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3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도시화 과정으로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법정동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광주로와 풍서우로 동북쪽 방면 2개의 아파트 부지와 주변 지역인 매월동 259번지 외 185필지를 법정동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조의 인용 조문을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에서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의 불합리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급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 명칭과 구역에 따른 별표의 내용 중 법정동인 매월동의 259번지 외 185필지 14만 4,973㎡를 금호동으로 구역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0년 하반기 실시한 해당 지역의 법정동 구역변경에 대한 소유자 및 거주자 등 155필지, 총 1,170세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정동 변경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 90.6%, 찬성률 98.8%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의 도시구조와 생활권이 맞지 않은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법정동 간 구역 변경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후속조치로 법정동 구역변경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 관련조례 검토, 해당 지역의 소유주, 거주자 등에 대한 안내,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혼선 및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혼란스럽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게 상무SK뷰가 마륵동인지 치평동인지…… 여전히 검색하면 치평동으로 검색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상무SK뷰라고 당연히 부르고 있죠. 정확하게 한 단지 안에서 갈라지는 건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전에 한 곳으로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검색하면 치평동으로 나오고, 선거구는 치평동이 아니고 마륵동이거든요. 상무SK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명칭변경 추진 계획을 하면서 대상이 되는 곳이 상무SK뷰 인근과 3군데가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의견들이 다르고 지역간 행정동이 바꿔졌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상무2동과 치평동…… 해달라는 것은 치평동으로 해달라고 하고 구역은 상무2동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측됐습니다. 그런 동이 2개 있어서 거기는 지금 하기는 어렵다. 가장 민원이 많은 금호2동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다음에 그 부분은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그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SK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단지 안에 치평동도 있고 상무2동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륵동은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가 행정동은 상무2동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재산 부분에서 그런지 치평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동이 치평동이었으면 그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소재지가 상무2동이라 애매해서……

그것은 동간경계조정을 해야 된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동을 치평으로 옮긴 상태에서 치평동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또 도로변이지 않습니까? 대로변으로 해서 나눠져서 치평동으로 가기가 애매합니다.

동간경계조정하기가 복잡한가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치구에서 한가요?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 단지 안에 치평동도 있고, 상무2동도 있는 건지요? 이게 4년 전에도 논란이 돼서 해결해가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돼서요. 저는 당연히 상무2동으로 된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 단지에 치평동이라면 치평동 소유권 있는 분들은 쌍촌동으로 가는 걸 싫어하죠.

원하고 원하지 않고 상관없이 현재 상무2동인지 아니면 치평동인지, 두 곳이 같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무관하게요.

제가 알기로 행정동은 상무2동 전체로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신은 마륵동으로 돼있고, SK뷰 전체는 상무2동이에요.

그것을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무2동인데 치평동으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아직도 같은 단지 내에 치평동도 있고, 상무2동도 존재하는 건지. 근데 같은 단지에 상무2동도 존재하고 치평동도 존재한다면 4년 전에도 계속 문제가 돼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해결된 것처럼 했는데 다시 지금 설명으로는 한다 하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됐습니다. 한 단지에 두 개가 공존한 걸로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치평동으로 원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조례 심의하면서 교육 부분에 대한 뭔가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교육 부분을 신설해서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자원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사항을 별도조항으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의결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태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