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민원 해서 국비가 나가고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이 공주하고 금산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된 건 뭐예요? 그다음에 20쪽 공여구역 저기인데, 지금 천안하고 아산만 공여구역이 있나요?

보령에도 미군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66쪽 대중교통이용 지원사업인데 67쪽을 보시면 예산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되잖아요.

도비가 시군비보다 비율이 더 높네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50억, 45억이라서. 그다음에 126쪽, 이게 과속단속부스를 설치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왜 다음 쪽 168쪽은 시군비하고 같이 들어가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과속단속부스가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박스 식으로 설치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도로가에 네모지게 해서 네모박스로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보는데 네모난 박스 안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이동을 해요. 그리고 기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귀한 예산 갖다가 설치해 놓고 또 단속도 안 해요, 고속도로에도 그렇고 일반도로에도 그렇고. 국장님 그거 보셨죠?

그런데 이거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지. 오히려 이게 교통흐름은 물론이고 사고에도 더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설치를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설치를 하고 내가 봐도 한 1년, 2년도 채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도로경관도 굉장히 해치는 거야.

이거 엄청 많이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지금 이게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요는 해,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도로별로 노선별로 해서.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4쪽, 서해 KTX는 장항선복선전철사업하고 다른 사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