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지난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 통과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코로나 대처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박람회 2억 3000, 부담금은 도 근거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네요.

그렇죠? 그다음 쪽에 보면 혁신도시 지정의 날 행사도 2억 8000, 이것도 부담금으로 추진하네요.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KBS 열린음악회로 개최한다고 하네요?

문화관광국에도 김좌진 청산리 100주년 기념행사를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KBS 열린음악회로 돼 있어요. 여기에도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혁신도시 지정의 날 기념행사. 그래서 충남도에 2회에 걸쳐 중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관련 실국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은 공유를 해서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사님과 실국장님 또 당선 국회의원님들과 만남이 있으셨죠? 거기에서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서해선 복선 전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문제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문제, 이런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다루는 업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요.

혁신도시 지정의 날 관련해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는 것도 좋지만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서울, 수도권에－ 100여 개의 기관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20여 개의 기관을 목표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도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나요? 용역 추진 중에 있나요? 지정 신청을 받으려면 용역을 줘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대전시를 말씀드릴게요. 대전시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구도심을 혁신도시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제가 스크랩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앞으로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 지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문제 그게 경기도 시흥으로 갔죠? 그다음에 광가속기도 충북으로 가고 소방복합치유센터도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은 했지만－ 충북 음성으로 가고, 그래서 도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인터넷에 나도는 거지만 “충남 홀대론 아니냐, 충남 소외론 아니냐”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정말 혁신도시 지정신청과 아울러서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아주 제대로 짜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관협의체도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서도 앞으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추진 로드맵이라든가 전략을 선도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0쪽에 충남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관련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홍성에서 거점육성형 사업으로 이걸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이 내용이 뭔지 가서 보니까 어느 용역단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 설명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지금 아산시에 900호를 짓고 있고, 그렇죠?

아니, 600호. 그다음에 100호 매입 관련해서는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요?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를 왜 질문하느냐면 물론 아산, 천안 쪽에 인구가 많지만 시군별로 안배해서 청년들이 자립하고 신혼부부한테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36쪽에 광고물 정비사업을 보면 3700만 원으로 15개 시군에 한 개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죠? 그래요.

그다음에 12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8억 7000을 증액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김좌진장군상 오거리에 2억 3000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계속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느니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러시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다음에 122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군비 포함해서 14억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하거든요, 그 계획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도 616호선 홍성－예산 방면 도막사거리가 있어요. 그 교차로 4면이 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서로 교행하려면 안 보여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거거든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충남을 대표하는 화장장이 거기에 있잖아요. 화장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교통량이 갑작스레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도 관련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담당자가 설명회도 하고 거기 이장, 주민들, 군의원,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같이 상의했었는데 거기 회전교차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소장님이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시군에서 하는 거…….)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거 지방도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에서 예산 가다 보면 지방도 인도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거는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따 끝나고 나서. 182쪽 지방도609호 운월도로 선형개량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설계비 1억 2000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이상은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금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서해 KTX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지난번에는 송산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죠? 8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니까 먼젓번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서울까지 40분대로 도착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용역이니까……. 이런 것도 일부 정치인들의 치적으로 돌리지 말고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PR되고 지역신문에 홍보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충남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억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의 치적으로 다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또 교통 편리를 위해서 서해 KTX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이런 것을 잘 PR하고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