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이계양‧조승만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계룡제일문 설치’ 해서 4억 5000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인데, 올해 군문화엑스포 열리는 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문이 닫혀있는 상황인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으로 나와 있길래 과연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별도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미확정인데 계룡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용역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택시에 대한 운임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죠? 그거 작년에 심의해서 올해 요금이 확정되지 않았나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심의해가지고 ’20년도에 확정됐죠, 각 시군별로?

작년에 확정됐나? (○집행부석에서 ’19년도에.) ’19년도에 확정됐나요? 그러니까 요금이 확정돼가지고 일부 인상이 됐죠, 기본료하고 인상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용역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2년마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하고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이거는 사업주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기사분들한테……. 그리고 104페이지에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해가지고 5건이 잡혀 있는데 이게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 15개 시군이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도비하고 지자체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거의 국비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여기는 거의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안사업이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한 거고. 그런데 충남의 전체적인 수요는 파악이 됐죠?

이게 몇 개년 사업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충남의 굵직한 SOC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오송 간 복선화 하는 거,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안에서는 현안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 연장하는 부분, 그것도 예타에 안 맞아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타면제로 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충남혁신도시 지정인데 어떻든 커다란 성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후속적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걸 찾으려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얼마나 －알토란 같은 것을－ 유치하느냐 이 문제인데, 아까 조승만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어제 중부해양경찰청이 시흥으로 발표가 났잖아요, 소방치유센터도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 도의 미온적인 행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15개 시군에서도 진짜 잘 대응을 하느냐. 이번에 중부해양경찰청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시군은 다 신청을 했어요.

각 시군별로 다 욕심은 나지만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다들 자기 자치단체에 너무…… 욕심에서 이런 걸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래요. 공공기관 이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충남도에서 중립적인 역할이라도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너네는 되고 너네는 안 되고” 이것도 못해요, 다들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걸 유치 못하고 자꾸 뺏기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커다란 SOC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것들, 진짜 고생들 하셔가지고 잘 하셨는데 이제 사업을 딸 때는 우리 도에서 할 역할에 대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얻을 건 얻어내야 할 것 같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요청인데, 지금 로드킬 관련해가지고 용역한 거 있죠? 보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용역은 했는데 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용역한 결과 그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