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의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위치가 서천군인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어서 감액 조정한다는 설명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볼 수 있는 자료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몇 년도에 완공하기로 해서 몇 가구가 들어가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지 사유도 함께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지요?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서울 올라갔던 일은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친환경급식 현물 지급 때문에 각 단체 운영위원, 협의회를 비롯해서 영양교사 또 지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또 도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모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삭감 내역이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일수 감축 4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설명을 듣거나 얘기가 되어졌을 때는 정책변경 설명회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입니까?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일수 감축이라고 49억 원을 감축해서 올라왔는데 밖에서 설명하거나 얘기 들리기는 단가를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면 25일 치를 감액하는 금액이 도비가 49억 18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이거는 급식일수 감축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액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액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게끔 얘기가 되어졌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 내는 데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을까,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었을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반영한다든지 수립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데 현장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는 했으나 사전에 소통이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민관협치의 과정은 조금 부족했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산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미리 2020년도 거를 준비해서 세팅된 식단으로 결제를 했을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지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아이들 먹거리에 왜 이렇게 칼을 댔느냐!”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아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난 결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이 방향성은 맞다고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의 느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을 더 이상 증액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세팅된 부분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떤 그게, 아이들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 부족하다 할 때 이 부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시간이…… 한꺼번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명보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현물 차액 지원에 있어서 삭감을 하고 나면 추후에 부족하다라고, 물론 이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삭감한 거지만 현장에서는 또 기후 위기나 농산물이라는 가격이 안정되게 딱 잡혀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체계 이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는데 부족하다 할 시 현장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시금 편성해서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목소리가 올라올 때는 예산 해서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시 학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사업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라는 데 있어요. 이렇게 협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잘 해 보자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제대로 편성하고 소통해서 방향성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공감해서 이끌어내서 실시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리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지요? 그리고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맞다라고는 하나 또 현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조금 염려되거든요.

그러면 도청에서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마련하면서 방법론을 다시 한 번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을 미실시한 급식일수를 줄이는 부분과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단가를 조정한 것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 위원도 보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팀장님의 노고도 저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충격을 고려할 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2020년도에 이미 세팅된 식단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되짚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아이들 현장에서 400원에서 143원으로 깎이니까 식단이 하향 조정돼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정말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삭감된 부분에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충분히 교감이 됐으면, 언론에 이상스럽게 이야기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되짚어주시고 또 삭감한 내용을 무상급식비로 대처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삭감한 예산은 다시 한 번 재확보를 준비해 두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라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단체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가격 조정도 하시고 좀 넉넉하게 배정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영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또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급하지 않게, 염려되지 않게 예산을 잘 확보해서 이 부분이 서로 소통하면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또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 들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손을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해 주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생산단체, 농업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농림축산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데 주목적이 있고 그거를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정책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농민단체들한테도 실익을 주자 이런 취지의 사업성이 있는 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차액 지원 제도의 예산이 과연 우리 충남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돌아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아니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작부체계를 제대로 세워서 생산자, 품목 단체를 늘려야 된다라는 심각성이 이번에 또 돌출이 되어졌어요. 인식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정책 반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야 맞아 들어가고, 또 그 생산단가로 지금 예산 삭감해 놓은 것들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 또 내보내는 것, 경쟁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우리는 비싸게 구입해서 먹고, 어떤 데서는 저렴한 단가로 먹고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을 계기로 해서 지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결과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각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하필이면 또 친환경 차액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데이터를 갖고 나와서 소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다짐을 받았지만 이 이후에도 정말로 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그대로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농민들이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들은 좋은 거면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먹으면 어떠냐.

그런데 예산이 우리 충남 농민들한테 가지 않고 외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사다가 아이들한테 먹인다라는 얘기는 농민단체들과 작부체계에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앞으로 소통 잘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또 현장에서 염려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제 오신 학교급식 관련자들과 서로 충분히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되어지는 공감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사업명세서 11쪽 보면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보수직에서 상반기 실무수습 8명 해가지고 발령을 1월 자로 오고 3월 달로 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인원을 받겠다고 미리 계획된 일이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받아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본예산은 이미 10월∼11월에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직을 하거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 1∼2개월 사이에 그렇게 많은 편차가 있었던 거예요. 총 인원의 빈 저기를 미리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사석인 자리에서 전국 최다 검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그다음 검사한 기관하고는 1만여 건의 차이가 날 정도로 강행군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참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 역시도 함께 공감하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연구·검사하는 연구원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신체적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신적인 소비가 큼으로 해서 육체적인 소비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김명숙 위원 말씀 들으면서 휴게공간에 관련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더더군다나 여성 공무원들이 많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건물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조각조각 내다보면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휴게공간은 잘 갖춰져 있나요? 들어가 보셨어요?

어쨌든 잠깐이라도 쉴 때 환경이 쾌적하고 편안하게끔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 맞춰서 한 번 다시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기후변화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짐작도 못하는, 미래세대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또 다른 일들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들의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금처럼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지 못하거든요. 계속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9쪽에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별탈이 없어진다, 거기에서 만의 하나라도 연구원 중에서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또 감염검사를 하다가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염려를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원장님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근무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