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이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 되기 전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지금 “백신 개발에 100%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 도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거든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여름에 잠시 주춤하지만 올 겨울에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모든 게 다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라든지 행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겪어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측 불허한 부분이라.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데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정부라든지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거기에서 백신 개발이라든지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달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그렇죠? 충남도도 먼저 천안 줌바댄스에서 비롯돼가지고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됐었는데 그때 보면 천안에 민원 건이 엄청 많았었어요. 역학조사하는 데 시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 불안해가지고 민원이 평상시에 오던 것에 비해서 몇 백 프로가 증가해서 모든 민원이 다 차단됐어요.

그냥 코로나19에만 집중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민,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지침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고 이게 언제 어디서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 이건 발생을 할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관련이니까 이제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업설명서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72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9개 시군 해가지고 각 시군에 1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또 7200만 원이 실려있고요. 그리고 예산총괄표를 보면 기정예산이 1억 800에서 2회 추경이 9000만 원, 그래서 감이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난 이게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별로 좀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쉽게 여기 보면 천안시, 아산시 또 부여군, 청양군이 있어요. 그런데 공히 같이 1000만 원씩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000만 원씩 같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진짜 형평성에 맞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천안 지역이 청양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승강기에 대한 보유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그렇죠, 실장님? 그러니까.

민관이 주관하고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업체도 참여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승강기 개수가 많은 쪽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웃으며) 그래요, 실장님이 이해를 하라면 하는데. (장내웃음) 이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이거는 계속사업이죠?

격년제로 하는 거 보니까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것 좀 신경을 써보세요. 이거하고 유사한 부분이 이거예요.

사회재난과에서 천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515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똑같은 거죠. 천안시와 전혀 교감 없이 진행했다는 부분이죠.

지금 천안에서 의사가 없으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 반려돼서 감이 된 거니까 그러면 천안하고는 전혀 사전교감이 없었다. 이게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달라는 얘기예요. 실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도민참여예산도 도민이 그 예산을 올릴 때까지는 분명 천안시하고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도민하고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죠. 도민이 도민참여예산이라고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천안시하고 교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유인물 주신 거 보면 지역 현안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올린 것 같은데 천안에 보면 ‘광덕면 동산리’ 해가지고 동산 소하천이 있는데 동산리가 어디께 있는 거죠?

아니, 광덕에 동산리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동산리 어디 거를 갖다 놨는지……. (「홍성에 동산 있는데 홍성으로 주시지」하는 위원 있음) 송연리요? 광덕에 송연리가 어디 있어요.

정안면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표기 하나, 쉽게 예산에서 숫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올라오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빨리 안정돼서 진짜 우리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국민행복소방정책 우수기관으로 전국 1위를 하셨네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송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주된 업무는 확진자라든지 격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송 업무죠?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충남소방본부에서는 몇 분이나 이송을 하셨죠?

지금 약 100일 정도 지났죠? 그러면 하루에 백 분 이상 이송했다는 거네요? 보니까 우리 충남에서 확진자는 많지 않은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송하는 게 많으셨네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래에 보면 아주 안 좋았던 부분이 이천 물류센터에서 아주 안 좋은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지사님이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현장에 천안 노종복 서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항상 똑같은 염려, 물류창고 보면 저온창고 같은 데는 샌드위치 판넬이 필수로 들어가더라고요, 저온기능 강화 차원에서. 그런데 시공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방로를 확보하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내부시공을 하고 외벽마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외벽마감을 해 놓고서 내부시공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꼭 조금의 실수가 아주 대형참사로 이어지는데 지금 시공할 때 소방본부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상주하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스티로폼 그게 다 그렇잖아요－ 위험성은 다들 알고 있는데 보니까 순간적인 매연에 의한 질식사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게 지속 발생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충남이 물류창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경기도에 많죠, 그래서 이천 쪽에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천안 서북구 쪽에 물류창고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경부고속도로 북부IC가 생기면서 그 주변으로 물류창고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류창고가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물류창고 들어오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찬성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또 우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철두철미해야 한다. 이게 추경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워낙 이슈적인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세입규모가 2958.26% 증가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4월 1일 자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직 전환해서 이렇게 2958%가 증가된 거죠? 세출예산이 일반회계에서 3862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 30% 정도 가지고 정책사업 하시는 거죠? 보면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데 소방본부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높아요. 우리가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예산안을 보면 항상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올라오는 거는 소방본부만 좀 특이한 거 같아요. 인건비 부분은 1년 예산편성 할 때 인원에 대한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데 추경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산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비율대로 간다고 하지만 인건비 부분만큼은 본예산에 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쉽게 몇 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증감하는 몇 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추경에서 보면 매년 항상 그런 부분이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행정팀에서, 예산팀장님이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언제 한번 방법을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에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