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련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제318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319회 회의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경제실 소관 조례 2건,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 및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연일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환경부에서 전년도 12월에 사업 추진을 확정한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일반회계 4829억 188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831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올해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부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항상 우리 충남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충남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액 조서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장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천안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28만 762세대가 동 사업에 참여합니다. 소주·맥주병 빈병 수거처럼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수거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되는 바 먼저 지역방송 홍보영상 송출, 두 번째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세 번째로 배출 장소 및 옥외 현수막 게시대 등 현수막 부착, 네 번째로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운행, 다섯 번째로 관리사무소 홍보물 배부, 여섯 번째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분리배출 전용 봉투 배부 등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로 쓰는 건데요,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확인진단 실적은 1월 2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밤 3월 25일 12시까지 293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양성 43건을 잡아냈고요, 여기에는 중국 우한교민 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격리 해제 시에 검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유증상자가 인지되면 검체를 채취합니다. 요즘 얘기하는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데서 해가지고 인편으로 저희 연구원에 보내면, 저희 연구원에 현재 25명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6명이 4개 팀으로 해서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코로나19 특이유전자 검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1차 보건소에다 유선 연락하고, 2차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를 하는데, 검체는 코로 하는 상기도 검사 －비인두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하는 구인두 그다음에 객담 이 세 가지 검체를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단계별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검체 접수하고 검체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출 검사를 하고, 네 번째로는 판독을 하는데, 검사 시 소요되는 시간은 FM대로 하면 6시간 이내로 하는데 이거는 100건 기준으로 해서 1회에 6시간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양성으로 뜰 때는 이 검사를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성·양성 판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00% 퍼펙트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키트당 150만 원입니다. 한 키트에 96개를 담을 수 있어서 50키트면 7500만 원, 그다음에 유전자 추출 키트라고 해가지고 하나에 26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200세트 해가지고 6000만 원, 그다음에 피펫이라고 해가지고 검체를 뜨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장갑, 여러 가지 복장 이런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현재 사업비 1억 9000만 원 서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여간 실국장님들 답변 잘 해 주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입니다. 김찬배 국장님, 상당히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일본에 내가 오래 전에 가보니까 페트병을 뚜껑하고 분류해서 배출하더라고요. 뚜껑을 막아서 같이 배출하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배출해야만 똑같이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잖아요. 5억 4000이네, 국비만 있고 도비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천안으로만 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쉬운 건 15개 시군이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냥 폐품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가 첫째 돼야 돼요, 꼭 뚜껑하고 분류 배출해서, 그러면 자원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은데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라도－ 15개 시군이 전부 같이 분류 배출할 수 있도록, 보면 뚜껑을 배출하는 데는 통이 작고 병을 배출하는 데는 크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일본을 가면 분명히 뚜껑을 열어서 분류 배출을 철저하게 합니다. 국민들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갖고 소각하시오’ 그렇게 하면 엄청난 환경오염도 되고 마는데, 상당히 참 잘하셔서 내년도는 15개 시군에 전부 다 페트병을 분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거기에 아울러 국장님, 제가 천안에 사는데 이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홍보 측면에서 홍보를 확실하게 면 마을 이장님들까지 교육을 한번 시켜주셔야 되고요, 배출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 거는 쓰레기봉투를 따로 주는 거예요?

지금 전용 수거함 설치하는 것, 봉투 드리는 것 해가지고 전 세대에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골마을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대 다 참여합니다.

15개 시군 중에 천안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3월부터 시행하는 거라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잘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고 결과가 좋아야 돼요, 예산만 투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단 회의가 월당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직접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고, 마을방송이라고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 주셔야 되고, 아파트는 관리 파트에서 마이크 시설이 다 되어 있걸랑요.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천안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 계획 결과가 좋게 국장님이 직접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김영권 위원님.

저도 기후환경국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님들 아까 홍보 말씀하실 때 문자 발송이 빠졌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홈페이지라든가 SNS 홍보 이게 문자 발송이거든요. 그리고 옥외 현수막 게첨…….

문자 발송도 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군에 재활용선별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하고 이거하고 중첩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 세대에 대해서…….

페트병만 별도로 한다는 거지요?

예, 자원화 하는 곳으로 페트병만 모으는 거거든요.

