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비록 거리를 두며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깝게 한뜻으로 모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 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월 사용횟수가 3.17인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중증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나요? 저상버스가 그렇게 많이 보급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대중교통……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아까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위원장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돼 가는데 제 스스로 레임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이 현명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대답없음」) 저상버스 11대 감액된 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저기한 건가요?

이럴 때 근력 좀 쓰셔야지. 제가 맥을 끊어서 죄송한데, 질의 답변 계속 진행할게요.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저희 위원회 내에 국이 몇 개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이거 잘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거 보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다 파악하고 오셨어요? 지금 조승만 위원님이 지방도609호 운월도로 선형개량공사 같은 경우를 질문하셨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선형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세우는 거잖아요. 이걸 뒤에 과장님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설명할 게 뭐 있냐고, 이게.

이거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 이거 안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이 항상 이걸 전부 다 검토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 것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국 것도 봐야 되고 재난실 것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위를 좁히면 국장님들이나 뒤에 과장님들은 이것만 보시잖아요. 해양수산국 거 안 보시잖아요, 보실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이걸 보고 검토하고 왔으면 그렇게 답변을 못하실 리 없어요. 본 위원장이 어지간하면 싫은 소리 않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러나 꼭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보고 오시고 자기 분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분야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답변은 하셔야죠. 제가 회의해 가면서 이런 소리는 가능하면 않는 사람인데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장도 지금 이거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20년, 30년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10년 넘게 이러고 있다고요. 12년째 하고 있잖아요.

물론 기초, 광역 다르긴 합니다만, 시스템은 똑같지 않나요? 본 위원장이 와서 보니까 시스템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광역화 문제는 광역화해가면서 차량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안에서 내포로 왔단 말이야. 내포로 온 차가 그냥 빈차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갔잖아요, 천안으로－ 근처에 있는 이용자가 콜 했을 때 바로바로 이용하면 차량 이용률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에요.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차가 더 많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우리가 장애인 전용차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느냐.

광역화해서 그쪽에다 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에 중계가 되거든요.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않는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의견은 그만하겠고요. 저희들이 조율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됐는데 계속 더 하실래요, 아니면 정회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더 하실래요? (「빨리빨리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실래요?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고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수가 계속하자는 의견이니까 전익현 위원님 거기에 따라 주시고요.

정광섭 위원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운영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 휴식도 드려야 되고 티타임도 가져야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강행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