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원 김명숙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경제실에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1조에 보면 “조정신청의 통지 등”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군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이러면 휴일이 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조정신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를 보다 보면 퇴근시간을 넘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3일 내에 못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이 연거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항에도 보면 “조정기일 지정하고 그 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휴일이 며칠씩 끼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는 조례 같으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례는 나중에 서로 첨예하게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하자라고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시행규칙을 두도록 했으니까 시행규칙에다가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으로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이 휴일 뭐가 되는 경우에는 어찌 어찌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서 “3일 안에 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행정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히 첨예한 분쟁이 다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촘촘하게, 예상되는 것들을 전부 담아서 나중에 그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27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만약에 시행규칙을 안 할 거 같으면 여기서 지금 조례를 수정해 줘야 돼요. 이 상태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에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재 위원장님, 제가 이거 조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봤는데,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저는 공동 발의에 빠졌어요. 서운합니다.

촘촘하게 자세히 보고 의견도 잘 제시해 드렸는데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에 투자액이 1000억 원, 그리고 신규 고용이 300명 이상일 경우에 추가하여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액 1000억 원이면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는 명확히 해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몇백억에다 시설 투자 조금 하는 거하고 시설 투자에다가 1000억 원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산업단지든 아니면 농공단지든 개발을 하는데 전체를 다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나중에 부동산 가치가 있거나 나중에 분할해서 일정 기간 지원을 받은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각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 투자에다가 1000억 원을 한다는 거는 저는 괜찮게 보는데, 여기에 부동산까지 포함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투기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가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지요, 옮겨갈 경우에 1000억 투자하는 거는 규모가 큰 데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또 하나 300명 있는 기업이 이쪽에 있다가 다시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도 300명을 신규 고용으로 봐야 되는가, 그렇지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새로 정말 300명을,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다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도내에서 이전할 경우에 기존에 3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이전을 해요. 그럴 때 600명을 하면 신규 고용이 300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다시 350명을 갖고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는 그 시군 기준으로 보면 신규 고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사실 있고요, 기존도 지금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다른 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또 다른 군에 농공단지를 개발하니까 일부 떼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옮겨왔어요. 양쪽에 다 갖고 있으면서 또 다시 몇 년이 지나면 고용했다 그러고 시설을 증설했다고 그러고 또 지원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최소 몇십억이거든요, 억대가 아니고 10억대가 넘어가고, 제가 사례를 들은 거는 2년 동안 양쪽에서 44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거로. 물론 규정을 지키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업체들은 5년이면 5년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식이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시군으로 주든 도비가 어차피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다른 데 기업이 오면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여기다 지원을 해 버리면 －예산은 한정성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 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기업 중에서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뿐 아니라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할 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투자액 1000억 원에 대한 걸 명확히 해 주시고요, 시설 투자라는 명분을 가져주시고 신규 고용도 기존에 다른 시군에 있었을 때 ‘그 인원 외에 3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규모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중견기업으로 우리가 키워줘야 될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고정적으로 시설 투자하는 것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사서 와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회사가 차를 100대 정도 하는데 －그게 투자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 고스란히 갖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마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이사라든가 주요 업무라든가 성과, 기관의 상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운영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2018년, ’19년 자체 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성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 운영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이나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 측에 －전 충남고용네트워크 포함입니다－ 혹시 2019년, ’20년에 보조 사업이 나간 게 있는지, 나갈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는 충남고용네트워크지요? 이게 지금 오타 난 것 같아요. ‘충남고용트워크’ 아니고 ‘충남고용네트워크’지요? 3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계약 동의안 이렇게 생긴 거요. 고용네트워크가 맞지요?

언제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으로 바뀌었나요?

작년 언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2019년 5월에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는 위탁을 어느 명칭으로 언제 줬습니까?