나머지 빈병 같은 거는 기존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140쪽의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에 있는 ‘행복농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행복농장은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국비나 도비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해 왔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원이 되면서 피로도도 많이 누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봄을 맞이해서 모든 것들이 월동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고 극복되어져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를 검사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3교대로 돌린다고 하고, 또 양성이 발견되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니까 전부 복장을 갖추고는 있지만－ 피로도가 누적된다거나 조금이라도 오픈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염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혹시 모를 감염, 저희들 연구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되면 연구원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BL3라고 우리 연구원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본관동이 오염돼서 못 쓸 경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 별도로 마련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두 달 좀 넘었는데 어제부터 저희들이 요양보호사하고 관계자들 1만 3700명을 전수조사 하는 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600명 정도 해서 23일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걱정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두 달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웃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표정들이 다 웃음을 잃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이런 일을 하려고 준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 씩씩하게 잘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체력적인 보완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가능하면 6개월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조율을 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염려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고 직원들 건강이 다운되지 않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중간 중간에 힐링 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원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또 힘을 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라고 그러나요? 재난기금 마련에서 정책연구팀이 검토를 해 온 결과 2020년도에는 어느 각 실국도 이 재난에 대한 예산 편성을 조금이라도 해 놓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 국장님, 원장님, 세 분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향후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일이 터질 줄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기후 변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런 재난안전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국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예산을 갖춰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비쳐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대처하시고 별 탈 없이 이 고비를 잘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퇴비 완숙도를 측정한다는 거지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52쪽 페트병 배출 시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들 내신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줄기차게 환경교육을, ’90년도, ’91년도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 업무가 상당히 강화됐어요. 그전까지는 위생계에서 직원 8·9급 1명이 환경 업무라는 것을 봤었거든요. ’91년도에 확 과 직제로 늘어나서 왔는데,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가서 단속하면 걸린 분들이 “당신네들이 홍보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늘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도 성인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서 단속하면 “나 몰랐다”, “이런 거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 그렇다면 학교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페트병 시범사업도 학생들 교육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은 어떤가,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농림축산국장이네요. 이게 지적전산화하고 차이가 뭐예요?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있지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5 대 5 정도 성격이 있는데 복지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도도 아기 낳으면 2년인가 10만 원씩 주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복지 쪽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것을 딱 찍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골 같은 데는 친환경이라는 것이 구분이 안 가요. 하나로마트 같은 데도 친환경이라고 모아놓은 제품이, 예를 들어 파라고 하면 한쪽은 친환경이 있어야 되고 한쪽은 친환경이 아닌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안도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친환경 제품이 비싼 거기 때문에 주부들이 손이 잘 안 간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0%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사무적인 처리 구조, 부부들이 임신을 해서 친환경 제품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내가 친환경 제품을 사먹고 있다, 아니면 누가 배달을 해 준다 할 경우에 내가 보기에 업무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처리하기에는 이 업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소비적인…….

사먹는 것이 아니고 꾸러미로.

그런 것을 전산적으로 처리하려면, 일반 소시민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쓰면서 음식을 해 먹느냐고. 사업 검토를 다시 해서 이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하고요. 이것이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준다는 성격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임산부를 걸어놔가지고…….

김기서 위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3개 시군이 어디인가요?

국장님, 친환경 때문에요, 지산지소 운동이 학교급식에서 굉장히 안 되고 있고요, 우선 뒤의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감자·고구마 뿌리식품 같은 것은 친환경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걸랑요. 그런 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해 주고, 파나 상추 같은 거는 친환경 하지만 고구마 같은 거는 친환경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걸랑요, 감자 같은 거, 뿌리식물 같은 거. 지역에서 지산지소 운동을 해 달라고 농민들은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 담당자들은 업무를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산지소 운동이 안 되고, 아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지역이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품이 가장 많다는 게 농민의 큰 불만이니까 그런 거 교통정리를 빨리해서, 센터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를 편의주의적으로 하려고 한 거걸랑요. 그런데 센터하고 그거하고 무관하게 지금 놀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양금봉이에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정체되면서 지역의 일반 농산물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가격 하락이 되었든지 같이 동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현장에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대신에 농림축산국장님께서 －이번 319회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게릴라 임시회가 됐지 않습니까－ 통 크게 농업적인 측면에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올릴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이 조금 서운한 면이 있다, 이렇게 하고 올라온 예산을 보면 코로나19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예산이 올라와서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데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는 일반 농산물 농가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농민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롯데마트 입점 기획전 향후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4월 1일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계신지, 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농민수당은 지급기일을 조금 빨리 앞당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아까 친환경 단체한테 주는 수수료가 25%라고 했지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141쪽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당부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팔아주기 이렇게 하게 되면 파는 쪽에서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보내거든요. 지금 꾸러미가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로 국한을 했는데, 임산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영양소 제품들로 두부라든가 유기농 계란이라든가 과일 이런 식으로 임산부 관련된 곳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 생산되는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파는 쪽에서 그냥 알아서 먹어라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좋아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실직·휴직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근로자들에 대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난 감염병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실직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께 질의할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구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서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재난과 감염병의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비를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는데 명확하게 사실 재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감염병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둘 계획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제정된 －여기에 개정안도 들어 있습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또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이런 거에 근거를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라 하면 －나름대로 법률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또 이에 준해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재난으로 판단되고요. 사회재난은 화재라든지 건물붕괴 이런 것을 재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감염병 관련해서는 제1감염병부터 제4감염병까지 쭉 있고 그런 종류들이 법령의 기준에 다 정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두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안에 그 조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구제를 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기준을 명확히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재난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농업에 관련된 재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재난으로 선포되었을 때만 이런 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규칙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둬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재난이 오거나 조금 감염병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자라든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갖고 지원의 대상이나 아니냐 논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재난이 있어서 혹시나 차량을 갖고 이랬을 때라든가, 그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사실 국비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나중에 규칙 그런 쪽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는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상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등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자와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는 금번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동법 제2조제1호 정의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과 제3조 적용대상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 수정동의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

제가 앞서서 질문한 것처럼 지원의 대상 그런 부분들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함께 봐 주셔야 될 게 혹시 시행규칙에 관한 조례안이 있나요?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들어가 줘야 규칙을 두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일 때 이렇게 한다, 국가적 재난이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혹시 여기 시행규칙과 관련된 조례 내용이 있나요?

