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요금의 부과 근거인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주차요금 및 급지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조의 2, 자치구 간의 주차요금 형평성과 주차요금 변동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를 준용토록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삭제되는 주차요금 의 감면내용을 신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별표의 4,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대주차구획 확보율을 제고하고자 여성우대주차구획 설비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차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다음 쪽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요금의 근거인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지방세법 제정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 사항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지원팀의 종합검토의견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상위법이죠?

예, 광주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조, 3항에 여성우대주차장이 있는데 저번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에 여성우대주차장이 다 서구에 신설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우대주차장하고 임산부주차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임산부주차장은 임산부주차장대로 있고, 여성우대주차장은 여성우대주차장대로 있고……

주차장에서 몇 면이 여성우대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우리 지하주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임산부주차장인데 여성우대주차장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연히 다릅니까?

바닥의 그림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주차장은 분홍색이고 배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성우대주차장은 어떤 표시가 되어 있나요?

여자의 형상을 하기 위해서 치마로 해서……

그게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

예, 전승일 위원님.

서구 공공시설 내 매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하고 상무시민공원하고 그 정도……

내가 알기로는 공공매점이라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없고……

자판기요. 매점은 2군데이고 자판기는 각 동에도……

그 자판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판기 같은 경우도 서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빠져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는다는 거죠?

예, 확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도 해당됩니까?

이제 가능하다는 소리죠.

독립유공자로만 딱 해있어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국가유공자는 대충 어느 단체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국가유공 단체로 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18유공자도 들어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개정안 2조에서 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삭제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규모가 제한되다보니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실은 이건 참여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면적 제한을 삭제……

좁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4조에서 “장애인 등 20세”에서 “20세”로 조문을 변경하시는데 그 이유는 유족이나 가족, 일반인까지 계약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변경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 특히 영유아 대비 초등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조례의 목적과 다함께돌봄 종합계획 및 다함께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다함께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정과제 방향과 일치하고 맞벌이가정의 증가에 따른 돌봄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 아동들이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

복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구정 방향인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통한 아동친화도시로의 구정방향과 일치하고 조례안의 적용대상 연령대가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부터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인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영유아 대비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지원사업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대상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의 문제로써 아동복지법상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위탁운영 기간에 대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의해 위탁기간을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의 관계 법령 및 동 조례의 조문과도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구민, 운영자, 관리자 간에 법률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으로 이를 방지하고 법률 조례 간에 일체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위탁기간을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위탁기간은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소통했을 때도 뭐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현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 이걸 명시를 안 해서 조례에 명확히 해 주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서 올라오지 않았느냐……

조례에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당초에 저희들은 법에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지적을 안 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만 방금 있었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을 경우에 조례가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 조례는 사실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약이 5년이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게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10년을 위탁하게 돼요. 그래서 운영을 잘하든 못 하든 간에 10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부분 민간위탁에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광산구 포함해서 서구가 사실은 가장 늦었죠? 광산구는 돌봄센터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별개의 시설인 것 같고, 보면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다함께돌봄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뭐 9만명을 커버하겠다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9만명 정도를 커버하겠다는데 광주 시내에 서구가 가장 늦긴 했지만 각 구마다 1개소밖에 안 됩니다. 설치 가능 건축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설치 가능 건축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건축법이 금년에 1월에 바뀌어서 주민공동시설은 앞으로 500세대 이상을 할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들…… 복지관도 있고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공공시설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죠? 확인 아직 못하셨나요?

제가 단서조항은……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나요?

