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그럴 경우에 예탁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기금 조성액이 감소할 것인데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추경 시 지역개발기금 추가 활용할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취득세 감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월 달까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3월 이후에는 아마 재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수입 측면에서는 그런 요인이 있고 지출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추가적으로 예탁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향후에 예탁금 상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탁금을 받으면 저희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후에는 지역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5년 동안 비법정 보조사업에 대해서 도비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액 1154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개발기금이 채권발행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채권이 많이 판매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적자의, 기금 조성액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1154억 원 중에는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하는 전입금이 아직 예산안에 잡히지 못해서 조금 더 낮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전입금은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상황이 나아지는 쪽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금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급한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운용안을 계획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활용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금이 너무 없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더구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의 세수가 줄어들고 하는 건지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기금을 넉넉하게 마련을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사업 중에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원래 이게 전액 도비로, 순수 도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일반회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일반회계 안에서 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도저히 구조조정 할 데를 찾지 못해서,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이걸 활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활용하고 일반회계에 있는 거를…….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하고 바꿔서 하는 겁니다.

갖다가 바꿔서 쓰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다시 우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당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처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우리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궁금한 게 올해 2020년도 심지어는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올림픽마저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가 추궁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바라서, 중앙정부도 마이너스 세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방금 보도에서 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보다는 대략적인 이야기 내지는 그런 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부채규모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체 부채규모로 할 때 총 채무비율이 한 7.6%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재정건전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게 한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타 지자체보다는 재정 운용을 건전하게 운용해 왔다고 보고요. 다만 재정 운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인데요, 도민들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을 어느 정도 써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정이 경제 상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건지는 같이 계속 논의해야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경이 다른 시도가 어떤 방식을 한다,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취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을 위한 이번 추경이 도민에게 실제 도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군의 의회가 승인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월 이후에, 4월 달에 한다는 데도 있는데 그런 조정들이 시군조정회의나 긴급한 코로나대책회의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빨리 잡히고 있나요?

예, 지금 서산시가 4월 9일까지 의결하는 것으로 했고 그 외에는 다 그 이전에 하고 저희가 내일 의결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 시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고하면서 바로 접수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어디에서 공고를 하신다는 얘긴 거죠?

공고는 시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 그 공고는 조례통과 전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례와 예산이 통과되는 바로 즉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더 설득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조례가 성립전 예산 사용하는 것처럼 사전에 의회에 이러한 예산집행, 기금집행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사전 양해를 받고 일단 접수를 받아서 의회 통과 이후에 바로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더 강고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시군과 협의할 때 논의해서 가능한 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나서 최종 혁신도시 지정이 남아 있지만 마지막 국회의 성과물로 충남이 혁신도시 관련된 법률이 통과된 것 관련해서 기조실장과 중앙협력본부장 이하 많이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질문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타 시도에서 보면 긴급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기초 시군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중앙정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을 편성해서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여타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긴급한 상황에 혹자는 4월 15일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인력공급 －우리 도 얘기는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손발이 없어서 선거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손이 달려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집행을 뒤로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보도가 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일선 시군에서 선거 업무를 하다 보면 읍·면·동별로 시군별로 다 담당 책임자를 두고 투·개표 참관인부터 해서 종사자, 이후에 개표,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하셔서 나름 전문가이고 전 세계에서 이 선거제도를 따라 배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긴급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선거 이유로,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선거 업무에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이나 내용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전자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수기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교육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관련한 당이 많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데도 예전하고 다른 수고가 들어갈 것으로 그런 평가를 해서 일선에서는 어려움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TF를 구성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오차 없이 잘 집행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게 행정업무의 대국민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확히 인력이 가늠이 되고 예측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변경이 있고 그것은 당이 많기 때문에 인쇄의 문제, 배포의 문제, 선거의 문제, 개표의 문제, 정리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순간순간 딱딱 대응해서 조절하고 내용을 만들어 가면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핑계로 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집행이나 내용을 만들어 가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세무서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검색만 한 번 하면 주르륵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신청 받고 접수하는 과정이야 다소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소상인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우리 신용보증기금이나 도에서 집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수십 명씩 줄서서 하고 있고 애타고 있는데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답답해서, 우리 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도로 전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들고 그래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총리께서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우리 생활안정자금만큼은 긴급하게 지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최소화하도록 대상을 면밀하게 정하는 작업을 TF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 단위에서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이번에 기금에서, 기금을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탁해서.

예, 예치금으로 받아들이면서 760억 여유자금이 생긴 걸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소상공인 지원이 500억이고, 실직자 지원이 160억 그리고 시외버스 지원 20억, 시내버스 지원 15억, 법인택시 지원 20억…… 아니다, 15억이군요?

개인택시는 20억입니다.

개인택시가 20억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760억인데요, 다른 데는 다 시스템 안에서 지원되는 조직이라서 크게 걱정이 없는데 소상공인 지원이나 실직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나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니까요, 혹시라도 억울하게 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하는 소외자가 없도록 최대한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전달을 하겠는데요, 집행부 내에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TF팀을 지금 만들어서 시군과 함께 2건에 대해서 소상공인 긴급생계자원하고 실직자 등 긴급지원 그 대상자 지원하는 것을…….