지금 조례안에는 없는데요, 그런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정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법 논리상 가능합니다.

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조례들은 이 시행규칙 사항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앞으로 조례 만들 때 시행규칙 사항 안 둬도 되겠네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게 없다고 해서 시행규칙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다 그 사항을 더 넣어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김기서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김기서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서 위원,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경제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범위를 더 넓혀 주면서 또 주소 같은 것도 더 확실하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및 충남경제 도정의 발전을 위해 경제실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장님께 질의하실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충청남도지사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고, 경제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4항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게 긴급 재정 지원을 위해 집중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실 소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실장님한테 듣고…….

예,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거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실직자 긴급 생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가 있는데 2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은 규모가 1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자 중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에서 2월 달, 3월 달에 실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무급휴업,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일회성으로 단번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건강보험료에 각각 분리 납부될 때는 분리가구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이고, 지원시기는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급방법은 시군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공통 기준을 살펴보면 만 1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아까 기준중위소득 말씀드렸습니다만, 80% 이하인 분이고요, 하여튼 금년 1월 31일 이전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2월 3일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업종이라든지 개별 기준을 보면 실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그런 데에 대해서 2월 1일 이후에 또는 3월 31일 이전까지 실직한 자가 되겠고요, 또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같은 동 기간에 휴폐업한 자를 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중 무급휴업이라든지 휴직자, 이것은 일용직·임시직·기간제·간접고용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또 기타 특수형태 근로자 중에서 휴업·휴직·폐업자분들, 예를 들면 교육 분야 학원 강사라든지 방과후 교사,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여가 분야는 관광서비스 종사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 안내사, 레슨 강사 이런 분들이 해당될 것 같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송 분야는 관광 차량 종사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자, 지입차주든 운송 분야에 해당하는 분이 되겠고요. 기타 화장품 판매원이라든지 －방문판매－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에 준하는 경우에,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종을 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학생,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대상으로 일단 잡고요, 또 생계 기초생활수급자 －정확한 워딩은 생계급여 수급자고요－ 구직급여수급자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산불예방 감시원이라든지 교통단속 하는 분들은 일정한 보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각 시군에 별도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개인별로 신청하고 서류심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대략 개괄적으로 실직자 등에 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분야인데요, 이것은 지원대상으로 공통 기준입니다. 신청일 현재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남도내 시군에 있는 자로 하고요, 비교대상은 매출액이 20% 감소가 돼야 되는데 3월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2020년 3월하고 2019년 3월하고 비교를 해서 20% 감소가 되지만, 전제조건은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가 되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에 대해서는 10인 미만이고요,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 3월 이후에 소상공인이 설립된다든지 사업을 시작하셨을 경우에 만 1년이 안 돼서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4월에 했다면 5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20%가 감소된 자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게 3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도 2월 1일, 그러니까 저번 달이지요. 2월 1일 이후에 한 분들은 비교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발생이 시작되는 단계고 해서 신생하는 기업에 대해서 피해예측이 가능했다고 판단되고 또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등록 사업자라든지 제도권 밖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법인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협회·단체·조합 등은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요, 금액도 업체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4월 중에 지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와 시군이 50%씩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아까 실직자 등 그 분야하고 똑같이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를 많이 했고요, 두 차례에 걸쳐 시군 경제과장 회의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해서 어느 정도 약속이 많이 됐고, 집행 절차 이런 것은 협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실장님, 2019년 4월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은 어디에다가 비교를 한다고 했지요?

만약 2019년 4월이라면 5월 달, 4월 15일에 개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은 안 되고 그다음 달로 비교해서…….

2020년 3월 달과 비교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상공인 1인 사업자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게 되어 있나요? 1인 사업자도 원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사회보험료 지원에 1인 사업자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월 달에서 3월 달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예, 기준일이 3월이기 때문에 3월 달 폐업하신 분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분도 지급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만 보고를 주셨거든요. 1인 사업자도 다 되고……. 또 한 가지, 생활안정자금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 순환체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면 시군에서 현금으로 100% 지원을 해도 여기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요? 제한사항 이런 게 없어요? 지역화폐 발행 의무조항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상품권이 전국적으로도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강하고, 쉽게 얘기해서 실직자 같은 경우는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전기세도 못 내는 형국에 있어서 만약에 지역상품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금 필요성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로 100% 다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건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지역경제 순환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는 현금 50%, 지역화폐 50% 그럴 계획이 됐는데, 시군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것은 시군 자율판단에 맡기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아마 1월 중순경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1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2월 1일부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추경에는 2월, 3월만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돼서 4월, 5월, 6월에도 폐업자나 실직자나 도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 권한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장기화가 되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예측이 된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지원이…….