현재 신영어린이집에서……

화정동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있어서 현재 한번 실사를 해서 적정 여부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및 학습공간만 66㎡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화장실이나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적이 66㎡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 수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 아이들이 많을 경우에 과연 66㎡ 내에 아이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수용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상이 7세에서 12세라면 물론 이 센터가 서구에 처음으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서구 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면 가까운 동천동 내에 아이들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서구로 풀어져 있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 그렇다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센터인지 아니면 뭔가 차량도 운행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타 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동에 위치한 센터가 아니라 서구에 다함께돌봄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데 접근성 아니면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한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어디 규칙안에 넣을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최소 면적이 66㎡고요. 아동들의 필수면적은 아동 1명당, 3.3㎡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용아동을 정할 수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3.3㎡에 1명이라면 66㎡면 2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방금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동천동 6단지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본다. 바로 옆에 우미나 이런 곳은 못 올 수가 있어요. 7세부터 12세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이 결국에 가서 이것이 각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해서 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참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천동 6단지라면 앞에 건너서 버들마을 쪽에서도 바쁘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맡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그거 한쪽만 해서…… 현재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6단지로 한 것 같은데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세만 한다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7세부터 12세면 1학년부터 6학년이거든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그쪽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6단지 내에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면 수 백명이 될 것인데 그런 사항이면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만 벌려 놓고 운영이 잘못되면 욕만 얻어먹는 식이 되니까 단단히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것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일반인들까지 다 열어놓은 케이스거든요. 뭐 저소득 아이들 상대로 지역아동센터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공공시설에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고 또 참여율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조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센터 역시도 설치하는데 위치적으로 거기가 맞는지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될 상황인것 같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다함께돌봄센터의 원래 목적이 사실은 이렇게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 공동주택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에서 흡수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을 돌보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용도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2013년 12월 17일 이전의 아파트들은 이 시설기준을 안 갖췄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입주민들의 의지가 먼저 없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는 절차도 굉장히 어렵고, 한 아파트에 하나씩 두겠다는 게 원래 보건복지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시작 단계라 동천동에서 일단 시작했지만 향후에 우미린이나 그 옆에 있는 호반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건복지부하고 소통해서 용도변경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6단지에 했느냐 이 말씀은 저희도 작년 1년간 이런 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장소 물색을 하거든요. 사실 현 상황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적당한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해보면서 아까 위원장님이랑 하신 말씀 잘 고려해서……

일단은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지역돌봄 수요에 맞는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 동천6단지 다함께돌봄센터는 LH와 장소 무상협약을 통해 동천마을 6단지 주민공동 이용시설 내에 설치되며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 등 약 104㎡ 규모이며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총 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44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 관계법령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에 의해서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의거, 다함께돌봄서비스 사무는 동조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간주되며,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무로써 관계 법령과 조례상 민간위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적절성 여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별표1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계획이며 선정 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 사무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보건복지부 2021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ㆍ운영하게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서 개략화된 예상운영비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연도별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각 아파트에 공간이 없다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을 공간만 있으면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진 곳은 피하십시오. 또 이거 한다고 리모델링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립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보시면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형뉴딜사업 여기하고 연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 우선 지원이 되고 지원액도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방안도 알아보십시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도시형뉴딜사업으로 농성동 이쪽으로……

도시형뉴딜사업 안에 그 사업을 하나 넣으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지원액도 더 많아지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양동 321-34번지 외 1필지에 설치하여 금년 7월 준공 후 9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욕구와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민간의 전문조직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범위로는 청년센터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연면적 374.14㎡, 1층부터 3층까지 아지트 공간, 크리에이터 공간, 소모임실 등으로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창작활동 공간 및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활동 공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할 계획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청년전문가, 서구의회 의원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입니다. 2021년도 소요 예산은 전체 예산 8,000만 원 중 협약체결 이후 운영 기간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은 개관 연도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위탁단체에 접근성이 낮은 청년센터를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으로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현재 7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즉시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운영자와 함께 개관 준비 등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2021년 9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구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 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관련 사무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조직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확대 및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으로써 관련 사무는 위탁 가능한 사무로써 판단됩니다. 다만, 업체 선정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복수의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이중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체와 센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의 선정을 통해 청년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센터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한 19억 정도 들여서 이 센터를 건립,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센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맞나요?

일반적인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개의 과가 사실은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청년센터 희망드림숲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청년센터가 굉장히 잘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노인, 아동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면 20부터 49세까지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이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 센터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센터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지 그 운영의 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당 과에서는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운영의 묘라든지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