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에 10건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게 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도민들이 이런 것을 운영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 행정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하고 일반 민원도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가 −변호사·대학교수들·시민단체− 추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고충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인데 내가 볼 때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또 현재 일곱 분인데 전부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새로 위촉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곱 분인데 변호사가 두 분이고 교수가 세 분이잖아요. 시민단체 한 분하고 4급 이상 전직 공무원…… 내가 볼 적에 변호사 두 분 정도하고 시민단체라든가 4급 이상 하는 건데 교수 세 분이 너무 많지 않나. 가령 해서 첫 번째 교수는 전기 분야 교수네요? 그런데 전문가로 따질 때 과연 전기가 고충처리가 되나, 그래서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해당 직종 이런 분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넣는데 전기전문 교수를 넣은 것은 내가 볼 때 합당치 않고, 이쪽에 보면 민병헌 교수님은 토목·환경이네요. 토목·환경은 어느 정도 내가 볼 때 환경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고, 또 밑에 우세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법학과 교수, 변호사가 두 명 들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법학 분야가 이렇게 많이 들은 것이 내가 볼 때 합당치 않고,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세무라든가, 왜냐하면 세무민원 이런 게 많잖아요. 건축·세무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골고루 안 되어 있고 법학과만 많이 들어있고, 변호사 두 명이면 되는데. 또 지역도 역시 천안에 사시는 분만 네 분이에요, 일곱 중에서.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15개 시군 있을 때 천안만 다 한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나,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안분, 이런 분야에서 전문 분야도 내가 볼 때 너무 맞지 않고 지역의 안배도 맞지 않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위원을 많이 넣을수록 좋지요.

그러니까 법률전문가만 과반수 넣은 거 아니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잘못됐지. 세무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니, 그래도 세무사를 넣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 교수를, 전기과 교수보다는 세무가 교수가 낫고.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정밀하게 검토 않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위촉하려고 하지 않나, 세무라든가 건축민원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그런 분야…….

그래서 4급 이상 하나를 넣었잖아요. 그렇다면 또 전직 도의원을 넣는다든가…….

아니, 여기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 보면 5항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런데 왜?

아니, 우리 현직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고충민원이라는 게 법도 있고 일반 상식선에서 행정이 할 수…… 의무사항, ‘하여야 한다’는 안 해 주는 거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 주는 게 많아요. 그러면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의원이나 가령해서 민선 시장·군수들은 시민 입장에서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골치 아픈 것은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재량이라면, 시민의 권익을 위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편의주의로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사회적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꼭 법 조항도 중요하지만 재량행위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사회경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더 다양성을 가지고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나 대학 법학과 교수야 당연히 법대로 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도민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그런 고충을 처리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것 때문에 생긴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균형이 안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잡혔다고 해요? 법조계만 벌써 변호사하고 교수만 세 분이 있잖아요, 7명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특히 공무원고충처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는 뭐하지만 그런 고충을 공무원이든…… 공무원고충처리위원회는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평균?

그러니까 공무원고충처리 1년에 몇 건 정도나 돼요?

감사과장님 아시잖아요? 대충 1년에.

제가 알기로 다 그게 감사과하고 관련되잖아요. 감사에 대한, 특히 징계처리에 대한 고충처리가 많잖아요. 최소한 1년에 10건 이상이 돼요. 그러면 도내 공무원이 한 5000여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년에 10건 이상이 되는데 220만 도민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은…… 행정심판만 해도 벌써 1년이면 200건, 300건이 되잖아요. 행정심판하고 고충처리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정식 서류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잖아요. 형식적인 것도 만들어야 하고 일반 개인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사법소라든가 전문가한테 돈 주고도 만들고. 그러나 이 고충처리 제도가 실제 좋은 거라 이거예요, 도민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홍보도 하시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해서 다양한 민원을,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위원장님 말씀만 꼭 맞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도정에 대해서 더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도의원의 입장 아닙니까?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도의원 제도 만들어요? 민선지사 뭐 하러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냥 임명직 도지사 만들고 도의원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다 처리하지. 그러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하시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