어떤 계획은 갖고 계세요?

따로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당연히 추세를 분석해서 다른 방법이나 추경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해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는요, 보통 보면 선택적 복지로 수혜를 보시는 분도 좋지만 그 외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드신 분들.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2월, 3월에 실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그전부터 실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 다음에 만약에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디테일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수요, 행정데이터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실장님, 일용직도 줄 수 있는 거지요?

예, 일용직도.

일용직은 세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은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일 일했다는 거 입증을 어느 곳에서, 해 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입증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사업주한테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주. 일용은 말 그대로 사업주가 하루건너 변할 수도 있는 거걸랑요.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짧은 시간에 같이 많이 공부도 했지만 아주 세밀한 사항은 과장님도 있지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원복 주무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쪽의 입장을 들어볼…….

그래요, 이원복.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이원복입니다. 일용직을 구별하는 부분이 보통 건설 일용자 같은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에 퇴직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하면 일자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는 서류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를 확인하려면 임금통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나이드시거나 이러면 임금통장을 받고 하는 업종에 따라서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8일 정도 일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8일을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닌데 1개월 이상 되면 며칠 일해야 이 사람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거냐 할 때 8일 이상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일용직 중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하루 일한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8일 정도는 일해야 일용직으로서 안정적으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외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일용직으로 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실상적으로 드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일용직에 대해서만큼은 －8일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관대하게 융통성을 둘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없어서 일을 하시는데 진짜 수입이 막막해요. 아까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되는데 일용직에 한해서만큼은, 그분들이 높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극히 진짜 드물어요. 건설 노동자도 큰 건설 회사나 기업체 같은 데 그 사람들이 종용을 해서 가입을 하지, 실제로 막말로 시골에 가서 일용 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고용보험 같은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정이 8일로 되어 있지만 시행 부서인 시군에서 융통성을 둬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8일 이하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용 하는 부분 타격이 가장 셀 거예요. 요새 취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심들 하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만 따지지 말고 시군 실무 부서에서 규정 8일 이상 이런 거를 융통성을 둬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거는 방과후 교사라든가 피트니스 강사, 문화나 체육 파트 이쪽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을 받고 있고, 건설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일반 제조업처럼, 기존에 계획된 건설들은 쭉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적절한 곳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봐서 일단 기타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 쪽에 좀 더 많이 배정되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서도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만들었고요, 현장에서 일일이 다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넓혀서 현실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농민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용직을 고용하잖아요. 그 용역업체도 주무관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사항, 입증 자료를 해 줄 수 있느냐”까지 고려해서 통계상 나온 그런 거를 빼고서라도 용역업체라든가 －시군에 용역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그쪽에서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라도 첨부를 해서 일용 하시는 분들한테 대폭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하는 확인서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부분을 다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라고, 그 사람들이 확인서만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진짜 소상공인들은 벌어놓은 것이라도 있지만 일용들은 급급하면 사회적으로 자살하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적성을 깊이 둬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라도 넣어가지고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시군한테 내려줘서 그 사람들이 관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목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충분히 다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양금봉 위원님, 직접 해 주실래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평생교육, 아까 강사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문예교실 강사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조례를 바꾼 부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산업법상 9개 직종으로 된 근로자 말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으로 넓혔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8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타 프리랜서까지 다 포괄하는 형태로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건만 되면 가능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데가 학교 방과후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가 강사들인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가장 피해 본 지역에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직자 또 잠시 중단된 강사들이랄지 생계지원 사업으로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다시 한 번 더듬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또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 하고 나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3인으로 구성된 TF 속에서 강하게 잡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정말로 어려운데 4월, 5월, 6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거든요. 우리도 그 타이밍을 맞추고자 임시회를 개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급성 및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예, 4월 중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이원복 잠깐만. 이 대상자 중에서 제가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 재래시장 있잖아요. 병천장이나 성환장 같은 게 오일장이걸랑요. 오일장에서 채소 같은 거 조금 갖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성환장이라든가 병천장이 이번에 한 달 동안 11일, 6일 장, 2월 말일 장 같은 거를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보기에 여기 대상자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거는…….

실직자라고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데, 산업이 복잡하다 보니까 법상 혜택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만 정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소상공인 이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여서…….

그분들을 소상공인에 포함시킨다면 장에서 나물 같은 거 파시는 분, 할머니들 아저씨들 있는데 그분들 수익이, 장 같은 거를 못 열게 했어요, 병천도 시장 합의하에 1일 장, 6일 장, 11일 장을 그 사람들이 못 했다고. 왜냐하면 관 주도로 해서 상인협의회를 열어서 못 열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사업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조용히 나와서 장사하시고, 지금도 채소 같은 거 조금 갖다가 －하우스 100평 하면서 그거 뜯어서－ 팔고 그러는데 그분들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 속에서 가장 폭탄 맞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하다 보면 전체를 다 포용할 수는 없고 가장 피해 본 사람, 3억 미만의 소상공인 그다음에 근로자 중에 실직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긴급자금을 뿌려야 된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열악한데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대안을…….

