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68페이지, 반계도로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지방도634호)가 5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지방도가 맞죠? 서부발전 개인 차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서부발전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 바로 오르막차선 가기 전이 회전교차로예요. 그래서 많은 화물차들이 거기를 통행하고 있는데요, 오르막이 가파르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돌려면 속도가 떨어지죠. 신호 때 파란 등 들어와서 그냥 올라가는 거하고, 회전교차로 돌면 일단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화물차들이 속도가 떨어져서 오르막을 올라가려면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연결, 연결, 연결…… 차가 적체가 되겠죠. 거기가 바로 신호등 있을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신호 받고 섰다가 출발신호 들어와서 올라가려고 해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탄력 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회전교차로 만들어지면서 통행을 할 때는 화물차들이 속도가 줄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차량이 적체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뒤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차들까지 밀리는 거예요, 계속 적체가 되다 보니.

그렇다면 그 너머 구간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하고 협의해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인데 그걸 어떻게, 서부발전하고 협의과정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않는다고…….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딜레이 되니까!

제 얘기는 오르막차선만큼은 서부발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도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그 오르막차선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차들까지 밀리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한번 그런 데를 가보셨으면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감액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뜩이나 적체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공사가 바로 되고 보상도 바로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작이라도 했으면 공사기간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공사 시작하는구나’라고 해서 생각이라도 뭐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판판한 도로 같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오르막이다 보니까 이원면 내려가는 곳, 원북면 시내 내려가는 도로까지 다 막혀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우리 도에서 해야지 서부발전하고 전체적인 보완을 협의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 예산 세워서 서부발전 상관없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르막차선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억 5000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76페이지. 3억 5000이 세워졌는데 기본보조 155대에 400만 원씩 3억 1000만 원하고 또 인센티브가 80대 1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돼 있네요. 이게 뭐예요?

사업비 주면 되지 인센티브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왜 줘야 되죠?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도 있겠지만 광역콜센터 사업 시행할 때도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콜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결국 시군 간 운영하는 사업비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천안에서 그 차를 타고 홍성 도청에 왔어요. 그러면 그 차는 대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예산만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광역으로 다닐 경우는 시군에서 지원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55대 운영하는 건 시군에서 운영하는 걸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글쎄요, 보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홍성 하나, 서천…… 9대네요? 전 차량으로 다 해서 갈 경우 지원해 주면 되지 이걸 또 따로 차를 운영해서……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면 관외차량이 천안에 한 대 있는데 그 차가 만약에 여기 왔어, 또 다른 교통약자가 －차를 타야 할 분이－ 차가 필요해서 관외로 이동할 때는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죠.

그러면 관외전용차량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가셔야 맞지, 무슨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이 따로 있고 차량이 또 따로 있고, 이건 안 맞아도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무 차나 타고 홍성도 올 수 있고 태안도 갈 수 있고 태안에서 홍성도 올 수 있고 천안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차를 불러서 타고 다닐 정도가 돼야지 뭐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이 따로 있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 있고, 이게 뭡니까! 관외전용차량 도입 지원, 그냥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로 해서 더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관외전용차량 도입 지원도 차량 사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차 몇 대 가지고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분리한다는 것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시외로 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 9대 가지고 어떻게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다 커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암만 초기단계지만 그럴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광역이라고 콜센터도 광역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광역으로 다 움직이세요,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불편한 건 이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지 뭐 이걸 구분을, 콜센터는 광역으로 만들어 놓고 차량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얘기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콜센터보다는 시군 간에 먼저 이거를 통합하고 콜센터를 만들어보자고 주장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관외전용차량 도입 지원이나 관외전용차량 운영 지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군으로 줘가지고 어떤 차가 됐든 있는 차가 시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왕 하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구분하는 건 본 위원 생각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무슨 뜻인지 아셨죠? 서해선 복선전철이라고 하나요?

요즘 삽교역사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설치가 됩니까? 국장님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줘야지 저희들도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리고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전철이 여의도까지 직접 들어가는 걸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까 제가 자세히 듣질 못해서－ 그것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홍성에서 직결로 영등포라든지 거기까지 직접 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