 생겨, 공해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당장 지금 쓰레기 치울 데가 없으니까 매립을 해 놓는 거야. 그런데 내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니까 땅만 은행에서 50억 정도 대출받아서 사놓으면 자동으로 건축비가 삼사백억씩, 땅 크기에 대해서 몇백억씩 해서 보조사업을 해요. 그러면 땅 투자해 놓고 사업권만 따면 그냥 알 먹는 거야.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산에만 국한해서 쓰레기를 받으면 3년 딱 밀봉해서 돈 딱 차고 나가는데, 서산만 받으면 20년∼30년이 그게 채워질지 몰라.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면 그것도 다 파내서 청소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처리해야 돈이 많이 생기잖아－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다 받는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뭔지 알아요? 핵폐기물 빼 놓고는 다 들어가.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5공단을 만들어 놓고 공단이 분양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막 끼워 넣는 거야.

앞으로 그걸 관에서 주도하면 그러한 문제가 파생이 안 돼요. 그 골치 아픈 것을 관에서 해 줘야 돼. 거기다가 또 소각장도 만들어 놓고, 폐기물 묻는 데도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처리를 하면 그 주민들한테,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겨울에 따뜻한 온수, 또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금까지 동네에다 나눠줘요. 경기도 하고 있어요, 이천 같은 데 가보세요. 충남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경기도가 35조 예산 많이 써서 그런 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지금 예산에서도 당장 그거 반대운동 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냈나, 안 냈다는 모르는데 지금 동네하고 반대 투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시민들의 여론이 50%로 잠재워져요.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적인, 그거는 개인이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권이 개입되고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서산시에서 해서 위탁 경영을 주고 그 경영에 대한 걸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지, 여러모로 많아요.

저번에 TV에 그거 나왔었어요. 경기도 이천에 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주민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저거 때는데 연기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동네 오히려 주택 땅 가격이 올랐다, 주택을 지으려고. 그런 걸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요.

그러면 충남도도 그걸 받아들였어야지 나 몰라라 하고 개인사업자 저렇게 하는 것을 내두고요, 민원이요? 생기고 이제 봐요. 민원 맨날 들어가요.

공단 해 놓고서 저게 들어가서 설치게 되면 공장 땅 안 사, 그 사람들도 분양 안 받아요. 저거 옆에 있는데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도 투자가치가 있어야 사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라도 －정부 정책이 그렇더라도－ 앞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하겠다 해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저런 문제는 계속 생기고 당장 예산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쓰레기를 개인업자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익 창출하게 만들어 버리면 열 사람 사용해서 해야 될 것을 5명만 하고서 다 불법적인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잖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개인이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다음 예산에 또 저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대비책을 갖고 정책을 펴야만 시간 낭비 안 해요, 머리 아프지 않고 지금 서산 분들이 그렇게 데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조금 사업하다가 공장허가 딱 떨어지고 그거 지어서 보조금만 주면 여러분들은……. 공장, 환경국으로 이관하지요?

또 환경국에서 저거 또 민원 계속 생기면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민원 처리하다 판나.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유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쓰레기에 관한 한 관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요, 세금 갖고 한다는 개념으로. 다 알아요, 우리 위정자들이 잘못된 거.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니가 세금 올린다 소리를 안 해요, 잘못됐는데.

현 이러한 경제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 그런 거는 최소한 －도덕적인 모럴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관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저런 악순환적인 데모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년이 가도 안 바뀌어.

나는 저게 문제가 있다는 걸 10년 전에 알았는데, 한 6년 전에도 내가 도의회 와서 저거에 대해서 남궁영 실장님 계실 때 －그때 경제실장 하셨어요－ 건의를 했어요, 저거 문제 있다. 앞으로 쓰레기 매각이나 매립이나 태우는 소각장 같은 거는 관 주도로 가지 않는 이상 문제는 잠재되어 있고 계속 악순환될 것이다, 쓰레기 한쪽에 쌓이고. 지금 소각장도요, 병천 같은 데 가보세요.

천안도 내가 알기에 다섯 군데가 넘어, 지금 부여마냥 저렇게 60억 들여 치워주는 데가 천안도 네다섯 군데가 있다고. 저거 왜 저런지 아세요? 개인들한테 주니까 개인들이 쓰레기를 자기가 1톤 치우는데 －한계가 있는데－ 100톤∼200톤을 받아.

왜냐! 쓰레기를 많이 해야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잠적해.

그래서 잡혀가지고 영창 살아. 영창 사는 사람은요, 본 업자 아니야. 돈 많은 놈들은요, 본 업자들은 남한테 사장자리 맡겨 놓고 자기는 지금 늴리리야예요.