현재는 어려운데, 국가 지침에서 더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것은 타깃을 정해서 그 부분에 맞는 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다 보니까요, 허수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자격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 검토하는 건 너무 어렵다 보니 그렇게…….

그분들이 원래 받아야 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구제할 방법을 실장님 한번 모색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타격을 입고 지금 일용보다도 더 어려워요. 시골에서 보면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용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분들이 나이들이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살펴 줄 수 있으면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걸랑. 이원복 주무관님은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해 주듯이 오일장 그런 분들도 장사를 하신다면 1인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를 잡고 하는 것들은 일단 등록된 분들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통계에 의하면 고용부에서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31만 명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고 얘기가 돼요. 그리고 소상공인 13만 빼면 17만 명 이상이 무등록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원포인트 예산이나 정책은 그렇게 그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넓혀간다면 아마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걸랑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사업자등록증 갖고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재력을 쌓아놓든가 쌓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소상공인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고, 또 한 번 정책방향에 있어서 구제할 방법이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일용 그런 사람들도 행정 보는 사람들이 관할을 하고 있걸랑요, 누가 어느 곳에 와서 장사를 한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각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좀 답답한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노점상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물론 노점상 해서 집도 사고 건물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지금 근거가 없다라고 못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 근거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분들이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못 받아갈까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력사무소 같은 데도 가보면 사인하라고 해도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증명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물론 세무서에 가면 이분들이 전년도에 신고를 한 게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월이나 3월에 일을 며칠 했는지 증명할 수 없거나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 했는지 어떻게 증명하게 할 건가. 그다음에 그것도 대부분은, 그렇게 세무서에 신고하신 분들은 그나마 양호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이름에 사인도 못할 정도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미취업자들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대학을 지난해에 졸업을 했지요－ 2019년 2월에 졸업하고 충남에 있는 업체에 몇 명의 청년들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집으로 그냥 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청년은 실업청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기준에 보면, 충남도에서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부부가 각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때 지원한다”라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구당 소득을 3억 원 이하로 볼 건지, 각각 개인으로 보고 3억 원 이하로 볼 건지,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직자 이 부분하고 소상공인은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르기는 한데, 소상공인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표자한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이 기준을 보니까 부부나 부모와 자녀 이런 형태로 직계가족들이나 아니면 부부가 각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계획안을 보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서 전년도보다 20% 이상 매출액이 떨어졌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매출을 합쳐서 3억 원 미만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개인 한 사람이 3억 원 미만으로 볼 건지.

업체당이지요, 업체당 3억 원 이하.

업체당이요?

예.

업체가 다르다니까요. 여기 지금 다른데 다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부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부부요, 부부든 부모든 같이 사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발소를 하고 부인은 미용실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둘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용실은 매출액이 2억 8000만 원이고 이발소는 매출액이 2억 원이다라고 할 때 2개 합치면 3억 원이 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기준은 별도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각각 주겠다? 알겠습니다. 각각 주겠다, 다 좋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노란우산공제도 있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도 있고요, 저리로 융자도 해 주고 이차보전도 해 줍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단순노무직에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자기 이름에 사인도 못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아침에 나갔다가 일 못 얻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이분들이 만약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하나도 받지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수한 사정, 특수한 사례, 부부지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은 업체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체는 업체당 하는 게 원칙이고 사람으로 하는 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지간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는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구당 소득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요, 소상공인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후반기라든가 아니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회복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갖고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이라든가 강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기간 동안 평생 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각각 3억 원 미만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한 집에 6억 미만이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각각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분들도 200만 원을 받는데, 날품 파는 사람은 —날품이라고 하거든요, 흔한 말로, 현장말로 날품팔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벌지 못하면 가족이 다 오롯이 굶는 거고, 매출액이 1억이든 3억이든 6억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10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정말 진짜 날품 파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없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정보에 능하신 분들은 3억 미만만 되면 각각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도 있지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으로 주면 강사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은 이걸 갖고 지역에서 물건을 사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있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줬을 때 본인이 다른 데 가서 쓰지 않고요, 가지고 있다가 시군에 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롯이 가서 물건을 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나 단순노무직, 날품 파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싶고요, 당연히 저는 ‘지원을 하자’ 주의입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하자’ 주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보험설계사나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물론 직장보험료로 소득을 증명할 거예요. 건강보험료로 내가 예를 들어서 3억 원 미만이다라든가 상위 80% 이하의 소득이다라고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것을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1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재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100만 원을 받는데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가게도 얻지 못해서 난전에서, 그 추운 데서 물건을 팔려고 나왔다가 가는 이 사람들은 100만 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그나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예요, 건강보험이요. 지역 가입자는 사실 재산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직장 가입자들은 한 집안에 사는데 배우자가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아파트를 갖고 있고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 다니면 내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비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고 여유로우신 분들은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더 손을 내밀어서 정말 굶어죽지 않게, 전기요금이 밀리지 않게, 병원 당뇨병 약값이라도 도와줘야 되는지, 이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용직,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이라고 그러지요 날품 파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은 이런 근거가 있는데－ 신청을 못 할 때 그분이 신청을 못 하니까 그냥 놓고 가겠다 할 건지,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면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소상공인 그런 부분에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장님, 제가 선택적 복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사각지대를 구제하는 게 선택적 복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지간이 각각 소상공인 영업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게 경계선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1업체당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부부지간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종합소득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종합소득으로 가야 되느냐, 저희들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좋다 이거예요. 부부지간 다 따로따로 주신다면서요, 내가 주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구제해야 되고요, 정보에 능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고, 정말 취약계층은 행정이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요, 다 할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을게요.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아니면 판매하는 업체가 있겠지요, 그리고 한 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하는 분이 계시겠지요. 같은 부부예요. 그러면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데서는 신청을 안 하겠지요, 매출이 늘었으니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매출이 적다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다 알아요, 진짜 날품 파는 사람은 신청할 줄 몰라서 못 받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부부 다 주는 것 좋다, 그러면 가구당 소득원 얼마로 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다음에 인력사무실이라도 가서 이름이라도 한 번씩 올리고, 전년도보다 못 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이라도 누가 해 줄 수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100만 원 줘야지요. 우리가 그러려고 세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사시는 분들…… 이런 거거든요. 강사들 중에도요, 시간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못 벌어요. 그래서 드려야 되는데, 개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런 게 있지요. 집이 잘 살아요. 내가 자격증이 있어요. 시간이 많아서 평생학습을 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100만 원을 받아요. 집에 얼마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의 100만 원하고 정말 날품 파는 사람하고 노점상 하는 사람하고의 10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 있어요. 나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상인이나 강사들 같은 경우 나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이는 위로는 관계가 없고 15세 이상.