그러면 2019년은 언제 이거를 심의받았지요? 의회로부터 동의를 언제 받았지요? 동의받아서 3년씩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2년마다 했습니다.) 2년씩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언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2018년도입니다.) 2018년 몇 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1월 27일부터입니다.) 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 그러면 2019년 5월에 기관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을 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도 바뀌었습니까? 명칭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장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그냥 공문으로만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명칭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재계약 서류만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지금 기관 하나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의회의 동의는 왜 받지요? 동의를 받을 때는 충남고용네트워크 기관으로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어쨌든 명칭이 바뀐다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름 바꿔도 되나요? 다시 어떤 장치를 하든가 그렇게 안 하고, 한 번 줬는데 그 기관에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칭을 왜 바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명칭을 바꾸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유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칭을 바꿀 때는 그런 이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무국 위탁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사민정, 말 그대로 관계자분들이 익숙한 곳에 필요할 때 가서 상담하고 도움받고 업무를 협조하라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1월 달이고 작년이고 내가 이런 기관으로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충청남도 들어와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관에서는 그냥 이름을 바꿔도 돼요, 본인들의 마음이니까, 여기는 어쨌든 사단법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 기관의 명칭이 다 바뀌어버렸는데도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고 그냥 “트렌드가 이러니까 바꿨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줬으니까 서로 얘기가 되고 다 봐줄 수도 있고 이렇지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다시 위탁을 준다고 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저희들이 회의장에서 가끔 핸드폰을 하거나 모니터 보면 주민들은 우리가 딴짓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요새는 휴대폰이 사실은 컴퓨터거든요. 제가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이라고 치고 들어갔어요. 홈페이지가 안 나와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인 것만 나와요. 대표 그다음에 주소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위탁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하나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검색에 안 나오니까, 물론 구글 검색을 했는데요. 제가 구글 검색어에 ‘충남고용네트워크’를 쳤어요. 그랬더니 충남고용네트워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딱 보면 첫 번째 메인에 ‘충남노사민정협의회 바로가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없어요. 2010 몇 년도 자료만 올라와 있고, 2019년 3월, 2018년 2월, 2017년 7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020년과 관련된 것들은 현재 자료가 메인화면에 없어요. 자료실도 그렇고 언론보도도 그렇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명칭을 바꿨고요, 바뀐 명칭이 더 검색이 잘 돼야 되고, 근로자들이라든가 사측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홍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나빠진 거예요. 훨씬 더 나빠진 데하고 다시 위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운영비를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총 2억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직전 위탁기관 예산까지 포함하면 3억 8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노측이나 사측이나 근로자들이든 노동자들이든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준 업체가 이렇게 미스터리해요. 이렇게 해서 이 동의안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올리셨나요?

홈페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제실장님, 이런 사실 혹시 한 번이라도 여기에 들어가 보셨어요? 이 업체가 어떤 데인지를 보려면 들어가 보는 게 기본 아니에요, 지금은 IT시대인데.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 회사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서 위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3억 8000인데?

아니요, 충남고용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서 노사민정협의회 자료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위탁하겠다고 하는 데는 ‘지역경제와고용’이냐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은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리가 싹 안 되었고요. 그러면 ‘지역경제와고용’ 홈페이지가 그대로 가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와고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법인이라도.

