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입니다. 13쪽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혜택들이 있거든요.

각종 혜택들이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을 줘야 될까요? 좋은 직장이라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도 거기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대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는 많은데 일하려고 안 한다 이래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가서 미래를 맡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숙사 지어주고, 식당 지어주고, 헬스클럽 지어주고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하려는 기업들을 단 하나라도 유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기업 저 기업 다 보조금 줘서 데리고 오니까 결국은 이런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되고, 심지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까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 뭐하러,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운영하겠어요? 32억짜리 기숙사를 지어서 60명에게 혜택을 주는데 5년이 지나면 건물관리비가 들어가겠지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감가상각 들어가고요.

제가 32억을 나누기를 해 봤어요. 3인 가족이 이주해 올 때 50만 원씩 직접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할 때 640명에게 줄 수 있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32억짜리 기숙사를 몇 개 지었거든요. 3인 가족이 이주를 해서 온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요? 1920명이 느는 거예요.

그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지 않아요. 가게가 사라지지 않고요, 미용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없던 미용실도 생기겠지요.

경제실에서 가장 계산하기 좋아하는 거 그거잖아요. 지역화폐를 얼마큼 쓰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몇 배다 이거 계산 잘 하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몇 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관리비가 수도 없이 들어가고 가격도 싸지는데 인원은 잘 해야 겨우 60명, 이러는데 지역에 인구가 느나요? 주소 옮겨놓는다고 몇 명의 인구가 늘겠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기숙사에서 인구가 는들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방식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주비를 주는데 직원이주비는 어떤 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