지금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영창 사는 사람이 실 사장이 아니에요, 바지사장.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그런데 왜 관에서는 대응·대책을 안 해? 저렇게 부여마냥 계속 사고 터지고 치워 줄 거야? 그러면 그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아예 없애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다른 데다 창조기업혁신센터 이런 거 만들어서 투여하지 말고요, 지역에 소각장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도 일자리 창출 50개씩 나와, 그것도 정부에서 보조비 정부사업을 딸 수가 있고. 정부에서도 생활 SOC 사업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아이디어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충남경제를 살릴 수가 없고 30∼40년 후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고 하지만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어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도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전환, 그리고 다른 데에서 법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에 있는 부처에 ‘우리 충남도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실무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 소각장 만드는 것도 저 위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다 주고 시군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면 위탁이라도 시켜서 관리감독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이 일은 계속 악순환될 거예요. 한쪽에서는 쌓이고 한쪽에서는 매립공사 같은 것 벌어져가지고 돈 투여할 거야.

그러니까 직접 지방 시군·도에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들든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는 이상 저렇게 맨날 부여마냥 산더미 쌓아 놓은 거, 남 똥 싸 놓은 거 치워주는 거야, 그 사람은 가서 한 3∼4년 살고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치우고 뭐하려면 머리 아프고, 안 해도 될 일을 막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산도 이거 진짜, 내가 보기에 다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실장님, 당장 가서 보조금 사업 어떻게 된 거냐고 재무제표 갖고 오라고 해서 보세요. 그거 땅도 걔들 내 돈으로 안 사.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사고서 그거를 연부로 갚아요. 그래 놓고 걔네들이요, 시군 단체장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짓 저지르고. 단체장들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인들도 거기에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연결고리, 체인관계를 없애버려야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저런 것 주면 ‘충남에서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 정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소각장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그런 거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적으로 만들어야지, 자꾸 창조혁신센터 같이 이렇게 실적도 없는 거, 죽은 자식 불알 계속 건드려봐야 뭐해요. 그리고 한화, 지금 맺고 있는데, 실장님, 내가 건의드릴게요.

아까 1차 질문에서 한화하고 관계있잖아요, 재정립하고 실적 오늘날까지 없으면 다른 데로 교체하세요. 협조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태양광 팔아먹는 거지, 우리한테 일자리 창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갖고 그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탁은 전에 4년 동안 지적한 거 있잖아요, 속기록을 보면 위원들이 한 거 다 나오고 실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다는 거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제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파악이 빨리 될 거예요.

파악이 빨리 될뿐더러, 회계학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하면 그러잖아, 업무를 전 담당자가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전에 것 1∼2년 치 갖다가 보면 어떻게 처리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다 포함시켜가지고 결재 기획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실장님도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소가 짖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어떤 게 현안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떻고 해서, 내가 보기에 자꾸 경제실장님을 외부에서 모시고 진급 케이스로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되실 분은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 나오기를 빌면서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분이 앞으로 실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저렇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 열병합발전소 만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한 직접적인 것도 생각을 하실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꼭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말은 이거로 줄이고, 내가 자꾸 큰 소리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보고 자료 같은 거 안 보고서 그냥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자료 같은 것을 입증적으로 하면 신문에 또 내요. 그래서 그걸 멈추기 위해서 이런 자료 같은 것을 대비 안 하는데, 오늘 내가 이 자료를 보다 말았는데 자료 요구한 것도 한번 보세요. 충남TP, 경제진흥원 지금 자료가 사업에 예산을 얼마 투여했고, 지금 몇 명이 채용됐고 이런 관계를 비교·검토해서 방법이 틀린 데는 방법을 다시 개편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 실 과장·팀장들의 역할이에요.

일자리진흥원 생겼으니까 업무 딱 이관해 주고, 그리고 일자리진흥원도 지금 사업 자체, 그게 왜 설립되었나도 모르고 사업 목적을 정했어요. 여기에 나왔어요. 아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줬지요?

뭐 일자리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은요, 지금 대전에 현대직업훈련원 있고 우리 그쪽에도 있어요. 그런 데한테 요청하면요, 걔네들이 커리큘럼을 바꿔서 필요한 일자리 재생산 교육을 시키고, 지금은 문제가 자격증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자리가 안 나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나쁜 직업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 애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식교육을 잘못시킨 책임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하여간 경제실에서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특근만 하지 마시고, 맨날 밀린 업무 사무처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이 여태까지 농민들한테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추궁을 많이 받았으면 20∼30년 동안 했는데 왜 안 좋아졌나, 아이디어를 바꿔보자 해서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과거 노하우가, 무엇 때문에 저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거를 바꾸는 것만 해도 개혁이고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이디어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예, 김명숙 위원님 짧고 굵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전의 진행사항 향후 계획 있잖아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을 받아봤어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하고 연구·기획 사업하고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일자리진흥원이 만들어진 기본 취지하고는 이 사업 목표가 아예 달라요. 일자리진흥원을 만든 거는 충남에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개념에서, 그게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하나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이거는 교육기관에서 하고 직업훈련소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연구·기획 사업은 일자리 연구하는 데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 거예요? 기본 개념도 안 되어 있어요.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포럼 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돼요? 나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아까 김영권 위원님도 우려했던 사항을 얘기했지만 이런 기본 목표도 없이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진다면 말이 돼요? 그리고 설립 취지도 모르고 이렇게?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요, 교육부에서 국가적으로 직업훈련원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업훈련원 그런 데하고 도내에 있는 훈련원하고 제휴를 하면 돼요. 커리큘럼 같은 거를 조정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거기한테 요청해서 그러한 커리큘럼의 과가 신설되면 돼요.