위원장님, 일단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놓았고요,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와 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위탁이 아니고 한두 달 더 일자리진흥원이 생길 때까지 한시적으로 둔다라고 했으면 저 이렇게 깊이 있게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이 기간을 우리가 연계성으로 따지고 보면－ 한 곳으로 4년째 가는데 중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오류도 있고요,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의회하고의 그런 거 없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의회가 할 때는 —이것이 고용네트워크입니까?— 그거를 보고서 줬는데 예를 들어서 바꿨고요. 또 하나는 이 업체가 보니까 단지 이거를 위탁 맡아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인 것 같습니다. 대표자 및 임원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온 걸 보니까 대표이사 한 분하고 상임이사 한 분이 있고요, 이사가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섯 분의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분들 중에 대학교수가 네 분 있고요, 공인 노무사 한 분 있고요, 충남강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를 대변하는 부분도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해 온 사업들 중에, 사실 2019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갔기 때문에, 전체가 5억 7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나갔거든요.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이러는데, 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과만 함께 무슨 행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이런 기관에 위탁할 때는 뭐냐면 더 좋은 협의체를 이끌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 그냥 직원들 월급 주고 직원들한테 맡길 것 같으면 굳이 이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현장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시고요, 상임이사가 충남강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이사분이 나사렛대학교 교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공인 노무사 한 분 계시고 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저는 충남의 노사민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 연말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동의하는 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연말까지’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전문위원님, 동의안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수정해서. 그러면 위원장님, 일자리진흥원이 4월 안에 한다고 하지만 업무를 서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5월 말까지로 하시지요. 4월 말까지 하는 거는 너무 빡빡합니다, 안 그러면 6월 말까지로 하든지, 인수인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가부만 해 주면 안 됩니다. 기간 보고서, 예산 보고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도 안 맞으면 저희 동의 안 해 주면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든 일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예산이 다 섰잖아요. 다 서 있지요? 원래 동의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동의를 해 주고 예산을 저희가 다룰 수 있어요. 만약에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5월까지만 하라는 의견이면 그만큼만 예산을 남겨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동의안은요, 예산이 이미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못 박지 않으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예.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농림축산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동물복지를 위해서 동물들의 놀이터를 크게 예산을 세워서 만들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견 관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이 조례에 잘 담겨져 있고요, 사실 맹견 같은 경우는 규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동물복지를 하려면 우리가 먹는 가축들 있잖아요. 식량으로 하는 가축들도 사실 복지 없이 너무 가혹하게 키워서 식량으로 먹는데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서 가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개인들이 개나 고양이나 사랑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가축들한테도 복지를 제대로 못해 주고 비육만 해서 잡아먹기만 하는 슬픈 현실인데,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조례 만들었다고 덜커덕 내년부터 개 놀이시설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뒤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요, 솔직히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야외놀이터도 다 못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놀이터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농어업유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심의만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고요. 또 하나 만약에 도지사가 지정을 해 주면, 특히 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데 어디에 그 내용이 있나요?

지정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등에서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은 행정부지사·농림축산국장·해양수산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농업기술원 원장이 됐든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국보다 보호하고 문화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더 가꾸고 가치 있고 하는 데가 사실 농업기술원이거든요. 농촌 전통테마마을 이런 것들도 업무를 다루고 있을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저는 문화유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유산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100년 이상 된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정하게 된다면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이거는 우리가 잘 지켜서 보전하자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 규제에 대해서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심의를 할 때 위원회 구성에서 문화유산과 함께 그 규정을 맞춰서 해 줘야 될 전문 관련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물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농어업유산에 대해서만. 이 부분은 농업의 경관이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관계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릅니다, 서로.

기술원이 이 업무에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농어업유산지정 관리 기준에 준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교육이나 문화나 다 관련된 부처가 함께 전체적으로 농어업·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경관을 보전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문화유산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유산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규정에 담든지 하더라도 무엇을 해 줘야 되냐면 이거는 제재 조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할 수 있어서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화재 하나 같으면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그 주변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유산으로 지정했을 때 500ｍ 이내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정받아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개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 마을에 있다면 주민 협의체에 동의를 받게 하는 사항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규칙에 들어가든지 해서 적어도 50%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주민협의체의 동의서가 들어와야만 심의를 하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개인이 소나무가 있고 우리 집이 있다, 정자가 있는데 와서 살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반경 500ｍ로 묶여서 반경 500ｍ는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나중에 알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들이 굉장히 복잡한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항상 조례나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예측을 해서 공직자들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곤란에 빠지지 않게 해 주는 이 제도적 장치가 저는 조례나 법령·법률·규칙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규칙에 자세하게 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 목적이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 또는 지정대상,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는 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때 도민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별표 1에 규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절차, 지정대상, 그 밖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 중 “행정부지사”를 “해당 업무 담당 도지사”로 하고, “농림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을 직제 개편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므로 “농림어업 관련 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