위로는 관계가 없다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러면 80살, 90살이라도 강사 하면 드리나요? 노령연금수당 받으시거나 국민연금 이런 것도 없고요?

지원을 받으면 제외대상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인지 아시지요? 상위소득 30%, 이분들이 강사 하면 이분도 드릴 거예요?

…….

이런 거라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년 미취업자들, 답답한 현실이지요. 금방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올 1년 동안 취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실업자는 구제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실업자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요새 기업 같은 경우 50대 중반이나 50대 이하면 공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그리고 보통 취업을 하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 취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실직을 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실직을 했다고 보니까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연금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받는데 아무것도 모아놓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날품팔이나 노점상은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못 주는 건가 요?

글쎄요, 영역을 굉장히 넓히다 보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행정 편의주의예요, 주기 쉬운 대로. 너무 복잡하니까 못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누구부터 줘야 돼요? 이거 복지지요? 이거 복지예요. 아까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라면 누구부터 줘야 돼요? 가장 낮은 사람들부터 끌어올려서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이든 소득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가구당 소득이 얼마든 이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거만 있으면 주겠다. 그러면 그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가장 취약계층은 어떻게 다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누가 가장 어렵겠어요? 누가 어렵겠습니까. 정말 마스크 사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증명 못 하지요. 저는 걱정이 뭐냐면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라도 가서, 군이라도 가서 ‘내 소득이 적네’ ‘많네’ 하고 따질 수가 있는데, 정말 하루 나와서 일 시켜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일 없으면 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따질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나 오늘은 누가 뭐 좀 사러 나오려나 해서 나물 좀 뜯어갖고 나와서 파는 분들이나 리어카에 뭐 좀 갖고 와서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사각지대에 딱 빠져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분들, 자식이 도움이 되지도 않은데 어딘가에 살아 있어서 아무 도움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로 노동하는 거지요, 폐지 주우러 다니니까, 그렇지요? 행정은 늘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 주냐” 이래요. 다 주지 못하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지 못할 거면. 돈이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소득으로. 이거는 지금 상품으로 주면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맞지요?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100만 원씩 다 상품권으로 주면 소득으로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면 나중에 장사가 잘되면 세금으로 거둘 수는 있어요, 다 주면. 왜, 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금 내니까. 그런데 지금 다 주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상품권으로 할 건가요, 뭐로 할 건가 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급방식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노점상 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일용, 단순 노무직 분들, 그다음에 청년 미취업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로 지급할 건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복 주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이원복입니다. 먼저 일용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들이 대부분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다니고 있고, 지금 충남에 유료직업소개사업협회가 구성돼서 저희 도랑 같이 협업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나 대표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용직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직업소개사업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최대한 빠질 수 있도록 저희 도내에 있는 업종의 협회들하고 연결을 해서 해 나갈 계획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업종별 협회나 구성들이 있어서 그쪽에 해 나갈 겁니다. 또 하나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인력이 많은 데들은, 이번에 천안 같은 경우 100명 정도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접수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중의 일부는 상담이나 도우미를 통해서 정말 못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TF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냐 이렇게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소화시켜 나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소득을 어떻게 볼 거냐, 종합소득을 다 봐야 돼서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 복지로 선택한 순간 이것은 어느 타깃,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의 매출, 근로자면 근로에 대한 수입 이거로밖에 제한할 수 없는 구조여서 어떻게 보면 전체 대상자 중 5∼6%가 정말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빠질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종합소득 형태로 가게 되면, 종합소득 파악하는 데는 한 달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3대 원칙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제도권에 있는 형태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처럼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정한 소상공인이나 실업자, 아주 열악한 노동자 계층을 정한 상태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지만－ 여러 부분 검토하면서 이러면 끝이 없다, 범위나 이런 것들이 끝이 없어서 일정량 원칙을 정하고 이런 원칙 속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회로 출발하는 미취업한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정해져 있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논의할 때 구제할 수 방법을 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SNS에 나한테 온 것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자격조건을 따지는 지원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농민은 전혀 없네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숙 위원이 시장 상인들, 노점상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나를 더 깊이 생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 원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도권 밖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지급을 못하는 방법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면사무소에 병천장이 선다고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 행정 보는 사람들도 시장상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다고. 상인으로서 허가증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상인회에 와서 가입해서 월 회비라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그러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원복 씨, 자꾸 그 사람들 좋은 저기를 색출해 내서, 예를 들어서 병천상인회가 있으면, 성환상인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그 사람들 증거서류를 상인회 가입 회원으로 하겠다”, “우리가 입증 책임을 지겠다” 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주라는 얘기지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양반들이라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직업소개소 이런 데를 통해서 한다는 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로 이분들이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날품 파시는 분들은 주로 인력사무소에는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보통 우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등록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는 입장에서 제도권 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데 반대로 무등록 업체들이 있거든요. 무등록 업체은 원래 불법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하는 데 불법인 단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의 대상입니다.

