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전익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부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여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를 두며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깝게 한마음으로 모아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게 되어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건해소위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이계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승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날 사회재난이라든가 자연재난이 종류도 다양하게 생기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앞으로 우리가 재난을 대응하는 데 아주 유용한 조례 개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조례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재난안전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익현 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의원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조승만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실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거 마지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다른 데서 이 기금에 대해서 눈독 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가지고 그냥 기준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다든가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지구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별도로 어떠한 사업을 한다거나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반드시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큰…… 그렇게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 조례를 해가면서 지정근 위원님도 많이 고심을 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조례상에 지사가 인정해버리면 다 되니까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사항을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먼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지정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개정된 취지에 맞춰서 이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뀐 만큼 우리가 앞으로 실무를 보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지정근 의원님과 또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재난안전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