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7건으로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안건 5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잠깐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크게 얘기해요, 크게, 다 죽어가 그냥.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뭐라고요, 상정을? 했어, 이거는.

혼동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겁니다.

그거 했잖아.

동시에 다 했어요.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상정을 동시에 2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검토보고 그거를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뭐 떠들고 있어.

속기록에 하지 마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어제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의 업무보고를 공식으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환경교육센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환경교육센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용역은 발주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시도 반 이상이 산림연구소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90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자연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통폐합이 산림연구소로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게 80% 이상 동일했을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땅을 사고 다시 신축하고 이런 거에 발맞춰서 －산림자원연구소가 지금 세종시 내에 있어요－ 그거를 산림청이나 세종시에 위탁 줘가지고 장소 이동을 하려고 하걸랑요. 그럴 때 이거하고 접 물려서 하면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경비 면에서 30∼40% 줄일 수가 있고, 땅을 매입하면 예산이 많이 투여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설을 하면 예산 면에서도 내가 볼 적에 5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산림연구소가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도유림 관리 업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걸 목적사업으로 주면 거기에서도 존재가치가 부여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기후환경연구소에서도 경비 면에서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연구하니까 예산 면에서도 절약될 수 있잖아요. 깊이 통감하셔서 가능한 산림연구소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을 따로 안 사도 되고 거기서 연구소가 이동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유리합니다. 예산적인 면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연구소 목적성이 별로 없어요. 연구소다운 면이 없는데 과제를 줌으로 해서 존립의 가치가 부여될 거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신규로 건물 짓고 사람 다시 뽑을 이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목적성이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도내로 옮겨야 될 사항에 있었걸랑요.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업무적으로만, 쟤네들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많이 투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맨날 예산 없다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걸 줄일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다른 시도도 산림연구소에서 이 일을 50% 이상 맡아서 하고 있어요.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위탁을 주든 뭘 하든 산림연구소 쪽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자연 친환경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가 ’90년도에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산림연구소가 됐걸랑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70% 업무가 도유림 같은 거 산림 관리 측면에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를 부과함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예산 절약이 제가 보기에 될 거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왜 안 하세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 원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김부성 농업기술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업기술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