저는 협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데들이 있는데, 아까 직업소개소에서 한다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다 찾아내서 대신 신청이라도 하게끔 해서 100만 원씩 받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은 제도를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서 꼭 어디 가서 증명하지 않아도, 하다못해 이장님이 “이 사람은 날품 파는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라도 하든가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부부 합산해서 재산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 5억이 넘어도 200만 원씩 받는데, 어떤 가구는 오롯이 다 생계가 달려 있는데도 못 받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하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행정은 그런 것부터 고치고 찾아내고 채워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 6억짜리, 5억짜리 소득이 있어도 주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람한테까지 주면서 실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한테 못 주는 제도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질 거 같으면 차라리 50만 원씩 전부 다 줘야 된다 이겁니다, 돈이 한정돼 있다면. 제가 답답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일용직들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을 다 못할 텐데요, 저는 부서에, 저기는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답답한 게 교통과 관련해서요, 시내버스·시외버스, 법인택시·개인택시에 얼마 지원이 가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들, 강사들, 그러니까 특수노동자라고 그러지요. 비율로 따지면 이분들 실직자 비율이 훨씬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충남 자체 사업이 760억인데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 하나도 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 넣어놓은 이자 가지고 이거 쓰는데 경제실에서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이 500억 원, 그다음에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이 160억 원입니다. 그런데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과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과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에 전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435억 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교통을 다루는 거기에서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몇 대나 되고,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런데도 거기는 이와 관련된 데는 43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 구제하겠다고 하고요, 이쪽에서는 사각지대 어떻게 다 해결하냐고 하면서 겨우 660억이에요, 비율로 따져도. 저는 경제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100만 원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100만 원을 갖고 한 가족이 석 달을 살고 두 달을 살 것인가, 이 100만 원 받아서 보너스 생겼다고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이나 모바일 캐시 이런 거로 주려는 계획이신 거지요? 현금으로 줄 겁니까?

현금이든 지역상품이든 처음에는 5 대 5 정도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방법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현금·지역화폐·캐시카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물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 도만 해도 올해 목표는 1월 달에 63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3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굉장히 넘어가는데 이것이 유통만 잘 되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역화폐를 찍어내려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폐공사에서 2개월, 3개월 후에, 그렇게 걸린다고 얘기가 돼서 그런 거는 시군에서 그런 상태를 알고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사항만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은요, 자영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상품권을 주면 그거로 지역에서 뭐라도 삽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은 현금으로 달라고 해요. 학원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전기세가 몇십만 원씩 나왔는데, 이것도 낼 돈이 없어” “이자 낼 돈이 없어” 이래서 현금을 원하는데, 저는 달래고 있거든요.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우려되는 문제는 －가맹점 있는 소상공인들이 본인 것 나오는 거 지역에 가서 써야 되잖아요－ 다른 가게에 써 줘야 되는데 안 쓰고 그대로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군에서 지역화폐로 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장치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소중한 1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을 마련해서 쓰다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추경에라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끝났다고 해서 시군에서는 대개 딱 배정받은 금액만큼 끝나면 더 이상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데이터 확보도 필요하니까 신청이라도 받아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지금 좋은 말씀 계속 주시고 있는데요, 일용직 분들이라든지 정보를 잘 접할 수 없는 분들까지 나름대로, 사실 시군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요. 그런 거를 분명히 시군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더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궁금한 거 하나만요, 간단한 거. 시군 비율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시군 비율은…….