이 대상자 선정이 그냥 도지사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가.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도지사가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서 시군에 보내주고 시군에서 매칭해서 실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도와 시군이 함께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군에서 많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들은 다 제가 경제실장을 통해서 그쪽에 해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페이지에 총괄표를 보면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것처럼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추경 지나고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입하고 보전계획에 대해서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충남연구원 자료로도 보면 81.2%가 다 나빠졌다고, 코로나19 때문에 나빠졌다는 설문조사한 게 있던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의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지 미래를 대비한 거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조금씩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추경을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로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되 실질적으로 근로장려금 같은 것을 수령하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이 2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맥시멈으로 따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또 소상공인 지원조건에 들어서 받는다고 사람들한테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떻게 보면 중복 수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하시든 하셔서 내년 소득세나 법인세 때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중복이라든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대비도 세우시지만 그때 가서 환수를 하는 방법들도 우선은 급한 불을 끈다고 할까,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지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되면 많이 내니까 소상공인 형태에 맞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양심에 호소를 해야 될 테지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정책이 괜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장님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잠시 후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잠시 후 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수금 상환 향후 2025까지의 도비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지난 3월 20일 날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수금 융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금은 지역개발기금 운용부서인 도 예산담당관실의 상환 계획에 따라서 산업육성과에 세 차례 편성해서 기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먼저 5년 거치 기간 동안 이자 5억 6700만 원을 해마다 상환하게 되고 원금은 ’26년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연평균 31억 4600만 원씩 10년에 걸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도비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2025년까지 도비 총 499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21년도에 115억 원, ’22년부터 ’25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16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원활한 도비 재원 조달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예산운영 정책에 따라서 저희 미래국 소관 사업의 재구조화 또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도 필요하다면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보충질의가 없으시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어쨌든 충남도의 최대 예타사업이잖아요, 두 번째이긴 하지만. 5381억 원인가요? 5281억…….

5281억 맞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재원조달이 안정되도록 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잘 진행되도록 검토드리고,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은 잠시 후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잠시 후 의견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임시 생활시설이 된다고 하면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54실에 1명씩 들어가면 54명입니다.

아, 실이 54실이에요?

예.

그렇구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생활관 객실이 15개 있다고 그렇게 쓰여 가지고.

15개는 이번 에 공사를 하는 1층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2·3층은 기존에 행정망이 깔려 있었고요, 이번에 임시시설로 지정되면 거기에 운영지원반이 들어가서 그 근무자들이 행정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는 행정망을 까는 거고, 1·2·3층 전부 다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그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도 각 연구실별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속 통신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작년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설치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공공기관의 인터넷 무선망을 설치하는 게 보안상 문제가 된다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지침에 관공서 지역에는 무선인터넷 사용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 3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완화돼서 보안대책 수립 후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해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성 검토를 정보화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지난 3월 4일 날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1층 객실 15개는 새로 통신망을 설치한다고 하신 거고…….

예, 행정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행정망을 설치하는 거고, 54대 설치하는 거는 전체 방에 새로운 유·무선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사용료는 3월부터 12월까지네요?

그렇게 계상했는데 실제로는 한 3개월 정도만 사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3개월 치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용할 때도,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중지하고 할 수 있데요?

있는데요, 한 달 중에 하루만 사용해도 200만 원을 다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도 차단하려는 이유가 신규공무원들이 입소해서 하면 1주를 쓰는데 그 1주 쓰는 것 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속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그리고 굳이 신규공무원들은 와이파이가 아니더라도 1·2·3층 교육 자료실에 컴퓨터 11대가 있어서 과제 연구하는데 인터넷은 충분히 행정망을 통해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와이파이를 연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시 이용 안 하고 유사시에 진짜로 생활시설로 쓸 때만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민간인이 사용할 때.

방에서 나오지 못해서 답답하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연간 600만 원이 들지는 않겠네요, 내년에라도.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입소할 때는 사용을 안 하게 할 거니까요. 입소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약 3개월 치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사시에 필요해서 준비해놓는 거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장 시킬까 봐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활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보니까 제가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200만 원씩 3개월이라고 했는데 300만 원씩 2개월로 저희한테는 자료를 주셨는데 그건 정정하시는 내용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주신 자료는 300만 원씩 2개월로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차단하면 요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설치 공사비는 들 테고 통신서비스가 우리나라에 경쟁사가 3개사인가 4개사가 경쟁구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사 선정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급하게 준비를 다 하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는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안이 시급하다 해서 LG랑 계약을 해서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여튼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통신사별로 계약조건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재난 대비용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거는 이미 정리가 되어서 그 관계는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하셨을 테니까, 저희에게 주신 거는 300만 원씩 2개월로 주셔 가지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200만 원씩 3개월까지 예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원장님, 혹시라도 임시 생활시설로 운영이 된다손 쳤을 때 격리돼서 계시는 분들에 대해 교육원에서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가 고려는 해 놓으셨나요?

원래는 신규반들이 3주 과정 중에 1주 합숙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안 하고 2주로 단축시켜서 했고요. 그쪽 지역에는 일체 출입을 못하도록 경비라인을 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거는 관리를 할 테고, 그리고 교육생들도 매 아침마다 올 때 발열체크 다 하고 식당에도 거리두기를 해서 칸막이 해서 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숙소에 격리돼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에서만 있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혹시 공무원교육원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예비로라도 갖추고 있나 그거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하고 상의를 한번…….

거기서 하긴 하죠?

예, 거기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현장대응반이라든가 11명이 투입이 돼서 같이 근무를…….

11명이 같이 하면서 하죠? 의사들도 있으시고.

예, 2주일간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아산에도 보니까 그렇게 색칠하기 같은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잘 보시고 나중에 신규공무원들이 됐든 합숙 훈련할 때 응용할 수 있으면 응용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범균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은 잠시 후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잠시 후 의견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