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산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제 더 이상의 확산이 하루빨리 멈춰지길 간곡히 소망해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었던 한반도 문제와 외교관계는 9월 19일 판문점 회담을 정점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판문점 회담을 통해 민족의 평화적 경제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미대화 단절과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절하며 정치·경제 모든 측면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정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 및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평화 정착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하여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유도 및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