아니요, 그 시군 비율이 아니라 3만 2000명을 걸러내는데 천안이 더 많을 수 있고 청양이나 서천은 인구수 비례해서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군하고 나눌 때 비율을 －퍼센티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많은 쪽으로 선착순으로 다 하는 건 아닐 테지요.

배정이 되어 있어요.

배정을 어떻게 했어요?

인구, 소상공인 수의,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추계를 보면 아무래도 천안·아산·당진 이쪽 파트가 많고, 또 인구수도 거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직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 그렇게 추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늘 늦었으니까 자료를 내일 올려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해 주셨는데, 전체 이번 추경이 1500억이니까 최종적으로 220만에서 15만 정도 예측하는 거지요? 100만 원씩 주니까 15만 명인데, 그게 220만 도민으로 따지면 7% 정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읽으셨지요, “농민들은 빠졌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근본 취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3억 이하, 1∼2월 달 소득의 20% 되는데 그래도 매출액 3억 가진 사람들은요, 한두 달 이렇게 했다고 해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용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 좌판 깔고서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그런 분들이 100만 원에 대한 효용가치는 훨씬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7%에 해당되는 시민한테 이거를 지급한다는데 저는 진짜 유감을 표해요. 저는 10만 원이 됐든 전체 220만 도민한테 다 주는 거를 원하고 있고요, 평소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도 이럴 때 10만 원 받아보는 거, 상품권이라도 받아보는 거, 그리고 10만 원을 받을수록 많이 사용된다는 거,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상 또 윗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7%만 준다는 거, 다 어려워요, 예? 농민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실장님도 말이 자꾸 막히는 게 보편적 복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계속 발견되니까. 그거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도 특색적으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한테 한다? 지금 농민도 어렵고 계층이 다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들도 100만 원 수익이 있다 갑자기 2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서로들 어렵다고,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관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공히 보편적 복지로 똑같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거의 결정이 되다시피 해서 벌써 시장·군수들하고 협의 끝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원복 씨,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좌판 깔고 하시는 분들, 재래시장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고. 아까 말대로 했잖아요, 이거는 생색내기용 사업이라고 했다는. 가능한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더 추가로 든다면 또 2차·3차 추경이 있잖아요, 도에서 이거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기채 발행해서 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한다면 그때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아까 다 못하셨어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궁금하고 저기한 거를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을 결정해서 어떤 쪽에 몇 분을 주겠다, 얼마 예산을 갖고 있다,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간부 회의에서 결정됐습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격리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간부들끼리 회의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짧은 시간에 행정수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좋게 얘기하면 행정역량이나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듣기 거북한 얘기는 ‘행정 편의주의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우신 분들, 예전에 보릿고개 넘어갈 때 피죽도 못 끓여 먹는 당장 급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또 비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저희들도 아주 곤혹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제가 왜 “누가 결정 했냐, 간부 회의에서 이런 게 의논됐느냐” 물어본 거는요, 지사님과도 대화를 해 봤지만 “다음에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좋겠고, 예를 들어서 1500억 한정된 예산이 있으면 액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20만 원 나오면 75만 명이고, 50만 원이면 삼십몇만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버스 종사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정해서 몇 가지 품목만 하면 －물론 경제실 소관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나중에 회의를 하거나 2차·3차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해서 가구당 이런 것도 교류를 해야 돼요. 저도 충남형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소득 개념으로 나가야 된다. 행정수요도 그렇고 행정의 역량이 사실상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따를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직자가 몇 명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대안을, 경기도처럼 전부 다 주다 보면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실익이 있느니 없으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실은 아니지만－ 복지 순서가 있을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을 거니까 고려하셔서 다음 2차·3차 추경 때는 좀 어려워도 기본소득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행정수요나 행정의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듣는 거로 하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및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등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특히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도 있고 또 이원복 주무관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실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더 수고를 해서 진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 꼭 줘야 될 사람들을 발굴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다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더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전에 예산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혜택을 확대해서, 특히 사각지대, 아까 왜 영업비용 3억 있잖아요. 소상공인 총 매출액이 3억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부를 갖춘 거예요. 진짜예요, 3억 정도 돼서 매출이익이 20%∼30%만 돼도 육칠천이 되는 분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일용 근로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좌판 깔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노점상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사님 생각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 평균 소득 얼마인지 아시지요? 과거 20∼30년 동안 농가 순수 소득이 가구당 천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한테 신경 써 준다는 거는 예산을 세워서 나도 감사하다는 뜻이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220만 도민 중에서 7%에 해당되는 사람만 특혜성으로 지급한다는 거 저는 진짜 반대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7%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는 게 좋겠다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1500억 쓰면서 100억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 줄 수 있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이원복 씨.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확대해서 줄 수 있는 모색을 여러모로 찾아서, 지금 성환시장이라든가 아우내시장 오일장 열리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축소할 수 있으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기도가 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구에 4명이 살잖아요. 그러면 4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거 작은 돈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보편적 복지이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앞으로 7%만 혜택을 받는 이런 작품은 가급적 내놓지 말고, 이왕 주려면 전체가 공히,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도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럴 때 혜택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대국적으로, 대승적으로 생각하라는 충언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대답들도 안 하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등 충청남도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 도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