그런데 연구·기획 사업? 일자리 창출 연구가 안 돼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무슨 연구를 해요.

그리고 통계기능 추가 운영,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창업기능 추가 운영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창업기능 추가 운영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진흥원에서 할 사업이니까 말은 돼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일자리창출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창조기업혁신센터나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목표성도 없고 설립 원인도 모르고 이러한 계획을 잡아 놓고 하는데 이거는 진흥원 만들어 놓은 목적에 하나 부합이 안 돼요. 그거 받아보셨어요?

일자리진흥원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내가 아까 요청한 거 갖고 계세요? 총괄 운영 계획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소설을 쓴 건가, 이게 뜬구름 잡는 건가, 사업비를 얼마나 투여할 건데, 이러한. 그리고요, 일자리진흥원 운영 계획에서 예산을 2020년도에 65억, 2021년도에 66억, 2022년은 68억, 2023년은 69억, ’24년은 70억, 이거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런 기관 만들어서 이렇게 쓰겠어요?

실장님! 이런 거를 챙겨보시고, 실 과장님들도 진흥원이 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가 설명을 했으면 부합되게 가야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하여간 직원 뽑는 것까지는 김영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해서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최소한 전문가를 불러다 놓아야지요.

그리고 원장 없어도 돼요. 참, 산 너머 산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중요시하게 다룬 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시민들이 맨날 그래요.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10년 동안 소시민을 위한 정책이 펴지지 않았다, 2∼3년 해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아직 시민들한테 와서 닿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구라를 친 거야, 말하자면 거짓말을 시킨 거라고.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보면 정책 변화 사항이 하나 없어요. 진흥원 만든다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으면…… 나는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 같아요. 하여간 실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무자 회의를 지사님·실장님 맨날 카톡으로 해서 오는데, 제가 볼 때는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 하나의 팀이 주어지면 팀장급은 5급 사무관이 해서 그 일을 만들어서 끝까지, 그리고 지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참관하셔가지고 그 애로사항 같은 거를 직접 고쳐주는 게 회의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실무 국장님들 보고식으로 얘기하고 보고식으로 듣고 결재만 받고 끝나는 식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예, 그러면 자료 요구만.○김명숙 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하고요, 임원 선출을 위한 관련 자료를 －문서는 사본－ 공고문 뜬 거부터 다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직원 채용과 관련한 것도 공고가 떴습니까? 수고해 주셨고요, 하여간 일자리정책진흥원, 여기에 두 장으로 해서 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서 사업 목적성에 맞는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사업 취지하고 이 계획서 낸 거 보면 달라요. 여기 일자리진흥재단에서 연구·기획 사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충남형 일자리 포럼 개최,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요. 국가에 연구기관이 없어서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니까 일자리진흥원 운영 계획 같은 것을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일부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한쪽에다가 자기 자식들 유학시키고 별짓 다 하면서 우리 소시민들 생활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걸랑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잘 해 봅시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요, 짧게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발표하십시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기술원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쪽도 알아보세요. 아까 상품 포장 같은 거, 기술원 그쪽도 그러한 저기를 해 줘요.

여기도 알아보시고 그쪽도 알아보시고, 예산 세워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걸랑요. 그쪽도 참조를 하세요.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데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참고서가 잘못되고 선생님이 잘못돼서 공부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진흥원 건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충남경제가 되게 나쁘니까 민생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참고서가 나쁘니 선생이 잘못 가르친다느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그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산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실적을 내면, 지사님이나 누구나 생각이 다 있으실 거고요. 자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경제진흥원장님이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들이 10년 전에 제가 도의원 처음 시작할 때도 맨날 그거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제 실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정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청이 이렇게 좋은 건물 지어서 왔는데 구 도청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충남도민들의 생활이 훨씬 높아진 게 전혀 없어요, 도청만 바뀌었어요, 오히려 불평불만만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 타박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민들이 죽겠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본업에 신경 쓰세요, 원장님.

자꾸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원래 기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투자를 많이 할 때는 그 기업이 안정기로 들어가는데 발전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공장 짓기 바쁘고 그거 챙기기 바쁘지, 서울에 본사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그럴 때는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때,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일 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지,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서 건물이 필요하다 그런 불평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진흥원 다니는 여러분이 일자리도 못 찾아서 우는 이 시점에서 자꾸 건물 탓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자료 요구는 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담당자 불러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오늘 질의 같은 것을 안 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지금 빨리 회의를 끝내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을 100% 잘해가지고 질의가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고 3월 달에 준비 잘해 주시고, 여러분들, 실제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내 근무여건, 새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진흥원이 도민을 위한 기관 아니에요?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